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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공방까지 보셨는데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년 말이었고 북한 어민 2명이 탄 배가 동해에서 나포됐는데 당시 이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으로 송환에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거라고, 그러니까 탈북에 진정성이 없다면서 북송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통일부가 당시 이들의 강제 북송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히고 어제 이들의 북송 사진을 공개해서 바로 이 화면이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고 또 북송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결국 핵심은 3년 전의 통일부와 지금의 통일부가 왜 판단이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탈북의 진정성에 대한 해석이 왜 다른 건지인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겠습니다. 일단 사진 보고 놀란 측면도 있는데 사진을 공개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일단 당시에 전체적인 송환의 과정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의 편향됨이 없이 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방침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사진 보시고 전문가로서 눈에 띄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차두현]
한 가지는 분명하죠. 돌아갈 의사가 없는데 강제로 보냈다는, 거의 반강제로 떠밀어서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그 당시에 통일부가 얘기했던 것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겁니다. 만약에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은 적어도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백 번 양보해서 우리로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그래도 북한은 가기 싫었다는 거라면 그 의사에 맞게 신변을 처리해 주는 것이 인도적인 견지에서는 맞겠죠, 일단 원론적으로.
[앵커]
그 기억을 다시 한 번 돌려놔서 2019년 11월 2일에 탈북 어민 2명이 우리 해경에 나포됐고 닷새 뒤에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됐거든요. 일단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북송 결정 자체는 빨랐던 겁니까?
[차두현]
그렇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탈북을 하게 되면 탈북 동기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아까 얘기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는 걸 따지기 위해서 보통 한두 달 정도의 합동신문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탈북을 한 지 닷새 만에 송환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탈북 동기를 조사하는 데 2~3일밖에 시간이 소요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오히려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면 더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북한 당국에서 연락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동료들을 살해한 살인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북한이 준 증거만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만약 있었다면 이 조사나 신문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에 쫓기듯이 그것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결국 깔끔한 처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아까 박사님께서 사진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돌아가고 싶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귀순 의사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중대범죄가 있던 사람들이 도주하려다가 돌아가기 싫었던 건지, 이 부분을 진상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두현]
그것도 그래요. 첫 번째는 정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동료들을 그렇게 16명이나 살해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졸속의 조사과정을, 간단한 조사과정을 거친 다음에 강제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란의 문제예요. 당시 통일부가 얘기한 것이 이 사람들이 중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편입돼서도 사회의 오히려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가령 이 사람들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항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죄를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그러지 않았다든가, 이런 항변권이 당시에 송환된 탈북자들한테 적용됐었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 3일간의 시간으로 항변할 시간은 제대로 안 줬을 겁니다.
그냥 북한이 중대범죄자라고 통보하니까 그 당시에 남북 간 관계를 고려를 해서, 다시 말해서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2019년이라는 시점을 보면 그때 이미 북한이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의를 안 보이고 있던 시기인데도 정부는 남북관계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보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앵커]
일단 박사님은 그때 조사 절차가 부실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당시에 통일부 같은 경우, 김연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죽더라도 북한에서 죽자고 진술했다는 말과 함께 일단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그때 당시 통일부 입장에서는 귀순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차두현]
아니요. 제가 거꾸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범죄인은 저렇게 인도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게 범죄인 인도를 한다 그러거든요, 국가들끼리도.
일단 북한이 백 번 양보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국가하고 비슷한 존재로 남북 간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 국가하고나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아요. 서로 법감정이 비슷하고 법적인 정의라든가 법절차. 쉽게 얘기해서 아무나 함부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리고 쉽게 처형하고 이런 국가에는 범죄인 인도조약 잘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동료들을 살해한 살인범이다. 그러니까 별다른 조사기간도 없이 넘겨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법적인 수준이, 법의 잣대라든가 인권 보호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국제적인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 우리 기존 입장하고도 모순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게 분명한 것이 그거잖아요.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건 북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라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범죄자면 범죄자 인권은 무시하고 저렇게 보내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가 강조하던 게 이거 아닙니까? 완전히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는 보호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거예요.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그런데 닷새간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확실하게 북한 주장대로 동료들 다수를 살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그들, 북한에 가면 이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까는 충분히 예상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앵커]
아까 북한 이탈주민법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상 중재를 저지른 탈북자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법의 규정이 있고 또 귀순 의사를 밝히면 한국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사안이 충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통일부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법에 대해서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통령실도 진상규명을 해라,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 절차에 대한 확인과정이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건가요?
