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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여야, '13일의 선거전' 시작...한동훈, 물갈이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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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형주 /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3일간의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여야는 또 한번의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이죠?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여야 감정 대립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오늘의 정치권 쟁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13일간의 열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여야 모두에게 중요할 텐데 특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집권 초반 정국 운영을 어떻게 할지 여기에 힘을 받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되겠죠?

[윤기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내심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는 차치하고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0.73%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실제 나타나는 득표율하고 몇 군데를 차지할지 이런 부분들이 국정 동력 확보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군다나 대선 불복 정도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무적 행태를. 이것에 대해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사실은 국민적 지지로 이걸 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득표율이 상당히 올랐으면 좋겠다. 몇 곳을 차지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각 득표율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몇 곳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득표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윤기찬]
예컨대 전북에서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되고 기타 최근에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반영돼서 득표율에 상당히 반향을 일으킨다면 그러면 민주당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승패보다는 득표율, 이걸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형주 의원님,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7곳 중에서 14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압승이었는데 이번에는 광역 8곳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치르는 선거라서 이 목표 도전도 만만치 않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취임하시고 한 달 이내에 만들어진 선거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당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일선에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지난 대선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이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공백 상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부동산 정책 실패의 여파가 수도권에 그대로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들어서는 청문회에 있어서 승기 잡기에서 민주당이 실패하고 있지 않나.

특히 한동훈 청문회 이후에 아주 거의 초박빙 상태의 긴장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데 초반에 대통령께서 용산 가니, 안 가니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이나 또 인사에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국민이 생각했던 눈높이보다는 수준 낮은 인사 후보였기 때문에, 장관 후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조금 심리적으로 밀리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식 선거운동 오늘 첫날인데요. 여야 모두 어디로 향했냐? 인천으로 갔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이 인천 계양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도 한 터라 인천이 가지는 상징성도 커졌는데요. 여야의 이야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이런 소리나 하면서 인천을 폄훼하는 이런 정당들이 일할만하면 뒤집고 일할만하면 뒤집으니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도 갚고 기업도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시키는 인천의 자긍심을 올려주고 있는 민주당 시장 후보 그리고 시장들이 앞으로 더 이어서 이 성과를 계속 확대 발전시킬 기회 여러분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심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맞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자기 방탄조끼 위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그것도 도망을 와서 출마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역동적이고 도전적 도시, 인천이 이런 사람을 받아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현장을 뛰어다니며 인천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그 발전 방안을 밤새도록 논의하기도 부족할 터인데, 인천 현안은 온데간데없고 온갖 정쟁 일삼고 거짓말하고 핑계 대기 바쁜 이런 민주당 후보 이번에는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앵커]
이재명 후보를 직격하는 김기현 위원장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 심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일할 사람 뽑아달라.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 일할 사람 뽑아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당 전체 선거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윤기찬]
상당히 인천이 연결고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효과의 중간에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간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인천이 지역구였지만 또 그 이전이전에 시장을 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 전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패하게 되면 어쨌든 지난 시장을 했던 송영길 대표의 또 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가 현 보궐선거에서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면 그건 또 대장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있는 계양을의 경우에 인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인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후방으로 연결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인천이다.

따라서 아마 여야가 인천에 전부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재명 전 지사의 스탠스를 보면 심판론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꾼을 뽑자고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번에 대한 심판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도 밝혀지고 나서 몇 년 이후에 무고함이 밝혀진 이후에 나왔으면 저런 말씀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전혀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 중, 또는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이 국민께 어떤 소구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앵커]
이재명 위원장, 본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선거에서는 얼마나 앞서갈지 이것도 관전포인트인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형선 후보의 여론 흐름상 차이가 10%포인트 정도 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였던 정치 거물이고요. 상대 후보는 거의 정치 신인, 무명에 가까운 후보인데 이건 김형주 의원님, 인물보다는 구도 싸움으로 인천 계양을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형선 후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신인이지만 두 번 출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요. 19대, 20대 출마하셨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에게 다 졌습니다.

