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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직후 세 발의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3발을 섞어서 발사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ICBM과 단거리 미사일로 보여지거든요, 1000km 이하. KN-23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쏜 건 처음입니다. 따로따로 쏜 적은 많은데요. 그런데 이건 이미 예정이 돼 있었다. 왜냐하면 금년 들어 이게 17번째 무력시위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서너 번 지금 했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 달에도 서너 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너 번 안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쐈다기보다는 이미 예정돼 있던 무력시위를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는 시점에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ICBM과 또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일본을 위협하는 단거리미사일을 섞어서 쏜 것은 한미일 세 나라에 경고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조한범]
일본은 빼야죠. 왜냐하면 화성-17형은 사거리 1만 5000km로 추정입니다. 추정이 되니까 미 전역이 타격 대상이고요. 지금 KN-23으로 추정되는, 왜냐하면 사거리가 760이었거든요. KN-23 최대 거리가 800km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800km면 남한 전역은 포함이 되지만 일본은 아니거든요.
일본은 서해안 일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KN-23도 원형인 러시아 이스칸데르가 핵탄두 탑재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핵탄두, 그다음에 장거리 핵탄두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그러니까 장거리는 미국, 단거리는 한국, 남한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기 때문에 그 2개를 쐈다는 얘기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에 대한 동시에 대한 무력시위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 앞뒤로 도발이 있을 거다라는 관측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도발을 한 시점이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타고 있을 때였어요. 그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조한범]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반도 전구,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함되는 전역을 전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본도 들어가고 만주나 광범위한 지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떠나서 한반도 전구를 벗어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구 안에서 쏜 게 아니라 여기를 완전히 떠났을 때 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미국에 거의 다 왔을 때.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 떠 있을 때 쏴서 경고했다는 것보다는 여기를 완전히 떠났을 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수위조절이 확실히 보인다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일본에 있을 때 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이유인 거고요?
[조한범]
당연하죠.
[앵커]
그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IPEF 출범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에 출현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한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만 해도 중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합동군사훈련을 중국 내에서는 최초로 대규모 첨단무기까지 동원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중 전략경쟁, 인도태평양 전략의 강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그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이런 공세에 대응해서 중러가 군사협력을 하는 경향을 강화시켜왔고요. 카디즈 진입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군기가 독도 인근에서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 경고를 무시했을 때 경고사격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이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러가 공동 전선을 편 거다, 이렇게는 볼 수 있죠.
[앵커]
카디즈 진입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되는 거죠?
[조한범]
당연히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되죠. 왜냐하면 자디즈, 일본 방공식별구역도 침범했거든요. 보통 침범할 때는 카디즈, 자디즈를 모두 통과해서 일본 열도를 돌거나 아니면 돌아서 독도 지나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일 모두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한미일 공조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들이 혹시 북한과 사전에 교감했을 가능성.
[조한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행보는 이미 예정된 겁니다. 길게 보면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이미 예고했던 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1월달에 이미 모라토리엄 파괴, ICBM 발사, 핵실험 재개를 예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없죠. 중러는 전략적 연대를 합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북한은 우연하게 행보가 일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죠.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은 이후에 NSC 전체회의가 처음으로 소집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날 군사적인 대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응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핵실험이 준비가 끝났다.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갱도 안의 상황이 어떤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북한이 쐈던 미사일 발사한 순안공항 일대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징후들이 뚜렷하게 포착이 됐죠. 그러니까 발사하기 전날 임박했다는 것을 판단하고 엘리펀트워크, 우리 항공기 이륙 직전까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미사일을 싣고 F-15 30대가 지상에서 활주하는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앵커]
그걸 북한이 보고 있는 겁니까?
[조한범]
북한도 알죠. 북한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중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로서는 이미 사전에 경고했고 그다음에 사후에는 한미가 동시에 우리는 현무-2, 미국은 에이태킴스, 원래 그렇게 합니다. 2017년에도. 동시 사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일단은 일단은 대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후에 미국이 추가 제재안을 준비했잖아요.그런데 무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가 제재안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중러가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7년까지는 중러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보유국 전환은 중러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 한국 내에도 자체 핵 보유 여론이 커질 거고요.
