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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7일간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이자 다자외교 무대죠.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준비하면서 내홍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의힘,또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며 맞서고 있는 민주당 소식까지 한 주간 정국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에 나섭니다. 취임 후 두 번째 해외순방인데요. 이번에 해외 순방의 의미라고 할까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4개의 장면으로 요약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국 여왕 장례식입니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세기의 조문 외교, 세기의 상복 외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2000명 참석하는 걸로.
[이종근]
그렇죠. 한 2000여 명 참석하는데 국가원수급만 하더라도 약 500명 참석하고요. 가장 큰 규모의 조문 외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또 자유민주진영의 거의 대부분 국가 원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외교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유민주진영의 상징적인 의미로 참여할 것 같고요.
그다음이 UN연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UN 연설이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 코로나19 등 국제사회가 전환점을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어떠한 전환점, 해결점을 모색해 줄 것인지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몇 시간 동안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UN총회라는 다자간 회의에서의 부분적인 공식회담이어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지금 아예 법제화를 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핵무력 정책법을 공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총리가 외교로 순방하려면 국회가 승인을 해야 해요. 그 내부적인 절차가 아직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2년 10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역시 그 점과 관련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요. 다만 어떻게 이렇게 꼬여 있는 한일 양국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일단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 순방국이 캐나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광물 수입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해요. 정상회담이 관심을 끄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이 4개월 전에 왔다 갔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만나는 것이고 한일은 2년 10개월 만에, 물론 조우는 했죠. 그렇지만 정상회담은 2년 10개월 만이라고 해요. 30분씩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유용화]
제가 확인한 건 어제 국내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이라든가 보면 한일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오늘은 모르겠어요. 요미우리신문에서도 그걸 부인했었죠. 대통령실의 김태효 차장이 한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 하니까 요미우리신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잡혀 있지 않다, 이런 보도가 어제까지, 오늘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도 한일 정상회담이 잡힌 건 아니다.
그 점은 굉장히 미묘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일본이 원래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우리 한국한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형국이에요. 그 문제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오늘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의제가 한미 스와프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원달러 환율 문제. 그것도 공식 의제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식 의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극심한 피해. 사실상 이건 미국이 뒤통수 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동맹이라고 했는데 바이든이 와서 한국의 자동차 회사 투자는 받았지만 자신의 중간선거를 위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이다.
이 문제를 과연 윤 대통령이 가서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문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정식 의제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과연 UN총회에 참석하는 거죠. 이건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UN 총회 참석차 가서 짧은 시간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잡힐지는 제가 오늘 언론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잡힌다고 그러면 기시다 총리하고 무엇을 얘기할 거냐.
강제징용 문제가 그쪽 가해자가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영국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영국 브리티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아주 적대시하는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영국 왕실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본에서는 가죠. 천왕이 가고 북유럽 쪽이라든가 이쪽의 킹덤이 있는 국가들은 가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국가고 미국도. 우리 국가 수반과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그것도 부인까지 함께 영국 왕실에, 하여튼 엘리자베스 2세가 전 세계적인 인물입니다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이라고 하면 총리를 보내거나 외교부 장관 보내는 정도의 수준이어도 우리는 영국한테 결코 결례하는 게 아니다. 가서 장례식도 장례식에만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리셉션도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번 순방이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는 거니까 외교적 성과와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바라고 있을 텐데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결과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분이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부인하고 동행해서 순방하는 게 흔한 일이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종근]
이번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아마 해외순방 첫 번째 나토 정상회담에 동행했을 때 몇 가지 구설에 오른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식 외교 직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사람이 수행을 한 게 나중에 밝혀져서 적절성 여부가 뒤에 계속 논란이 일었고요. 또 장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미시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논란들 때문에 다시 그것이 언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전에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UN 연설을 거의 매번 갔습니다. 2021년 쭉 가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짧은 일정, 3박 5일 일정에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갔거든요.
