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적극 참여 등 '자원외교' 박차...中 '각개격파' 우려

정부, '핵심광물' 적극 참여 등 '자원외교' 박차...中 '각개격파' 우려

2022.09.26.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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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캐나다 측과의 핵심 광물 협약을 지원하고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다자협의체, MSP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원외교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의 긴밀한 공조가 쉽지 않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장악한 중국의 이른바 '각개격파 전략' 등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리튬과 코발트 등 6대 광물 원재료와 소재의 수입액 중 중국과 칠레 등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웃돕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 비율은 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핵심원료인 리튬은 80%에 육박하고 전기차 모터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는 73%에 달합니다,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캐나다 측과의 핵심광물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회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 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외교부는 박진 장관의 이번 MSP 회의 참석은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핵심광물 자원 보유국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공동투자 방안을 모색하면서 민간 기업의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배터리와 반도체 등 분야 기업들과의 정보 공유 등 공동보조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더욱이 핵심광물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중국이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과 기업의 시장논리 사이 틈새를 공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갑용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현재로선 힘에 의해 미국이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것을 구매하는 입장에선, 희토류가 필요한 나라 입장에선 아마 중국이 개별적으로 각개격파식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민관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들의 기대와 달리 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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