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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의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다라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번뇌 중이라는 뜻이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많더라고요.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안 할 것 같으면 벌써 안 나온다고 얘기했겠죠.
[앵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경민]
그럼요. 이 시나리오는 사실 3월 말부터 있었던 시나리오고요.
이 시나리오는 대개 3막으로 구성돼 있는데 1막이 계양을 출마였고요. 계양을에 안 나왔다면 이것도 2막에서 대표 출마를 정말로 고민하고 있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1막에서 계양을을 무리해서 나와서 사실 무리해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막에서는 대표가 되는 거고 2막 중에서 워크숍이나 오늘 고문단이나 어제 있었던 오찬이랄지 이런 건 자잘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통과의례로 워크숍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두 가지가 키워드잖아요. 손해다, 장기적으로는 대표가 되는 게 손해다라는 것이고 108번뇌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1막이 의원되는 것, 2막이 당대표. 3막은 뭡니까?
[신경민]
그리고 3막에서는 대표가 돼서 당권을 장악하고 결국 윤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거죠.
[앵커]
1막, 2막, 3막까지 미리 예고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박수영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것 같다, 출마 안 할 것 같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어떻게 보세요?
[박수영]
야당 상황이라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앵커]
의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박수영]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방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을에 출마할 때부터 계획은 미리 서 있었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가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계양에 당선되고 당대표까지 나가서 이중방탄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의원들 얘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의원이나 사실 벼랑 끝 전술 아니냐. 대장동, 백현동, 소고기 법카, 성남FC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의 피의자 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과 당대표가 됐는데 수사가 진행돼서 만약에 구속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당이나 이재명 의원 본인이나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당의 원로들이 고문단들이 반대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고문단 만났는데 고문단의 의견도 엇갈렸나 보더라고요. 이해찬 고문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신경민]
당연하죠. 찬반이 엇갈리는 거고요. 아마 전원이 반대해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1, 2, 3막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 말하자면 기초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0.73% 차이로 대선에서 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인기가 썩 좋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 요인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다른 결과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가 굴러갔더라면 이 시나리오가 1, 2, 3막으로 흘러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기초 요소는 첫 번째 0.73%는 이미 일어난 거고 윤 대통령의 인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나리오는 유효하게 흘러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의원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경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앵커]
그럴 가능성이 클까요?
왜냐하면 당이 쪼개진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신경민]
당을 만드는 것보다 당을 쪼개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당을 쪼개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정치의 풍토로 봤을 때 어렵죠. 우리나라 정치는 정치인은 신상품을 좋아하지만 정당은 신상품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과 국힘당 계열로 딱 유권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양당 체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당이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우리 정치풍토가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로 나가라고 하겠네요.
[신경민]
나가라고 하는데 에이, 나가 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어렵고요.
분당을 얘기하는 분들이 일리는 있지만 분당이 현실화되는 건 대단히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선언한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신경민]
지금 후보 등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보 등록이 그리고 7월 말부터 해야 8월 28일까지 17개 시도에서 전당대회를 쭉 일정을 맞춰가거든요.
주말마다 열리게 돼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7월 말에 시작돼서 간다고 하면 7월 중순에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라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늦춰봐야 그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앵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 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뽑을 때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은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신경민]
그렇죠. 그때는 이게 말하자면 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가 보니까 많이 상황이 바뀌어서 손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앵커]
지금 현재 룰대로라면 이재명 의원이 유력한 거잖아요.
[신경민]
룰을 바꿔도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 룰을 바꾸는 이유는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최고위원에 꽂아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룰을 바꾸는 문제는 저는 대표하고는 많은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손을 많이 보기에는 지금 시간도 없고요.
의견을 모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소폭 손질은 가능하지만 대폭 손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박수영 의원님 모시고 남의 당 이야기 자꾸 드리는 게, 여쭤보는 게 죄송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바로 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보니까요.
저희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윤핵관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신경전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어제 포럼도 열렸는데 사실 어제 혁신위 출범하는 날이잖아요. 거기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초청연사로 부르고 이런 것들이 다 고립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 포럼에 가셨습니까?
[박수영]
저 당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포럼 회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당의 지방선거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기도 하고 지금 구성이 안 돼서 국회 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공부하고 말씀 듣겠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고 그래서 간 데다가 이 모임이 오해를 하시는데 장제원 의원께서 세력화를 위해서 만든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20대부터 있던 모임입니다, 공부모임, 이름 그대로. 그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처음 연 것에 불과하고 날짜도 진작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혁신위 하는 날 딱 맞춰서 일부러 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당내 여러 목소리 나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어제 포럼에 대해서 얘기하더군요. 듣고 오겠습니다.