[차두현]
지금 일단은 그 당시에 초기에 합동 신문과정에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일단 이분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지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대체 16명을 죽인 살인자라는 걸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들었냐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정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북한 현지조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했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송된 탈북인 2명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 항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이라든지 아니든지. 그러면 그 절차는 얼마큼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분위기 내에서 이뤄졌냐는 거죠.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따져봐야 할 절차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적법한 절차나 아니면 충분한 사전조사가 없이 그냥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남북한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나빠질 걸로 우려를 해서 졸속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북송을 한 거라면 이건 인도주의적인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답게 대접받을 권리.
이게 비록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의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의 인권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합동신문 절차 등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앞서 박사님께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라고 했던 대목. 통상 이렇게 북송된 어민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떤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차두현]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혐의 그대로라면 아마 북한 형법상 사형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의문인 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거의 이건 확실한 거라고 생각돼서 이들의 신병을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조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고문당하거나 이런 절차 없이 공정한 절차를 받았느냐에 대한 정보를 적어도 우리는 호의적으로 북송을 해 준 입장에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냐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상규명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야 공방도 있는 상황이고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귀순이냐 도주냐, 이렇게 논쟁인 와중에 또 당시에 월남이 아니라 나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생포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번 진상규명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고 대상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차두현]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합동신문 과정을 비롯해서 신병 인도 과정이 얼마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 그다음에 이게 특정 어떤 부처의 입김이나 어떤 정치적인 특정 선호가 작용을 한 게 아니고 얼마나 공정한 판단과정을 거쳐서 여러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이게 특정 정치적인 입맛이라든가 아니면 그 특정 부처의 의견이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아무리 좋게 봐도 졸속 결정이고 졸속 송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앵커]
아까 북한 선전매체는 신북풍론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전 정부 때 있었던 대북 관련 사안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물론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될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로서 최근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 최근의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두현]
보통 흔히 이런 것들을 일부분들은 이것을 정쟁의 차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거 일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면 남아날 정보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연 우리가 표방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문제가 되는 두 사건이 과연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했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서 인도주의적인 원칙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리고 그 관련 정보를 국민들하고 제대로 공유하려고 되도록이면 노력을 했느냐. 이건 모두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체제 자체는 국민들의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 스스로의,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정부가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단 기준. 그리고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부서 간의 업무규정을 제대로 따랐느냐를 판단하는 것을 정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 옆에 이 사진 속 인물들이 그야말로 귀순하려던 사람이 돌아가기 싫었던 건지, 정말 흉악범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건지 탈북의 진정성을 가려내는 진상규명 지켜보겠습니다. 차두현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두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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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공방까지 보셨는데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년 말이었고 북한 어민 2명이 탄 배가 동해에서 나포됐는데 당시 이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으로 송환에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거라고, 그러니까 탈북에 진정성이 없다면서 북송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통일부가 당시 이들의 강제 북송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히고 어제 이들의 북송 사진을 공개해서 바로 이 화면이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고 또 북송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결국 핵심은 3년 전의 통일부와 지금의 통일부가 왜 판단이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탈북의 진정성에 대한 해석이 왜 다른 건지인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겠습니다. 일단 사진 보고 놀란 측면도 있는데 사진을 공개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일단 당시에 전체적인 송환의 과정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의 편향됨이 없이 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방침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사진 보시고 전문가로서 눈에 띄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차두현]
한 가지는 분명하죠. 돌아갈 의사가 없는데 강제로 보냈다는, 거의 반강제로 떠밀어서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그 당시에 통일부가 얘기했던 것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겁니다. 만약에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은 적어도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백 번 양보해서 우리로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그래도 북한은 가기 싫었다는 거라면 그 의사에 맞게 신변을 처리해 주는 것이 인도적인 견지에서는 맞겠죠, 일단 원론적으로.
[앵커]
그 기억을 다시 한 번 돌려놔서 2019년 11월 2일에 탈북 어민 2명이 우리 해경에 나포됐고 닷새 뒤에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됐거든요. 일단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북송 결정 자체는 빨랐던 겁니까?
[차두현]
그렇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탈북을 하게 되면 탈북 동기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아까 얘기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는 걸 따지기 위해서 보통 한두 달 정도의 합동신문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탈북을 한 지 닷새 만에 송환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탈북 동기를 조사하는 데 2~3일밖에 시간이 소요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오히려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면 더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북한 당국에서 연락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동료들을 살해한 살인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북한이 준 증거만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만약 있었다면 이 조사나 신문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에 쫓기듯이 그것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결국 깔끔한 처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아까 박사님께서 사진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돌아가고 싶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귀순 의사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중대범죄가 있던 사람들이 도주하려다가 돌아가기 싫었던 건지, 이 부분을 진상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두현]
그것도 그래요. 첫 번째는 정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동료들을 그렇게 16명이나 살해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졸속의 조사과정을, 간단한 조사과정을 거친 다음에 강제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란의 문제예요. 당시 통일부가 얘기한 것이 이 사람들이 중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편입돼서도 사회의 오히려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가령 이 사람들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항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죄를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그러지 않았다든가, 이런 항변권이 당시에 송환된 탈북자들한테 적용됐었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 3일간의 시간으로 항변할 시간은 제대로 안 줬을 겁니다.