지역에서 평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로서 의사회 회장도 하셨고 나름대로 지역 유지로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지방선거, 물론 시장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입니다마는 어쨌든 일관되게 자기 길을 걸어왔다는 측면에서 40% 가까운 지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적인 차원,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는 측면에서는 40% 가까운 득표를 말하자면 윤석열 후광 효과를 얻는다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다만 확장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고 다만 이재명 후보가 저 정도밖에 차이를 못 내냐 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윤형선 후보가 그 지역에서만큼은 나름대로 일관되게 있어 왔다는 것이 이번에는 오히려 말하자면 소구력을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역에서 꾸준히 입지를 다져온 이 부분.

[김형주]
그래서 밖에서 온 사람보다는 지역을 지켜온 사람을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여당 이런 어드밴티지를 말하자면 호소한다면 한 번 이번에는 바꿔보자. 왜냐하면 다섯 번 이상 그 지역에서 한 당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마음을 조금씩은 바꿀 수 있는데 얼마나 더 크게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우리 윤형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승패를 떠나서 얼마나 윤형선 후보가 득표를 하느냐, 이 부분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윤기찬]
그렇죠. 그러니까 윤형선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상당히 밑바닥을 다져온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걸 볼 때 저는 대선 때 득표했던 수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선 때 9%인가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만약에 윤형선 후보가 조금 더 이기거나 또는 차이를 줄인다고 하면 상당한 앞으로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 어쨌든 지금 저 10%보다는 만약에 8%, 7%, 6% 이렇게 줄여간다 그러면 그건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패하신 거나 다름 없죠. 최근 대선 때 얻은 득표율보다 못 얻는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선거운동이나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동안의 국민적 평가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주]
사실은 인천의 지역적인 내부 구성을 보면 의외로 충청인들이 많습니다. 월남하신 분이 많고 호남인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충남 선거, 충남북 선거의 지향. 왜냐하면 윤 대통령께서 충청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충청 민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번에 실제로 윤형선 후보를 지지한다면 상당히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앵커]
안철수 후보도 보실까요? 안철수 후보는 상대 김병관 후보하고 봤을 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여론 흐름상으로는 나옵니다. 물론 표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김병관 후보 조금 전에 저희 인터뷰에서 반드시 역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까요?

[윤기찬]
김병관 후보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역량은 사실 있는 분이죠. 지난번에도 박빙 차이로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이 판세가 다른 요인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전 지사의 영향이 일단 큽니다.

[앵커]
분당갑에도요?

[윤기찬]
부정적 영향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의문의 1패를 김병관 후보가 당하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큰 차이로 여론조사에서 앞서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의힘의 간판을 단 첫 선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지지율을 갖는다는 것은 어쨌든 안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어떤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소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전 지사의 부정적인 영향의 의미도 크지만 당 내부적으로 볼 때는 또 안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앞으로의 대선 플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다.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으로의 복당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지금의 민주당 혁신도 없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다. 그러면서 송영길, 이재명 후보 사퇴해야 된다. 매우 강한 글을 남겼는데 중도 표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법사위 사보임 사태에 대해서 또 그야말로 검수완박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한다고 하는 소신 발언을 했고요. 또 실제로 양향자 의원이 생각보다 자기의 꿈, 비전이 매우 큰 분입니다. 제가 실제로 듣기로도 개인의 부적절한 자기 보좌관이 행한 일 때문에 무소속으로 있지만 스스로는 대통령 후보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직접 들으신 겁니까?

[김형주]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오히려 큰 선거를, 큰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포효를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새로운 혁신을 얘기하기는 부적절하고. 물론 상태도 적절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면에서 현재 진보 진영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것이 자기가 앞으로 정치적 미래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꿈이 큰 분이다, 이런 글도 남기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신 건데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격전지는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여론 흐름을 보면 여전히 엎치락뒤치락 굉장히 박빙 구도거든요. 김형주 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이렇게 되면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최대 변수가 되는 겁니까?

