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초반부터 뜨거웠던 한동훈 청문회...여야 공방 어디까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509/202205091454456742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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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시작부터 여야는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오전 내내 제대로 된 본 질의 응답도 못 한 채 정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슈퍼 청문회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야 모두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 상황만 보면 정작 한동훈 후보자 발언은 별로 못 들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한 것이라고는 선서를 했고요. 그리고 모두발언 짤막하게 한 것 말고는 본질의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답변에 나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여야 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최강욱 의원이 제척돼야 된다. 그런 논쟁들. 또 한동훈 후보자의 사과가 있어야지 청문회가 진행된다. 이런 큰 세 가지 논란을 가지고 여야 간에 공방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민주당과 한동훈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 텐데 오전에는 그런 공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후 또 저녁,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서라도 제대로 된 질의답변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오후 본회의 잠시 뒤에 속개되면 본질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작이 되면 잠시 현장을 보고 올 텐데 어쨌든 4일로 예정이 돼 있었던 청문회가 한 차례 연기됐었던 것은 표면적으로 자료제출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민주당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제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전 청문회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의 검사 근무 당시) 연도별 무죄, 평정, 기록 내달라, 얼마나 기획수사, 인지수사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보겠다, 안 줍니다. 2004년 이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출입국 기록, 후보자 및 배우자의 국적변동 사항, 이거 왜 안 줍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후보자 자녀가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토대로 서울시장상, 인천시 산하 무슨 단체장 상을 받았다고 적고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자녀 과외활동 관련해서 각종 추천서, 인턴 활동, 봉사활동 내역 일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하자,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 도덕성 검증하자, 가족 털기, 망신주기 하지 말자,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생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박범계, 추미애, 조국 인사청문회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라고요.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장관으로….]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자료 제출이 안 된 청문회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자료제출 요구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많은 자료를 요청한 것 가운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이 최근에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말에 한겨레 보도로는 논문 대필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오늘 검증돼야 할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추은호]
일단 딸의 스펙 쌓기 의혹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지금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일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죠. 엄마의 지인이 임원인 기업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던 복지시설에 중고 노트북 50대를 딸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딸 이름으로 낸 건 아니며, 기부한 건 아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기부를 한 거고 기업이 복지회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것이고 그 영수증도 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달 동안 논문 5편 그리고 전자책을 4권이나 출판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스펙 쌓기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것은 논문이 아니다. 이것은 본인의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과제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건데 그것을 논문이라고 과장돼서 표현한 것은 그런 보도는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것이 사회과학네트워크라는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논문이 외국 저자가 대필해서 올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한동훈 후보 측은 그건 논문이 아니라 첨삭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이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방이 오늘 오후 청문회 때 틀림없이 여러모로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한동훈 후보자 본인 입으로 어떻게 해명을 할지 관심입니다.
[앵커]
국민적인 눈높이, 그리고 또 법적 잣대 이 사이에서 어떤 질의가 있을지.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직접 해명을 내놓을지 이 부분 오후 청문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인데요. 후보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여러 개가 나왔는데 주로 부동산 관련이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이 본인과 어머니 아니면 배우자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편법 증여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죠. 이것은 젊었을 시절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해명돼야 될 문제로 남아있고 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유전 원칙에 따라서 직접 경작을 했느냐. 한동훈 후보자는 선친이 경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배우자가 외제차를 구입할 때 경기도로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이 부분은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로 인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과다인상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원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조합 아파트 자격이 없는데 딱지 거래 했다는 의혹. 또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한 이력, 이런 것들이 개인 혹은 모친 또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오늘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여야의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는데요.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이 짚어주신 부분인데 청문위원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두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오갔는데 이 장면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입니다. 이 위원은 통칭 채널A 사건, 진실로는 권언유착 사건이죠. 이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자를 청문한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칫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변질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후보자와 제가 직접 원·피고로 만난다거나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명백히 '검언유착' 사건과 '권언유착' 사건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고 발언하시기를 권합니다. 매번 틀리십니다.
권언유착 사건은 지금 당선자를 포함한, 우리 후보자를 포함한 검찰의 일부 집단에서 그 프레임을 바꾸고자 무슨 권력과 언론을 유착한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수사도 열심히 하고 시도를 했다가 기소도 못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그걸 여기 와서 지금 계속 들고나오면서 마치 뭐 엄청난 이해관계나 불공정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시려고 하는 태도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검언유착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언유착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수진 의원이 현재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제척해야 된다. 조수진 의원 말고도 이런 주장을 오늘 많이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인사청문법 17조를 거론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추은호]
인사청문회법 17조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제척과 회피에 대한 조항입니다. 먼저 1항에 보면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으로서는 최강욱 의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냐. 한동훈 후보자에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무차별하게 유포한 장본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하지만 인사청문회법 17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식 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두들겨야 된다는 거죠.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회를 가지고 또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결국 제척 안 하기로 한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제척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냐면 본인이 나 부적격이니까 나는 회피하겠다.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라고 빠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최강욱 의원은 나는 끝까지 회피하지 않겠다.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척과 회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청문회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청문회를 보이콧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이슈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예상됐던 부분은 역시 검수완박 통과 이 관련 아니겠습니까? 이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이어서 잠시 뒤 속개될 오후 청문회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한 후보자의 청문회 모두발언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모두발언을 잠시 듣고 오셨는데 이미 서면답변에서도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오늘 모두발언에서는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모두발언 이외에 발언 기회가 없었는데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가 되면 어느 정도 답변이 예상됩니까?
