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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대선, 코로나 이후를 대처하는 첫 대통령이니만큼 어느때보다 각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늘 각자의 경제, 미래 비전을 언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앞부분에 정책 관련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경제비전 발표 관련해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녹취 들었는데 전 의원님, 구체적으로 세계 5강의 경제대국,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은 대전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곧 기회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을 텐데.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위기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위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적인 위치에 서게 되면 세계 5강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내 여러 가지 혁신들을 쉼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혁신, 산업혁신, 교육혁신, 기술혁신, 혁신성장을 통해서 내적 동력을 가지고 세계 5강에 진입하겠다라는 비전을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하신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코스피 5000 달성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런 여러 경제적인 역량을 갖춰서 종합 국력 세계 5위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5-5-5 성장 공약인 것 같더라고요.
[전재수]
그래서 이전에 이명박 후보께서 7-4-7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7위 경제 대국, 경제성장률 5%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숫자로 하면 잘 와닿죠. 잘 와닿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말하자면 성장 전략을 포함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비전을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했고 그 핵심적으로 5-5-5를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7을 넘어서 G5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구상을 오늘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다. 좀 긴 내용이기는 했는데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은 국민들께서 이런 성과 위에 이재명 후보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현란한 말솜씨를 국민을 속이는 정말 대단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5-5-5 얘기를 했는데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7-4-7에 대해서 기망이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555가 정말로 실현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지수 50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우리가 외환거래가 완전히 자유화되어야 됩니다.
[앵커]
MSCI 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을 하려면 완전히 저희가 외환거래가 자유화가 돼야 돼요. 역내외를 막론하고. 가능합니까?
[전재수]
가능하지만
[성일종]
두 번째, 공매도를 완전히 다 부활해야 됩니다, 모든 종목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공매도 없이는 이게 선진국 MSCI 지수에 편입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두 번째, 소득 5만 달러 이야기하셨는데 소득 5만 달러 들어가려고 하면 연평균 경제성장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10%씩 성장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1등 성장한 나라가 대만이에요. 6% 성장을 했어요. 4.4% 정도를 5년간 대만이 성장을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를 대권 후보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는 방향과 비전 제시했다고 하고 공약을 해놓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또 살짝 말을 바꿉니다.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아꼈던 직원들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사진을 내놓으니까 인지를 못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과연 대통령 후보가 국민한테 내놓는 이 공약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비전, 공약은 아니지만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공약이라고 하면서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가.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로 이 큰 대전환을 얘기하면서 큰 공약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정말 연간 10%씩 성장할 수 있는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매도 완전히 다 풀고 그리고 역내외의 모든 외환 자유에 대한 역외시장을 다 개방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얘기하십시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오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성일종]
제가 경제 전문가입니다.
[전재수]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게 오늘 발표한 것은 신경제 비전입니다. 신경제 공약이 아니죠. 비전입니다. 신경제 비전 발표회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수정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5000 포인트까지 가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고 이 공매도 때문에 5000포인트를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라든지 큰손들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봐야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이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고 있고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지만 해소가 되더라도 종합주가지수 지금 3000 포인트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 5000포인트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라든지 한국의 문화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윤여정 씨 비롯해서 골든글로브도 받고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성장, 공정성장만 통하면 우리가 세계 5강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렵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드리는데 신경제비전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전문용어들이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주식을 빌려서 먼저 내다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되갚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이익을 보는 투자기법을 공매도라고 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를 더 많이 쳐준다거나 이런 걸 뜻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일종]
정확하게 공약 발표한 게 맞고요. 그러니까 가서 말을 바꿔서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연평균 1.85%씩을 성장을 했어요, 평균으로. 우리가 10%를 성장한다고 한다면 어떤 비전이 있죠? 없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할 거예요?