[최재형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룹. 그러니까 어제 모인 분들을 정치적인 그룹핑을 하는 것은 저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종인 대표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혜안이나 탁견 이런 것들을 들으려는 의원들도 많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그동안 누적됐던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은 한 2년 후까지 총선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리더십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표출되면서 지금 국면을 지금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신경민 의원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원래 장제원 의원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신경민]
그 당시로 우리가 조금만 리와인드를 해서 보면.
[앵커]
작년이요?
[신경민]
그때 보면 윤핵관하고 김종인 그 당시 위원장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그때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 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로 해서 스파르타식으로 하면 선거에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각을 세웠던 장제원 의원의 포럼에 딱 김종인 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고요.
물론 그 자리에 가서 대통령한테만 줄을 서서는 안 된다라는 쓴소리도 물론 했지만요. 결국 장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악수를 한 형국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거든요.
[앵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신경민]
지금 목숨줄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약간의 거리를 둔 거고요. 결국은 삼위일체는 깨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자기가 각을 세웠던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권력을 향유하고 싶으면 전대를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찾아오고 싶으면 전당대회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년 임기까지 그대로 가겠다는 뜻이죠.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박수영]
권력을 향유하겠다는 생각 전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끌어가야 되는 게 권력입니다. 그걸 향유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국가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다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저는 우리 당의 당원들은 전부 친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한 대통령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는 뜻에서 모두가 친윤이고 친윤인 상황에서 쓴소리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방법, 이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포럼에는 이준석 대표를 혹시 초청을 했나요?
[박수영]
그건 특별히 누구를 초청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픈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초청받아서 간 게 아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신다고 해서 얼굴 한번 보고 또 원로시니까 무슨 말씀 주시는지 들어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것입니다.
[앵커]
보니까 정진석 의원도 갔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갔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각 세웠던 분들은 다 가셨더라고요.
[박수영]
안철수 의원도 오셨습니다. 최재형 의원도 오셨다고 합니다.
[앵커]
최재형 의원도 오셨더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각을 세웠던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 이준석 대표가 정말 화해하기 어려운 사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때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까?
[박수영]
사이가 특별히 안 좋을 건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현재 윤리위에 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7월 7일인데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팩트에 의해서 또 시스템에 의해서 돼야지. 이게 권력다툼이나 계파로 비춰지는 건 적절하지 않고 윤리위에서 정확히 팩트에 의하면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가부간에 화합을 하든지 갈라서든지 수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경민 전 의원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고립된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런 이준석 대표 고립작전, 고립화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에 이준석 대표 원군이 없잖아요.
거의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7월 7일에 무슨 결정이 나올지 결정이 날지 안 날지 지금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초유의 사태고요.
[앵커]
처음이죠. 당의 얼굴, 당의 대표를 지금 징계하겠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고요.
[신경민]
그리고 우리가 사태가 나오고 나서 국힘당 당헌당규를 보니까 징계위가 열리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징계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를 안 연다고 만약에 순연을 한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징계위를 연다고 하면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지금 잘라야 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 박수영 의원님, 징계위가 열리면 무조건 징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박수영]
연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게 되면 네 가지 정도의 징계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7월 7일, 일단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원구성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해서 원구성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지금 상황이 권성동 의원이, 이건 참 특이한 일이에요. 필리핀에 특사로 가는데 원내대표를 특사로 보내는 건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처음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도 처음 보고 더군다나 지금 원구성이 우리나라 국정 현안 중에 분명히 들어가는 것 중 하나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야당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국회 행사입니다. 국회 행사는 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회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무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7월 17일 제헌절 행사,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이렇게 따지면 원구성이 7월 초에는 아무리 못해도 중순, 7월 16일 밤까지는 되는 것이 상식에 맞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임위원장까지는 못하더라도 의장과 부의장 정도는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야당의 생각입니다.
[앵커]
야당의 생각은 그렇고요. 보면 여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입법 독주를 다시 하려는 거 아니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수영]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원이 구성되어야 나라의 문제들을 풀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아무 조건 없이 원구성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건을 자꾸 건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법사위원장,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주겠으니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이거 취하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는 별도로 원구성은 하고 그건 따로 논의를 해야지 자꾸 그걸 조건으로 걸어서 원구성을 안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서로 네 탓 공방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을 영상으로 잠깐 보고 해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앵커]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협치하는 모습 안 보이고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여야가 원구성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특사로 필리핀 가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특사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수영]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께서 정해서 가시는데요.