그러면 일본도 따라갈 거고요. 그러면 대만도 따라갈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일과 대만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 강대국 정치는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평가와 다르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는 거의 대리전에 돌입해있고 미중 전략 경쟁은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에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제재에는 앞으로 참여를 안 할 거예요, 중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더 추가 제재할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최강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어요.
[앵커]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조한범]
왜냐하면 지금 제재하는 게 개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지금 최대의 압박, 최대의 대북제재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북한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들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걸까요?
[조한범]
그렇죠. 지금 미국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하면서부터 민주주의 진영의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민주주의 진영을 강화하고, 미국의 리더십으로. 이 반대편의 권의주의 진영, 중국, 러시아, 북한을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든식 갈라치기죠. 이 전선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도와준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권의주의 진영에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나토나 유럽 국가들도 점점 단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영 간 대립 구도가 커지면 당연히 중러 간에 핵심인 중러 간의 연대는 커질 거고 여기에 북한도 동참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앵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을 보는 게 어떤 수단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냉전기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없었어요. 각자 공산권과 자본주의권이 나눠져서 RVC, 자기들끼리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도 국제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도 국제시장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에 묶여 있는데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이죠.
[앵커]
지금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핵실험이 걱정이 됩니다.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쯤으로 보세요?
[조한범]
지금 북한이 예고했던 게 초대형 핵탄두, 다탄두가 실린 여러 가지 핵탄두를 말하는 거고요. ICBM급. 그다음에 전술핵. 전술핵은 소형이거든요. 이걸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핵탄두와 전술핵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실험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도 북한처럼 6번 핵실험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거든요. 북한도 여섯 번 했거든요. 기본적인 실험을 끝냈어요. 핵실험의 필요성은 있지만 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핵실험은 이게 ICBM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계속 쏠 겁니다.
그러나 핵실험은 이미 기본 기술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고 정치적 성격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정치적 타이밍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국가안보실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됐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기폭장치 실험은 탐지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탄은 분열탄이거든요. 핵물질을 기폭장치로, 폭약으로 때려서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 에너지가 발생하고 여기에는 기폭장치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융합탄은 이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강제로 결합시키는데 이때 고온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온도를 만드는 게 원자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터트리는 게 기폭제거든요. 그런데 이 수소폭탄용 원자폭탄 실험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원자폭탄용 기폭제를 터뜨렸다는 얘기인지 그게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한이 기본적으로 기폭장치 기술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폭장치를 개발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안보실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수준인지는 지금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폭장치를 계속 터뜨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죠.
[앵커]
그러면 혹시 그 기폭장치 실험만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조한범]
그럴 수도 있죠. 만일에 수소폭탄용 기폭장치면 그거 자체가 소형 원자폭탄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작은 핵실험에 해당하죠. [앵커] 사실은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인 것 같고요. 만약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나온 게 확장억제. 확장억제는 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체계. 이거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EDS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것을 한미가 실질적으로 가동하기로 했고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훈련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차례로 아니면 보다 빨리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앵커]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되는 상황이잖아요, 북한과 한미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도발하고 제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 국면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을까요?
[조한범]
2017년을 한번 보면 그때 무한정 양측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서로 설전, 로켓맨, 핵단추까지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국면이 전환됐거든요. 그게 2017년 9월에 북한 6차 핵실험, 11월에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2018년 2월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그리고 4.27 판문점, 6.12 싱가포르 이렇게 이어지는 회담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한미가 강력하게 강대강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금 수단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무한정 핵 개발에 자원을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임계점에 가면 양측이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에 직면하겠죠, 2017년처럼. 그러니까 무한정 강대강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어떤 북한과 미국 내부 정치의 필요성으로 대화 국면이 열릴 수도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북한으로서는 지금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코로나를 말한 적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입만 열면 가장 어려운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동요가 아주 심해요. 코로나도 제가 최근 들은 얘기로는 하루치 식량 구할 시간 주고 두 달 동안 완전히 이동 통제에 들어갔다 그러고요.
