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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상회담 진행 중...특히 공들일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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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뉴스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북한 문제에, 미국은 반도체 문제에 더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주고받을 것은 뭘지, 공동 선언문 서명 직전까지 힘을 더 기울일 부분은 어디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됐고요. 1시 45분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약 40분 정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소인수회담이 먼저 30분 정도 열리고요. 지금 시간쯤이면 단독 환담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 시점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우정엽]
일단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하루 만에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일단 그만큼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임 후 열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 사이에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두 정상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인수회담, 말 그대로 적은 수, 핵심 참모들만 참여하는 회담이고요. 소인수회담 뒤에 확대 정상 환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회담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정엽]
일단은 소인수회담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미국은 국무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부의 동아태차관보가 대리해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상회담은 어떤 현안이 있어서 그 현안을 타결하고자 하는 협상의 목적보다는 두 정상이 서로를 알아가는 데 더 큰 목적이 있고 적어도 24년, 재선까지는 바이든 정부가 2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떤 의제들을 한미 정상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과 세계관의 공유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국무부 장관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공유된 인식을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확대된 의제들, 예를 들어 경제안보라든지 아니면 무역에 관련한 이슈들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정상회담의 구상을 이번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하루째이기 때문에 임기가 5년 남은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2년 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로운 한미 관계의 설정. 특히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경제, 안보 동맹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우정엽]
일단 올해 들어서 북한이 10여 차례에 이르는 미사일 발사를 해 왔고 또 정보당국의 말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1월에 당 대회 이후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시험하고 배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단기적인 대응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5년,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준비를 강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이거나 구체적인 확장 억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는 그동안 다소 소홀히 되어왔던 연합준비태세라든지 확장 억제에 관한 논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언제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내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정엽]
사실 핵실험이라는 것은 ICBM 발사와 달리 중국도 어떻게 보면 대변해 주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북한이 ICBM를 발사할 경우에는 그것을 항상 ICBM이라고 하기보다는 위성 발사라는 그런 이유를 대서 중국이 유엔에서도 어떻게 말하면 북한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는 했는데 사실 핵실험은 중국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고 2016년, 2017년에 중국이 그 유엔 제재에 동참을 하게 된 것도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요인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라는 어떻게 말하면 긴장의 수위가 올라간 이 시점에 과연 그러한 무모한 도발을 하겠느냐 하는 추측도 있지만 북한이 항상 합리적인 행동을 해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그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배제할 수는 없다. 오늘 아침 국무부 브리핑을 보니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속보로 발표된 게 내일 한미 정상이 같이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정엽]
일단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도 같은 방식의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도 같은 차원의 무기를 시험발사하거나 연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차원의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원칙적인 대북 접근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훈련의 정상화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확장 억제 논의의 강화, 이러한 것들을 북한에게 한미 정상이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더더욱 이런 한미 훈련의 강화라든지 연합방위태세의 강화 이런 쪽으로 북한의 행동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어떻게 보면 축소돼서 운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기동훈련이라든지 좀 더 훈련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우정엽]
그 부분은 2018년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중지하겠다, 잠정적으로 중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조건 중의 하나는 ICBM 발사 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였었죠. 그런데 이미 북한이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ICBM 발사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구두 합의, 어떻게 말하면 국가 간에 문서로 된 정책 합의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이야기했던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지금 이미 의미를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가 코로나 상황만 해결이 된다면 훈련을 정상화하는 데는 어떤 제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정상화하는 데 북한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최근 도발 움직임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부통령 시절 가봤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기는 했지만 DMZ 대신에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DMZ를 가지 않은 이유가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과도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글쎄요, 꼭 DMZ를 가지 않은 것이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를 우려한다거나 아니면 DMZ를 가는 것이 혹시라도 북한의 도발을 오히려 자극한다거나 하는 요인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초점을 맞췄을 것 같은데요.

미국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는 모습은 예전에도 많이 보여줬지만 이번에 오산을 방문하게 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그리고 다른 차원의 방어, 연합방위태세를 한미 정상이 공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한 대통령이 DMZ를 물리적으로 방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방한하기 전에 미국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거의 마쳤고 특히 액체연료 주입을 마쳤기 때문에 적어도 2~3일 내에는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거든요. 그러면 2~3일 내라고 하면 거의 남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정엽]
지금 액체연료의 주입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이지, 그렇게까지는 정보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북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행위가 도발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정당한 본인들의 군사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 상황과도 무관하고 또 한국이 한미 정상을 하는 그런 상황과도 무관한 본인들의 계획된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발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하는 그런 행동들은 이미 UN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던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원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우리 정부가 어떤 정치적 부침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는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여론이 그러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플랜B를 마련했다라고 한미 양국이 밝힌 바가 있고요. 하지만 전략 자산 전개는 이미 회담과는 별도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번 회담에서 담길 수 있을까요?