[추은호]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한동훈 후보자 사전 답변서 1000쪽이 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오늘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앞에 소위라는 말을 붙여서 조금 순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국민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또 그래서 국민의 우려가 아주 심한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오후에도 만약에 질의가 된다면 사전에 야반도주 이런 표현들.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이 이것은 국가수사 역량을 훼손시키는 거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라고 하는 소신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표현 수위는 누그러져도 그런 주장은 계속 펼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이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싸우자는 거냐, 한판 붙자는 거냐. 이런 반응도 오늘 나온 상황인데요. 이미 야반도주라는,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검수완박법은 저지돼야 될 법안이다. 지명되는 날 이 얘기도 한 상황이라서 민주당은 이 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이는 청문회를 중지해야 된다, 이런 오늘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김종민 의원, 민형배 의원, 김영배 의원 할 것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후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회가 이루어졌었죠. 한 차례 정회가 이루어져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됐습니다마는 결론은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한동훈 후보자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촉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 상태로 오전 회의가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진행이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또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시 촉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의 다소 강한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 적절성, 양쪽 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은호]
민주당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 차원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문제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정부기관의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고스란히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접근을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고요.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오늘은 소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차례 이렇게 완화된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소신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 청문회에서 진행이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리고 현 정부 내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수사지휘권을 절제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높일 것이다. 모두발언에서 이 언급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서면답변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 정부에서 실행하려고 했던 검찰개혁하고는 검찰개혁 방향이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최대한 행사를 절제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검사 능력 그리고 실력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인사 문제. 또 검경 상호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검찰 중립성, 공정성 방안에 대해서 오늘 모두발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전보고서에서 언급한 한동훈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의 나아갈 방향, 이것은 일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현 정부에서 폐지한 것을 다시 부활할 조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추은호]
일단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축소, 폐지 단계에 있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법하고는 어긋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또 하나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그건 서울남부지청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서는 안 됐다. 그러면서 합수단 형태의 전문 부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원위치시키는 그런 소신을 많이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의견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 오늘 아마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후보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한 후보자 청문회를 포함해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남은 후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추은호]
일단 오늘은 한동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창양 산업통신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통령 취임식이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수요일, 11일에는 두 명의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2일, 맨마지막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아직도 많은 후보들의 청문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사람
이 5명인가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늘 아침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5명이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오후에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가 오후 4시에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예정인데 아마 채택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론 가장 큰 문제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 물론 청문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죠.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행안부 이상민, 외교부 박진, 문체부 박보균 후보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아직 채택되지 않은 단계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채택이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늘까지 채택해달라고, 재송부해달라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하고 총리 인준을 연기하겠다, 사실상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임명동의안 처리되는 것이 조금 어려워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총리 임명동의가 끝끝내 안 될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은호]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유력한 방안은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호 부총리가 하는 건가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 총리 권한대행을 맡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22조에 국무총리 집무 대행을 총리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집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경제부총리가 1순위로 직무 대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총리. 그런데 교육부총리도 아직 지명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넘어가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과기정통부, 외교부 이런 순으로 갑니다. 지금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직무대행을 하려고 해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누가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원은 국무총리의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직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한 임명 제청을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절차를 가지게 될 겁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러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만 하느냐? 아니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를 일괄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김부겸 총리의 몫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총리가 공석인 상황이라면 일단 김부겸 현 총리가 제청을 하고요.
[추은호]
제청을 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되는 거죠. 그 직무대행 상태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되기 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강경화 외교장관이라든가 몇 명에 대해서 임명 제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사실 지금 현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출신 아닙니까?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민주당 출신인 김부겸 국무총리도 임명제청하는 데는 큰 거부감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후보자도 굉장히 많지만 정의당에서 또 같이 반대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안 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절대 안 된다. 한덕수 총리도 안 된다, 강한 입장이지만 윤석열 당선인도 다 임명할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그래도 언론에서 또 국민들 의혹이 있는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 가능성도 고려가 됐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동의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아마 강대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하게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임명 요청서가 가게 되겠죠. 서명을 해서 국회에 송부하는 것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일로 하게 될 거고요.
인사청문요구서는 보냈지만 아직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이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몇몇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절차를 내일 밟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할 것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부터 임명제청을 받아서 나머지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조금 전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물러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도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첫 국무회의,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12일쯤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 정부 인선 앞서 말씀해 주신 설명으로 보면 새 정부 인선들로 다 채워지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첫 회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추은호]
일단 국무회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2차 추경이 지금 한 32조 정도 될 텐데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지 국회에 넘어가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과연 새 정부의 국무회의가 국무총리도 없이 반쪽 국무회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라도 과연 열릴 수가 있을까?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가 있고 또 의결정족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새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한 장관들도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에 그 장관들을 배제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강대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첫 국무회의 의결 안건도 관심인데 아마 추경이 되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추경 32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된 것이죠. 그 부분을 첫 번째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국무회의 장소는 이것도 궁금한데 기존에는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마는 이제 용산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겁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2층에 원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층 공사가 아직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5층에서 임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층과 5층 모두 회의실과 같이 겸하게 돼 있는데 5층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될 가능성에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국회의 모습도 잠시 보셨지만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이 취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 부분인데 어떤 키워드가 담길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추은호]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것이 공정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국익 우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의 실용. 실용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실현, 공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상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식이라는 것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익 우선 또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겠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점에 비중을 두고 취임사가 짜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취임식이 준비되고 있는 국회 모습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누가누가 참석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오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새 대통령으로서 내일 취임사도 할 예정인데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얽혀 있는 세 사람이 내일 한 자리에 있는 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단상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현 당선인,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부부 내외가 자리가 마련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떠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자리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뒤쪽쪽으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유가족들 자리가 일체 앞쪽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란히 앉는다든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카메라 앵글로 잡으면 세 분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관심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하느냐. 그 부분도 관련이 없을 수 없고요.
[앵커]
그러니까요. 내일 아마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또 한 분,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취임식에 참석을 할 텐데 공식행사 참석은 이게 처음이 되는 거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어떤 식으로 국민들하고 등장할지, 그렇다고 대단한 이벤트를 만들기도 상당히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연은 윤석열 새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튀지 않는 식의 접근 방법이, 등장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인수위나 이렇게 취임식 준비 측에서도 포커스가 김건희 여사에게로 맞춰지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용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직업이 있던 분이라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이에요.
[추은호]
일단 하고 있는 일은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해충돌 소지도 있고 오해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돌보는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순방 때 같이 동행하는 역할이라든가 우리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시각들 이런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몸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들만 유념한다면 5년 동안의 청와대 생활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잠깐만 해볼까요. 오늘 6시면 업무를 다 마치고 걸어서 청와대를 나온다, 이런 계획인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6시 업무 끝나면 걸어서 청와대 문을 나가고 그리고 오늘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묵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거기서 취임식 마치면 곧바로 양산으로 옮겨가는데 전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떠나느냐면 내일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새 대통령이 떠나는 대통령을 밑으로까지 환송을 합니다. 환송을 해서 차에 타는 것까지 배웅을 하고 그리고 떠나는 대통령은 거기서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런 식으로 행사가 정리가 되는데 내일 취임식도 아마 그게 마지막 장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양산으로 가서 잊혀지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과연 잊혀지게 가만히 둘까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후 청문회가 속개됐습니다. 잠시 현장으로 다녀오시겠습니다.
