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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1차 내각 인선이 발표되며 새 정부의 윤곽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시계는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는데요. 검수완박이라는 강대강 충돌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1차 내각 인선 내용과 정치권 반응까지 박석원 앵커의 앵커 리포트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8개 부처 새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통 관료와 교수 출신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분석도 있는 반면,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이른바 '경육남'으로 편향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후보자들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인선은 국토부 장관으로 깜짝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였습니다.
윤 당선인과 당 경선 경쟁자로 시작해 대선 과정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다듬어 왔죠.
하지만 부동산 등 '국토부' 경력이 없어서 의외의 인선이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원 후보자는 정무적 중심 역할을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한 명 눈에 띄는 인선,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추경호 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호명됐는데요.
기재부 1차관과 국회 기재위 간사를 지내는 등 공직 전문성과 의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게 인선 배경이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여성가족부 장관을 전격 인선한 것도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현숙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인수위에서 여가부 폐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해 왔는데, 1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하마평에 오르지 않던 인사들의 깜짝 발탁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술 권위자인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장 의료행정 경험이 있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그리고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그동안 거론된 적 없는 깜짝 인선이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발탁됐는데요.
인수위 합류 이후 사드 추가배치,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등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 수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이번 1차 내각 인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국정 비전도 국민 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의 1기 내각 구성은 윤석열 정부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원칙 있는 검증과 책임 있는 견제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 무슨 당선인과의 어떤 인간적인 친소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선인은 전문성, 능력 이걸 가장 중시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에이스로 내각을 꾸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 안배보다는 능력과 전문성을 더 많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고 설명했지만, 인수위 출신이거나 당선인과 친분 위주로 지명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같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윤 당선인의 1차 내각 인선 발표, 여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관련 내용까지 이어지는 정국 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1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는데 평가를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인선 배경에 대해서 안배가 없이 능력 위주로 선발했다, 이런 얘기 어제 또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윤핵관 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처음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걸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탕평인사가 이뤄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탕평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들을 분석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가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의 70% 정도가 결국은 참여정부에 참여를 했어요. 가장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는 인수위의 위원과 내각의 장관 인사하고는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수위에서 활동하셨던 분을 거의 상당히 많이 내각에다가 참여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했던 분들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한 60% 이상은 인수위 출신 배경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인선이 나오면 도식적으로 균형 인사가 이뤄졌느냐 파격 인사가 이뤄졌느냐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관 임명하고 나서 장관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인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인선 기준에 대한 여야 간의 나름대로 공방보다는 책임 장관제를 도입한다, 책임 총리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장관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양한 평가가 어제 인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우리가 흔히 인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참 긍정적인 칭찬을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인재의 바다에 배를 띄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안정감과 전문성은 확보되었을지 몰라도 조금 더 깊이, 넓게 과연 인재 탐색을 해 봤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수위도 지금 서오남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50대, 남자. 그래서 제일 1차 내각 인선 발표를 보더라도 경육남. 경상도 60대 남자. 여성가족부 장관에 남성 임명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부 장관에 여성 임명할 수 없나요?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이면 전문성이 없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것은 소통이고 협치이고 통합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헤쳐나가는 힘은 얼마큼이나 파격적이고 다양하면서 그 폭넓은 그릇을 보일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시나리오라면 국민들의 감동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아쉽다는 거죠. 여기에 여성들도 충분히 보건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니까 당연히 여성 장관 임명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형식과 틀을 깨는 인사를 쉽지는 않죠, 그게. 그걸 보이는 노력과 또 결실을 보인다면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대목은 좀 아쉬워 보입니다.