또 다른 일정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연설과 어떤 때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21년도에 한미 정상회담도 없이 연설만 했던 때도 있었고 대부분 김정숙 여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어떤 표현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왜 돈을 들이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와 비추어 봤을 때. 물론 외교적인 그런 결례라든지 실수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걱정이나 우려는 가능하지만 외교나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야당의 태도랄까, 여기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비판한다거나 앞으로 그렇지 않게끔 국회에서 견제를 한다거나 이건 저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영부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제2부속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유용화]
고민정 의원은 여권에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영부인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비가 아니잖아요. 영부인이 나갔는데 아무 역할도 안 한다, 옆에만 따라다닌다, 좋은 옷을 입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이 없다고 했다가 2시간 반 만에 번복해서 일정이 이런 게 있다, 미국 가서.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일정이 없다고 하다가. 문제가 있죠, 여론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왜 가느냐, 왜 따라가느냐 하니까 2시간 반 만에 다른 일정이 있다고 두세 개를 내놓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론 같이 가면 좋겠죠. 여러 가지로 부부가 같이 동행하면 보이는 모습도 좋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영부인의 역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국, 캐나다, 영국 순방하는 데서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정한 게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그것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부속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를 계속 안 하잖아요.
당연히 퍼스트레이디라고 그러면 당연하게 예산에 입각해서 그리고 정부 내의 컨트롤에 입각해서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공인이잖아요, 공인.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번에 나토 순방갔을 때도 상당히 화려한 패션, 그다음에 귀걸이, 목걸이 장신구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됐고 누구 하나 데리고 갔다가 또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 부인들은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부인들이 같이 순방에 나갔을 때 대통령 부인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논란이 따라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왜 같이 가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론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수수하는 게 좋습니다.
수수하게 좀 가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 얼마나 옷이 수수합니까? 그리고 어떤 패션으로 나타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논의에 올라갈 것 같은데 국민들은 지금 물가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옷이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 그런 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례식 참석하는 거니까 화려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 일정이 있고 동포간담회 이런 일정을 추가적으로 밝힌 게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격적으로 어제 철회했어요. 영빈관을 추가로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까지 반영했다가 그걸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겁니까?
[이종근]
야당은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추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회한 순간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번에 취학연령 1살 낮추는 문제도 그 문제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게 그 논의는 사실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또 어느 것이 더 적합하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공론화 과정이 없이 예산에 그냥 들어가 있어서 한병도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나타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문제다. 이 문제를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수석도 이름도 바꾸고 했을 텐데 보다 더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름 바꾼 이유를 댔을 때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국정과 관련해서 국민과 보다 더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게 왜 필요하고 얼마나 들어가고 설득, 그리고 공론하고 야당도 설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왔다면 돈 액수에 대해서도 사실 야당과 계속 협의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철회 결정까지 나오게 됐다. 그래서 보다 더 그런 엄중한 과정들 그리고 국민들을 의식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자체의 추진. 그것도 사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과정에 있어서도 불투명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옮기겠다는 발언을 모 기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까지 소환이 된 것 같아요.
[유용화]
응응 옮길 거야 그런 게 녹취록에 나왔죠. 그런데 영빈관 문제는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기재부 예산으로 잡힌 것 아니겠어요?
기재부 예산으로 내년하고 후년 다 잡혀서 이것이 국회에서 드러나면서 기재부 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이거는 여권 내에서 다 스크린이 끝나고 대통령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하루 만에. 여론은 그거죠. 물가에다 국민들이 너무 힘든데 영빈관을 왜 지어 도대체 그 많은 혈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철회한 것인데.
[앵커]
국격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이고 실제로 쓰임새로 치면 앞으로 지으려면 2년 넘게 있어야 하니까 써볼 기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용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국격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국격이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번 영빈관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청와대에서 나온 부분, 이 부분이 자꾸만 거론되는 거예요. 왜 나왔느냐 도대체.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나와서 돈만 계속 쓰는 거 아니냐. 국민 세금만 계속 쓰는 거 아니냐. 청와대의 권위주의를 없애고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럼 용산 시대의 실체는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대는 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없앤다고 했는데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검찰들이 각 요직에 포진하고 있고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에 대한 무시라든가 야당 대표를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동일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국회 개원하는 날 야당 대표에게 검찰 소환장을 보낸다든가 과연 이것이 용산 시대냐, 이 부분과 맞물려서 청와대에서 나온 부분, 또 예산이 자꾸만 들어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앵커]
어쨌든 영빈관 신축 문제는 아주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7주 만에 20%대에서 30%대로 올라섰어요. 같은 갤럽 여론조사 결과죠. 33%로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추석 지나서 올라간 건가요?