[김용민]
준비된 PT 보면서 얘기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자로도 계속 속보와 단독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사항의 스펙 쌓기 활동들이 있어요. 물론 후보자의 자녀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녀 혼자는 매우 어렵다.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그리고 이 스펙 쌓기에 허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먼저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복지관에 노트북 50대 기부한 것이죠. 이 기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기업에서 기부한 것이다. 잘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명이 기념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가 후보자 딸의 동아리, 그러니까 후보자의 딸의 활동을 매우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기부행위였냐. 갑작스럽게 기부가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나 개인중대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고발이 진행됐습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M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은 복지관에 노트북을 제공한 기업은 3M인데 그 3M이 또 등장합니다. 해당 기업이 후원한 논문대회에서 후보자의 딸이 금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수상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필 의혹이 나오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것 역시 지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필 의혹한 논문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논문을 가지고 상을 탔다. 이러면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후보자의 딸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는 인천시장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인천시의회 의장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적 조서가 지금 제출이 안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프루덴셜 공동체 봉사상 받았냐, 얘기가 있는데 이 역시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을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푸르덴셜 수상자 명단에 따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것은 보니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자 대상 장려상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적시했던 푸르덴셜 공동체 봉사상과 완전히 다른 상이다.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심각한 문제 또 있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허위였죠. 후보자도 거짓말을 하신 거죠. 당장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이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을 출반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표절이 확인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후보자가 2019년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했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지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산같이 수사하고 70군데 압수수색 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후보자의 자녀는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인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이후에 후보자 측의 태도가 참 황당합니다. 항상 검사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증거인멸부터 대낳고 해 왔던 것처럼 그 태도가 고스란히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사건 수사하라고 하니까 검사들이 자료 삭제, 교체했다. 통째로 지원된 대검찰청 합의점. 보도 당일 휴대폰 하드 교체,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동훈 딸 공동저자 전자책 미국 아마존 서점서 사라졌다. 그리고 노트북 50대 기부 인터뷰 역시 삭제됐다.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후보자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의혹 보도를 하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 고소했고 전직 기자 고소하고.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재갈부터 물리라는 셀프 고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관이 아닙니다. 사정기관, 검찰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고소가 셀프 고소이고 이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설리번 소송 많이 국민의힘에서 인용했었죠.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도에 오류가 실질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그런 보도들이 실체적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매우 전광석화처럼 매우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후보자는 그런데 이런 스펙들을 쌓는 게 사실 별 문제 없지 않나. 아직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쓰지도 않았지 않느냐. 소위 말해 예비음모는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스펙을 쌓았을까.
한번 보시죠. 후보자 사촌과 똑같은 스펙을 쌓아갑니다. 보니까 후보자의 딸과 사촌들의 교외활동들은 겹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단체를 같이 만들었고 다음 넘겨주시죠. 또 전시회도 같이 했고 포스터의 이모에 이름이 모두 들어갑니다. 사촌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보여주시죠. 또 환경 문제를 다루는 어떤 커뮤니티, 장인 커뮤니티 이사나 수화클럽 회장 등을 맡은 이력을 유지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나서, 다음 보여주시죠. 영어 번역도 그렇고. 사촌들이 보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박광온]
답변하십시오.
[한동훈]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어떤 부분을 먼저 대답해야 될지가 애매한데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솔직히 이 교육 과정에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대개 그 시기가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제가 상황은 몰랐고, 몰랐는데 이 과정을 들어보니까 대개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 정도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나아가서 학교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것을 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은 상태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일회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3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 일이고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을 상대로 제 딸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주위에 친구들이 네이티브 영어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줌으로 연결해서 서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동시설에서 노트북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노트북을 구해서 주다가 그래서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폐기처분될 내용들이 지금 취약계층 아동들의 영어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상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오보가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서울시가 가짜다, 이런 주장을 하셨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나머지 상들도 그걸 제가 없는 걸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딸이 지금 미성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좌표 찍기를 당한 이후에 이메일이라든가 사이트로 굉장한 욕설과 미성년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우는 것 말씀하셨는데 제 딸 외에도 다른 봉사활동 가담자들도 다 미성년자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큰 공격을 받거나 큰 공격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조국 전 장관 사건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그 수사팀에 물어봤습니다.
여중생, 물론 그 당시 조민 씨는 30세였죠.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입시에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 같습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한 민형배입니다. 후보자 그리고 법무부 직원분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죠, 누구인지?
[한동훈]
저분 말씀이십니까? 윤여정 씨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이분이 꼽은 인생 최고의 명대사가 지금 이거랍니다. 이거 88년도에 나온,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처음 들으신가요?
[한동훈]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민형배]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광주에서 발행되는 전라도아카데미라는 문화잡지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잡지 5월호에 칼럼이 전라도에서라는 문패를 달고 있고 제목이 함부로에 맞서입니다. 아까 윤여정 배우가 말한 그 함부로에 맞서라는 제목이에요.
이 칼럼의 필자는 이 문구를 인용한 뒤에 이렇게 씁니다. 그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혐오와 차별, 갈라치기를 버젓이 행하는 우리가 권력을 쥔 현실 속에서 사람을 향한 함부로가 횡행할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현실의 진단과 우려에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한동훈]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민형배]
이미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외교부 장관은 공관에서 쫓겨납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 주차마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여러 번 열렸는데 이렇게까지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 처음 봤다. 그러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를 국힘은 함부로 파기해버립니다.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부로 난입하고 이준석 당 대표는 장애인을 함부로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일이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법무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즉 사람다움, 즉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큰 책임으로 갖고 있는 부처 맞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이런 법무부의 책무를 놓치지 않으실 거죠?
[한동훈]
말씀하신 것을 깊이 공감합니다.
[민형배]
그렇게 하실 거죠?
[한동훈]
네.
[민형배]
혹시 후보자님, 비둘기 태우기라고 아세요? 후보자님 오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힘드셨죠? 지루하고.
[한동훈]
과거에 고문의 일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형배]
혹시 졸리지는 않으셨어요?
[한동훈]
잘 참았습니다.
[민형배]
잘 참았어요?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모른다? 모르세요?
[한동훈]
예전에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민형배]
그러면 한 번도 실제로 해본 적 없으세요?
[한동훈]
그걸 제가 해 볼 일은 없었습니다.
[민형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침부터 피의자 불러다놓고 검찰 체육대회 참가한 검사한테 주의 주고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비둘기 태우기죠, 일종의.
[한동훈]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민형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2016년 11월 조사를 했는데 그때 7시간, 1차. 2차 4시간 조사받았는데 휴식시간이 단 6분이었어요. 이런 게 비둘기 태우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구속돼 있는 피의자들을 한 40번, 50번 불러놓고 실제 조사는 너댓 번밖에 안 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검찰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렇게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대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기억나시죠? 2009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사 과정? 함부로 한 것 맞죠? 함부로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심하게 함부로 한 거죠?