[앵커]
한 가정에 1명이 두 달치를...
[조한범]
아니요. 하루만. 모든 가정에서 하루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두 달 동안 모두 거리 통제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하루에 식량을 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전언으로는 코로나보다 굶어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 집에 앓는 사람이 1명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힘들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북한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하게 얘기했지만 북한 핵을 막을 수 없거든요.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이 전술핵으로 남한을 선제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방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북미 모두 협상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국정원장 최근에 취임을 했는데 국정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지금은 없죠. 오히려 핵을 늘리고 있죠. 왜냐하면 2017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4.27, 6.12 싱가포르에서, 판문점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합의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비핵화를 매개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결과는 모르죠. 완전히 할지 안 할지는. 그때는 비핵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렬됐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을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적어도 다음 번 협상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앵커]
다음 달 3일에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납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갈까요?
[조한범]
지금 북핵 문제는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미 관계라고 했거든요, 북핵 문제는. 그런데 금년부터는 남한을 향해 쏠 수 있다. 사거리 110km짜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게 전술 핵 무기라고 사용했거든요. 사거리 110km면 수도권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스칸데르가 전력화되면 단거리, 일본을 향한 단거리 미사일도 조간만 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의 행보는 빨라졌지만. 그런데 문제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초강경 압박수단이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든지 이걸 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앵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발언권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또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대북 주도. 국제 협력을 통한 대북 주도.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는 대목이 들어 있거든요.
[앵커]
지금 우리 정부, 새 정부의 기조로 봤을 때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북미 관계 말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정부의 기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지금 정부는 남북관계보다는 남북관계의 발전보다는 남북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남북협력보다는 한미 동맹, 국제 협력 여기에 방점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북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한범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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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직후 세 발의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3발을 섞어서 발사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ICBM과 단거리 미사일로 보여지거든요, 1000km 이하. KN-23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쏜 건 처음입니다. 따로따로 쏜 적은 많은데요. 그런데 이건 이미 예정이 돼 있었다. 왜냐하면 금년 들어 이게 17번째 무력시위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서너 번 지금 했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 달에도 서너 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너 번 안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쐈다기보다는 이미 예정돼 있던 무력시위를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는 시점에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ICBM과 또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일본을 위협하는 단거리미사일을 섞어서 쏜 것은 한미일 세 나라에 경고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조한범]
일본은 빼야죠. 왜냐하면 화성-17형은 사거리 1만 5000km로 추정입니다. 추정이 되니까 미 전역이 타격 대상이고요. 지금 KN-23으로 추정되는, 왜냐하면 사거리가 760이었거든요. KN-23 최대 거리가 800km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800km면 남한 전역은 포함이 되지만 일본은 아니거든요.
일본은 서해안 일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KN-23도 원형인 러시아 이스칸데르가 핵탄두 탑재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핵탄두, 그다음에 장거리 핵탄두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그러니까 장거리는 미국, 단거리는 한국, 남한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기 때문에 그 2개를 쐈다는 얘기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에 대한 동시에 대한 무력시위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 앞뒤로 도발이 있을 거다라는 관측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도발을 한 시점이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타고 있을 때였어요. 그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조한범]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반도 전구,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함되는 전역을 전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본도 들어가고 만주나 광범위한 지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떠나서 한반도 전구를 벗어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구 안에서 쏜 게 아니라 여기를 완전히 떠났을 때 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미국에 거의 다 왔을 때.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 떠 있을 때 쏴서 경고했다는 것보다는 여기를 완전히 떠났을 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수위조절이 확실히 보인다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일본에 있을 때 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이유인 거고요?
[조한범]
당연하죠.
