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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천하람 /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빅3 누가 갔나 했더니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인사가 거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김준일]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국 수사하기 전에 중용됐던 라인들이 그대로 원대복귀했다,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좌천됐다가 다시 원대복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검 차장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예전에 대검 중수부 시절 있을 때 그때 윤석열 검사랑 같이 일을 했고 박근혜 특검, 국정농단 특검에도 있었고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하면서 검찰총장하고 그때 합을 맞췄거든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같은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는데 역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하면서 조국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는데 역시 이번에 한동훈 장관 청문준비단장을 했어요.
[앵커]
여기도 빅2라고 불리는 요적이죠?
[김준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예산,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일 잘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려가 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검찰, 법무부까지 다 윤석열 사단이 그대로 돌아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실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무 비서관, 공식기강 이시원 비서관 그리고 법률에 주진우 비서관, 총무에 윤재순 비서관, 지근거리 부속실장에 강희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법무부도 검찰, 대통령실도 검찰. 검찰 요직에도 윤석열 사단. 이게 그러면 3개가 한몸이 된다는 게 정말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또 기존의 인사들. 전 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분류되던 그 인물들은 좌천성 인사가 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눈에 띄는 점이 법무연수원으로 인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천하람]
법무연수원도 중요하다면 중요한 곳일 텐데 이렇게 너무 좌천의 아이콘처럼 되니까 저도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드인사라고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는데 저는 코드인사라는 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과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쓰고 싶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드인사의 대상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 건데 아까 김준일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 윤석열 사단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특수통들을 키우면서 대거 중용을 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중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좌천된 이성윤, 이정수, 심재철 이런 분들은 사실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평가가 좋은 분들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검사들을 억지로 띄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코드인사 중에서도 악질의 인사였다.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좀 사필귀정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서 이번에 인사 빅3 보직 맡은 검사들을 좀 짚어봤는데 송경호 검사 같은 경우를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수사를 맡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가 주목되는 게 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김준일]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수사들을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4개월 안에 이걸 끝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서. 그러면 지금 가장 일을 잘하고 빨리 4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을 앉혔다. 각종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앵커]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준일]
그렇죠. 수사에 속도를 내고 물론 지금 헌재로 법무부에서 이걸 가져가서 쟁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안에 어쨌든 수사를 끝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능한 특수통을 앉혔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외에도 전 정부나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고문과 관련된 사건들이 검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천하람]
일단 요즘은 경찰 수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성남FC 수사라든지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예컨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대장동 의혹같이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부분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직접 손을 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이게 4개월이 지났을 때 바로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해석의 여지와 관계 없이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부지검장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바로 1호 지시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남부지검에 설치하게 했잖아요. 남부지검에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왔는데 여기도 똑같이 역시 윤석열 사단입니다.
여기에서 수사를 할 게 앞으로 라임, 옵티머스 다시 들여다 본다, 신라젠 로비 의혹 본다는 건데 이게 다 전 정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사가 될 경우에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 했을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 파장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이 인사 명단을 받아든 국민 입장에서는 참 엇갈린 운명이 됐다, 몇 년 안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것 검찰 공화국 정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김준일]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기조가 문재인 정부가 예전에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과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수사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어떤 의혹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또 털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독재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앵커]
앞으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식 누적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유튜브에 한동훈 장관 취임식에 대한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고 누적 조회수는 100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장관 취임식이라는 걸 누가 뉴스로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참
신언서판이라고 하나 외모나 언변이라든지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 깔끔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듣던 한동훈인데 직접 보니까 뛰어나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도덕성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막 이제 공세를 하는데 '아니, 뭐 당신들 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 봐서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문제야. (비교를 하게 된다.) 그렇죠.]