[한동훈]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형배]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한동훈]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민형배]
그래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수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때도 함부로 그리고 심하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결국 죽음으로 끝났고. 그래서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 수사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것 아닌가요?
[한동훈]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최선을 다했다? 과잉 수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검찰이 한 모든 행위는.
[한동훈]
아니요. 저는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형배]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과잉수사라고 하는데 과잉 수사가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한동훈]
그것은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형배]
후보자였죠.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하고 편집장이라고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것 아니에요?
[한동훈]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조국 수사권에 대해서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민형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든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도륙이든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동훈]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요. 그것은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당시 검찰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민형배]
네, 짧게 하세요.
[한동훈]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던 특정한 사안을 들어서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리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민형배]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들도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그러셨나요?
[한동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형배]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제가 서면 답변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나머지는 자료 확인을. 이번에 후보자는 형사사법을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이 국민께 먼저 설명드리고 의견을 표현하는 직업적 양심의 의사표현이라고 했고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파면 당했고요. 국가예산 담당하는 기재부는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의 판단을 받았거든요. 검찰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집단행동을 해도 괜찮은?
[한동훈]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국민들이 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셨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법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릴 의무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수진]
영상 짧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호사협회, 형사소송법학회, 언론계 등이 앞다퉈서 위헌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 많은 법안이 강행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저는 방금 보신 영상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제가 특별히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수진]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법치국가가 있습니까?
[한동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직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동훈]
저는 이 법이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내용도 문제도 절차도 문제가 있군요.
[한동훈]
그렇습니다.
[조수진]
PPT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방에는 참 제보가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적시를 했는데요. 우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단체장 2개의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포시장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세 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배우자는 최근 검찰로 송치가 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전남 함평군수의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비 뇌물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양복을 얻어 입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검찰로 송치됐지만 역시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제보들을 보면서 검찰 수사를 아예 발본색원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제가 이 제보 내용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수진]
우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다면 이런 공천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소한 것뿐만 아니라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이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고요. 또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이 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에도 상당수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검토해보셨습니까? 청구인으로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님, 제가 아직 취임하기 전이고 아직 임명되는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검토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조수진]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인 이유는 이렇게 숱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의 위헌성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위헌성입니다.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검수완박 법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는 이승만 정부 때의 사사오입 개헌 이래 최악의 꼼수들이 난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탈당일 것입니다. 위장탈당은 국회판 위장전입이죠. 위장탈당. 이게 바로 안건조정위에서 꼼수를 쓰기 위해서 이런 최악의 꼼수를 사용을 한 건데요.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서 최장 90일짜리 안건조정위원회를 단 17분 만에 끝내버리기 위한 정말 꼼수 중의 꼼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 법에서는 위장전입이라든지 위장이혼이라든지 이런 거 처벌이 되죠?
[한동훈]
경청하겠습니다.
[조수진]
그렇다면 위장탈당, 이걸 가만히 놔두면 위장전입이라든지 위장이혼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입에 올리기는 그렇고 다만 헌법상 적법 절차를 지켜서 제정되고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그러니까 법률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한동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수진]
지금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이런 얘기 굉장히 지적이 많습니다.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이른바 짬짜미 행위. 발음을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짬짜미 행위는 무효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은데요. 다시 말해서 사후에 복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장탈당하는, 탈당하는 척하는 이런 행위는 애초에 무효다. 이런 법조계의 지적이 많더군요. 들어보셨습니까?
[한동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조수진]
그러니까 이런 위장탈당 행위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탈당한 것처럼 하고 사후에 복당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다. 이른바 짬짜미 행위다, 이런 지적이 많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안건조정위 구성 및 의결의 정족수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도 위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내용 하나하나까지 말씀드리기는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요. 다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수진]
절차에 대해서 짧게 들여다 봤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극히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죠?
[한동훈]
그렇습니다.
[조수진]
형사소송법도 수사의 장에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구체화해서 규정하고 있죠?
[한동훈]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수진]
그렇다면 검사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법률개정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것, 이거 가능합니까?
[한동훈]
저는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바로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법안 날치기를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이거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한동훈]
헌법에 규정된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수진]
김철수 교수의 헌법학개론을 들여다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이념인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 기본권주의, 사회복지주의를 위배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삼권분립의...
[한동훈]
경청하겠습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후 청문 일정 잠시 보고 오셧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청문회 같이 지켜보셨는데요. 오후에는 본질의가 시작이 돼서 한동훈 후보자의 해명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은 역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어떻게 견지할 것인가, 어느 정도 수위로 반박을 할 것인가, 이거였는데 오늘 여도 야도 관련한 질의를 조금 전 보셨지만 약간 결은 다릅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가 있었고 조목조목 반박이 나왔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후 청문회를 보면 법사위가 여야 구성원이 모두 총 18명입니다. 위원장까지 합쳐서. 민주당과 또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무소속인 위원이 12명이고 국민의힘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딱 2명 민주당 혹은 친여 무소속 의원들이 2명이 질문을 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명 하는 그런 식으로 청문회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오후 청문회는 열리자마자 딸 스펙 쌓기 의혹,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한 질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확실히 여야 간의 입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워낙 갈리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위원들은 이게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자를 상대로 조국 수사 과잉 수사 아니냐, 또 과거 수사의 문제점들, 그거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논지를 폈고요.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 절차도 문제가 있었고 또 검찰수사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소신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인데 그것을 법으로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다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소신을 거듭 피력을 했습니다.
[앵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통과될 때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런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 딸 스펙 쌓기 의혹 관련한 질의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직접 해명 들을 수 있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딸 스펙 쌓기에 대해서 크게 지적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트북 기증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또 하나는 논문 스펙 쌓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기존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들을 거듭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특히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딸이 그 논문은 입시에 실제로 사용된 적도 없다. 그리고 쓰일 계획도 없다. 또 학교에 제출한 적도 없다. 논문이 아니라 연습용 리포트 습작 수준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권장할 일 아니냐. 그리고 노트북 기증한 것도 해당 기업이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불용처분 할 것들을 기증한 것인데 장려할 만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입시에 쓴 적 없는 것들로 수사를 언급하는 건 과하다, 이렇게 반박하는 모습도 보고 왔는데 아마 오후 내내 비슷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또 오갈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저희가 YTN 유튜브 채널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청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고요.