어떤 품목을 앞장세워서 세계적인 그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또 주가 5000, 늘상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비판도 많이 했는데 정말 5000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국민이 바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편입되지 아니하면 저평가를 정상적 평가로 올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한다, 그러면 이런 허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장에 대한 자유화예요. 이 공매도에 대한 자유화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무턱대고 국민들한테 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저는 대권 후보인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오늘 발표한 경제비전 발표 내용을 아마 중간쯤 읽다가 시간이 없으셔서 다 끝까지 못 읽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꾸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공매도 말씀을 하시는데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도 기관투자자나 큰손들이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일종]
외국은 다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시가총액 상위 한 30개 정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 정도의 공매도를 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공매도를 지금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한 1200개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한 1200~1300개 정도해서 이 코스피, 코스닥 하면 2500개 정도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라 하더라도 실제 공매도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지 종합주가지수가 5000 포인트 가고 전 세계 기관투자가라든지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을 편입할 것이다, 전제를 하는 것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그만 읽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봐주십시오.
[성일종]
우리가 연간 10% 씩 성장할 수 있을까, 전 의원님? 안 됩니다. 그래서 꿈도.
[전재수]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일종]
연간 10%씩을 소득 5만 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555에. 그러면 소득 5만 불이 가려면 연간 GDP가 10%씩 성장을 해야 돼요.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전재수]
어떤 계산 방법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성일종]
그러면 GDP가 지금 1조 7000억 달러인데.
[전재수]
지금 2000조죠.
[성일종]
1조 7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가 더 끌어올려야 이게 5만 불에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저히 안 나와요. 연간 10%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경제가.
[전재수]
산업에 대한 정책은 다시 구체적으로 오늘은 전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말하자면 큰 구상을 발표한 것이고 뭘로 할 거냐 하는 건... K바이오도 있고 K배터리도 있고 K문화콘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볼 일이고 오늘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일종]
제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발표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555의 공약 발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이 공약 발표를 했다가 방향과 비전 제시라는 말로 또 슬그머니 빠져나가는데 도대체 후보의 진심이 뭔가, 이렇게 오락가락한 후보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555 공약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꿈이라고 처음부터 꿈을 얘기해야죠.
[앵커]
일단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많아서 다른 공약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 관련된 공약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일단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치러졌던 수능과도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재수]
그렇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시험을 보게 되면. 제 딸아이도 수능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봤는데 소위 말해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평가는 불수능이었다.
특히 국영수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웠죠. 더더구나 문과와 이과가 통합 전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학 점수를 잘 받는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문과 학생들이 조금 이번에 재수생도 역대 최대치로 문과 학생들이 나올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수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초고난도 문제입니다, 초고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능 시험 문제가 말하자면 그 분야 출신의 전문가, 박사들도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사교육을 극단적 수준에서 부추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말하자면 받은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면 과도한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과도한 학습량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변별력 차원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는 필요합니다마는 그것과 완전히 별개로 초고난도 문제를 내는 것은 수능을 보는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난도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만 문항을 내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도 그 문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난이도 조절을 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습량과 입시로부터 좀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일종]
코로나 영역에서 우리가 의학의 분야를 정치가 침범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이 과학의 영역을 정치가 들어가서 망가뜨려놨잖아요. 전문가들 의견 잘 들었으면 코로나를 아마 이렇게 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의 문제는 교육자들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초고난도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저는 교육의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지금 대선 후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은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이번에 맡겼더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각별한 경호 속에서, 보안이 유지되는 속에서 시험문제 출제하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겼더니 불수능이 돼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학생, 학부모, 교사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생들이 문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또는 교사들이, 물론 교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처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세상물정 다 알고 세상만사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수능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문항 검토에 참여시키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다.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수월성과 변별력을 판단하는 것도 교육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저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마침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성일종 의원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는데 제가 지금 핵심을 정리해 드리면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서 임대료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정액급여를 받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0만 명 아래로 출산율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30만 명 아래로 태어나고 있는 이 아이들 더 출산율을 올려야 되고 또 부모들이 여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월 한 100만 원 정도씩을 1년간 지급하면 연간 12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했고요. 또 지금 중소, 소상공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희망을 드려야 돼요.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3분의 1을 부담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임대인이 또 3분의 1 부담하고 또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득공제를 통해서 보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년 원가주택으로 30만 호를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고요. 또 역세권 첫 집으로 20만호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국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 이 공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악속을 드린 것입니다.
[전재수]
지금 아동수당 3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를 출산하면 1년간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아동수당하고는 어떻게? [성일종] 별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 대개 한 3조 언더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조 언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국가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별도로 1년간 100만 원을 드리고 아동수당 30만 원은 손 안 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동수당 만 7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게 다 주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왜 그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했습니까?