[앵커]
그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IPEF 출범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에 출현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한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만 해도 중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합동군사훈련을 중국 내에서는 최초로 대규모 첨단무기까지 동원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중 전략경쟁, 인도태평양 전략의 강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그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이런 공세에 대응해서 중러가 군사협력을 하는 경향을 강화시켜왔고요. 카디즈 진입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군기가 독도 인근에서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 경고를 무시했을 때 경고사격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이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러가 공동 전선을 편 거다, 이렇게는 볼 수 있죠.
[앵커]
카디즈 진입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되는 거죠?
[조한범]
당연히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되죠. 왜냐하면 자디즈, 일본 방공식별구역도 침범했거든요. 보통 침범할 때는 카디즈, 자디즈를 모두 통과해서 일본 열도를 돌거나 아니면 돌아서 독도 지나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일 모두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한미일 공조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들이 혹시 북한과 사전에 교감했을 가능성.
[조한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행보는 이미 예정된 겁니다. 길게 보면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이미 예고했던 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1월달에 이미 모라토리엄 파괴, ICBM 발사, 핵실험 재개를 예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없죠. 중러는 전략적 연대를 합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북한은 우연하게 행보가 일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죠.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은 이후에 NSC 전체회의가 처음으로 소집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날 군사적인 대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응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핵실험이 준비가 끝났다.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갱도 안의 상황이 어떤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북한이 쐈던 미사일 발사한 순안공항 일대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징후들이 뚜렷하게 포착이 됐죠. 그러니까 발사하기 전날 임박했다는 것을 판단하고 엘리펀트워크, 우리 항공기 이륙 직전까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미사일을 싣고 F-15 30대가 지상에서 활주하는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앵커]
그걸 북한이 보고 있는 겁니까?
[조한범]
북한도 알죠. 북한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중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로서는 이미 사전에 경고했고 그다음에 사후에는 한미가 동시에 우리는 현무-2, 미국은 에이태킴스, 원래 그렇게 합니다. 2017년에도. 동시 사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일단은 일단은 대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후에 미국이 추가 제재안을 준비했잖아요.그런데 무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가 제재안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중러가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7년까지는 중러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보유국 전환은 중러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 한국 내에도 자체 핵 보유 여론이 커질 거고요.
그러면 일본도 따라갈 거고요. 그러면 대만도 따라갈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일과 대만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 강대국 정치는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평가와 다르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는 거의 대리전에 돌입해있고 미중 전략 경쟁은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에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제재에는 앞으로 참여를 안 할 거예요, 중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더 추가 제재할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최강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어요.
[앵커]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조한범]
왜냐하면 지금 제재하는 게 개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지금 최대의 압박, 최대의 대북제재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북한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들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걸까요?
[조한범]
그렇죠. 지금 미국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하면서부터 민주주의 진영의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민주주의 진영을 강화하고, 미국의 리더십으로. 이 반대편의 권의주의 진영, 중국, 러시아, 북한을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든식 갈라치기죠. 이 전선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도와준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권의주의 진영에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나토나 유럽 국가들도 점점 단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영 간 대립 구도가 커지면 당연히 중러 간에 핵심인 중러 간의 연대는 커질 거고 여기에 북한도 동참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앵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을 보는 게 어떤 수단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냉전기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없었어요. 각자 공산권과 자본주의권이 나눠져서 RVC, 자기들끼리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도 국제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도 국제시장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에 묶여 있는데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이죠.
[앵커]
지금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핵실험이 걱정이 됩니다.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쯤으로 보세요?
[조한범]
지금 북한이 예고했던 게 초대형 핵탄두, 다탄두가 실린 여러 가지 핵탄두를 말하는 거고요. ICBM급. 그다음에 전술핵. 전술핵은 소형이거든요. 이걸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핵탄두와 전술핵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실험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도 북한처럼 6번 핵실험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거든요. 북한도 여섯 번 했거든요. 기본적인 실험을 끝냈어요. 핵실험의 필요성은 있지만 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핵실험은 이게 ICBM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계속 쏠 겁니다.
