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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비즈니스' 이권 개입 징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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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징계 내역을 전수조사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징계받은 지방의원의 70% 정도가 이번 선거에 또 나섰고, 이중 60% 가까이가 당의 공천을 받은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징계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는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 농수로가 들어서기 3년 전인 지난 2017년.

이곳에선 군청 발주로 농수로 신설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건설업 하는 군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자신의 지역구 내 공사 6건을 모두 수주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차명 수주 사실이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군의회 윤리위원회에서는 25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 / 기초의원 후보 : 제가 떳떳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출직 되기 전부터 했던 일이기 때문에…. 위법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4선에 도전합니다.

[김○○ / 기초의원 후보 : 묘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수사받다가 끝나고. 저는 처벌이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시군에 다 있을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징계 건은 모두 200건입니다.

이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지방의원 신분을 이용해 불법으로 지역 건설 공사 계약을 따내거나 알선한 사례,

즉,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권력의 유착, 이해충돌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불거져 징계까지 이어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의심 사례는 징계 건수의 300배가 훌쩍 넘는 무려 9,600여 건에 달합니다.

[권혁정 / 지역 농민회 사무국장 : 기초의원들의 대다수가 건설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사라든지 이 모든 걸 군청에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과 군의 기초의원들이 결탁을 해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 편성안이 나올 수가 있는….]

[이재묵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초선, 재선해서 정치적인 이력을 쌓아올 때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들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느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사유는 이권개입 말고도 다양합니다.

YTN이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지난 8년간 의원 징계 내용입니다.

이권개입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건, 말이나 글, 혹은 거짓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명예훼손과 모욕, 막말, 폭언입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성추행에다 횡령, 사기나 뇌물수수, 성 알선 등 온갖 범죄와 부도덕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기록돼 있습니다.

① 동료 여성 상습 성추행 '제명'
(2019년 6월 20일, KBS 보도)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② 20대 여성 집 침입 '15일 출석 정지'
(2020년 10월 8일, JTBC 보도)
"젋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쳐다보고…."

③ 연이율 48% 고리 사채업 '제명 뒤 불복 소송 결과 효력정지'
(2017년 4월 27일, MBC 보도)
"고리사채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④ 불륜 '제명 뒤 복귀'
(2020년 7월 11일, YTN 보도)
"한 지방 의회에서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어차피 자체 징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은 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해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최한열 / 예천군농민회 전 회장 : (지방의회 문제를) 농부들이 얘기하는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씨를 파종을 했는데 불량 씨앗이야, 이게. 그래서 씨를 바꾸려고, 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1년 농사가 파종인데 지역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파종을 잘못하면 먹을 게 없어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실태를 알리는 YTN 연속보도.

내일은 지방의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징계조차 받지 않는 부조리를 보도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014~2022년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징계 내역]

▶ 징계가 이뤄진 의원들 상당수가 재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해 전수조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징계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 내역]

▶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세부 내역은 5월 3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됩니다.

YTN은 법무팀 자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출마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전과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3.pdf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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