[앵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장관. 한동훈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천하람]
저는 진짜 그렇다고 보고요. 짧게 말하면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걸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엘리트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정당도 보면 보수정당이 약간의 엘리트, 능력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지만 사실은 과거에 유승민 후보 정도 아니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회창 총재 이런 분들 빼고 최근에 들어서 신언서판이 다 잘 갖춰진 어떤 엘리트적인 아이콘이 있었느냐 하면 저도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도 굉장히 반듯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어떤 엘리트 리더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가 그걸 한동훈 후보자, 이제는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그런 갈증을 조금 해소하시려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해석이 듭니다.
[앵커]
평가는 진영마다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니까 동영상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런 것 같은데요. 화제를 모았던 취임식 영상에서 넥타이도 뭔가 좀 특이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건가요?
[김준일]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팬카페가 벌써 있어요. 그래서 위드후니라는 카페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넥타이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용비어천가의 구절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되는 이렇게 되는 그 구절이 적혀 있다라는 것이어서 이게 왜 맸느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언론에서 해석을 해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비어천가라는 게 왕이 갖춰야 될 덕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야심을 드러낸 거냐, 이를테면.
[앵커]
넥타이 하나로 많은 해석이 나오는군요.
[김준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조국 전 장관이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비어천가를 음송하고 있다, 검찰을 추앙하는 용비어천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맞대응해서 이를테면 저걸 아예 맨 것 아니냐, 이런. 모르겠습니다. 꿈보다 저는 해몽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해석까지.
[앵커]
그냥 잡히는 것 맨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김준일]
집에 있는 거 그냥 맨 것일 수도 있는데 저도 특이한 넥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해석이 안 나오겠죠, 안 유명하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면서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인데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동훈 장관 임명하면서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천하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를 남겨뒀다고 해서 글쎄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 안 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정치권에 있는 전언이 모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자만큼은 임명할 거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겨뒀다면 야당에 대한 배려의 손짓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 한동훈 후보자는 애초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흥정의 대상이나 협상 카드는 아니었거든요.
[앵커]
버리는 카드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천하람]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덕수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힘을 실어준 바도 있고 실제 저희가 한덕수 카드를 꺼낸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민주당에서도 거절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준을 위한 필승카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플랜B는 전혀 생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인준 앞두고 임명 강행한 건 한덕수보다 중요한 사람이 한동훈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해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결 쪽으로 기운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생각이 복잡하고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기류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소위 말해서 한-한 연계, 한덕수-한동훈 연계를 안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스텐스였잖아요, 기존의.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 임명되자마자 한덕수 총리 인준 투표날을 잡았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연계시키겠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소위 말해서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그리고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와 신중한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내일 의총이 오전에 열릴 텐데 아직 예측 불가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원래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만 신중론을 하던 분들이 약간 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거를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물러나야 된다,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꽤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앵커]
천하람 위원장님, 지금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남겨놓은 카드가 있잖아요, 정호영 후보자. 오늘 안에 뭔가 좀 결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천하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내일 민주당 의총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최소한의 본인들의 면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타이밍의 문제는 있습니다. 총리 인준을 한 직후에 할 것인지. 예컨대 지명 철회를. 아니면 그 직전에 할 것인지 타이밍의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앵커]
오늘 안에도 가능한 겁니까?
[천하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빠르게 해서 민주당 내에서의 신중파들이 의총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명분을 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고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인데 이제 신중해야 된다, 좀 협조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류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 낙마로 받아들일 만한 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준일]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임명되고 정호영 후보자 하나 남았는데. 사실그래서 민주당의 내부는 이를테면 대통령실에 있는 부적격 인사들,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런 분들이 성비위 이런 걸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경질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이를테면 더 추가 낙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불만족스럽지만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당론으로 정할까요?