추은호 해설위원 해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추은호 (choiyh080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추은호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시작부터 여야는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오전 내내 제대로 된 본 질의 응답도 못 한 채 정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슈퍼 청문회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야 모두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 상황만 보면 정작 한동훈 후보자 발언은 별로 못 들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한 것이라고는 선서를 했고요. 그리고 모두발언 짤막하게 한 것 말고는 본질의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답변에 나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여야 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최강욱 의원이 제척돼야 된다. 그런 논쟁들. 또 한동훈 후보자의 사과가 있어야지 청문회가 진행된다. 이런 큰 세 가지 논란을 가지고 여야 간에 공방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민주당과 한동훈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 텐데 오전에는 그런 공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후 또 저녁,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서라도 제대로 된 질의답변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오후 본회의 잠시 뒤에 속개되면 본질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작이 되면 잠시 현장을 보고 올 텐데 어쨌든 4일로 예정이 돼 있었던 청문회가 한 차례 연기됐었던 것은 표면적으로 자료제출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민주당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제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전 청문회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의 검사 근무 당시) 연도별 무죄, 평정, 기록 내달라, 얼마나 기획수사, 인지수사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보겠다, 안 줍니다. 2004년 이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출입국 기록, 후보자 및 배우자의 국적변동 사항, 이거 왜 안 줍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후보자 자녀가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토대로 서울시장상, 인천시 산하 무슨 단체장 상을 받았다고 적고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자녀 과외활동 관련해서 각종 추천서, 인턴 활동, 봉사활동 내역 일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하자,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 도덕성 검증하자, 가족 털기, 망신주기 하지 말자,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생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박범계, 추미애, 조국 인사청문회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라고요.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장관으로….]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자료 제출이 안 된 청문회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자료제출 요구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많은 자료를 요청한 것 가운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이 최근에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말에 한겨레 보도로는 논문 대필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오늘 검증돼야 할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추은호]
일단 딸의 스펙 쌓기 의혹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지금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일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죠. 엄마의 지인이 임원인 기업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던 복지시설에 중고 노트북 50대를 딸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딸 이름으로 낸 건 아니며, 기부한 건 아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기부를 한 거고 기업이 복지회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것이고 그 영수증도 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달 동안 논문 5편 그리고 전자책을 4권이나 출판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스펙 쌓기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것은 논문이 아니다. 이것은 본인의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과제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건데 그것을 논문이라고 과장돼서 표현한 것은 그런 보도는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것이 사회과학네트워크라는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논문이 외국 저자가 대필해서 올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한동훈 후보 측은 그건 논문이 아니라 첨삭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이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방이 오늘 오후 청문회 때 틀림없이 여러모로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한동훈 후보자 본인 입으로 어떻게 해명을 할지 관심입니다.
[앵커]
국민적인 눈높이, 그리고 또 법적 잣대 이 사이에서 어떤 질의가 있을지.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직접 해명을 내놓을지 이 부분 오후 청문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인데요. 후보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여러 개가 나왔는데 주로 부동산 관련이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이 본인과 어머니 아니면 배우자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편법 증여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죠. 이것은 젊었을 시절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해명돼야 될 문제로 남아있고 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유전 원칙에 따라서 직접 경작을 했느냐. 한동훈 후보자는 선친이 경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배우자가 외제차를 구입할 때 경기도로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이 부분은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로 인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과다인상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원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조합 아파트 자격이 없는데 딱지 거래 했다는 의혹. 또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한 이력, 이런 것들이 개인 혹은 모친 또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오늘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여야의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는데요.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이 짚어주신 부분인데 청문위원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두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오갔는데 이 장면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입니다. 이 위원은 통칭 채널A 사건, 진실로는 권언유착 사건이죠. 이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자를 청문한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칫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변질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후보자와 제가 직접 원·피고로 만난다거나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명백히 '검언유착' 사건과 '권언유착' 사건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고 발언하시기를 권합니다. 매번 틀리십니다.
권언유착 사건은 지금 당선자를 포함한, 우리 후보자를 포함한 검찰의 일부 집단에서 그 프레임을 바꾸고자 무슨 권력과 언론을 유착한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수사도 열심히 하고 시도를 했다가 기소도 못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그걸 여기 와서 지금 계속 들고나오면서 마치 뭐 엄청난 이해관계나 불공정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시려고 하는 태도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검언유착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언유착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수진 의원이 현재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제척해야 된다. 조수진 의원 말고도 이런 주장을 오늘 많이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인사청문법 17조를 거론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추은호]
인사청문회법 17조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제척과 회피에 대한 조항입니다. 먼저 1항에 보면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으로서는 최강욱 의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냐. 한동훈 후보자에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무차별하게 유포한 장본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하지만 인사청문회법 17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식 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두들겨야 된다는 거죠.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회를 가지고 또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결국 제척 안 하기로 한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제척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냐면 본인이 나 부적격이니까 나는 회피하겠다.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라고 빠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최강욱 의원은 나는 끝까지 회피하지 않겠다.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척과 회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청문회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청문회를 보이콧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이슈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예상됐던 부분은 역시 검수완박 통과 이 관련 아니겠습니까? 이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이어서 잠시 뒤 속개될 오후 청문회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한 후보자의 청문회 모두발언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모두발언을 잠시 듣고 오셨는데 이미 서면답변에서도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오늘 모두발언에서는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모두발언 이외에 발언 기회가 없었는데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가 되면 어느 정도 답변이 예상됩니까?