[이종근]
그렇죠. 추석 전과 추석 후로 지금 나뉩니다. 그런데 추석 후에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갤럽에서 33%.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6%포인트 차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27:33. 두 가지 의미겠죠. 어쨌든 첫 번째는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일관된 어떤 모습이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거냐 하면 현장 행보와 민생 행보입니다.
추석 직전에 힌남노 태풍과 관련해서 포항에 직접 내려가서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장면들과 딱 연결되면서 추석 후 첫날에 명동밥상에 가서 직접 음식을 장만해서 나눠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민생 행보라는 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요. 5월 10일 취임 이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경제 장관들과 함께하는 회의에서 내가 앞으로 민생 행보를 할 것이고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귀담아서 경청을 하겠다. 그리고 매주 마트에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에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구라는 느낌을 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정체, 횡보를 보이다가 약간 그래도 오르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용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대로 한 국가의 대통령 지지율이 20%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사실상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0%대로 회복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생 행보를 해서 국민들이 예를 들면 여권 지지층들이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거다 해서 몇 퍼센트 오른 것인데 이왕 생각했으면 이미지만 하지 말고 정말 정책적으로 법인세 인하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국정운영의 축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조금 전부터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당초에는 어제 출석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가 하루 미뤄져서 오늘 경찰에 출석한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지금 귀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군요.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으니까 12시간, 13시간 정도 조사받고 지금 귀가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종근]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출석하는 장면, 귀가하는 장면 모두 다 아마 동영상으로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아요. 귀가하는 장면은 잡힐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쨌든 경찰과 어느 정도 조율을 했다는 것으로 읽혀지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은 가처분 신청 심문 때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고요.
[이종근]
당당히 언론 앞에 섰었고요. 말씀하셨듯이 어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들이 이어졌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준석 측근들하고 취재 좀 해 봤어요, 어떤 배경이냐 했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군요. 뭐냐 하면 이건 계속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날짜를 오늘로 잡은 것이고 경찰과 조율을 한 것이고 어차피 한 번은 나가야 하는데 날짜는 그전에 계속 조율을 하다가 오늘로 결정된 것이다. 두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와 좀 다르다라는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이재명 당대표는 소환에 거부했는데 우리는 거부할 생각 없다. 왜, 우리는 혐의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리위를 의식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오늘 출석은 이미 예고했고, 출석한다고 예고했고 소명을 충분히 다했다. 경찰 앞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입증은 다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기소 가능성은 혐의가 성상납, 그다음에 증거인멸교사 이런 부분들인데 그다음에 명절 선물 보낸 부분.
[이종근]
2016년까지 되면 포괄일죄다, 그 전에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까지도 함께할 수 있느냐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뇌물 그 부분이 그 이전 2013년과 똑같은 사건은 아니거든요. 즉 대가가 다르다는 거죠.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앞의 것은 부스에 박근혜 대통령을 오게 하는 것이었다면 뒤의 것은 모 기업 회장을 특사로 풀어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면이죠. 사면 가지고. 두 가지 대가가 다른 건데 이것을 포괄일죄로 앞의 것까지 함께 묶을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앞의 부분은 공소권 없음이잖아요, 만기가 됐으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게 쭉 수사를 해 봤더니 이건 성상납의 의혹이 짙다.
하지만 시기가 지났으므로 공소권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사실 절반의 승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상납과 관련한 의혹이 완벽하게 해명이 되느냐 이게 아마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윤리위원회가 내일 오후 3시에 열린다고 해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경찰 조사를 염두에 둔 건지 아닌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리위원회는 28일에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내일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안건도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것 같아요.