그러나 핵실험은 이미 기본 기술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고 정치적 성격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정치적 타이밍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국가안보실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됐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기폭장치 실험은 탐지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탄은 분열탄이거든요. 핵물질을 기폭장치로, 폭약으로 때려서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 에너지가 발생하고 여기에는 기폭장치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융합탄은 이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강제로 결합시키는데 이때 고온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온도를 만드는 게 원자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터트리는 게 기폭제거든요. 그런데 이 수소폭탄용 원자폭탄 실험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원자폭탄용 기폭제를 터뜨렸다는 얘기인지 그게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한이 기본적으로 기폭장치 기술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폭장치를 개발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안보실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수준인지는 지금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폭장치를 계속 터뜨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죠.
[앵커]
그러면 혹시 그 기폭장치 실험만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조한범]
그럴 수도 있죠. 만일에 수소폭탄용 기폭장치면 그거 자체가 소형 원자폭탄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작은 핵실험에 해당하죠. [앵커] 사실은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인 것 같고요. 만약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나온 게 확장억제. 확장억제는 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체계. 이거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EDS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것을 한미가 실질적으로 가동하기로 했고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훈련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차례로 아니면 보다 빨리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앵커]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되는 상황이잖아요, 북한과 한미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도발하고 제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 국면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을까요?
[조한범]
2017년을 한번 보면 그때 무한정 양측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서로 설전, 로켓맨, 핵단추까지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국면이 전환됐거든요. 그게 2017년 9월에 북한 6차 핵실험, 11월에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2018년 2월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그리고 4.27 판문점, 6.12 싱가포르 이렇게 이어지는 회담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한미가 강력하게 강대강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금 수단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무한정 핵 개발에 자원을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임계점에 가면 양측이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에 직면하겠죠, 2017년처럼. 그러니까 무한정 강대강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어떤 북한과 미국 내부 정치의 필요성으로 대화 국면이 열릴 수도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북한으로서는 지금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코로나를 말한 적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입만 열면 가장 어려운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동요가 아주 심해요. 코로나도 제가 최근 들은 얘기로는 하루치 식량 구할 시간 주고 두 달 동안 완전히 이동 통제에 들어갔다 그러고요.
[앵커]
한 가정에 1명이 두 달치를...
[조한범]
아니요. 하루만. 모든 가정에서 하루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두 달 동안 모두 거리 통제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하루에 식량을 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전언으로는 코로나보다 굶어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 집에 앓는 사람이 1명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힘들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북한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하게 얘기했지만 북한 핵을 막을 수 없거든요.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이 전술핵으로 남한을 선제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방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북미 모두 협상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국정원장 최근에 취임을 했는데 국정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지금은 없죠. 오히려 핵을 늘리고 있죠. 왜냐하면 2017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4.27, 6.12 싱가포르에서, 판문점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합의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비핵화를 매개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결과는 모르죠. 완전히 할지 안 할지는. 그때는 비핵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렬됐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을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적어도 다음 번 협상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앵커]
다음 달 3일에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납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갈까요?
[조한범]
지금 북핵 문제는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미 관계라고 했거든요, 북핵 문제는. 그런데 금년부터는 남한을 향해 쏠 수 있다. 사거리 110km짜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게 전술 핵 무기라고 사용했거든요. 사거리 110km면 수도권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스칸데르가 전력화되면 단거리, 일본을 향한 단거리 미사일도 조간만 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의 행보는 빨라졌지만. 그런데 문제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초강경 압박수단이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든지 이걸 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앵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발언권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또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대북 주도. 국제 협력을 통한 대북 주도.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는 대목이 들어 있거든요.
[앵커]
지금 우리 정부, 새 정부의 기조로 봤을 때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북미 관계 말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정부의 기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지금 정부는 남북관계보다는 남북관계의 발전보다는 남북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남북협력보다는 한미 동맹, 국제 협력 여기에 방점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북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한범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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