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 치닫는 여야 대치...정기국회 민생은 '증발'

민주, 대통령실 추가 예산으로 대여 공세 고삐
국민의힘, 대장동·쌍방울 ’李 사법 리스크’ 역공
노란봉투법 등 정기국회 민생·쟁점 협의는 부진

[앵커]
대통령실 예산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 논란까지, 여야 대치 전선이 연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도, 야도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정작 뒤로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통령실 이전 추가 예산을 고리로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장 (지난달 30일) : 총 1조 794억 8,7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비용이 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십시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대장동·백현동에 이어 쌍방울그룹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의혹으로 맞받았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6일) :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토록 증오하는 가진 자들이 수천억 이득을 벌었을 때, 불의를 방관한 것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도 정쟁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야당의 외교 라인 교체 요구에 여당이 방송 자막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MBC를 고발하며 맞부딪치더니, 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달 29일) : 박진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서 10끼 중의 8끼를 '혼밥'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달 29일) : 욕은 대통령이 해 놓고, 방송국을 겁박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국민께 부적절한 욕설에 대해 사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직접 겨누며 참전했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0일) :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맞불을 놓으면서 정쟁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립성 상실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됐습니다만 민주당의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정략만 남았습니다.]

정부 실책을 파고들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발 내홍을 딛고 국정 동력을 얻으려는 여당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역력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정기국회 기간 민생을 챙기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29일) :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복합 위기 속에서 불안한 국민을 지키는 민생 국회, 민생 국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나 과잉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의무 격리하는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협의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까지, 두 달여 남은 정기국회 곳곳이 암초입니다.

끝을 모르고 정쟁을 이어가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민생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