[김준일]
그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한다라는 건 부결로 당론이지 찬성으로 당론은 아닐 거예요. 찬성은 자유 투표잖아요. 부결로 당론으로 했을 때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는데 이게 만약 찬성으로 통과돼버린다 그러면 지도부가 엄청 타격을 받기 때문에 복잡한 셈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이제 내일 국회 인준 표결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내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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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천하람 /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빅3 누가 갔나 했더니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인사가 거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김준일]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국 수사하기 전에 중용됐던 라인들이 그대로 원대복귀했다,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좌천됐다가 다시 원대복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검 차장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예전에 대검 중수부 시절 있을 때 그때 윤석열 검사랑 같이 일을 했고 박근혜 특검, 국정농단 특검에도 있었고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하면서 검찰총장하고 그때 합을 맞췄거든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같은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는데 역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하면서 조국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는데 역시 이번에 한동훈 장관 청문준비단장을 했어요.
[앵커]
여기도 빅2라고 불리는 요적이죠?
[김준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예산,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일 잘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려가 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검찰, 법무부까지 다 윤석열 사단이 그대로 돌아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실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무 비서관, 공식기강 이시원 비서관 그리고 법률에 주진우 비서관, 총무에 윤재순 비서관, 지근거리 부속실장에 강희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법무부도 검찰, 대통령실도 검찰. 검찰 요직에도 윤석열 사단. 이게 그러면 3개가 한몸이 된다는 게 정말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또 기존의 인사들. 전 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분류되던 그 인물들은 좌천성 인사가 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눈에 띄는 점이 법무연수원으로 인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천하람]
법무연수원도 중요하다면 중요한 곳일 텐데 이렇게 너무 좌천의 아이콘처럼 되니까 저도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드인사라고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는데 저는 코드인사라는 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과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쓰고 싶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드인사의 대상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 건데 아까 김준일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 윤석열 사단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특수통들을 키우면서 대거 중용을 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중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좌천된 이성윤, 이정수, 심재철 이런 분들은 사실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평가가 좋은 분들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검사들을 억지로 띄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코드인사 중에서도 악질의 인사였다.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좀 사필귀정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서 이번에 인사 빅3 보직 맡은 검사들을 좀 짚어봤는데 송경호 검사 같은 경우를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수사를 맡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가 주목되는 게 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김준일]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수사들을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4개월 안에 이걸 끝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서. 그러면 지금 가장 일을 잘하고 빨리 4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을 앉혔다. 각종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앵커]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준일]
그렇죠. 수사에 속도를 내고 물론 지금 헌재로 법무부에서 이걸 가져가서 쟁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안에 어쨌든 수사를 끝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능한 특수통을 앉혔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외에도 전 정부나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고문과 관련된 사건들이 검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천하람]
일단 요즘은 경찰 수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성남FC 수사라든지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예컨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대장동 의혹같이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부분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직접 손을 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이게 4개월이 지났을 때 바로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해석의 여지와 관계 없이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부지검장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바로 1호 지시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남부지검에 설치하게 했잖아요. 남부지검에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왔는데 여기도 똑같이 역시 윤석열 사단입니다.
여기에서 수사를 할 게 앞으로 라임, 옵티머스 다시 들여다 본다, 신라젠 로비 의혹 본다는 건데 이게 다 전 정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사가 될 경우에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 했을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 파장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이 인사 명단을 받아든 국민 입장에서는 참 엇갈린 운명이 됐다, 몇 년 안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것 검찰 공화국 정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김준일]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기조가 문재인 정부가 예전에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과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수사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어떤 의혹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또 털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독재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앵커]
앞으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식 누적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유튜브에 한동훈 장관 취임식에 대한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고 누적 조회수는 100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장관 취임식이라는 걸 누가 뉴스로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참
신언서판이라고 하나 외모나 언변이라든지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 깔끔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듣던 한동훈인데 직접 보니까 뛰어나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도덕성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막 이제 공세를 하는데 '아니, 뭐 당신들 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 봐서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문제야. (비교를 하게 된다.) 그렇죠.]
