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 차 첫날...'한미동맹'·'경찰개혁' 등 공방 전망

국정감사 2주 차 첫날인 오늘(12일) 한미동맹과 경찰 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지시각 오늘(12일) 미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일부 제한이 거듭 확인되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정보·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 준수를 강조한 만큼,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견제 장치와 수사 공백 우려 등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또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는데, 지난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불거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과 관련자 증인 채택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