오래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틀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고 현재 걸려 있는 조건들, 헌재 취하해 달라고 하는 부분. 법사위원장은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다녀오셔도 상관없다.
다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는 열어서 빨리 의장, 부의장은 선출해야 될 것이고.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나요?
[박수영]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가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매번 원구성할 때마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아예 룰을 세팅해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원구성을 아예 못 박자, 그냥 자동으로. 그건 어때요?
[신경민]
지금도 하자고는 되어 있는데 그게 임의규정이고요. 역대 보면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 만든다고 강행규정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강행규정한다고 해서 원구성을 빨리 마칠까요?
[박수영]
현재 원구성은 여야 간의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규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정확히 넣어서 그걸 정확하게 명문화된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 문제는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규정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 지난해에 민주당이 약속을 한 거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그런데 여러 가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민]
이게 지금 몇 번 합의됐다 깨졌다 이래서 그 합의가 얼마나 유효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원구성은 일단 해야 되고요.
정 안 되면 7월 17일 제헌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 구성이라도 해야죠. 그건 일단 최소한의 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법무부가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잖아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7명이 같이 청구를 했는데 사실상 불복 절차에 나선 거 아니냐.
[신경민]
그렇죠. 그런데 헌재 결정은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과 또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까지 나오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지금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 시행되고 한참 있다가 또 헌재의 심판이 나올 거고 그래서 혼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개정법률 시행이 될 예정인데 효력정지가처분까지 신청을 한다면서요?
[박수영]
가처분까지 신청을 했고요. 이미 했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헌재는 사실 국회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부 각하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 국회 안에서 해결해라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절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절차를 위법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은 내용상으로도 검찰이라고 하는 걸 아예 없애버리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하고 내용에 관해서도 걸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봐야 되는데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 초까지 이게 나온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행은 9월이잖아요.
[박수영]
그렇습니다.
[신경민]
그런데 헌재가 이걸 받아들이는 건 헌법재판소의 성격상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률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절차와 내용상으로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잘 심리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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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의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다라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번뇌 중이라는 뜻이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많더라고요.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안 할 것 같으면 벌써 안 나온다고 얘기했겠죠.
[앵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경민]
그럼요. 이 시나리오는 사실 3월 말부터 있었던 시나리오고요.
이 시나리오는 대개 3막으로 구성돼 있는데 1막이 계양을 출마였고요. 계양을에 안 나왔다면 이것도 2막에서 대표 출마를 정말로 고민하고 있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1막에서 계양을을 무리해서 나와서 사실 무리해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막에서는 대표가 되는 거고 2막 중에서 워크숍이나 오늘 고문단이나 어제 있었던 오찬이랄지 이런 건 자잘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통과의례로 워크숍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두 가지가 키워드잖아요. 손해다, 장기적으로는 대표가 되는 게 손해다라는 것이고 108번뇌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1막이 의원되는 것, 2막이 당대표. 3막은 뭡니까?
[신경민]
그리고 3막에서는 대표가 돼서 당권을 장악하고 결국 윤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거죠.
[앵커]
1막, 2막, 3막까지 미리 예고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박수영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것 같다, 출마 안 할 것 같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어떻게 보세요?
[박수영]
야당 상황이라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앵커]
의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박수영]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방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을에 출마할 때부터 계획은 미리 서 있었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가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계양에 당선되고 당대표까지 나가서 이중방탄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의원들 얘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의원이나 사실 벼랑 끝 전술 아니냐. 대장동, 백현동, 소고기 법카, 성남FC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의 피의자 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과 당대표가 됐는데 수사가 진행돼서 만약에 구속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당이나 이재명 의원 본인이나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당의 원로들이 고문단들이 반대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고문단 만났는데 고문단의 의견도 엇갈렸나 보더라고요. 이해찬 고문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신경민]
당연하죠. 찬반이 엇갈리는 거고요. 아마 전원이 반대해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1, 2, 3막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 말하자면 기초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0.73% 차이로 대선에서 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인기가 썩 좋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 요인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다른 결과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가 굴러갔더라면 이 시나리오가 1, 2, 3막으로 흘러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기초 요소는 첫 번째 0.73%는 이미 일어난 거고 윤 대통령의 인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나리오는 유효하게 흘러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의원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경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앵커]
그럴 가능성이 클까요?