[김형주]
최대 변수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론조사상으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과정 관리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제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게 좋다, 오히려 단일화하다가 역풍으로 인해서 중도표가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단일화 과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단일화에 대한 일관적인 입장이 없어요, 국민의힘도. 왜냐하면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쪽도 있지만 굳이 무리하게 단일화해서 그것에 대한 역풍으로 오히려 질 수도 있다고 해서. 다만 또 하나는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잘못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그것이 후폭풍이 세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보수진영 전체에 대한 혹은 단순히 저 선거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보다는 스스로 물러나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강용석 변수 말고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재명 전 지사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관련된 수사들이 있잖아요. 그 수사가 계속 지면에 장식될수록 또는 언론에 나올수록 그 역효과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반영될 것이고 김동연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치 상황 자체가 본인의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정치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 대장동에 대한 성과라고 주장하시지만 그 평가가 그대로 김동연 후보한테 가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점점 차이는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김형주]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윤기찬]
강용석 후보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를 위해서 서로 간에 밀당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올 것 같고 아마 사퇴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 의견이 있으신지요?

[김형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대선에서의 여러 가지 대장동 문제나 이재명을 보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의 느낌하고 경기도민들이 평가하는 도지사로서의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좀 다릅니다.

의외로 만족도가 높았다, 경기도민들이 이재명 지사를 평가하는 것은. 그래서 언론에서 외부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비리나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부정적 후과에 비해서 경기도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실제로 김은혜 후보가 고전을 치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입고 김은혜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지율이 박빙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물론 초선이고 여성이고 50대 초반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도민들이 봤을 때 함량 미달이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치고 나갈 수 없는 부분은 의외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만족도가 뒤를 받쳐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전 지사와 김동연 후보의 커플하고 김은혜 후보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커플하고 그러니까 60%의 지지율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분당에만 머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중도확장적 효과를 갖는 커플하고 보았을 때 어디가 조금 더 앞으로 전망이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그래도 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재명 위원장의 전면 등장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이 다른 견해를 밝혀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간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해 봤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속전속결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복귀를 한 상황인데요. 박석원 앵커의 앵커리포트 지금 준비가 됐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하자마자 단행된 첫 인사를 정리해 보고 왔는데 김형주 의원님, 검찰 빅3에 윤석열 사단이 귀환을 했고요. 검수완박에 대비한 인사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수장이 바뀔 때마다 닮은꼴 인사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한동훈 장관은 정상화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친윤 검사, 친문 검사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앞으로 검사 생활하려면 어딘가 줄을 서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어쨌든 특수통을 해야만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검사 내에서의 마치 성골과 진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흔히는 검찰의 중립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음알음으로는 다 라인을 타고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검사 인사를 하자마자 또 검찰과 다르지만 또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마치 과거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싶은 그런 것과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의 반발 또 전체 국정을 험악하게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앵커]
걱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사단 특징이 사람에 충성을 안 한다. 지금 배치된 사람들은 죄만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낯이 익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다 중용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해서 그때는 중용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 뒤에 조국 전 장관 등 정권 핵심부 수사를 하자 그다음부터 좌천됐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직에 등용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는 잘한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지금 저 사람들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다른 논리를 갖다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그때 비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인사 자체를 비판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이게 대통령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대통령이 이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검찰을 장악하게 되면 견제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비판은 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보 공개를 막는 형사사건 정보공개 금지, 이 규정도 다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이전에 다 만들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 어떤 사건이 수사가 되고 하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견제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원위치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을 염려를 없애야 되는 것이지 인사 자체만 보고 당신네 편 들어왔다, 너희 편 들어왔다 이런 식의 평가는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문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 다시 중용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비판하고 그때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어떤 오해를 사냐? 지금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를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수단도 복원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이건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잘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김형주]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경찰이 지니고 있는 어떤 수사 역량은 검찰이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그동안에 증권범죄합수단 같은 것들이 지니고 있는 역량들이 굉장히 큰 거였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것을 헤쳐버림으로 인해서 역량이 부실돼 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또 국민에게, 서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디지털 금융범죄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다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통과된 법안, 새로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그 기조하고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통분모나 파이가 얼마나 접점이 이뤄져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증권범죄합수단의 1호 수사가 뭐가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의외로 이 사건이 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옵니다. 가상화폐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기는 합니다.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이 루나코인 사건이 증권범죄합수단 1호 수사가 될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이게 범죄 피해가 되면 합수단에서 수사를 하겠죠. 단순 손해가 되면 합수단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런데 범죄 피해냐 아니냐는 발행사가 사업구조를 어떻게 짰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구조를 수익모델을 짠 거죠. 수익모델을 짰는데 거기에 예컨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해 주고 수익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 그 자체는 일단 법 위반은 맞아요.