[앵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장관. 한동훈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천하람]
저는 진짜 그렇다고 보고요. 짧게 말하면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걸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엘리트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정당도 보면 보수정당이 약간의 엘리트, 능력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지만 사실은 과거에 유승민 후보 정도 아니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회창 총재 이런 분들 빼고 최근에 들어서 신언서판이 다 잘 갖춰진 어떤 엘리트적인 아이콘이 있었느냐 하면 저도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도 굉장히 반듯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어떤 엘리트 리더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가 그걸 한동훈 후보자, 이제는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그런 갈증을 조금 해소하시려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해석이 듭니다.
[앵커]
평가는 진영마다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니까 동영상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런 것 같은데요. 화제를 모았던 취임식 영상에서 넥타이도 뭔가 좀 특이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건가요?
[김준일]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팬카페가 벌써 있어요. 그래서 위드후니라는 카페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넥타이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용비어천가의 구절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되는 이렇게 되는 그 구절이 적혀 있다라는 것이어서 이게 왜 맸느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언론에서 해석을 해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비어천가라는 게 왕이 갖춰야 될 덕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야심을 드러낸 거냐, 이를테면.
[앵커]
넥타이 하나로 많은 해석이 나오는군요.
[김준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조국 전 장관이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비어천가를 음송하고 있다, 검찰을 추앙하는 용비어천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맞대응해서 이를테면 저걸 아예 맨 것 아니냐, 이런. 모르겠습니다. 꿈보다 저는 해몽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해석까지.
[앵커]
그냥 잡히는 것 맨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김준일]
집에 있는 거 그냥 맨 것일 수도 있는데 저도 특이한 넥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해석이 안 나오겠죠, 안 유명하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면서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인데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동훈 장관 임명하면서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천하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를 남겨뒀다고 해서 글쎄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 안 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정치권에 있는 전언이 모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자만큼은 임명할 거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겨뒀다면 야당에 대한 배려의 손짓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 한동훈 후보자는 애초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흥정의 대상이나 협상 카드는 아니었거든요.
[앵커]
버리는 카드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천하람]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덕수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힘을 실어준 바도 있고 실제 저희가 한덕수 카드를 꺼낸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민주당에서도 거절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준을 위한 필승카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플랜B는 전혀 생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인준 앞두고 임명 강행한 건 한덕수보다 중요한 사람이 한동훈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는 해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결 쪽으로 기운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생각이 복잡하고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기류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소위 말해서 한-한 연계, 한덕수-한동훈 연계를 안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스텐스였잖아요, 기존의.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 임명되자마자 한덕수 총리 인준 투표날을 잡았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연계시키겠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소위 말해서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그리고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와 신중한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내일 의총이 오전에 열릴 텐데 아직 예측 불가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원래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만 신중론을 하던 분들이 약간 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거를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물러나야 된다,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꽤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앵커]
천하람 위원장님, 지금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남겨놓은 카드가 있잖아요, 정호영 후보자. 오늘 안에 뭔가 좀 결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천하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내일 민주당 의총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최소한의 본인들의 면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타이밍의 문제는 있습니다. 총리 인준을 한 직후에 할 것인지. 예컨대 지명 철회를. 아니면 그 직전에 할 것인지 타이밍의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앵커]
오늘 안에도 가능한 겁니까?
[천하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빠르게 해서 민주당 내에서의 신중파들이 의총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명분을 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고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인데 이제 신중해야 된다, 좀 협조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류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 낙마로 받아들일 만한 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준일]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임명되고 정호영 후보자 하나 남았는데. 사실그래서 민주당의 내부는 이를테면 대통령실에 있는 부적격 인사들,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런 분들이 성비위 이런 걸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경질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이를테면 더 추가 낙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불만족스럽지만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당론으로 정할까요?
[김준일]
그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한다라는 건 부결로 당론이지 찬성으로 당론은 아닐 거예요. 찬성은 자유 투표잖아요. 부결로 당론으로 했을 때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는데 이게 만약 찬성으로 통과돼버린다 그러면 지도부가 엄청 타격을 받기 때문에 복잡한 셈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이제 내일 국회 인준 표결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내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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