[유용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28일날 가처분 심문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명된 사람이 어떻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고.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 대통령이 외국 나가 있을 때 골치아픈 문제는 다 정리해라.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자기를 정리할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여권 핵심부는 대통령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준석 전 대표가 제명 당하면 또 가처분 신청 내겠다고 했어요. 이게 자꾸만 악순환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또 정진석 비대위에서 가처분 신청 또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심문이 들어갈 테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판사 출신이라든가 율사 출신들이 많은데 지난번 첫 번째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 인용문을 정확히 읽어보면 헌법 위반이라고 나온 거예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 헌법과 정당법을 위배했다는 거예요. 헌법에도 제8조 2항에 정당활동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이고 정당법 제29조에도 당원의 총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의 총의에서 뽑힌 사람 아니에요. 권한 행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 했다고 해도 만약 부장판사가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면 정당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이미 명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장판사가 지금 압박도 굉장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진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의 영역이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법원까지 압박하고 있는데 부장판사가 자기가 법원의 입장에서 이걸 낸다고 그러면 다시 또 한다고 해도 인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리위가 내일 열리는 배경이 지난번 27일 의총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징계를 촉구했고요, 의총에서 의원들이 촉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윤리위에서 내일부터 징계절차에 들어가서 제명 가능성까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종근]
일단 내일 결정은 안 볼 겁니다. 지난번 1차 결정에서도 보시다시피 회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사실 보면 윤리위가 한 사람의 징계를 갖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적돼 있는 몇 건을 가지고 윤리위가 열리거든요. 이게 매일 열리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은 여러 안건 중에 하나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 회부할 거냐, 안 회부할 거냐에 대해서 아마 결정을 볼 거고요.
그러면 또다시 며칠 후에 다시 소집해서 만약에 회부한다고 그러면 그 징계의 실질적으로 결정을 보는 그런 날짜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전체 과정 속에서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경찰 수사가 소환까지 됐으므로 사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수차례 이미 소환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오늘 소환은 마침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사 결과 발표는 이제 곧 있을 것이고 그러면 둘이 맞물리면서 이런 발언 문제만이 아니라 경찰과 관련된 수사가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지금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이 월요일에 권성동 후임 원내대표 선출할 예정인데 여러 분이 나올 것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2파전으로 치르게 됐어요.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재선의 이용호 의원. 두 분의 2파전으로 치르게 됐는데 주호영 의원 쪽이 유리해 보이죠?
[유용화]
그렇게 정리될 것 같고 윤심도 그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앵커]
사실상 추대 형식이 되는 겁니까?
[유용화]
그렇죠. 이용호 의원은 원래 국민의당인가요, 다른 당에 있다가 들어가신 분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로 내부에서 다 정리된 것이 아니냐 비상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원내대표는 그래도 국민의힘도 국회의원이 115명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치열하게 경선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마치 분위기가 이미 내부 윤핵관이라든가 윤심에 의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많이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중에 만약에 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그때는 진짜 비상상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 당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대안이 안 생긴다. 그래서 내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원내대표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총의들이 모아진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만약에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인용될 것까지도 대비한 포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근]
그런 시각도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출마하면서 했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뜻밖에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임기만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내년 4월까지.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1년을 할 수 있고 1년이면 내년 9월 말이고 9월 말이면 총선 6개월 전이기 때문에 대개 관례상 총선 직전에 원내대표를 또 갈 필요는 없다.
잘하고 있으면 그냥 가자. 이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바뀌는 사람이 나도 그러면 원내대표로 어떤 권한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 공천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다면 더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조건, 남은 6개월만 할게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다면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되는 사람이 훨씬 더 권한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뛰어들지 않고 2파전이 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하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봐야 할 것 같고 끝으로 민주당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김혜경 씨 법인카드 문제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방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인데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용화]
정치탄압이라기보다도 지금 정확히 알아야 할 문제는 이것이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탕, 삼탕되는 것들이죠. 이게 3년 전에 수사한 거. 예를 들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 것 다시 또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언론에 이미 다 난 거 김문기 씨를, 안타까운 일을 당한 분이죠. 안다, 모른다 이런 거 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해서 또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확실한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제 추측입니다마는 또 압수수색하고 해서 상당히 뭐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해서 하여튼 간에 기소는 하지 않겠습니까?
기소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 들어갈 테고 1심, 2심 또 대법원까지 갈 테고 또 문제 있으면 또 기소하고 그러면 사실상 야당대표를 직무정지시키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정치보복이라고 그런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런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영수회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영수회담은 해외순방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1은 아닌 형태가 되나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수회담이라는 건 옛날에 당 총재가 있었을 때니까 당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하자 그래서 5자 회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 영수회담의 고리를 끊은 건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당원에 불과하다, 당 총재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8번이나 했고 또 영수회담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안 좋게 된 건 박정희 대통령 때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언제나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불러서 자신의 집권 연장을 설득하는 과정.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불러서 사실 밀약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의 이미지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이 만약 이뤄진다면 그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 야당 대표들을 불러서 아마 성과를 공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시간이 다돼서 짧게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유용화]
영수회담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빨리 영수회담해서 국민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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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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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7일간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이자 다자외교 무대죠.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준비하면서 내홍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의힘,또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며 맞서고 있는 민주당 소식까지 한 주간 정국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에 나섭니다. 취임 후 두 번째 해외순방인데요. 이번에 해외 순방의 의미라고 할까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4개의 장면으로 요약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국 여왕 장례식입니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세기의 조문 외교, 세기의 상복 외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2000명 참석하는 걸로.
