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 발언 중지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는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례안이 나왔고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하 김정태):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지난해 말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된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 김정태: 서울시 의회 기본조례는 서울시 의회가 민주적으로 열린 의회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규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 기본 조례는 서울시 의회가 부활 30주년을 맞아서 ‘의원 정책 지원관’도 생겼습니다. 의원들의 청렴성, 윤리성 강화를 위해 윤리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구성을 통해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 오세훈 서울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요.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 김정태: 회의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 부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의원,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고 세 번째가 방청객입니다. (기존에)회의장 질서 유지에 해당되는 질서를 지켜야할 사람은 의원과 방청객 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교육감은 의무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레를 바꿔서 회의장 질서 유지 무에 시장, 교육감도 포함하게 됐죠, 발언할 때는 반드시 의장의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고 부적절한 발언의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고 심각한 경우 퇴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는 다음 회의에 들어올 때 입장 시 사과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 시장, 교육감, 방청객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의 경우 퇴장을 명하게 되면 의장이 징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교육감은 강제할 수 없어 최소한의 규범인 사과를 요구하게 끔 집어 넣은 겁니다.

◇ 이현웅: 여기서 말하는 ‘사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 김정태: 일종의 구두 사과죠, 학급 회의에서도 발언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의회에서 시정 질문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정 질문은 의원이 질문하고 시장, 교육감이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요즘 대선 때 토론이 많은데 주도권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토론의 경우 질문하고 답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이 질문했는데 시장에게 답변기회를 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장내 소란을 피웠어요, 무단으로 퇴장도 하고 그 때문에 5시간 동안 회의가 중단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단 서울시 의회뿐 만아니라 전국의 243개 지방의회 곳곳에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여전히 단체장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회의장 질서를 효율적, 민주적,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현웅: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무단으로 퇴장할 수 없다, 무단으로 퇴장 시 얼마 안에 돌아와야 한다 이런 내용은 담기 않았고요?

◆ 김정태: 그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무단퇴장을 막지는 못합니다. 의회 경호권이 있지만 그것은 너무 심하고 다양한 의견이 이루어지는 회의장에서 충돌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충돌의 내용이 민주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이현웅: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여쭤보는데, 오세훈 시장같은 경우는 ‘민주의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양쪽에서 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 김정태: 민주주의는 당정과 차이가 나는 게 질서가 지켜져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회의장의 질서가 지켜지는 게 민주적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의회는 1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99명,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오세훈 시장의 주장처럼 의회가 발언을 차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무단으로 당신(오세훈 시장)께서 발언기회를 안 준다고 항의를 하다가 당신의 화에 지쳐서 자발적으로 퇴장하신 거 였거든요, 저는 회의장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설득이 잘 되지는 않는 상황인 거 같고, 서울시는 상위 법령인 지방 자치법에 위배된다면서 재의요구서를 발송을 했죠, 검토가 됩니까?

◆ 김정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행안부에 서울시가 재의검토를 요청했는데, 의회장 질서 유지 건에서 무단 퇴장할 시, 퇴장을 당했을 시 사과 명령권은 의회, 시의회 자유에 맡긴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이 불법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재의요구건 자체는 우리 의원 정책 지원관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했다는 규정들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걸 가지고 양심사유의 침해,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만 이런 판례가 있지만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강제로 사과명령을 받을 경우, 다른 해명의 기회가 없는 경우인데 여기서 시장과 교육감과 공무원은 공인입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할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양심의 자유, 인격권 침해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현재 재의요청은 지난 달 13일 날 의회가 받았습니다. 2월 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법리에 문제는 없는 지 심사숙고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심사숙고를 해서 당연히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서울시는 만약에 이때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갈등이 극에 달할수록 바라보는 시민분들이 조금 그럴 거 같습니다.

◆ 김정태: 추위에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의 민생을 보듬어야할 때, 민생과 전혀 상관없는 의회 질서를 가지고 의회와 시장이 갈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의회) 다수당의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질서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이 민생안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갈등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정책지원관’이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바뀌면서 13일부터 시작되면서 도입이 된 거죠?

◆ 김정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기본조례라서 큰 조례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 의회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 김정태: 아닙니다, 채용은 가능합니다. 단지 의회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올해는 의원 4명 당 한 명, 6급 공무원으로 26명 채용이 있어서 채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젊은 청년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오던 제도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와 상관없이 공채로 공개모집해서 채용절차에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앞으로 일이 정말 많아지실 거 같아요.

◆ 김정태: 시민들이 맡겨주신 서울시에 대한 책임감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마침 올해 서울시 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서 시민들께서 서울시 의회에 많은 권한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중하나가 ‘서울시민생실천종합대책’이라는 것입니다. 1조 8천억 정도 규모인데, 이것은 시장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 의회에서 제안해서 8천 7백 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이루어진 것 이었습니다.

◇ 이현웅: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지 궁금해요.

◆ 김정태: 정부에서 곧 재난지원금을 추경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 지원금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대표적인 게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형태노동자), 예술인이 계시고 운수업 중 법인택시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 50만 정도에 100만원 씩 일괄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심해져 병상부족도 겪고 있는데요, 병상 확충을 위해 500억 정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 이현웅: 서울시 민생지킴종합대책,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거 같고, 다른 주요 내용이 또 있을까요?

◆ 김정태: 이 내용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2월 7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존에 영세사업자, 영세자영업자들은 이미 저희가 지급을 했지만 특고나 프리랜서,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라서 여기에 대한 절차인 대상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3월 이내에 1조 8천억 규모의 생존 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현웅: 잘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7일부터 신청을 받고 가급적 3월 내에 지급이 완료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정태: 오늘 나온 이유는 서울시 의회 질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온 건데, 지방자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주년이 지났습니다. 30년 간 크게 많이 발전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민주주의의 신장이었다고 봅니다. 30년 전 외국 언론들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장미꽃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날 평화적인 정권교체, 평화적인 모습의 대통령 선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주주의가 꽃 피우게 된 것은 지방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의회가 있는 자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전당이었던 초대 국회의사당 자리에 서울시 의회장이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 의회 질서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서 서울 시민들의 민생, 코로나로 고통 받는 모든 시민들의 (어려운)민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오세훈 서울 시장께 부탁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시장은 정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천 만 서울시민들의 민생과 살림살이를 보듬는 ‘행정시장’입니다.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시절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서울시 의회가 제안해서 8천 7백억 원의 예산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극복과 현재 민생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역예산, 공약을 다 버리고 돈을 모았고요, 시장이 50%정도 공약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았다고, 의회가 동의를 안 해줬다고 지금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장은 민생시장, 행정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시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하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갈등 요소들이 잘 봉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태: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