[앵커]
안배를 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인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인선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은 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상황이라서요. 대선 때 대장동 일타강사로 인지도는 쌓았습니다마는 국토와 교통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2003년도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깜짝 인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김진표 관료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어떻게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냐 했을 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발상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교육부를 한번 쇄신해 보겠다는 의지였거든요. 저는 원희룡 후보 내정자를 보고 언뜻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라고 해서 국토 쪽, 부동산 쪽 전문가가 아니라 이 부분은 단순하게 부동산 문제만 연결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 걸려 있죠. 경제 걸려 있죠. 교통 걸려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사고에서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광역단체장, 제주도지사를 두 번이나 한 사람 아닙니까? 광역단체장들은 종합적으로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건 결국은 원희룡 후보 입장으로 봤을 때는 큰 정치적인 모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정말 만약에 본인이 가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아주 정무적 판단을 잘해서 가져간다면 아주 정치인으로서 급부상할 것이고 부동산 문제는 그런데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또 부동산 망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모험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신중해야 된다 이 목소리 나오는 것 듣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차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설득하려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찬]
저는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이것을 정치적 접근을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현미 장관이 했을 때보다는 노형욱 장관이 있을 때 더 관리는 잘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료 출신이에요. 법제도로 접근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본인 성과와 정치적인 소기의 목표를 위해서 시도를 한다, 접근한다.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잊지 말아야 될 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교통도 있어요. 저는 이 맥락을 같이 유지하면서 정책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주 전 지사니까 부동산 제가 잘 압니다. 대장동 일타강사예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법제도적으로 숙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저는 낮은 목표치. 뭔가 큰 걸 달성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대박을 터뜰려서 단숨에 대선후보로 뛰어오르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낮은 목표치로 조금 나아졌네. 원희룡 장관이 하니까 뭐가 다르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정치적인 접근 말고 법제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 꾸준히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리얼미터를 보면 소폭 상승하면서 지금 과반을 넘긴 이런 상황도 볼 수 있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긍정 수치가 오히려 하락한 이런 흐름도 보이거든요. 이 여론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득표율하고 지금 긍정적 평가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선 이후에도 두 진영, 특히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대한 만큼.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선인을 대상으로 왜 찍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정권교체 때문에 찍었다는 비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 후보가 싫어서가 두 번째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자질이라든지 능력이 세 번째로 나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윤석열 콘크리트 지지층, 이른바 열성 지지층들이 아직까지 형성돼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름대로 대선 후보 때 얻었던 그 수준에서만 끝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낮은 지지율이 지금 형태에서 독이 될 거냐, 약이 될 거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6.1 지방선거 이후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이 사이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느냐가 향후에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안정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낮다는 얘기는 오히려 새롭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성찰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한 가지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는데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서 5월 1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수위에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거부 방침을 얘기했고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5월 11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인수위에서 공식 밝혔다는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지방선거 그리고 인선 평가를 듣고 있었는데 계속 속보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잠시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50% 안팎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취임 전에 낮은 지지율이 나중에 약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배종찬]
그럼요. 잘하면 되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이거든요. 5월 10일부터 임기가 되는데 얼마든지 지금보다도 10~15%. 그러니까 60%대 중반까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급 조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협치. 그다음에 마지막은 상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왔던 일이거든요. 완급 조절은 뭐냐?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국정수행 기대감이 올라가는 걸 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굴지 않는 것,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이 올라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협치다. 우리가 지금 법안이 통과돼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이 부분도 법안과 관련된 부분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과 협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하네, 역시 달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 있어 하는 헌법 정신, 공정, 상식 중에 상식인데 가령 이런 것이거든요. 여성가족부, 지금 국정수행 기대감이 올라간 부분에는 여성도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9월에 재검토하겠다. 그런데 저는 더 감동을 가지고 있는 게 여성가족부 지금 지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성가족부 장관도 남성으로 했어봐요. 얼마나 감동이 오겠습니까? 아, 다르다. 역시 파격이다. 저는 뭐냐. 이렇게 되면 우리 응답자 중에서도 MZ세대, 20대, 30대, 여성 중도층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0~15%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앵커]