[이종근]
그렇죠. 한 2000여 명 참석하는데 국가원수급만 하더라도 약 500명 참석하고요. 가장 큰 규모의 조문 외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또 자유민주진영의 거의 대부분 국가 원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외교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유민주진영의 상징적인 의미로 참여할 것 같고요.
그다음이 UN연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UN 연설이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 코로나19 등 국제사회가 전환점을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어떠한 전환점, 해결점을 모색해 줄 것인지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몇 시간 동안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UN총회라는 다자간 회의에서의 부분적인 공식회담이어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지금 아예 법제화를 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핵무력 정책법을 공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총리가 외교로 순방하려면 국회가 승인을 해야 해요. 그 내부적인 절차가 아직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2년 10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역시 그 점과 관련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요. 다만 어떻게 이렇게 꼬여 있는 한일 양국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일단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 순방국이 캐나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광물 수입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해요. 정상회담이 관심을 끄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이 4개월 전에 왔다 갔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만나는 것이고 한일은 2년 10개월 만에, 물론 조우는 했죠. 그렇지만 정상회담은 2년 10개월 만이라고 해요. 30분씩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유용화]
제가 확인한 건 어제 국내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이라든가 보면 한일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오늘은 모르겠어요. 요미우리신문에서도 그걸 부인했었죠. 대통령실의 김태효 차장이 한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 하니까 요미우리신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잡혀 있지 않다, 이런 보도가 어제까지, 오늘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도 한일 정상회담이 잡힌 건 아니다.
그 점은 굉장히 미묘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일본이 원래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우리 한국한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형국이에요. 그 문제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오늘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의제가 한미 스와프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원달러 환율 문제. 그것도 공식 의제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식 의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극심한 피해. 사실상 이건 미국이 뒤통수 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동맹이라고 했는데 바이든이 와서 한국의 자동차 회사 투자는 받았지만 자신의 중간선거를 위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이다.
이 문제를 과연 윤 대통령이 가서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문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정식 의제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과연 UN총회에 참석하는 거죠. 이건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UN 총회 참석차 가서 짧은 시간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잡힐지는 제가 오늘 언론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잡힌다고 그러면 기시다 총리하고 무엇을 얘기할 거냐.
강제징용 문제가 그쪽 가해자가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영국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영국 브리티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아주 적대시하는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영국 왕실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본에서는 가죠. 천왕이 가고 북유럽 쪽이라든가 이쪽의 킹덤이 있는 국가들은 가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국가고 미국도. 우리 국가 수반과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그것도 부인까지 함께 영국 왕실에, 하여튼 엘리자베스 2세가 전 세계적인 인물입니다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이라고 하면 총리를 보내거나 외교부 장관 보내는 정도의 수준이어도 우리는 영국한테 결코 결례하는 게 아니다. 가서 장례식도 장례식에만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리셉션도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번 순방이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는 거니까 외교적 성과와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바라고 있을 텐데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결과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분이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부인하고 동행해서 순방하는 게 흔한 일이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종근]
이번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아마 해외순방 첫 번째 나토 정상회담에 동행했을 때 몇 가지 구설에 오른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식 외교 직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사람이 수행을 한 게 나중에 밝혀져서 적절성 여부가 뒤에 계속 논란이 일었고요. 또 장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미시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논란들 때문에 다시 그것이 언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전에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UN 연설을 거의 매번 갔습니다. 2021년 쭉 가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짧은 일정, 3박 5일 일정에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갔거든요.