[우정엽]
글쎄요, 전략 자산 전개를 대통령 차원에서 이번에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했으니 이런 정도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게 어떠냐라는 차원의 대화는 대통령 차원의 대화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은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전략자산을 그때마다 전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대응방법보다는 지난 2018년 이후에 열리지 않았던 EDSCG, 다시 말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정상화하고 그를 통한 한미 간에 확장억제 노력을 강화하고 또 대외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그리고 공동선언문에 확장억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단어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는 미국의 모든 가용한 자원을 사용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 공동선언문에서는 미국의 핵능력과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가용자원, 이런 식으로 미국의 핵능력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작년 공동선언문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미국의 이런 확장 억제와 관련한 부분을 강조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번에는 다시 원래대로 미국의 핵능력과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사용한 확장 억제의 제공, 아마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확장 억제력 제공.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전술핵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지금 전술핵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전술핵이나 핵 공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핵 우산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까요?

[우정엽]
이제 핵 우산과 지금 말씀하신 핵 공유 아니면 미국 전술핵의 한국 배치는 조금씩 다른 문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핵 우산이 제공되는 확장억제의 강화는 선거기간 동안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언급해 왔지만 핵 공유라든지 아니면 미국 전술핵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동안부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의들의 현실화 가능성, 그리고 실제 효과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는, 양국 정상 간의 인식 공유가 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 두 번째 핵심 의제는 경제 안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하는 진짜 목적일 수 있는데요. 경제와 안보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인데 경제 안보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우정엽]
그러니까 경제는 과거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난 이후에 공산주의체제라는 것이 세력이 약해졌었죠. 약해지고 난 이후에 중국이 정치 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제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1991년 이후로부터 급속하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늘려왔고 지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 당시 미국이 중국을 국제 경제로 받아들일 때 생각은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다른 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따르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중국이 냉전 이후 약 20년간 경제력이 신장하면서 국제 규범에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국제 규범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게 미국의 인식인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2015년, 17년 이 사이에 국민융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민간 경제 부분은 융합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의 전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미국의 민간 경제, 기업들이 상대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이 이게 기업인지 아니면 중국군인지 중국 공산당인지 이게 어떤 활동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활동이 중국군의 활동으로 여겨지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경제 활동이 안보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 안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단순히 경제 활동을 경제의 영역에만 맡겨놔서는 나라의 안보에 위해가 생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으로 경제 활동을 어떻게 말하면 규제하고 조정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가진 행동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은 어제 저녁 장면이잖아요. 한미 정상이 삼성 반도체공장을 찾았고요. 공장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공동연설의 주제가 말씀하신 경제 안보 강화였습니다. 경제 안보 강화를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한 겁니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정엽]
이 반도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부품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 4차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정엽]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모든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수한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경제를 유지해나가는 데 모든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회담 소식 전하면서 거의 반 이상이 반도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반도체를 강조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데에는 타이완과 한국의 미묘한 관계 이런 것도 관여가 있지 않나요?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의 TSMC라는 반도체 업체가 강력한 경쟁자잖아요. 우리나라 삼성도 미국과의 연대를 좀 더 강화하려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정엽]
그러니까 경제 안보라는 것이 처음에는 중국이라는 어떻게 말하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흩트리는 어떤 행위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한다면 그 대응이라는 그 대전제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은 기업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업들 간에는 지금도 삼성이 TSMC와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에 TSMC가 공장을 짓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이 불가피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빠른 협의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서 우리의 이익 공간을 창출하고 확보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공동 연설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생산 반도체칩, 미국에서 설계한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칩을 같이 만들고 있다는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2만 개 일자리를 삼성이 창출해 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미국에서 일자리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한국의 삼성 반도체, 삼성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정엽]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올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2024년에는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 활동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정치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미 동맹 그리고 동맹 차원의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미국 내 정치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한국에 와서 삼성공장을 갔고 삼성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고 그 유치 활동을 통해서 미국에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점을 미국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에 투자 요구를 할 정도이면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반도체 국가주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몸값도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정엽]
물론입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간에 권한이 매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 미국에 현지 투자를 할 경우에 연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또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 같은 것을 짓게 되면 당연히 여러 주들에서 그러한 공장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2만 개, 그리고 이번에 텍사스에 만드는 공장은 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와 협상을 할 경우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많은 협상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중 패권 경쟁 이야기 해볼게요. 미국의 언론들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된다는 표현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이라는 데에 방점을 찍고 회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우정엽]
일단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 30년간 국제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진 것이 문제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소위 디커플링,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중국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은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중국이 본인들에 대한 의존도를 바탕으로 어떤 압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런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중국이라는 국가를 배제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앵커]
우리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이 사실상 중국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우정엽]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국가를 배제하기보다는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행동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경기를 하려고 한다하는데 중국은 아예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경기의 규칙을 따르면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 지금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경제 이니셔티브들이 꼭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시장의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질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면 중국 역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 IPEF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이 얘기하기 전에 이 시각 지금 용산 집무실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1시 45분에 시작됐고요.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관련 화면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IPEF 얘기 해 볼게요. IPEF라는 프레임워크라는 그 기구가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방향은 정해진 것 같은데요.