김형준 교수님, 지금 여야 대치 국면이 원래 허니문 기간이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제로 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인사청문회 곧 해야 되는데 이것도 주목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 고액 고문료 논란이 있었고 부동산 관련 의혹도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합, 부적합이 굉장히 팽팽하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0% 가까이 되거든요. 총리 국회 인준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국회에서 인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인준 안 한다고 임명할 수 있는 장관과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가 팽팽하게 맞선다고 하는 건데 저것도 결국은 대선에 있어서의 관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대선이 끝난 게 아니에요. 대선의 연장선 속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적합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새 국무총리 내정자가 되면 약간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통 경제관료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까지 다 같이 일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송곳검증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큰일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수석도 하고 경제부총리도 하고 총리도 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아마 정책적인 면에서는 검증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직 퇴임 이후에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또는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자체도 쉽게 이것을 부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통과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전망을 해 주셨고요. 오늘 속보 전해 드리느라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지금부터는 5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야기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광역단체장 기준 절반 확보와 수도권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지사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유승민, 김은혜 이 두 사람의 맞대결이 관심인데요. 오늘 두 예비후보,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유승민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 (오세훈 시장과는) 23년째 인연이고요. 그동안 당 안에서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목소리 많이 냈던 소장파 국회의원 출신으로 공유했던 철학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제 입으로 원팀이라고 강조 안 해도 이미 오세훈 시장과 제 관계는 아주 돈독했고 또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의 당협위원장님들이 다 다른 후보를 도울 때 저는 처음부터 오세훈 후보를 당시에 도왔습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가 다시 서울시장 되는 게 그게 순리라 생각해 처음부터 도왔고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과 우정에 대해 원팀이라는 단어 굳이 안 써도 될 만큼….]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 서울시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병폐를 지적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병폐란 바로 시민단체 이권 카르텔입니다. 심지어 서울시와 시민단체 사이에 중간관리 지원 조직을 만들어 혈세를 이중, 삼중으로 착복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거래를 공론화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서울시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 남매가 되겠습니다. 국가에 기생하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앵커]
경기도지사 후보들인데요. 지금 서울시장과 접점을 찾는 발언들을 듣고 오셨습니다. 윤심, 이심 얘기 나왔는데 이제 오심도 등장하는 겁니까?
[배종찬]
그렇죠. 이게 공식이 뭐냐 하면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김은혜 의원도 그렇고 이게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윤심 플러스 오심은 당심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에다가 오세훈 시장의 마음까지 잡으면 당심과 연결되니까 거의 확정적 후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얻겠다라는 전략이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고 경기도민들의 서울시 출퇴근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일종의 원팀을 강조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지를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경쟁은 민심도 중요한데 저는 윤심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심이라고 봐야죠. 당심을 얻기 위해서 오심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당심을 얻기 위해서 오심이 등장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경기지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여야 후보 모두를 넣은 다자구도에서 보시면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적합도를 보실까요.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보면 여기서는 또 유승민 후보가 앞서가는 상황인데요. 이 여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당심 50%, 민심 50%로 경선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는 민심에서 굉장히 앞섰지만 결국은 당심에서 져서 후보가 되지 못했는데요. 저는 저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마도 당심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심이라는 것은 여론조사상에서는 인지도라든지 오랫동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정치활동을 했고 그리고 개혁적 보수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밀리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데 결국 핵심은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저렇게 만약에 저건 다 집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후보를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런데.
[앵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다시 보여주실까요?
[김형준]
저 부분도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거냐 아니면 전체를 한다 하더라도 저 규모가 상당히 적은 거예요. 32.8:23.0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10% 정도 앞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심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아까 우리 배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김은혜 후보는 윤심이 실려 있다는 것이 많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내에는 유승민 후보에 대한 비토 세력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탄핵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토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저 경선은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후보가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점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김은혜 후보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경선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를 보면 김동연 대표가 23.9%로 가장 높고요. 염태영, 안민석, 조정식 의원을 합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벌써 단일화 얘기가 나와요.