또 다른 일정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연설과 어떤 때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21년도에 한미 정상회담도 없이 연설만 했던 때도 있었고 대부분 김정숙 여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어떤 표현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왜 돈을 들이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와 비추어 봤을 때. 물론 외교적인 그런 결례라든지 실수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걱정이나 우려는 가능하지만 외교나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야당의 태도랄까, 여기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비판한다거나 앞으로 그렇지 않게끔 국회에서 견제를 한다거나 이건 저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영부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제2부속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유용화]
고민정 의원은 여권에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영부인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비가 아니잖아요. 영부인이 나갔는데 아무 역할도 안 한다, 옆에만 따라다닌다, 좋은 옷을 입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이 없다고 했다가 2시간 반 만에 번복해서 일정이 이런 게 있다, 미국 가서.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일정이 없다고 하다가. 문제가 있죠, 여론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왜 가느냐, 왜 따라가느냐 하니까 2시간 반 만에 다른 일정이 있다고 두세 개를 내놓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론 같이 가면 좋겠죠. 여러 가지로 부부가 같이 동행하면 보이는 모습도 좋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영부인의 역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국, 캐나다, 영국 순방하는 데서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정한 게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그것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부속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를 계속 안 하잖아요.
당연히 퍼스트레이디라고 그러면 당연하게 예산에 입각해서 그리고 정부 내의 컨트롤에 입각해서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공인이잖아요, 공인.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번에 나토 순방갔을 때도 상당히 화려한 패션, 그다음에 귀걸이, 목걸이 장신구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됐고 누구 하나 데리고 갔다가 또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 부인들은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부인들이 같이 순방에 나갔을 때 대통령 부인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논란이 따라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왜 같이 가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론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수수하는 게 좋습니다.
수수하게 좀 가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 얼마나 옷이 수수합니까? 그리고 어떤 패션으로 나타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논의에 올라갈 것 같은데 국민들은 지금 물가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옷이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 그런 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례식 참석하는 거니까 화려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 일정이 있고 동포간담회 이런 일정을 추가적으로 밝힌 게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격적으로 어제 철회했어요. 영빈관을 추가로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까지 반영했다가 그걸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겁니까?
[이종근]
야당은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추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회한 순간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번에 취학연령 1살 낮추는 문제도 그 문제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게 그 논의는 사실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또 어느 것이 더 적합하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공론화 과정이 없이 예산에 그냥 들어가 있어서 한병도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나타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문제다. 이 문제를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수석도 이름도 바꾸고 했을 텐데 보다 더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름 바꾼 이유를 댔을 때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국정과 관련해서 국민과 보다 더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게 왜 필요하고 얼마나 들어가고 설득, 그리고 공론하고 야당도 설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왔다면 돈 액수에 대해서도 사실 야당과 계속 협의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철회 결정까지 나오게 됐다. 그래서 보다 더 그런 엄중한 과정들 그리고 국민들을 의식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자체의 추진. 그것도 사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과정에 있어서도 불투명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옮기겠다는 발언을 모 기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까지 소환이 된 것 같아요.
[유용화]
응응 옮길 거야 그런 게 녹취록에 나왔죠. 그런데 영빈관 문제는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기재부 예산으로 잡힌 것 아니겠어요?
기재부 예산으로 내년하고 후년 다 잡혀서 이것이 국회에서 드러나면서 기재부 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이거는 여권 내에서 다 스크린이 끝나고 대통령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하루 만에. 여론은 그거죠. 물가에다 국민들이 너무 힘든데 영빈관을 왜 지어 도대체 그 많은 혈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철회한 것인데.
[앵커]
국격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이고 실제로 쓰임새로 치면 앞으로 지으려면 2년 넘게 있어야 하니까 써볼 기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용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국격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국격이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번 영빈관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청와대에서 나온 부분, 이 부분이 자꾸만 거론되는 거예요. 왜 나왔느냐 도대체.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나와서 돈만 계속 쓰는 거 아니냐. 국민 세금만 계속 쓰는 거 아니냐. 청와대의 권위주의를 없애고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럼 용산 시대의 실체는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대는 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없앤다고 했는데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검찰들이 각 요직에 포진하고 있고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에 대한 무시라든가 야당 대표를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동일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국회 개원하는 날 야당 대표에게 검찰 소환장을 보낸다든가 과연 이것이 용산 시대냐, 이 부분과 맞물려서 청와대에서 나온 부분, 또 예산이 자꾸만 들어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앵커]
어쨌든 영빈관 신축 문제는 아주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7주 만에 20%대에서 30%대로 올라섰어요. 같은 갤럽 여론조사 결과죠. 33%로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추석 지나서 올라간 건가요?