[추은호]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한동훈 후보자 사전 답변서 1000쪽이 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오늘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앞에 소위라는 말을 붙여서 조금 순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국민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또 그래서 국민의 우려가 아주 심한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오후에도 만약에 질의가 된다면 사전에 야반도주 이런 표현들.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이 이것은 국가수사 역량을 훼손시키는 거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라고 하는 소신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표현 수위는 누그러져도 그런 주장은 계속 펼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이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싸우자는 거냐, 한판 붙자는 거냐. 이런 반응도 오늘 나온 상황인데요. 이미 야반도주라는,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검수완박법은 저지돼야 될 법안이다. 지명되는 날 이 얘기도 한 상황이라서 민주당은 이 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이는 청문회를 중지해야 된다, 이런 오늘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김종민 의원, 민형배 의원, 김영배 의원 할 것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후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회가 이루어졌었죠. 한 차례 정회가 이루어져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됐습니다마는 결론은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한동훈 후보자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촉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 상태로 오전 회의가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진행이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또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시 촉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의 다소 강한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 적절성, 양쪽 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은호]
민주당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 차원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문제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정부기관의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고스란히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접근을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고요.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오늘은 소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차례 이렇게 완화된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소신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 청문회에서 진행이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리고 현 정부 내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수사지휘권을 절제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높일 것이다. 모두발언에서 이 언급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서면답변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 정부에서 실행하려고 했던 검찰개혁하고는 검찰개혁 방향이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최대한 행사를 절제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검사 능력 그리고 실력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인사 문제. 또 검경 상호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검찰 중립성, 공정성 방안에 대해서 오늘 모두발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전보고서에서 언급한 한동훈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의 나아갈 방향, 이것은 일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현 정부에서 폐지한 것을 다시 부활할 조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추은호]
일단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축소, 폐지 단계에 있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법하고는 어긋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또 하나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그건 서울남부지청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서는 안 됐다. 그러면서 합수단 형태의 전문 부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원위치시키는 그런 소신을 많이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의견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 오늘 아마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후보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한 후보자 청문회를 포함해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남은 후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추은호]
일단 오늘은 한동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창양 산업통신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통령 취임식이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수요일, 11일에는 두 명의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2일, 맨마지막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아직도 많은 후보들의 청문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사람
이 5명인가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늘 아침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5명이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오후에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가 오후 4시에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예정인데 아마 채택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론 가장 큰 문제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 물론 청문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죠.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행안부 이상민, 외교부 박진, 문체부 박보균 후보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아직 채택되지 않은 단계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채택이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늘까지 채택해달라고, 재송부해달라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하고 총리 인준을 연기하겠다, 사실상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임명동의안 처리되는 것이 조금 어려워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총리 임명동의가 끝끝내 안 될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은호]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유력한 방안은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호 부총리가 하는 건가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 총리 권한대행을 맡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22조에 국무총리 집무 대행을 총리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집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경제부총리가 1순위로 직무 대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총리. 그런데 교육부총리도 아직 지명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넘어가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과기정통부, 외교부 이런 순으로 갑니다. 지금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직무대행을 하려고 해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누가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원은 국무총리의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직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한 임명 제청을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절차를 가지게 될 겁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러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만 하느냐? 아니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를 일괄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김부겸 총리의 몫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총리가 공석인 상황이라면 일단 김부겸 현 총리가 제청을 하고요.
[추은호]
제청을 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되는 거죠. 그 직무대행 상태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되기 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강경화 외교장관이라든가 몇 명에 대해서 임명 제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사실 지금 현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출신 아닙니까?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민주당 출신인 김부겸 국무총리도 임명제청하는 데는 큰 거부감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후보자도 굉장히 많지만 정의당에서 또 같이 반대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안 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절대 안 된다. 한덕수 총리도 안 된다, 강한 입장이지만 윤석열 당선인도 다 임명할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그래도 언론에서 또 국민들 의혹이 있는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 가능성도 고려가 됐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동의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아마 강대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하게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임명 요청서가 가게 되겠죠. 서명을 해서 국회에 송부하는 것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일로 하게 될 거고요.
인사청문요구서는 보냈지만 아직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이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몇몇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절차를 내일 밟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할 것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부터 임명제청을 받아서 나머지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조금 전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물러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도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첫 국무회의,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12일쯤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 정부 인선 앞서 말씀해 주신 설명으로 보면 새 정부 인선들로 다 채워지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첫 회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추은호]
일단 국무회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2차 추경이 지금 한 32조 정도 될 텐데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지 국회에 넘어가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과연 새 정부의 국무회의가 국무총리도 없이 반쪽 국무회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라도 과연 열릴 수가 있을까?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가 있고 또 의결정족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새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한 장관들도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에 그 장관들을 배제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강대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첫 국무회의 의결 안건도 관심인데 아마 추경이 되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추경 32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된 것이죠. 그 부분을 첫 번째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국무회의 장소는 이것도 궁금한데 기존에는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마는 이제 용산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겁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2층에 원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층 공사가 아직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5층에서 임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층과 5층 모두 회의실과 같이 겸하게 돼 있는데 5층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될 가능성에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국회의 모습도 잠시 보셨지만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이 취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 부분인데 어떤 키워드가 담길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추은호]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것이 공정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국익 우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의 실용. 실용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실현, 공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상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식이라는 것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익 우선 또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겠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점에 비중을 두고 취임사가 짜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취임식이 준비되고 있는 국회 모습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누가누가 참석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오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새 대통령으로서 내일 취임사도 할 예정인데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얽혀 있는 세 사람이 내일 한 자리에 있는 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단상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현 당선인,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부부 내외가 자리가 마련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떠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자리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뒤쪽쪽으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유가족들 자리가 일체 앞쪽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란히 앉는다든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카메라 앵글로 잡으면 세 분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관심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하느냐. 그 부분도 관련이 없을 수 없고요.
[앵커]
그러니까요. 내일 아마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또 한 분,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취임식에 참석을 할 텐데 공식행사 참석은 이게 처음이 되는 거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어떤 식으로 국민들하고 등장할지, 그렇다고 대단한 이벤트를 만들기도 상당히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연은 윤석열 새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튀지 않는 식의 접근 방법이, 등장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인수위나 이렇게 취임식 준비 측에서도 포커스가 김건희 여사에게로 맞춰지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용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직업이 있던 분이라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이에요.
[추은호]
일단 하고 있는 일은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해충돌 소지도 있고 오해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돌보는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순방 때 같이 동행하는 역할이라든가 우리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시각들 이런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몸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들만 유념한다면 5년 동안의 청와대 생활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잠깐만 해볼까요. 오늘 6시면 업무를 다 마치고 걸어서 청와대를 나온다, 이런 계획인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6시 업무 끝나면 걸어서 청와대 문을 나가고 그리고 오늘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묵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거기서 취임식 마치면 곧바로 양산으로 옮겨가는데 전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떠나느냐면 내일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새 대통령이 떠나는 대통령을 밑으로까지 환송을 합니다. 환송을 해서 차에 타는 것까지 배웅을 하고 그리고 떠나는 대통령은 거기서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런 식으로 행사가 정리가 되는데 내일 취임식도 아마 그게 마지막 장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양산으로 가서 잊혀지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과연 잊혀지게 가만히 둘까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후 청문회가 속개됐습니다. 잠시 현장으로 다녀오시겠습니다.