[성일종]
저희가 반대한 게 아니라.
[전재수]
반대했죠.
[성일종]
전 의원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전재수]
반대했다가 1년 후에 오케이를 한 거죠.
[성일종]
아닙니다. 소득별로 우리가 아동수당 주는 건 좋은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빼자 그랬는데 그래서 80% 정도만 주자고 그러니까 다음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여당에서는 다 줘야 된다고 해서 다 그걸 시행을 한 것이죠. 저희가 선별적으로 먹고살 만한 사람들은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 70%나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두텁게 주자고 한 것이죠.
[앵커]
제가 그러면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면 이번에 오늘 공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 정액급여 이건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겁니까?
[성일종]
거기에는 대충 보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전 계층한테 주는 것일 겁니다.
[전재수]
연봉 1억, 2억짜리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종]
1억을 받아도 세금을 내고 그러면 집값이 높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적으로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아동수당 20만 원 줄 때, 지금은 올해 30만 원인데 20만 원 줄 때도 소득하위 80%까지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월 10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전문직 고소득들도 100만 원씩 다주는 겁니까?
[성일종]
아동수당은 7세까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1년이잖아요. 1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줘야죠.
[전재수]
7세인데 1살, 2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 7세 이하입니다. 그때는 왜...
[성일종]
출생을 해서 1년간에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전재수]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건 20만 원 주는 것도 소득 상위 80%까지만 주겠다고 했는데 월 100만 원을 주는데 지금은 또 전부 다 주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인의 말은 누구나 말을 잘하죠. 윤석열 후보는 말실수를 자주 하시는 편이기는 한데 말은 다 잘하죠.
그런데 말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과연 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걸어온 길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코로나 극복을 가장 잘할 후보 누구냐, 이재명. 경제를 가장 잘 이끌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또 일자리, 외교, 남북문제 이거 잘할 사람 누구냐 하면 대체적으로 국정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하신 건데 정말로 윤석열 후보께서 저것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그다음에 정책위에도 저 의견을 전달해서 앞으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한말씀만 드리면 거짓말 제일 잘할 사람 누구 했더니 이재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앵커]
알겠습니다.
[성일종]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저희가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앞서 정액급여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임대료 분담한다는 공약이 있잖아요.
궁금한 게 지금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빼고요. 국가는 어떤 식으로 분담을 한다는 겁니까?
[성일종]
임대료를 100만 원을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정도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또 차용해서 쓰고 있는 임차인이 한 30%, 또 나머지 3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재난지원금 주거나 현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주면 될 겁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세세한 건 저도 좀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월 30만 원 내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월 10억 내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성일종]
월 10억을 내는 임차인이 중소, 소상공인입니까? 중소, 소상공인은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전재수]
3분의 1씩 부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성일종]
그러나 규모의 차이는 있겠죠. 아주 적은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큰 것도 있겠지만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 있습니다. 10억을 내는 사람들은 중소,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전재수]
1000만 원짜리 임차인은?
[성일종]
1000만 원짜리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을 가지고 국가에서 정하는 룰이 있죠.
[전재수]
룰이 없습니다.
[성일종]
왜 없습니까?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100만 원씩 줄 때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하에 들어오면 이런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재수]
제가 세세한 걸 여쭈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큰 틀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책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정책 관련된 논쟁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저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대장동의 주범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요? 어제 거기에서도 이재명 시장께서 성남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 본인들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7개 독소조항이 있어요. 이걸 누가 결재했습니까? 누가 설계했습니까?
이거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할 때 건설사는 아예 못하게 하고 금융사만 하게 했다는 말이죠. 신용등급이 트리플A여야 돼요. 트리플A는 시중은행의 큰 대형은행 아니면 안 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를 7000억 이상 해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7000억 이상 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번에 아주 소수 사람들만 특혜를 주게 한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조달금리가 2.5% 이하여야 돼요. 또 추가수익 환수를 불가하도록, 성남시가 환수를 못하도록 했거든요.
