[나이트포커스] 싸우고 또 싸우고...엉망진창 국정감사

[나이트포커스] 싸우고 또 싸우고...엉망진창 국정감사

2022.10.04.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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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진 장관 퇴장 여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을 재생할지 말지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먼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이 한 차례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여전히 장관직 아니겠습니까? 퇴장을 요구하면 질문은 누구한테 합니까?

[이종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오늘 국감장도 웃지 못할 그런 광경이 연출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화풀이를 박진 장관에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쾌한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고 불쾌함을 표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어떻게 보면 박진 장관을 지금 희생양 삼아서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군기 잡기로 일관하더라고요, 초기에.

[앵커]
이건 정치적 공세로 보면 되는 걸까요?

[이종훈]
그렇죠.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거고. 그러면 사실 외교 안보 상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북한 연일 미사일 쏘고 있고. 그런 상태 같으면 사실은 국감장에서 장관 불러서 우리 안보 외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거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는 아예 관심도 없잖아요, 의원들 보면. 그리고 저렇게 정회했을 때 의원들이 이거 정말 질의할 게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날아가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차라리 잘됐다라고 생각할지 저는 모르겠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 논문 때문에 야당이 벼르던 교육위도 공방이 거셌고요. 그리고 이스타 채용 비리. 여기서는 실명이 거론돼서 정무위의 공방도 있었고요. 행안위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야당 의원이 거짓말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버르장머리, 고성까지 오가는 이런 상황을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여드렸는데 평소에는 늘 서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감장에만 되면 꼭 버르장머리라든가 감히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별로 좋지 않은 표현들이죠. 사실은 이렇게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서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게 감정적 싸움까지 가서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태도가 나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 행동이 나오게 만드는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버르장머리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왜 이 문제가 문제가 되고 지금 하는 태도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본인의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서로가 서로에게 욕설이 섞이거나 큰소리 치거나 책상 치면서 윽박지르는 그런 태도는 절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물론 오늘 교육위 같은 경우 증인들이 많이 해외로 가시면서 출석 안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부르면 가능한 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버르장머리 없잖아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 사안을 뛰어넘어서 뭔가 감정적인 대립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국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골프 약속 잡는 핸드폰 문자가 노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휴일이기는 한데 국감 기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정무위원께서 딱 화면에 카메라에 잡히셨어요. 국민의힘 쪽이 요즘에 이런 일이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자주 들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회의 사실은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연중 국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회의 여는 기간 그렇게 별로 길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국정감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그래도 가장 긴장해서 일을 하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렇게 저 문자를 꼭 저렇게 나누셨어야 되는가. 골프 일정 잡고 하는 거 잠깐 쉬는 시간에, 정회 시간 동안에 하셨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부적절하신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은 이런 소식 말고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내일은 생산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보는 마음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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