[배종찬]
그렇죠. 그런데 그 단일화에 순순히 응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경기도에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재명이죠. 그러면 결국 명심이 어디로 향하냐.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기도의 김동연 부총리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무런 믿는 구석 없이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 명심이 앞서 김형준 교수님께서도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이 윤심을 받은 것으로 추론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명심을 받은 것으로 추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승부는 사실상 김동연 대 다른 더불어민주당 중진의 싸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중진 대 이재명 상임고문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그럼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야기 해 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 후보 때문에 조금 잡음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한 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충북과 부산, 경남도 현재 등록한 예비 후보자 이외에 현직 의원을 비롯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현직을 내보내 지방선거도 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면 어떡하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패배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둘 다 이긴다는 각오로 선거를 해야 합니다. 2년 잔여 임기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히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사지로 뛰어들겠다는 의원님들이 있을 거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길 만한 곳에만 나가고 질 것 같은 곳은 포기하는 현재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비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 어제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아무도 안 나가려는 선거에 내가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까지 포기하고 나가는 거고 국회의장이 될 기회도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고 나가는 게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오늘 공동비대위원장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김형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는 대선 패배 책임을 과연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찰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분이 서울시 국회의원이라면 조금이라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 국회의원이 별안간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기존의 정치문법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당내에서 지금 잡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보면 후보 적합과 관련된 평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경선에 붙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당헌당규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세밀하게 비상대책위든 공천관리위원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적격하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경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분을 영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신 4인방을 띄워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결국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아니면 전략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의 결론을 빨리 도출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다른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송영길 전 대표만큼 인지도가 있거나 경쟁력이 있거나 이런 후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요. 대구시장도 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2위로 올라선 상황. 역시 박심의 후광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배종찬]
그렇죠. 박심이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보수성향의 응답자, 유권자가 많은 대구 지역의 영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또 동정론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대구시장에서는 영향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전체 지방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배종찬]
그건 다르겠죠. 대구지역에 제한적으로 국한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당위적으로는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 누구의 후원회장이 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영향을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특별한 정치적 기반이 없는 유영하 변호사가 일약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단일화를 한다든지 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 또 감출 수 없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입을 수 있는 혜택 또 후광은 적지 않다,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분명히 저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아직까지 홍준표 후보가 1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 감점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당원들이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샤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론조사상 저렇게 나오지만. 왜 그러냐 하면 누가 앞으로 대구경북에서 결국은 대표주자가 돼서 대구경북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레이트 컴백. 승리를 이끌 수 있느냐, 2027년도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강할 수 있고.
[앵커]
샤이 홍준표가 많을 것이다.
[김형준]
보수 분열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주제,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볼 텐데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1당의 협조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에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프레임 전쟁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검수완박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거 어느 방향으로 파급력이 있을까요?
[김형준]
지지층 결집용인데요.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법체제, 그동안 70년 동안 유지됐던 것을 바꾸려면 저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현 정부 임기 내에 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파급력, 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저는 적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수완박. 이렇게 되면 결국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선거일 기점으로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결집력이겠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선거일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집력이 더 부각될 수밖에는 없겠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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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1차 내각 인선이 발표되며 새 정부의 윤곽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시계는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는데요. 검수완박이라는 강대강 충돌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1차 내각 인선 내용과 정치권 반응까지 박석원 앵커의 앵커 리포트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8개 부처 새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통 관료와 교수 출신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분석도 있는 반면,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이른바 '경육남'으로 편향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후보자들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인선은 국토부 장관으로 깜짝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였습니다.
윤 당선인과 당 경선 경쟁자로 시작해 대선 과정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다듬어 왔죠.
하지만 부동산 등 '국토부' 경력이 없어서 의외의 인선이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원 후보자는 정무적 중심 역할을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한 명 눈에 띄는 인선,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추경호 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호명됐는데요.
기재부 1차관과 국회 기재위 간사를 지내는 등 공직 전문성과 의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게 인선 배경이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여성가족부 장관을 전격 인선한 것도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현숙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인수위에서 여가부 폐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해 왔는데, 1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하마평에 오르지 않던 인사들의 깜짝 발탁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술 권위자인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장 의료행정 경험이 있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그리고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그동안 거론된 적 없는 깜짝 인선이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발탁됐는데요.