택지 사업에 대해서 공공사업을 민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이게 하루 전에 자산관리 하는 회사를 딱 집어넣어놨어요. 다른 데는 준비도 안 시키고. 이걸 누가 설계했고 누가 결재했는가. 그러니 몸통은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본인들은 성남시가 해 준 대로 자기들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전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범은 돈 받은 사람이죠. 경제적 이득과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이죠. 엊그제 언론에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인 조훈현 의원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등록을 해서 월급을 받아갔답니다.
원유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그다음에 50억 클럽으로 명명되는 대장동 50억 클럽, 그다음에 화천대유 관계자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삽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이...범죄자로 확정은 안 됐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 범죄예정자들이 시드머니로 마련한 부산저축은행, 검찰이 수사하고도 기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몸통은 경제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100% LH가 공영개발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다수당이 이것을 100% 공영개발을 다 막고 100%로 민간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제한된 환경 속에서 민관 공동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성남시의 공공환수를 사전에 이익을 확정한 이것을 설계를 한 것이지 범죄자들이 자기네들 이익 많이 가져가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의 지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담당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적 지시가 아니고 성남시의 방침이었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작년 12월달에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전부 다 해서 특검하자 이야기해 놓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특검법안을 제출하는데 부산저축은행 말하자면 부당대출, 불법대출 내용은 싹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화천대유 관계자가 집을 사게 되는데 그 내용도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된 건 전부 다 빼놓고 특검법안을 제출해놓고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끔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개발업자들이 8000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갔는데 이것을 5000억, 4000억, 1000억 이렇게 줄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줄이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5500억이나 되는 성남시의 공공환수액을 했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족하기는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니까 특검 받으십시오. 아그리고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조훈현 의원, 곽상도 의원또 원유철 의원 그 어느 의원도 예외없이 다 특검하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넣으십시오.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또한 다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법안이 나오면 여야가 합의해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요. 지금 몸통 수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통의 깃털인 정진상 실장조차도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가 지금 검찰 문앞에도 못 가고 있거든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인해 주고 이 사업 승인자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지사입니다.
[전재수]
환수를 설계한 것이죠. 그리고 몸통은 돈 받은 사람이죠. 돈 받은 사람이 몸통이죠.
[앵커]
두 분 잠시만요.
[전재수]
돈 받은 사람 수사를 왜 안 합니까?
[성일종]
다 하십시오.
[앵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 오가고 있어서 제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짧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재판이 넘어갔는데 지금 크게 한 세 줄기 정도됩니다.
일단 성 의원님이 방점을 찍고 계시는 배임 혐의,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초과수익을 안기게 사업설계가 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끼쳤다, 이른바 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반면에 전 의원님께서는 로비 의혹,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 아니냐,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또 나머지 하나는 사퇴 압박과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임기 전에 일단 어떻게 보면 그만두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크게 이 세 줄기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 제가 일단 팩트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또 공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전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 의원님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검찰이 지금 사람들이 비리를 왜 저지르겠습니까? 감방 가야 되는 그 리스크, 그 위험을 안고서 비리를 왜 저지르죠? 결국은 돈입니다, 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검찰수사가 대장동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돈 받은 사람은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도이치모터스 있잖아요. 주가조작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대는 전주. 두 번째, 회사 내부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회사의 유력한 인물.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통정매매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지금 회사정보 빼낸, 내부정보 빼낸 사람 구속됐습니다.
그다음에 플레이어 , 매매를 했던 선수들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만, 돈을 댔던 전주 김건희 씨와 그 모친은 수사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머지는 다 구속됐는데 전부 구속됐는데 유일하게 김건희 씨만 빠져나와 있는 겁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소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을 하는 것인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사업도 마찬가지고 해온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저는 검찰이 이제라도 주가조작 사건의 구성요건에 맞춰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돈 추적을 하면 다 나온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적하십시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조훈현, 원유철, 곽상도 이런 분. 이분들이 고문료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로비를 했겠습니까? 문제는...
[전재수]
그분들은 돈 주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그분들 돈주려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성일종]
잠깐만요. 이분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로비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밝히면 됩니다. 누가 와서 로비하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사인해서 설계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몸통이 이재명 지사인 거예요.
