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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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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인정하면 이준석 입지↓
’이준석 추가 징계’ 나선 당 윤리위 판단 변수
제명되면 이준석 당 대표 복귀 가능성 사라져
’무고·증거인멸 교사’ 혐의 경찰 수사는 진행 중
[앵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운명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에 맡겨진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한쪽은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집권여당 비대위가 또 좌초할지 아니면 이 전 대표 정치생명이 위기를 맞을지 중요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한 번 더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제 갓 출범 2주를 넘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첫 비대위 좌초 때보다는 당내 혼란이 덜 할 수 있지만, 또 비대위를 추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1일) : 28일날 심리를 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저희 페이스대로 스케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도체제를 안정시켜서….]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방향으로 사태 수습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면, 법원이 당헌 개정을 통한 비대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다음 달 초 국정감사에 임하게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위 효력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당 윤리위원회 판단도 중대 변수입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지난 18일) :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수위가 높아지는데, 당원권 정지보다 강력한 징계는 탈당 권유나 제명밖에 없어, 윤리위가 사실상 이 전 대표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제명될 경우엔 이 전 대표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당 대표 복귀 가능성이 원천 차단됩니다.

게다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란 점도 이 전 대표에게는 부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생명과 집권 여당의 운명을 가를 법정 공방에,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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