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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수완박 충돌..."헌재, 중립성 우려" "시행령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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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법무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점을 거론하며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다수당 힘을 이용해 국회법 절차를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주심이 이미선 재판관인데,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데다, 공수처법에서도 주심 재판관이었다면서 헌재의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확대해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문제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법무부 시행령은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았다면서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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