이분들이 로비했으면 로비했다고 밝히십시오. 그게 저희의 핵심 포인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얘기하시는데 11년 전 이야기고 그 전에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 있으면 하십시오. 검찰이 야당 후보 봐주겠습니까?
저희가 봐달라고 해도 안 봐줄 겁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마무리가 됐든 다른 방향이 됐든 저희가 야당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으니 여당에서 마음껏 하십시오.
[전재수]
그러니까 검찰에 윤석열 후보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11년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를 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적 관계들을 내사 보고서를, 수사 보고서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을 떠나니까 결국은 내부정보 빼돌린 권오수 회장 구속돼 있죠. 주식 사고 팔았던 선수들 전부 구속돼 있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주가조작 사건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전주와 내부정보와 선수가 딱 한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팔, 다리는 구속돼 있는데 몸통이 구속이 안 됩니까? 이 팔, 다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지금 검찰 수뇌부 김오수 검찰총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후배이고 친정권 인사고 다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권한을 이 정부가 갖고 있고 이 정권이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무슨 영향력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 놓고 수사하십시오.
[전재수]
검찰 내부에 윤석열 후보와 관계를 맺고 있는 특수한 검사 분들이 많이 있죠. 검찰에서 27년을 근무했는데 선후배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일종]
다 인사조치 했지 않습니까?
[전재수]
알음알음으로 다 알죠.
[성일종]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다 빼지 않았습니까?
[앵커]
두 분 말씀, 막판에 관련된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뜨겁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전재수]
나갈 때는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가실 때는 웃으시면서 나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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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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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선, 코로나 이후를 대처하는 첫 대통령이니만큼 어느때보다 각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늘 각자의 경제, 미래 비전을 언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앞부분에 정책 관련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경제비전 발표 관련해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녹취 들었는데 전 의원님, 구체적으로 세계 5강의 경제대국,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은 대전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곧 기회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을 텐데.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위기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위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적인 위치에 서게 되면 세계 5강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내 여러 가지 혁신들을 쉼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혁신, 산업혁신, 교육혁신, 기술혁신, 혁신성장을 통해서 내적 동력을 가지고 세계 5강에 진입하겠다라는 비전을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하신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코스피 5000 달성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런 여러 경제적인 역량을 갖춰서 종합 국력 세계 5위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5-5-5 성장 공약인 것 같더라고요.
[전재수]
그래서 이전에 이명박 후보께서 7-4-7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7위 경제 대국, 경제성장률 5%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숫자로 하면 잘 와닿죠. 잘 와닿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말하자면 성장 전략을 포함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비전을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했고 그 핵심적으로 5-5-5를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7을 넘어서 G5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구상을 오늘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다. 좀 긴 내용이기는 했는데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은 국민들께서 이런 성과 위에 이재명 후보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현란한 말솜씨를 국민을 속이는 정말 대단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5-5-5 얘기를 했는데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7-4-7에 대해서 기망이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555가 정말로 실현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지수 50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우리가 외환거래가 완전히 자유화되어야 됩니다.
[앵커]
MSCI 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을 하려면 완전히 저희가 외환거래가 자유화가 돼야 돼요. 역내외를 막론하고. 가능합니까?
[전재수]
가능하지만
[성일종]
두 번째, 공매도를 완전히 다 부활해야 됩니다, 모든 종목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공매도 없이는 이게 선진국 MSCI 지수에 편입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두 번째, 소득 5만 달러 이야기하셨는데 소득 5만 달러 들어가려고 하면 연평균 경제성장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10%씩 성장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1등 성장한 나라가 대만이에요. 6% 성장을 했어요. 4.4% 정도를 5년간 대만이 성장을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를 대권 후보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는 방향과 비전 제시했다고 하고 공약을 해놓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또 살짝 말을 바꿉니다.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아꼈던 직원들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사진을 내놓으니까 인지를 못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과연 대통령 후보가 국민한테 내놓는 이 공약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비전, 공약은 아니지만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공약이라고 하면서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가.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로 이 큰 대전환을 얘기하면서 큰 공약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정말 연간 10%씩 성장할 수 있는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매도 완전히 다 풀고 그리고 역내외의 모든 외환 자유에 대한 역외시장을 다 개방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얘기하십시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오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성일종]
제가 경제 전문가입니다.
