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징계 1/3 무산...징역형 성추행도 '부결'

지난 8년 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추진된 의원 징계 10건 가운데 3건 정도가 무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전국 지방의회 243곳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각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징계안 280건 중 28.6%에 해당하는 80건이 부결되거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무산된 안건 가운데에는 성 비위 사례 4건과 음주운전 1건, 뺑소니 사고 1건 등이 포함됐으며, 겸직 위반과 이해충돌, 김영란법 위반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징계 무산 과정에서 의원들이 표결에 나서 부결시키거나 징계하지 않은 경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가 1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징계안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1건 있었습니다.


[2014~2022년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징계 내역]

▶ 징계가 이뤄진 의원들 상당수가 재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해 전수조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징계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①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②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 내역]

▶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세부 내역은 5월 3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됩니다.

YTN은 법무팀 자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출마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전과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3.pdf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