유사수신행위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은행이 아니면 사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원금 보장하고 수익 보장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투자자가 유입 안 되면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소위 말하면 폰지 사기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사업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런 형태라고 하면 그건 사기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그다음에 테라까지 같이 연동시킨다면 달러와 1:1 가치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달러가 폭락하지 않는 한 테라라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구나. 또 테라와 연동된 루나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보장책이 없다, 그럼 속은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기망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기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권범죄합수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자마자 부활시킨 건데 여기에 1호 수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임명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를 포함해서 행보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야 감정 대치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표결, 내일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버리는 카드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처음에 한덕수 총리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총리 퇴임 이후 기간 동안에 해 왔던 김앤장과의 활동 속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말은 우리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표결에 들어가서 부결이 될 경우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총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오늘내일 중에 거취 표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걸려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윤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하여 전면적인 강경정책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실제로 오늘 정도는 스스로 사퇴를 하시든지 정호영 후보에 대한 거취 표명에 따라서 내일 오전 정도로 이뤄지는 민주당 의총에서의 기류가 그냥 강제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맡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내일 본회의 표결이 주목되고요. 모레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남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요.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또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설명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 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 미 측 백악관에서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인 같습니다. 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한미동맹의 상황을 고려해서 뵙자고 했다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에서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이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백악관 측에서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김형주 의원께서 추론하시기에는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김형주]
글쎄,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와봤고 또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투트랙으로. 물론 강경책을 쓰지만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적인 접근할 수 있는 라인들을 만들어주는 한편으로 소위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솔직하게는 현재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기셨지만, 당선자께서 이기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론이 거의 반분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하고만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물론 한미동맹을 문 정부보다 훨씬 말하자면 친미 한다, 더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시그널이겠죠. 그건 분명하지만 한국 사회가 분열돼 있고 한 축인 문재인 대통령 진영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윤석열 새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을 만나러 와서 반으로만 보는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강하게 문재인 대통령 꼭 만나야 되느냐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아마 새로운 정부의 관계자들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앵커]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미국 측에 전달도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여러 가지 정상이 만나다 보니까 실무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스케줄 관리를 같이 할 텐데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삼성전자도 가고 미국 대통령의 일정 속에서 과연 양산까지 갈 시간이 있느냐. 실질적으로도 거리가 좀 멀고 또 다른 스케줄도 가득 차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반으로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정치적 시그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줘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아마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재고해야 된 배경이 됐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형주 전 의원의 추론 듣고 오셨고 사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에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이 전해졌을 때도 굉장히 독특한 일정이기 때문에 긍부정 양평가가 다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이례적이기는 하죠. 그런데 만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프로세스, 비핵화에 이르는 프로세스하고 미국하고는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비핵화에 이르는 프로세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대북 특사 얘기가 나왔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정리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는 대북특사도 마찬가지죠. 현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 부탁을 해서 간 것이어야지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다. 그것도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어떤 게 실례고 관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북정책에 이르는 프로세스가 일단 일치해야지만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북한 도발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아마 주말 일요일까지 속보가 많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쟁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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