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절차 개시

[뉴스라이브]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절차 개시

2022.09.19. 오전 10: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징계에 착수하겠다. 국민의힘 윤리위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상은 했는데 시점이 참 공교롭습니다.

[김준일]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만 비우면 나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거나 징계를 하더라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대통령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는데 바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3~4번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3~4번이면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통령 없을 때 강하게 징계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려는 의도가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금요일 밤 정도에 알려졌어요, 윤리위원회가 어제 열린다는 게. 그런데 국민의힘 당에 계신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정말로 굉장히 신속하게 은밀하게 이뤄졌다고 한다면 이게 28일에 예정이 원래 윤리위도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의 심문, 4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도 28일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전에 절차를 마무리지어서 이걸 자격 없음으로 각하를 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명을 하거나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당원 자격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앵커]
이양희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양두구육, 지난 대선 때 양머리 내놓고 개고기 팔았다. 그다음에 신군부 이런 것들이 징계사유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옥임]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징계사유가 된다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게 정당의 자율성이냐 아니면 당내 민주주의냐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현시대에 보수가 추구해야 될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하고 법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자유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사상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양두구육, 신군부, 개고기. 특히 신군부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송하면서 개인적으로 탄원서에 들어가 있는 용어인데 그것 자체를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의 당원들 그리고 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이 상황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그 문제와는 별도로 이것 자체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하기도 했지만 70, 80년대를 제가 살아오기도 했고 또 교과서로 정치를 배워서 제가 잘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 자체가 징계사유라는 건. 물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징계의 자유도 있다, 표현의 자유만큼. 그런 표현도 했던데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징계의 자유도 있다,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에 나서려고 하는 의도라고 할까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이번 주가 경찰 수사, 성접대 의혹 그리고 무마,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또 하나는 무고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경찰 수사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김성진 대표가 주장하는 바가 2015년 9월 23일에서 25일 정도에 추석선물을 줬다.

이걸 포괄일죄로 봐서 거기까지 공소시효를 늘려서 하면 그게 23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지금. 하나는 말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 또 하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성접대에 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나머지 관련해서, 이를테면 무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지를 주고 그런 것들이 경찰 발표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의 당원 자격을 없앰으로 인해서 가처분 신청 자체를 각하, 그러니까 각하는 자격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취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추가 징계라는 것은, 기존의 징계가 당원권 정지였는데 그것보다 높은 단계로 가게 규정이 되어 있더군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탈당을 권고한다든지 아니면 제명밖에 없는데 탈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0일 정도 후에 제명되는 것으로 지금 당내 규정이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제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제명을 당하면 또 가처분 소송에 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가처분 개미지옥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당의 이익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앞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가정입니다마는 만약에 제명이 나올 경우에 가처분에서 각하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비상상황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김준일]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각하가 아니라 인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게 얘기가 나왔던 게 아예 당원 자격을 없애버리면 이걸 신청할 자격이 없으니까 각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었고.

[앵커]
그것도 그렇고 당대표가 제명될 시에는 비상상황이라는 게 그전의 당헌에도 그것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준일]
정확하게는 당대표의 궐위죠. 이건 궐위인데 지금 궐위의 상황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당원이라는 것의 자격을 없앰으로 인해서 이것을 신청할 자격이 없게 함으로 인해서 각하를 노리는 거다, 그런 시나리오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그걸 판사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몰라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류 쪽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앵커]
윤리위원장이 이양희, 과거에 3김 시대 소속 이철승분의 따님이고 UN 미얀마 인권특별보호관을 지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윤핵관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강직한 분이고 누구한테 휘둘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던데 어떤 시각이십니까?

[정옥임]
강직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원래 의원들이 요청하니까 그걸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징계를 하는 개시로 들어갔고 또 사실은 이준석 대표 외에도 윤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몇몇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이 타이밍에 많은 정당 내의 인사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말에 윤리위가 열려서 징계를 개시한다고 했고 지금 일정이 있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올 것이고 또 28일이라는 날은 가처분과 관련해서 심문이 결정되는 날이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또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예단한 얘기가 조금 전에 김 대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나하나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비단 이준석 대표가 그런 예단을 하지 않더라도 정치판에 이런 식으로 예상한 대로 갔던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예상을 하면 그 예상대로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움직임이라도 있는데 그래, 너 그렇게 예측했어?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상황이 제3자가 볼 때는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이게 자유민주주의인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앵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윤리위라는 게 일반적으로 윤리위를 평소에 잘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당의 의사결정기구에서 독립돼 있는 기구 아닌가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리위원장은 독립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심증과 물증과 정황적 증거가 다르듯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이걸 딱 그렇다고 단정하기에는 다들 아니라고 했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이 어디 해외에만 나가면 자신에 대한 압박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또 그걸 비판했던 당내 비대위원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저도 그래서 쉽게 예단하자면 제명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해법으로 이준석과 결별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갤럽에서는 주요 정치인들의 비호감도 조사 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비호감도가 높다. 그래서 여론은 이준석 대표 쪽한테 악화돼가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나왔습니다.

[김준일]
악화됐죠, 이미. 악화됐고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금태섭 의원이 조국 사태 관련해서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했다가 사실상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금태섭과 결별해야 한다가 60% 나왔을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고 저걸 만들어낸 사람이 지금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옳은 방향이었냐.

결국은 민주당이 정권을 잃은 것의 시초는 저는 금태섭 의원을 저렇게 내보낸 것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다수 연합을 만들지 못하고 고립되는 길인데 이게 저렇게 나왔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시끄러우면 비호감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길게 봅니다. 지금 만 37세잖아요. 이 정권 끝나도 만 42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좀 무리하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앵커]
본인의 정치적 길을 길게 본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준석 대표 행보 관련해서 드러나는 여론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믿을 게 여론인데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옥임]
이준석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금태섭 의원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적어도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날것 같은 언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막 뼈를 치는 것 같은, 뼈때리는 식의 용어 구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는 그런 태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볼 때 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손이 어떤 식으로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정치문화 코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는 글쎄요, 그걸 또 젊은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깎인 데다가 또 중도라든지 또는 부동층에서 정말 윤핵관을 중심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지는 것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국인데 한국 정치가 그렇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누가 됐든 또는 어떤 쟁점이 됐든 묻어버린다고 해서 쉽게 묻히는 그런 토양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피차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 중도를 지킨다는 것, 왕도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