[우정엽]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듣던 TPP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 CPTPP 아니면 RCEP, FTA. 이런 무역 협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무역협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무역 질서 안에서 우리의 시장을 얼마나 개방하고 우리가 저 상대 국가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혜택, 아니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 것인가를 제거하는 그러한 기존의 무역 질서를 가지고 상대방 시장에 대한 개방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IPEF, 그러니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무역 질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기존의 무역 질서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자체가 무역 협정은 아닌 것이고요.

디지털 무역 아니면 공급망 회복, 탈탄소, 그다음에 부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지를 논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논의될 때는 빨리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일반적인 무역협정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세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것, 이것도 무역협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정엽]
왜냐하면 관세나 이런 것을 다루게 되고 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 행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당시 TPP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까지 CPTPP로 이어지지 않은 데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 질서에서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부 간의 논의로 일단은 시작해보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정엽]
왜냐하면 중국은 1991년 이후에 국제경제체제로 편입시키면서 기존의 국제 질서, 기존의 무역 질서 안에서 중국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죠. 중국의 경제 성공이라는 것은 그 무역 질서에 들어옴으로써 얻게 된 것인데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이 어떻게 말하면 그러한 무역 질서를 악용하고 있고 또 민간과 중국의 공산당, 중국의 군이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질서들. 그리고 기존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상대 국가들에 대한 압박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중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이런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잘 순응하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규제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볼 때는 어떻게 말하면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새로이 만들어지지 않은 질서 안에서 본인들의 발전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게 되면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중국으로서는 그게 본인들의 이익에 상충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들이 수립되기 이전에 본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그러한 외교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화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 화면이라고 합니다. 회담 직전 같은데요. 양국 정상이 사진을 지금 찍는 겁니다. 정상회담 들어가기 직전 상황인 것 같죠. 양국 국기 옆에서 서로 악수를 나누고. 소인수회담이 1시 45분쯤에 시작이 됐는데 그전 사진 촬영 화면으로 추정이 됩니다. 엄지를 치켜올리고요. 분위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회담을 하러 들어가는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화면은 매우 짧았고요. 저희가 회담 직전 두 정상이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전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약 1시 45분쯤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지났으니까 소인수정상회담, 30분 정도 마쳤고 단독 회담, 환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확대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확대정상회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끝마치는 대로, 그리고 관련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두 정상이 마주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어떠한 이야기로 회담을 시작하느냐 여부 상당히 궁금해서 지금 화면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첫 화면은 양국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이 들어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PEF가 무역협정과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가 한중 관계 문제도 짚고 있었는데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알셉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 또 중국 주도의 경제 기구 동시 가입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정엽]
지금 알셉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주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기존에 무역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협정인 것이고요. IPEF는 또 미국이 물론 주도하고 있지만 두 어떤 협의체, 그리고 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서로 상충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알셉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IPEF에서 다루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인 협의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모두 알셉도 들어가 있고 아마 IPEF에도 공식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셉이나 IPEF가 서로 경쟁적이라든지 아니면 한 군데에 들어가면 다른 데는 들어갈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정엽 박사님은 외교안보 전문가시고 특히 미국 전문가시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처음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첫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정엽]
일단은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 한국이라는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커졌는지, 한미 동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화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 집무실 안의 모습이고요.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면 저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의 소인수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인수회담이 길어진 겁니까, 그러면? 소인수회담은 2시 44분에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인수회담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원래 예정은 소인수회담 3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환담, 양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환담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확대정상회담이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정엽]
아마 두 정상이 처음 만났고 그다음에 비슷한 면이 있는데 하나는 가치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점을 굳이 숨기지 않는 솔직함이 두 정상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첫 만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라는 개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삼성 공장에서도 이야기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이런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마 첫 만남에서 두 정상이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소인수회담이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정상회담. 여기에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관 두 분하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는 김성한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6인이 나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길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정엽]
지금 이게 만약에 어떤 현안을 두고 협상을 하는 거였다면 길어진 게 협상에 난항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앵커]
안보 환경 논의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정엽]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인식,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인식,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질서에 관한 두 정상에 대한 인식 공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열하루밖에 안 된 상황에서 회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많이 들어보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물론 우리가 많은 문서로 봤지만 또 직접 들어보는 계기가 이번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인식들을 정상이 공유하는 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원래 90분인데, 정상회담이 물론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짧게 끝나기보다는 길게 진행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우정엽]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미 공동선언문도 어느 정도 초안이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초반에 관한 보다 만약에 얘기가 필요했다면 확대정상회담일 텐데 소인수회담, 어떻게 말하면 거의 단독회담에 가까운 소인수회담에서.

