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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사채 근절...불법 계약 이자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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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사채 근절...불법 계약 이자 무효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불법 사채를 근절하겠다며 불법 대부 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을 무효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12번째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명확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경우 계약 무효화와 함께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고,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와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 불법 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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