[이종근]
그렇죠. 추석 전과 추석 후로 지금 나뉩니다. 그런데 추석 후에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갤럽에서 33%.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6%포인트 차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27:33. 두 가지 의미겠죠. 어쨌든 첫 번째는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일관된 어떤 모습이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거냐 하면 현장 행보와 민생 행보입니다.
추석 직전에 힌남노 태풍과 관련해서 포항에 직접 내려가서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장면들과 딱 연결되면서 추석 후 첫날에 명동밥상에 가서 직접 음식을 장만해서 나눠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민생 행보라는 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요. 5월 10일 취임 이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경제 장관들과 함께하는 회의에서 내가 앞으로 민생 행보를 할 것이고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귀담아서 경청을 하겠다. 그리고 매주 마트에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에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구라는 느낌을 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정체, 횡보를 보이다가 약간 그래도 오르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용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대로 한 국가의 대통령 지지율이 20%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사실상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0%대로 회복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생 행보를 해서 국민들이 예를 들면 여권 지지층들이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거다 해서 몇 퍼센트 오른 것인데 이왕 생각했으면 이미지만 하지 말고 정말 정책적으로 법인세 인하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국정운영의 축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조금 전부터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당초에는 어제 출석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가 하루 미뤄져서 오늘 경찰에 출석한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지금 귀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군요.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으니까 12시간, 13시간 정도 조사받고 지금 귀가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종근]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출석하는 장면, 귀가하는 장면 모두 다 아마 동영상으로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아요. 귀가하는 장면은 잡힐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쨌든 경찰과 어느 정도 조율을 했다는 것으로 읽혀지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은 가처분 신청 심문 때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고요.
[이종근]
당당히 언론 앞에 섰었고요. 말씀하셨듯이 어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들이 이어졌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준석 측근들하고 취재 좀 해 봤어요, 어떤 배경이냐 했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군요. 뭐냐 하면 이건 계속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날짜를 오늘로 잡은 것이고 경찰과 조율을 한 것이고 어차피 한 번은 나가야 하는데 날짜는 그전에 계속 조율을 하다가 오늘로 결정된 것이다. 두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와 좀 다르다라는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이재명 당대표는 소환에 거부했는데 우리는 거부할 생각 없다. 왜, 우리는 혐의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리위를 의식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오늘 출석은 이미 예고했고, 출석한다고 예고했고 소명을 충분히 다했다. 경찰 앞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입증은 다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기소 가능성은 혐의가 성상납, 그다음에 증거인멸교사 이런 부분들인데 그다음에 명절 선물 보낸 부분.
[이종근]
2016년까지 되면 포괄일죄다, 그 전에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까지도 함께할 수 있느냐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뇌물 그 부분이 그 이전 2013년과 똑같은 사건은 아니거든요. 즉 대가가 다르다는 거죠.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앞의 것은 부스에 박근혜 대통령을 오게 하는 것이었다면 뒤의 것은 모 기업 회장을 특사로 풀어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면이죠. 사면 가지고. 두 가지 대가가 다른 건데 이것을 포괄일죄로 앞의 것까지 함께 묶을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앞의 부분은 공소권 없음이잖아요, 만기가 됐으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게 쭉 수사를 해 봤더니 이건 성상납의 의혹이 짙다.
하지만 시기가 지났으므로 공소권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사실 절반의 승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상납과 관련한 의혹이 완벽하게 해명이 되느냐 이게 아마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윤리위원회가 내일 오후 3시에 열린다고 해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경찰 조사를 염두에 둔 건지 아닌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리위원회는 28일에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내일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안건도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것 같아요.
