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 국회,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예정

[오늘의 주요 일정] 국회,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예정

2026.07.31. 오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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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치검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할 거라며 어제(30일) 안건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후 4시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장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31일)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과 수용 시설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31일) 오전 11시부터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형량이 비교적 낮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중 하나인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오늘(31일) 시행됩니다.

해당 강화조치로 기존 기본예탁금은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의 가치 70%를 포함해 천만 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31일) 밤부터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피서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나들목 같은 음주운전 우려 지역 733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지역 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YTN 유재만 (jaem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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