인수위 합류 이후 사드 추가배치,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등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 수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이번 1차 내각 인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국정 비전도 국민 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의 1기 내각 구성은 윤석열 정부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원칙 있는 검증과 책임 있는 견제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 무슨 당선인과의 어떤 인간적인 친소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선인은 전문성, 능력 이걸 가장 중시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에이스로 내각을 꾸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 안배보다는 능력과 전문성을 더 많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고 설명했지만, 인수위 출신이거나 당선인과 친분 위주로 지명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같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윤 당선인의 1차 내각 인선 발표, 여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관련 내용까지 이어지는 정국 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1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는데 평가를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인선 배경에 대해서 안배가 없이 능력 위주로 선발했다, 이런 얘기 어제 또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윤핵관 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처음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걸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탕평인사가 이뤄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탕평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들을 분석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가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의 70% 정도가 결국은 참여정부에 참여를 했어요. 가장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는 인수위의 위원과 내각의 장관 인사하고는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수위에서 활동하셨던 분을 거의 상당히 많이 내각에다가 참여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했던 분들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한 60% 이상은 인수위 출신 배경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인선이 나오면 도식적으로 균형 인사가 이뤄졌느냐 파격 인사가 이뤄졌느냐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관 임명하고 나서 장관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인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인선 기준에 대한 여야 간의 나름대로 공방보다는 책임 장관제를 도입한다, 책임 총리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장관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양한 평가가 어제 인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우리가 흔히 인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참 긍정적인 칭찬을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인재의 바다에 배를 띄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안정감과 전문성은 확보되었을지 몰라도 조금 더 깊이, 넓게 과연 인재 탐색을 해 봤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수위도 지금 서오남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50대, 남자. 그래서 제일 1차 내각 인선 발표를 보더라도 경육남. 경상도 60대 남자. 여성가족부 장관에 남성 임명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부 장관에 여성 임명할 수 없나요?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이면 전문성이 없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것은 소통이고 협치이고 통합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헤쳐나가는 힘은 얼마큼이나 파격적이고 다양하면서 그 폭넓은 그릇을 보일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시나리오라면 국민들의 감동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아쉽다는 거죠. 여기에 여성들도 충분히 보건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니까 당연히 여성 장관 임명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형식과 틀을 깨는 인사를 쉽지는 않죠, 그게. 그걸 보이는 노력과 또 결실을 보인다면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대목은 좀 아쉬워 보입니다.
[앵커]
안배를 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인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인선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은 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상황이라서요. 대선 때 대장동 일타강사로 인지도는 쌓았습니다마는 국토와 교통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2003년도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깜짝 인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김진표 관료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어떻게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냐 했을 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발상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교육부를 한번 쇄신해 보겠다는 의지였거든요. 저는 원희룡 후보 내정자를 보고 언뜻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라고 해서 국토 쪽, 부동산 쪽 전문가가 아니라 이 부분은 단순하게 부동산 문제만 연결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 걸려 있죠. 경제 걸려 있죠. 교통 걸려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사고에서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광역단체장, 제주도지사를 두 번이나 한 사람 아닙니까? 광역단체장들은 종합적으로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건 결국은 원희룡 후보 입장으로 봤을 때는 큰 정치적인 모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정말 만약에 본인이 가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아주 정무적 판단을 잘해서 가져간다면 아주 정치인으로서 급부상할 것이고 부동산 문제는 그런데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또 부동산 망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모험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신중해야 된다 이 목소리 나오는 것 듣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차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설득하려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찬]
저는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이것을 정치적 접근을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현미 장관이 했을 때보다는 노형욱 장관이 있을 때 더 관리는 잘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료 출신이에요. 법제도로 접근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본인 성과와 정치적인 소기의 목표를 위해서 시도를 한다, 접근한다.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잊지 말아야 될 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교통도 있어요. 저는 이 맥락을 같이 유지하면서 정책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주 전 지사니까 부동산 제가 잘 압니다. 대장동 일타강사예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법제도적으로 숙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저는 낮은 목표치. 뭔가 큰 걸 달성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대박을 터뜰려서 단숨에 대선후보로 뛰어오르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낮은 목표치로 조금 나아졌네. 원희룡 장관이 하니까 뭐가 다르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정치적인 접근 말고 법제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 꾸준히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리얼미터를 보면 소폭 상승하면서 지금 과반을 넘긴 이런 상황도 볼 수 있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긍정 수치가 오히려 하락한 이런 흐름도 보이거든요. 이 여론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득표율하고 지금 긍정적 평가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선 이후에도 두 진영, 특히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대한 만큼.