[전재수]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게 오늘 발표한 것은 신경제 비전입니다. 신경제 공약이 아니죠. 비전입니다. 신경제 비전 발표회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수정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5000 포인트까지 가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고 이 공매도 때문에 5000포인트를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라든지 큰손들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봐야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이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고 있고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지만 해소가 되더라도 종합주가지수 지금 3000 포인트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 5000포인트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라든지 한국의 문화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윤여정 씨 비롯해서 골든글로브도 받고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성장, 공정성장만 통하면 우리가 세계 5강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렵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드리는데 신경제비전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전문용어들이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주식을 빌려서 먼저 내다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되갚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이익을 보는 투자기법을 공매도라고 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를 더 많이 쳐준다거나 이런 걸 뜻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일종]
정확하게 공약 발표한 게 맞고요. 그러니까 가서 말을 바꿔서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연평균 1.85%씩을 성장을 했어요, 평균으로. 우리가 10%를 성장한다고 한다면 어떤 비전이 있죠? 없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할 거예요?
어떤 품목을 앞장세워서 세계적인 그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또 주가 5000, 늘상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비판도 많이 했는데 정말 5000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국민이 바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편입되지 아니하면 저평가를 정상적 평가로 올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한다, 그러면 이런 허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장에 대한 자유화예요. 이 공매도에 대한 자유화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무턱대고 국민들한테 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저는 대권 후보인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오늘 발표한 경제비전 발표 내용을 아마 중간쯤 읽다가 시간이 없으셔서 다 끝까지 못 읽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꾸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공매도 말씀을 하시는데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도 기관투자자나 큰손들이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일종]
외국은 다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시가총액 상위 한 30개 정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 정도의 공매도를 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공매도를 지금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한 1200개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한 1200~1300개 정도해서 이 코스피, 코스닥 하면 2500개 정도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라 하더라도 실제 공매도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지 종합주가지수가 5000 포인트 가고 전 세계 기관투자가라든지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을 편입할 것이다, 전제를 하는 것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그만 읽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봐주십시오.
[성일종]
우리가 연간 10% 씩 성장할 수 있을까, 전 의원님? 안 됩니다. 그래서 꿈도.
[전재수]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일종]
연간 10%씩을 소득 5만 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555에. 그러면 소득 5만 불이 가려면 연간 GDP가 10%씩 성장을 해야 돼요.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전재수]
어떤 계산 방법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성일종]
그러면 GDP가 지금 1조 7000억 달러인데.
[전재수]
지금 2000조죠.
[성일종]
1조 7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가 더 끌어올려야 이게 5만 불에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저히 안 나와요. 연간 10%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경제가.
[전재수]
산업에 대한 정책은 다시 구체적으로 오늘은 전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말하자면 큰 구상을 발표한 것이고 뭘로 할 거냐 하는 건... K바이오도 있고 K배터리도 있고 K문화콘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볼 일이고 오늘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일종]
제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발표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555의 공약 발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이 공약 발표를 했다가 방향과 비전 제시라는 말로 또 슬그머니 빠져나가는데 도대체 후보의 진심이 뭔가, 이렇게 오락가락한 후보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555 공약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꿈이라고 처음부터 꿈을 얘기해야죠.
[앵커]
일단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많아서 다른 공약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 관련된 공약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일단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치러졌던 수능과도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재수]
그렇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시험을 보게 되면. 제 딸아이도 수능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봤는데 소위 말해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평가는 불수능이었다.