[김용민]
준비된 PT 보면서 얘기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자로도 계속 속보와 단독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사항의 스펙 쌓기 활동들이 있어요. 물론 후보자의 자녀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녀 혼자는 매우 어렵다.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그리고 이 스펙 쌓기에 허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먼저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복지관에 노트북 50대 기부한 것이죠. 이 기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기업에서 기부한 것이다. 잘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명이 기념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가 후보자 딸의 동아리, 그러니까 후보자의 딸의 활동을 매우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기부행위였냐. 갑작스럽게 기부가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나 개인중대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고발이 진행됐습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M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은 복지관에 노트북을 제공한 기업은 3M인데 그 3M이 또 등장합니다. 해당 기업이 후원한 논문대회에서 후보자의 딸이 금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수상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필 의혹이 나오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것 역시 지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필 의혹한 논문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논문을 가지고 상을 탔다. 이러면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후보자의 딸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는 인천시장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인천시의회 의장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적 조서가 지금 제출이 안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프루덴셜 공동체 봉사상 받았냐, 얘기가 있는데 이 역시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을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푸르덴셜 수상자 명단에 따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것은 보니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자 대상 장려상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적시했던 푸르덴셜 공동체 봉사상과 완전히 다른 상이다.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심각한 문제 또 있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허위였죠. 후보자도 거짓말을 하신 거죠. 당장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이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을 출반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표절이 확인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후보자가 2019년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했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지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산같이 수사하고 70군데 압수수색 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후보자의 자녀는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인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이후에 후보자 측의 태도가 참 황당합니다. 항상 검사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증거인멸부터 대낳고 해 왔던 것처럼 그 태도가 고스란히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사건 수사하라고 하니까 검사들이 자료 삭제, 교체했다. 통째로 지원된 대검찰청 합의점. 보도 당일 휴대폰 하드 교체,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동훈 딸 공동저자 전자책 미국 아마존 서점서 사라졌다. 그리고 노트북 50대 기부 인터뷰 역시 삭제됐다.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후보자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의혹 보도를 하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 고소했고 전직 기자 고소하고.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재갈부터 물리라는 셀프 고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관이 아닙니다. 사정기관, 검찰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고소가 셀프 고소이고 이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설리번 소송 많이 국민의힘에서 인용했었죠.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도에 오류가 실질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그런 보도들이 실체적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매우 전광석화처럼 매우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후보자는 그런데 이런 스펙들을 쌓는 게 사실 별 문제 없지 않나. 아직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쓰지도 않았지 않느냐. 소위 말해 예비음모는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스펙을 쌓았을까.
한번 보시죠. 후보자 사촌과 똑같은 스펙을 쌓아갑니다. 보니까 후보자의 딸과 사촌들의 교외활동들은 겹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단체를 같이 만들었고 다음 넘겨주시죠. 또 전시회도 같이 했고 포스터의 이모에 이름이 모두 들어갑니다. 사촌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보여주시죠. 또 환경 문제를 다루는 어떤 커뮤니티, 장인 커뮤니티 이사나 수화클럽 회장 등을 맡은 이력을 유지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나서, 다음 보여주시죠. 영어 번역도 그렇고. 사촌들이 보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박광온]
답변하십시오.
[한동훈]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어떤 부분을 먼저 대답해야 될지가 애매한데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솔직히 이 교육 과정에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대개 그 시기가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제가 상황은 몰랐고, 몰랐는데 이 과정을 들어보니까 대개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 정도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나아가서 학교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것을 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은 상태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일회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3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 일이고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을 상대로 제 딸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주위에 친구들이 네이티브 영어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줌으로 연결해서 서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동시설에서 노트북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노트북을 구해서 주다가 그래서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폐기처분될 내용들이 지금 취약계층 아동들의 영어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상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오보가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서울시가 가짜다, 이런 주장을 하셨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나머지 상들도 그걸 제가 없는 걸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딸이 지금 미성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좌표 찍기를 당한 이후에 이메일이라든가 사이트로 굉장한 욕설과 미성년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우는 것 말씀하셨는데 제 딸 외에도 다른 봉사활동 가담자들도 다 미성년자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큰 공격을 받거나 큰 공격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조국 전 장관 사건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그 수사팀에 물어봤습니다.
여중생, 물론 그 당시 조민 씨는 30세였죠.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입시에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 같습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한 민형배입니다. 후보자 그리고 법무부 직원분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죠, 누구인지?
[한동훈]
저분 말씀이십니까? 윤여정 씨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이분이 꼽은 인생 최고의 명대사가 지금 이거랍니다. 이거 88년도에 나온,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처음 들으신가요?
[한동훈]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민형배]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광주에서 발행되는 전라도아카데미라는 문화잡지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잡지 5월호에 칼럼이 전라도에서라는 문패를 달고 있고 제목이 함부로에 맞서입니다. 아까 윤여정 배우가 말한 그 함부로에 맞서라는 제목이에요.
이 칼럼의 필자는 이 문구를 인용한 뒤에 이렇게 씁니다. 그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혐오와 차별, 갈라치기를 버젓이 행하는 우리가 권력을 쥔 현실 속에서 사람을 향한 함부로가 횡행할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현실의 진단과 우려에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한동훈]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민형배]
이미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외교부 장관은 공관에서 쫓겨납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 주차마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여러 번 열렸는데 이렇게까지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 처음 봤다. 그러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를 국힘은 함부로 파기해버립니다.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부로 난입하고 이준석 당 대표는 장애인을 함부로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일이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법무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즉 사람다움, 즉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큰 책임으로 갖고 있는 부처 맞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이런 법무부의 책무를 놓치지 않으실 거죠?
[한동훈]
말씀하신 것을 깊이 공감합니다.
[민형배]
그렇게 하실 거죠?
[한동훈]
네.
[민형배]
혹시 후보자님, 비둘기 태우기라고 아세요? 후보자님 오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힘드셨죠? 지루하고.
[한동훈]
과거에 고문의 일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형배]
혹시 졸리지는 않으셨어요?
[한동훈]
잘 참았습니다.
[민형배]
잘 참았어요?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모른다? 모르세요?
[한동훈]
예전에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민형배]
그러면 한 번도 실제로 해본 적 없으세요?
[한동훈]
그걸 제가 해 볼 일은 없었습니다.
[민형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침부터 피의자 불러다놓고 검찰 체육대회 참가한 검사한테 주의 주고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비둘기 태우기죠, 일종의.
[한동훈]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민형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2016년 11월 조사를 했는데 그때 7시간, 1차. 2차 4시간 조사받았는데 휴식시간이 단 6분이었어요. 이런 게 비둘기 태우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구속돼 있는 피의자들을 한 40번, 50번 불러놓고 실제 조사는 너댓 번밖에 안 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검찰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렇게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대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기억나시죠? 2009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사 과정? 함부로 한 것 맞죠? 함부로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심하게 함부로 한 거죠?