[유용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28일날 가처분 심문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명된 사람이 어떻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고.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 대통령이 외국 나가 있을 때 골치아픈 문제는 다 정리해라.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자기를 정리할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여권 핵심부는 대통령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준석 전 대표가 제명 당하면 또 가처분 신청 내겠다고 했어요. 이게 자꾸만 악순환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또 정진석 비대위에서 가처분 신청 또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심문이 들어갈 테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판사 출신이라든가 율사 출신들이 많은데 지난번 첫 번째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 인용문을 정확히 읽어보면 헌법 위반이라고 나온 거예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 헌법과 정당법을 위배했다는 거예요. 헌법에도 제8조 2항에 정당활동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이고 정당법 제29조에도 당원의 총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의 총의에서 뽑힌 사람 아니에요. 권한 행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 했다고 해도 만약 부장판사가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면 정당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이미 명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장판사가 지금 압박도 굉장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진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의 영역이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법원까지 압박하고 있는데 부장판사가 자기가 법원의 입장에서 이걸 낸다고 그러면 다시 또 한다고 해도 인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리위가 내일 열리는 배경이 지난번 27일 의총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징계를 촉구했고요, 의총에서 의원들이 촉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윤리위에서 내일부터 징계절차에 들어가서 제명 가능성까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종근]
일단 내일 결정은 안 볼 겁니다. 지난번 1차 결정에서도 보시다시피 회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사실 보면 윤리위가 한 사람의 징계를 갖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적돼 있는 몇 건을 가지고 윤리위가 열리거든요. 이게 매일 열리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은 여러 안건 중에 하나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 회부할 거냐, 안 회부할 거냐에 대해서 아마 결정을 볼 거고요.
그러면 또다시 며칠 후에 다시 소집해서 만약에 회부한다고 그러면 그 징계의 실질적으로 결정을 보는 그런 날짜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전체 과정 속에서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경찰 수사가 소환까지 됐으므로 사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수차례 이미 소환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오늘 소환은 마침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사 결과 발표는 이제 곧 있을 것이고 그러면 둘이 맞물리면서 이런 발언 문제만이 아니라 경찰과 관련된 수사가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지금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이 월요일에 권성동 후임 원내대표 선출할 예정인데 여러 분이 나올 것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2파전으로 치르게 됐어요.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재선의 이용호 의원. 두 분의 2파전으로 치르게 됐는데 주호영 의원 쪽이 유리해 보이죠?
[유용화]
그렇게 정리될 것 같고 윤심도 그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앵커]
사실상 추대 형식이 되는 겁니까?
[유용화]
그렇죠. 이용호 의원은 원래 국민의당인가요, 다른 당에 있다가 들어가신 분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로 내부에서 다 정리된 것이 아니냐 비상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원내대표는 그래도 국민의힘도 국회의원이 115명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치열하게 경선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마치 분위기가 이미 내부 윤핵관이라든가 윤심에 의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많이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중에 만약에 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그때는 진짜 비상상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 당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대안이 안 생긴다. 그래서 내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원내대표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총의들이 모아진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만약에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인용될 것까지도 대비한 포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근]
그런 시각도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출마하면서 했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뜻밖에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임기만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내년 4월까지.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1년을 할 수 있고 1년이면 내년 9월 말이고 9월 말이면 총선 6개월 전이기 때문에 대개 관례상 총선 직전에 원내대표를 또 갈 필요는 없다.
잘하고 있으면 그냥 가자. 이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바뀌는 사람이 나도 그러면 원내대표로 어떤 권한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 공천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다면 더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조건, 남은 6개월만 할게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다면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되는 사람이 훨씬 더 권한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뛰어들지 않고 2파전이 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하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봐야 할 것 같고 끝으로 민주당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김혜경 씨 법인카드 문제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방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인데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용화]
정치탄압이라기보다도 지금 정확히 알아야 할 문제는 이것이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탕, 삼탕되는 것들이죠. 이게 3년 전에 수사한 거. 예를 들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 것 다시 또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언론에 이미 다 난 거 김문기 씨를, 안타까운 일을 당한 분이죠. 안다, 모른다 이런 거 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해서 또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확실한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제 추측입니다마는 또 압수수색하고 해서 상당히 뭐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해서 하여튼 간에 기소는 하지 않겠습니까?
기소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 들어갈 테고 1심, 2심 또 대법원까지 갈 테고 또 문제 있으면 또 기소하고 그러면 사실상 야당대표를 직무정지시키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정치보복이라고 그런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런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영수회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영수회담은 해외순방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1은 아닌 형태가 되나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수회담이라는 건 옛날에 당 총재가 있었을 때니까 당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하자 그래서 5자 회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 영수회담의 고리를 끊은 건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당원에 불과하다, 당 총재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8번이나 했고 또 영수회담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안 좋게 된 건 박정희 대통령 때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언제나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불러서 자신의 집권 연장을 설득하는 과정.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불러서 사실 밀약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의 이미지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이 만약 이뤄진다면 그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 야당 대표들을 불러서 아마 성과를 공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시간이 다돼서 짧게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유용화]
영수회담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빨리 영수회담해서 국민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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