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선인을 대상으로 왜 찍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정권교체 때문에 찍었다는 비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 후보가 싫어서가 두 번째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자질이라든지 능력이 세 번째로 나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윤석열 콘크리트 지지층, 이른바 열성 지지층들이 아직까지 형성돼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름대로 대선 후보 때 얻었던 그 수준에서만 끝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낮은 지지율이 지금 형태에서 독이 될 거냐, 약이 될 거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6.1 지방선거 이후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이 사이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느냐가 향후에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안정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낮다는 얘기는 오히려 새롭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성찰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한 가지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는데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서 5월 1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수위에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거부 방침을 얘기했고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5월 11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인수위에서 공식 밝혔다는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지방선거 그리고 인선 평가를 듣고 있었는데 계속 속보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잠시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50% 안팎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취임 전에 낮은 지지율이 나중에 약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배종찬]
그럼요. 잘하면 되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이거든요. 5월 10일부터 임기가 되는데 얼마든지 지금보다도 10~15%. 그러니까 60%대 중반까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급 조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협치. 그다음에 마지막은 상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왔던 일이거든요. 완급 조절은 뭐냐?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국정수행 기대감이 올라가는 걸 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굴지 않는 것,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이 올라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협치다. 우리가 지금 법안이 통과돼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이 부분도 법안과 관련된 부분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과 협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하네, 역시 달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 있어 하는 헌법 정신, 공정, 상식 중에 상식인데 가령 이런 것이거든요. 여성가족부, 지금 국정수행 기대감이 올라간 부분에는 여성도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9월에 재검토하겠다. 그런데 저는 더 감동을 가지고 있는 게 여성가족부 지금 지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성가족부 장관도 남성으로 했어봐요. 얼마나 감동이 오겠습니까? 아, 다르다. 역시 파격이다. 저는 뭐냐. 이렇게 되면 우리 응답자 중에서도 MZ세대, 20대, 30대, 여성 중도층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0~15%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앵커]
김형준 교수님, 지금 여야 대치 국면이 원래 허니문 기간이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제로 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인사청문회 곧 해야 되는데 이것도 주목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 고액 고문료 논란이 있었고 부동산 관련 의혹도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합, 부적합이 굉장히 팽팽하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0% 가까이 되거든요. 총리 국회 인준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국회에서 인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인준 안 한다고 임명할 수 있는 장관과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가 팽팽하게 맞선다고 하는 건데 저것도 결국은 대선에 있어서의 관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대선이 끝난 게 아니에요. 대선의 연장선 속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적합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새 국무총리 내정자가 되면 약간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통 경제관료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까지 다 같이 일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송곳검증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큰일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수석도 하고 경제부총리도 하고 총리도 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아마 정책적인 면에서는 검증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직 퇴임 이후에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또는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자체도 쉽게 이것을 부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통과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전망을 해 주셨고요. 오늘 속보 전해 드리느라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지금부터는 5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야기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광역단체장 기준 절반 확보와 수도권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지사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유승민, 김은혜 이 두 사람의 맞대결이 관심인데요. 오늘 두 예비후보,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유승민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 (오세훈 시장과는) 23년째 인연이고요. 그동안 당 안에서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목소리 많이 냈던 소장파 국회의원 출신으로 공유했던 철학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제 입으로 원팀이라고 강조 안 해도 이미 오세훈 시장과 제 관계는 아주 돈독했고 또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의 당협위원장님들이 다 다른 후보를 도울 때 저는 처음부터 오세훈 후보를 당시에 도왔습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가 다시 서울시장 되는 게 그게 순리라 생각해 처음부터 도왔고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과 우정에 대해 원팀이라는 단어 굳이 안 써도 될 만큼….]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 서울시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병폐를 지적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병폐란 바로 시민단체 이권 카르텔입니다. 심지어 서울시와 시민단체 사이에 중간관리 지원 조직을 만들어 혈세를 이중, 삼중으로 착복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거래를 공론화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서울시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 남매가 되겠습니다. 국가에 기생하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앵커]
경기도지사 후보들인데요. 지금 서울시장과 접점을 찾는 발언들을 듣고 오셨습니다. 윤심, 이심 얘기 나왔는데 이제 오심도 등장하는 겁니까?
[배종찬]
그렇죠. 이게 공식이 뭐냐 하면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김은혜 의원도 그렇고 이게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윤심 플러스 오심은 당심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에다가 오세훈 시장의 마음까지 잡으면 당심과 연결되니까 거의 확정적 후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얻겠다라는 전략이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고 경기도민들의 서울시 출퇴근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일종의 원팀을 강조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지를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경쟁은 민심도 중요한데 저는 윤심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심이라고 봐야죠. 당심을 얻기 위해서 오심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당심을 얻기 위해서 오심이 등장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경기지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여야 후보 모두를 넣은 다자구도에서 보시면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적합도를 보실까요.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보면 여기서는 또 유승민 후보가 앞서가는 상황인데요. 이 여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당심 50%, 민심 50%로 경선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는 민심에서 굉장히 앞섰지만 결국은 당심에서 져서 후보가 되지 못했는데요. 저는 저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마도 당심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심이라는 것은 여론조사상에서는 인지도라든지 오랫동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정치활동을 했고 그리고 개혁적 보수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밀리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데 결국 핵심은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저렇게 만약에 저건 다 집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후보를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런데.