그냥 북한이 중대범죄자라고 통보하니까 그 당시에 남북 간 관계를 고려를 해서, 다시 말해서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2019년이라는 시점을 보면 그때 이미 북한이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의를 안 보이고 있던 시기인데도 정부는 남북관계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보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앵커]
일단 박사님은 그때 조사 절차가 부실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당시에 통일부 같은 경우, 김연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죽더라도 북한에서 죽자고 진술했다는 말과 함께 일단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그때 당시 통일부 입장에서는 귀순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차두현]
아니요. 제가 거꾸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범죄인은 저렇게 인도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게 범죄인 인도를 한다 그러거든요, 국가들끼리도.
일단 북한이 백 번 양보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국가하고 비슷한 존재로 남북 간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 국가하고나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아요. 서로 법감정이 비슷하고 법적인 정의라든가 법절차. 쉽게 얘기해서 아무나 함부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리고 쉽게 처형하고 이런 국가에는 범죄인 인도조약 잘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동료들을 살해한 살인범이다. 그러니까 별다른 조사기간도 없이 넘겨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법적인 수준이, 법의 잣대라든가 인권 보호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국제적인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 우리 기존 입장하고도 모순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게 분명한 것이 그거잖아요.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건 북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라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범죄자면 범죄자 인권은 무시하고 저렇게 보내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가 강조하던 게 이거 아닙니까? 완전히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는 보호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거예요.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그런데 닷새간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확실하게 북한 주장대로 동료들 다수를 살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그들, 북한에 가면 이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까는 충분히 예상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앵커]
아까 북한 이탈주민법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상 중재를 저지른 탈북자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법의 규정이 있고 또 귀순 의사를 밝히면 한국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사안이 충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통일부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법에 대해서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통령실도 진상규명을 해라,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 절차에 대한 확인과정이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건가요?
[차두현]
지금 일단은 그 당시에 초기에 합동 신문과정에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일단 이분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지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대체 16명을 죽인 살인자라는 걸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들었냐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정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북한 현지조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했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송된 탈북인 2명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 항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이라든지 아니든지. 그러면 그 절차는 얼마큼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분위기 내에서 이뤄졌냐는 거죠.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따져봐야 할 절차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적법한 절차나 아니면 충분한 사전조사가 없이 그냥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남북한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나빠질 걸로 우려를 해서 졸속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북송을 한 거라면 이건 인도주의적인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답게 대접받을 권리.
이게 비록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의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의 인권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합동신문 절차 등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앞서 박사님께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라고 했던 대목. 통상 이렇게 북송된 어민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떤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차두현]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혐의 그대로라면 아마 북한 형법상 사형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의문인 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거의 이건 확실한 거라고 생각돼서 이들의 신병을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조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고문당하거나 이런 절차 없이 공정한 절차를 받았느냐에 대한 정보를 적어도 우리는 호의적으로 북송을 해 준 입장에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냐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상규명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야 공방도 있는 상황이고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귀순이냐 도주냐, 이렇게 논쟁인 와중에 또 당시에 월남이 아니라 나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생포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번 진상규명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고 대상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차두현]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합동신문 과정을 비롯해서 신병 인도 과정이 얼마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 그다음에 이게 특정 어떤 부처의 입김이나 어떤 정치적인 특정 선호가 작용을 한 게 아니고 얼마나 공정한 판단과정을 거쳐서 여러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이게 특정 정치적인 입맛이라든가 아니면 그 특정 부처의 의견이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아무리 좋게 봐도 졸속 결정이고 졸속 송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앵커]
아까 북한 선전매체는 신북풍론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전 정부 때 있었던 대북 관련 사안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물론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될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로서 최근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 최근의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두현]
보통 흔히 이런 것들을 일부분들은 이것을 정쟁의 차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거 일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면 남아날 정보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연 우리가 표방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문제가 되는 두 사건이 과연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했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서 인도주의적인 원칙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리고 그 관련 정보를 국민들하고 제대로 공유하려고 되도록이면 노력을 했느냐. 이건 모두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체제 자체는 국민들의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 스스로의,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정부가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단 기준. 그리고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부서 간의 업무규정을 제대로 따랐느냐를 판단하는 것을 정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 옆에 이 사진 속 인물들이 그야말로 귀순하려던 사람이 돌아가기 싫었던 건지, 정말 흉악범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건지 탈북의 진정성을 가려내는 진상규명 지켜보겠습니다. 차두현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두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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