[앵커]
방명록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쓴 글인데요. 잘 보이지가 않은데. 소인수회담이 2시 44분에 종료됐으니까 지금쯤은 단독환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독환담이. 땡큐 포라고 쓴 것 같고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단독환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정엽]
지금 보도 나온 바로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소인수회담과 확대정상회담 사이에 약간 휴식 개념의 단독환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두 정상이 친분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고요. 잠시 뒤에 확대정상회담도 진행이 될 텐데 확대정상회담에는 상무장관도 참석을 하겠죠. 사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비롯해서 철강 규제도 했었고요. 수출 규제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던데요.

[우정엽]
이번에 미국의 무역정책과의 마찰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한미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두 정상이 공유했기 때문에 두 국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 혹은 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실무부처 간에 협상 과정도 훨씬 부드러워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동맹관계를 매우 거래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부처들도 그러한 인식에 따라서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한미 간에는 어떤 목적을 공유하면서 같이 나가자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두 국가 사이의 갈등 요소들은 되도록 부드럽게 덮고 가려는 경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이 부처들 간의 협상에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과거 트럼프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많이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은 바 있거든요.

[우정엽]
심지어 국내 안보라는 목적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까지도 막으려고 했었죠.

[앵커]
불과 2~3년 전 이야기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타 의제로 원전 동맹 또 사드 기지 정상화 등도 논의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 이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까요?

[우정엽]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는 장병들이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지상 접근권이 일주일에 2~3회에 불과할 만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SCM 등에서도 미국 측이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드기지 정상화는 우리 정부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비용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일단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두 정상이 공히 같은 인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곳이 성주 사드기지죠. 골프장에 지었고요. 지금 임시배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숙소가 컨테이너로 돼 있고 그래서 뭔가 장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데 반대가 많거든요.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실시가 돼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정엽]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방위를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디에서 비용을 충당하게 될지는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두 정상이 같은 인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원전 문제는 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전 협의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고 하죠?

[우정엽]
지금 세계의 탈탄소와 관련해서 원전 시장이라는 것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원전 진출이라는 것은 많은 국가들이 꺼리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력을 해서 그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서로 윈윈하면서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것도 물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얼마만큼을 가져가게 될지 치열한 협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저희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소인수회담, 정상회담이 소인수회담을 하고 나서 확대정상회담이 있고요. 가운데에 중간에 단독 환담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5층에 있거든요. 5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화면이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확대정상회담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지금은 단독 환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 정상회담 전에는 모두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 화면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회담이 종료됐는데 소인수회담에서는 전해드린 대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했고 미국 측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데이널 클린튼브리크 동아태 차관보가 배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인수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대북정책 또 동아시아 영내 협력 등이 제의가 됐다고 취재진이 전해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서로 얼굴을 알아가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까?

[우정엽]
일단은 두 정상이 대북정책 그다음에 경제 안보 이러한 세계질서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지금 이 시각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단독환담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끝난 다음에 확대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겁니다. 관련 화면 속보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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