[한동훈]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형배]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한동훈]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민형배]
그래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수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때도 함부로 그리고 심하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결국 죽음으로 끝났고. 그래서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 수사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것 아닌가요?
[한동훈]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최선을 다했다? 과잉 수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검찰이 한 모든 행위는.
[한동훈]
아니요. 저는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형배]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과잉수사라고 하는데 과잉 수사가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한동훈]
그것은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형배]
후보자였죠.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하고 편집장이라고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것 아니에요?
[한동훈]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조국 수사권에 대해서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민형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든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도륙이든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동훈]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요. 그것은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당시 검찰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민형배]
네, 짧게 하세요.
[한동훈]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던 특정한 사안을 들어서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리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민형배]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들도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그러셨나요?
[한동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형배]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제가 서면 답변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나머지는 자료 확인을. 이번에 후보자는 형사사법을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이 국민께 먼저 설명드리고 의견을 표현하는 직업적 양심의 의사표현이라고 했고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파면 당했고요. 국가예산 담당하는 기재부는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의 판단을 받았거든요. 검찰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집단행동을 해도 괜찮은?
[한동훈]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국민들이 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셨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법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릴 의무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수진]
영상 짧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호사협회, 형사소송법학회, 언론계 등이 앞다퉈서 위헌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 많은 법안이 강행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저는 방금 보신 영상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제가 특별히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수진]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법치국가가 있습니까?
[한동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직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동훈]
저는 이 법이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내용도 문제도 절차도 문제가 있군요.
[한동훈]
그렇습니다.
[조수진]
PPT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방에는 참 제보가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적시를 했는데요. 우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단체장 2개의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포시장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세 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배우자는 최근 검찰로 송치가 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전남 함평군수의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비 뇌물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양복을 얻어 입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검찰로 송치됐지만 역시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제보들을 보면서 검찰 수사를 아예 발본색원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제가 이 제보 내용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수진]
우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다면 이런 공천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소한 것뿐만 아니라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이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고요. 또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이 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에도 상당수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검토해보셨습니까? 청구인으로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님, 제가 아직 취임하기 전이고 아직 임명되는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검토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조수진]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인 이유는 이렇게 숱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의 위헌성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위헌성입니다.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검수완박 법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는 이승만 정부 때의 사사오입 개헌 이래 최악의 꼼수들이 난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탈당일 것입니다. 위장탈당은 국회판 위장전입이죠. 위장탈당. 이게 바로 안건조정위에서 꼼수를 쓰기 위해서 이런 최악의 꼼수를 사용을 한 건데요.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서 최장 90일짜리 안건조정위원회를 단 17분 만에 끝내버리기 위한 정말 꼼수 중의 꼼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 법에서는 위장전입이라든지 위장이혼이라든지 이런 거 처벌이 되죠?
[한동훈]
경청하겠습니다.
[조수진]
그렇다면 위장탈당, 이걸 가만히 놔두면 위장전입이라든지 위장이혼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입에 올리기는 그렇고 다만 헌법상 적법 절차를 지켜서 제정되고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그러니까 법률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한동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수진]
지금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이런 얘기 굉장히 지적이 많습니다.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이른바 짬짜미 행위. 발음을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짬짜미 행위는 무효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은데요. 다시 말해서 사후에 복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장탈당하는, 탈당하는 척하는 이런 행위는 애초에 무효다. 이런 법조계의 지적이 많더군요. 들어보셨습니까?
[한동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조수진]
그러니까 이런 위장탈당 행위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탈당한 것처럼 하고 사후에 복당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다. 이른바 짬짜미 행위다, 이런 지적이 많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안건조정위 구성 및 의결의 정족수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도 위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내용 하나하나까지 말씀드리기는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요. 다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수진]
절차에 대해서 짧게 들여다 봤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극히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죠?
[한동훈]
그렇습니다.
[조수진]
형사소송법도 수사의 장에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구체화해서 규정하고 있죠?
[한동훈]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수진]
그렇다면 검사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법률개정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것, 이거 가능합니까?
[한동훈]
저는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바로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법안 날치기를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이거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한동훈]
헌법에 규정된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수진]
김철수 교수의 헌법학개론을 들여다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이념인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 기본권주의, 사회복지주의를 위배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삼권분립의...
[한동훈]
경청하겠습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후 청문 일정 잠시 보고 오셧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청문회 같이 지켜보셨는데요. 오후에는 본질의가 시작이 돼서 한동훈 후보자의 해명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은 역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어떻게 견지할 것인가, 어느 정도 수위로 반박을 할 것인가, 이거였는데 오늘 여도 야도 관련한 질의를 조금 전 보셨지만 약간 결은 다릅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가 있었고 조목조목 반박이 나왔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후 청문회를 보면 법사위가 여야 구성원이 모두 총 18명입니다. 위원장까지 합쳐서. 민주당과 또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무소속인 위원이 12명이고 국민의힘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딱 2명 민주당 혹은 친여 무소속 의원들이 2명이 질문을 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명 하는 그런 식으로 청문회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오후 청문회는 열리자마자 딸 스펙 쌓기 의혹,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한 질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확실히 여야 간의 입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워낙 갈리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위원들은 이게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자를 상대로 조국 수사 과잉 수사 아니냐, 또 과거 수사의 문제점들, 그거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논지를 폈고요.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 절차도 문제가 있었고 또 검찰수사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소신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인데 그것을 법으로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다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소신을 거듭 피력을 했습니다.
[앵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통과될 때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런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 딸 스펙 쌓기 의혹 관련한 질의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직접 해명 들을 수 있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딸 스펙 쌓기에 대해서 크게 지적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트북 기증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또 하나는 논문 스펙 쌓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기존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들을 거듭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특히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딸이 그 논문은 입시에 실제로 사용된 적도 없다. 그리고 쓰일 계획도 없다. 또 학교에 제출한 적도 없다. 논문이 아니라 연습용 리포트 습작 수준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권장할 일 아니냐. 그리고 노트북 기증한 것도 해당 기업이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불용처분 할 것들을 기증한 것인데 장려할 만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입시에 쓴 적 없는 것들로 수사를 언급하는 건 과하다, 이렇게 반박하는 모습도 보고 왔는데 아마 오후 내내 비슷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또 오갈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저희가 YTN 유튜브 채널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청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고요.
추은호 해설위원 해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추은호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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