왜냐하면 당이 쪼개진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신경민]
당을 만드는 것보다 당을 쪼개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당을 쪼개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정치의 풍토로 봤을 때 어렵죠. 우리나라 정치는 정치인은 신상품을 좋아하지만 정당은 신상품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과 국힘당 계열로 딱 유권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양당 체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당이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우리 정치풍토가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로 나가라고 하겠네요.
[신경민]
나가라고 하는데 에이, 나가 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어렵고요.
분당을 얘기하는 분들이 일리는 있지만 분당이 현실화되는 건 대단히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선언한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신경민]
지금 후보 등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보 등록이 그리고 7월 말부터 해야 8월 28일까지 17개 시도에서 전당대회를 쭉 일정을 맞춰가거든요.
주말마다 열리게 돼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7월 말에 시작돼서 간다고 하면 7월 중순에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라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늦춰봐야 그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앵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 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뽑을 때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은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신경민]
그렇죠. 그때는 이게 말하자면 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가 보니까 많이 상황이 바뀌어서 손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앵커]
지금 현재 룰대로라면 이재명 의원이 유력한 거잖아요.
[신경민]
룰을 바꿔도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 룰을 바꾸는 이유는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최고위원에 꽂아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룰을 바꾸는 문제는 저는 대표하고는 많은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손을 많이 보기에는 지금 시간도 없고요.
의견을 모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소폭 손질은 가능하지만 대폭 손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박수영 의원님 모시고 남의 당 이야기 자꾸 드리는 게, 여쭤보는 게 죄송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바로 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보니까요.
저희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윤핵관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신경전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어제 포럼도 열렸는데 사실 어제 혁신위 출범하는 날이잖아요. 거기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초청연사로 부르고 이런 것들이 다 고립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 포럼에 가셨습니까?
[박수영]
저 당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포럼 회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당의 지방선거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기도 하고 지금 구성이 안 돼서 국회 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공부하고 말씀 듣겠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고 그래서 간 데다가 이 모임이 오해를 하시는데 장제원 의원께서 세력화를 위해서 만든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20대부터 있던 모임입니다, 공부모임, 이름 그대로. 그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처음 연 것에 불과하고 날짜도 진작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혁신위 하는 날 딱 맞춰서 일부러 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당내 여러 목소리 나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어제 포럼에 대해서 얘기하더군요. 듣고 오겠습니다.
[최재형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룹. 그러니까 어제 모인 분들을 정치적인 그룹핑을 하는 것은 저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종인 대표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혜안이나 탁견 이런 것들을 들으려는 의원들도 많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그동안 누적됐던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은 한 2년 후까지 총선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리더십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표출되면서 지금 국면을 지금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신경민 의원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원래 장제원 의원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신경민]
그 당시로 우리가 조금만 리와인드를 해서 보면.
[앵커]
작년이요?
[신경민]
그때 보면 윤핵관하고 김종인 그 당시 위원장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그때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 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로 해서 스파르타식으로 하면 선거에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각을 세웠던 장제원 의원의 포럼에 딱 김종인 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고요.
물론 그 자리에 가서 대통령한테만 줄을 서서는 안 된다라는 쓴소리도 물론 했지만요. 결국 장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악수를 한 형국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거든요.
[앵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신경민]
지금 목숨줄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약간의 거리를 둔 거고요. 결국은 삼위일체는 깨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자기가 각을 세웠던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권력을 향유하고 싶으면 전대를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찾아오고 싶으면 전당대회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년 임기까지 그대로 가겠다는 뜻이죠.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박수영]
권력을 향유하겠다는 생각 전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끌어가야 되는 게 권력입니다. 그걸 향유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국가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다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저는 우리 당의 당원들은 전부 친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한 대통령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는 뜻에서 모두가 친윤이고 친윤인 상황에서 쓴소리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방법, 이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포럼에는 이준석 대표를 혹시 초청을 했나요?
[박수영]
그건 특별히 누구를 초청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픈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초청받아서 간 게 아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신다고 해서 얼굴 한번 보고 또 원로시니까 무슨 말씀 주시는지 들어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것입니다.
[앵커]
보니까 정진석 의원도 갔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갔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각 세웠던 분들은 다 가셨더라고요.
[박수영]
안철수 의원도 오셨습니다. 최재형 의원도 오셨다고 합니다.