[앵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다시 보여주실까요?
[김형준]
저 부분도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거냐 아니면 전체를 한다 하더라도 저 규모가 상당히 적은 거예요. 32.8:23.0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10% 정도 앞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심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아까 우리 배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김은혜 후보는 윤심이 실려 있다는 것이 많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내에는 유승민 후보에 대한 비토 세력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탄핵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토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저 경선은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후보가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점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김은혜 후보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경선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를 보면 김동연 대표가 23.9%로 가장 높고요. 염태영, 안민석, 조정식 의원을 합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벌써 단일화 얘기가 나와요.
[배종찬]
그렇죠. 그런데 그 단일화에 순순히 응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경기도에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재명이죠. 그러면 결국 명심이 어디로 향하냐.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기도의 김동연 부총리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무런 믿는 구석 없이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 명심이 앞서 김형준 교수님께서도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이 윤심을 받은 것으로 추론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명심을 받은 것으로 추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승부는 사실상 김동연 대 다른 더불어민주당 중진의 싸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중진 대 이재명 상임고문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그럼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야기 해 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 후보 때문에 조금 잡음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한 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충북과 부산, 경남도 현재 등록한 예비 후보자 이외에 현직 의원을 비롯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현직을 내보내 지방선거도 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면 어떡하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패배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둘 다 이긴다는 각오로 선거를 해야 합니다. 2년 잔여 임기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히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사지로 뛰어들겠다는 의원님들이 있을 거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길 만한 곳에만 나가고 질 것 같은 곳은 포기하는 현재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비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 어제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아무도 안 나가려는 선거에 내가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까지 포기하고 나가는 거고 국회의장이 될 기회도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고 나가는 게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오늘 공동비대위원장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김형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는 대선 패배 책임을 과연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찰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분이 서울시 국회의원이라면 조금이라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 국회의원이 별안간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기존의 정치문법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당내에서 지금 잡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보면 후보 적합과 관련된 평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경선에 붙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당헌당규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세밀하게 비상대책위든 공천관리위원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적격하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경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분을 영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신 4인방을 띄워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결국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아니면 전략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의 결론을 빨리 도출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다른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송영길 전 대표만큼 인지도가 있거나 경쟁력이 있거나 이런 후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요. 대구시장도 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2위로 올라선 상황. 역시 박심의 후광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배종찬]
그렇죠. 박심이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보수성향의 응답자, 유권자가 많은 대구 지역의 영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또 동정론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대구시장에서는 영향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전체 지방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배종찬]
그건 다르겠죠. 대구지역에 제한적으로 국한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당위적으로는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 누구의 후원회장이 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영향을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특별한 정치적 기반이 없는 유영하 변호사가 일약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단일화를 한다든지 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 또 감출 수 없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입을 수 있는 혜택 또 후광은 적지 않다,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저는 분명히 저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아직까지 홍준표 후보가 1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 감점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당원들이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샤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론조사상 저렇게 나오지만. 왜 그러냐 하면 누가 앞으로 대구경북에서 결국은 대표주자가 돼서 대구경북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레이트 컴백. 승리를 이끌 수 있느냐, 2027년도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강할 수 있고.
[앵커]
샤이 홍준표가 많을 것이다.
[김형준]
보수 분열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주제,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볼 텐데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1당의 협조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에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프레임 전쟁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검수완박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거 어느 방향으로 파급력이 있을까요?
[김형준]
지지층 결집용인데요.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법체제, 그동안 70년 동안 유지됐던 것을 바꾸려면 저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현 정부 임기 내에 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파급력, 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저는 적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수완박. 이렇게 되면 결국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선거일 기점으로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결집력이겠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선거일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집력이 더 부각될 수밖에는 없겠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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