[앵커]
최재형 의원도 오셨더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각을 세웠던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 이준석 대표가 정말 화해하기 어려운 사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때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까?
[박수영]
사이가 특별히 안 좋을 건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현재 윤리위에 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7월 7일인데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팩트에 의해서 또 시스템에 의해서 돼야지. 이게 권력다툼이나 계파로 비춰지는 건 적절하지 않고 윤리위에서 정확히 팩트에 의하면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가부간에 화합을 하든지 갈라서든지 수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경민 전 의원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고립된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런 이준석 대표 고립작전, 고립화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에 이준석 대표 원군이 없잖아요.
거의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7월 7일에 무슨 결정이 나올지 결정이 날지 안 날지 지금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초유의 사태고요.
[앵커]
처음이죠. 당의 얼굴, 당의 대표를 지금 징계하겠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고요.
[신경민]
그리고 우리가 사태가 나오고 나서 국힘당 당헌당규를 보니까 징계위가 열리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징계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를 안 연다고 만약에 순연을 한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징계위를 연다고 하면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지금 잘라야 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 박수영 의원님, 징계위가 열리면 무조건 징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박수영]
연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게 되면 네 가지 정도의 징계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7월 7일, 일단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원구성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해서 원구성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지금 상황이 권성동 의원이, 이건 참 특이한 일이에요. 필리핀에 특사로 가는데 원내대표를 특사로 보내는 건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처음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도 처음 보고 더군다나 지금 원구성이 우리나라 국정 현안 중에 분명히 들어가는 것 중 하나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야당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국회 행사입니다. 국회 행사는 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회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무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7월 17일 제헌절 행사,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이렇게 따지면 원구성이 7월 초에는 아무리 못해도 중순, 7월 16일 밤까지는 되는 것이 상식에 맞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임위원장까지는 못하더라도 의장과 부의장 정도는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야당의 생각입니다.
[앵커]
야당의 생각은 그렇고요. 보면 여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입법 독주를 다시 하려는 거 아니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수영]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원이 구성되어야 나라의 문제들을 풀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아무 조건 없이 원구성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건을 자꾸 건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법사위원장,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주겠으니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이거 취하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는 별도로 원구성은 하고 그건 따로 논의를 해야지 자꾸 그걸 조건으로 걸어서 원구성을 안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서로 네 탓 공방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을 영상으로 잠깐 보고 해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앵커]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협치하는 모습 안 보이고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여야가 원구성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특사로 필리핀 가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특사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수영]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께서 정해서 가시는데요.
오래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틀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고 현재 걸려 있는 조건들, 헌재 취하해 달라고 하는 부분. 법사위원장은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다녀오셔도 상관없다.
다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는 열어서 빨리 의장, 부의장은 선출해야 될 것이고.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나요?
[박수영]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가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매번 원구성할 때마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아예 룰을 세팅해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원구성을 아예 못 박자, 그냥 자동으로. 그건 어때요?
[신경민]
지금도 하자고는 되어 있는데 그게 임의규정이고요. 역대 보면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 만든다고 강행규정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강행규정한다고 해서 원구성을 빨리 마칠까요?
[박수영]
현재 원구성은 여야 간의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규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정확히 넣어서 그걸 정확하게 명문화된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 문제는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규정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 지난해에 민주당이 약속을 한 거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그런데 여러 가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민]
이게 지금 몇 번 합의됐다 깨졌다 이래서 그 합의가 얼마나 유효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원구성은 일단 해야 되고요.
정 안 되면 7월 17일 제헌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 구성이라도 해야죠. 그건 일단 최소한의 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법무부가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잖아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7명이 같이 청구를 했는데 사실상 불복 절차에 나선 거 아니냐.
[신경민]
그렇죠. 그런데 헌재 결정은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과 또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까지 나오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지금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 시행되고 한참 있다가 또 헌재의 심판이 나올 거고 그래서 혼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개정법률 시행이 될 예정인데 효력정지가처분까지 신청을 한다면서요?
[박수영]
가처분까지 신청을 했고요. 이미 했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헌재는 사실 국회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부 각하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 국회 안에서 해결해라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절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절차를 위법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은 내용상으로도 검찰이라고 하는 걸 아예 없애버리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하고 내용에 관해서도 걸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봐야 되는데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 초까지 이게 나온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행은 9월이잖아요.
[박수영]
그렇습니다.
[신경민]
그런데 헌재가 이걸 받아들이는 건 헌법재판소의 성격상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률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절차와 내용상으로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잘 심리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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