특히 국영수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웠죠. 더더구나 문과와 이과가 통합 전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학 점수를 잘 받는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문과 학생들이 조금 이번에 재수생도 역대 최대치로 문과 학생들이 나올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수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초고난도 문제입니다, 초고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능 시험 문제가 말하자면 그 분야 출신의 전문가, 박사들도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사교육을 극단적 수준에서 부추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말하자면 받은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면 과도한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과도한 학습량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변별력 차원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는 필요합니다마는 그것과 완전히 별개로 초고난도 문제를 내는 것은 수능을 보는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난도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만 문항을 내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도 그 문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난이도 조절을 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습량과 입시로부터 좀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일종]
코로나 영역에서 우리가 의학의 분야를 정치가 침범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이 과학의 영역을 정치가 들어가서 망가뜨려놨잖아요. 전문가들 의견 잘 들었으면 코로나를 아마 이렇게 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의 문제는 교육자들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초고난도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저는 교육의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지금 대선 후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은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이번에 맡겼더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각별한 경호 속에서, 보안이 유지되는 속에서 시험문제 출제하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겼더니 불수능이 돼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학생, 학부모, 교사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생들이 문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또는 교사들이, 물론 교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처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세상물정 다 알고 세상만사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수능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문항 검토에 참여시키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다.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수월성과 변별력을 판단하는 것도 교육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저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마침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성일종 의원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는데 제가 지금 핵심을 정리해 드리면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서 임대료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정액급여를 받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0만 명 아래로 출산율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30만 명 아래로 태어나고 있는 이 아이들 더 출산율을 올려야 되고 또 부모들이 여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월 한 100만 원 정도씩을 1년간 지급하면 연간 12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했고요. 또 지금 중소, 소상공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희망을 드려야 돼요.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3분의 1을 부담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임대인이 또 3분의 1 부담하고 또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득공제를 통해서 보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년 원가주택으로 30만 호를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고요. 또 역세권 첫 집으로 20만호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국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 이 공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악속을 드린 것입니다.
[전재수]
지금 아동수당 3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를 출산하면 1년간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아동수당하고는 어떻게? [성일종] 별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 대개 한 3조 언더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조 언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국가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별도로 1년간 100만 원을 드리고 아동수당 30만 원은 손 안 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동수당 만 7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게 다 주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왜 그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했습니까?
[성일종]
저희가 반대한 게 아니라.
[전재수]
반대했죠.
[성일종]
전 의원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전재수]
반대했다가 1년 후에 오케이를 한 거죠.
[성일종]
아닙니다. 소득별로 우리가 아동수당 주는 건 좋은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빼자 그랬는데 그래서 80% 정도만 주자고 그러니까 다음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여당에서는 다 줘야 된다고 해서 다 그걸 시행을 한 것이죠. 저희가 선별적으로 먹고살 만한 사람들은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 70%나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두텁게 주자고 한 것이죠.
[앵커]
제가 그러면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면 이번에 오늘 공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 정액급여 이건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겁니까?
[성일종]
거기에는 대충 보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전 계층한테 주는 것일 겁니다.
[전재수]
연봉 1억, 2억짜리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종]
1억을 받아도 세금을 내고 그러면 집값이 높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적으로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아동수당 20만 원 줄 때, 지금은 올해 30만 원인데 20만 원 줄 때도 소득하위 80%까지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월 10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전문직 고소득들도 100만 원씩 다주는 겁니까?
[성일종]
아동수당은 7세까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1년이잖아요. 1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줘야죠.
[전재수]
7세인데 1살, 2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 7세 이하입니다. 그때는 왜...
[성일종]
출생을 해서 1년간에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전재수]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건 20만 원 주는 것도 소득 상위 80%까지만 주겠다고 했는데 월 100만 원을 주는데 지금은 또 전부 다 주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인의 말은 누구나 말을 잘하죠. 윤석열 후보는 말실수를 자주 하시는 편이기는 한데 말은 다 잘하죠.
그런데 말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과연 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걸어온 길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코로나 극복을 가장 잘할 후보 누구냐, 이재명. 경제를 가장 잘 이끌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또 일자리, 외교, 남북문제 이거 잘할 사람 누구냐 하면 대체적으로 국정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하신 건데 정말로 윤석열 후보께서 저것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그다음에 정책위에도 저 의견을 전달해서 앞으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한말씀만 드리면 거짓말 제일 잘할 사람 누구 했더니 이재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앵커]
알겠습니다.
[성일종]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저희가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앞서 정액급여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임대료 분담한다는 공약이 있잖아요.
궁금한 게 지금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빼고요. 국가는 어떤 식으로 분담을 한다는 겁니까?
[성일종]
임대료를 100만 원을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정도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또 차용해서 쓰고 있는 임차인이 한 30%, 또 나머지 3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재난지원금 주거나 현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주면 될 겁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세세한 건 저도 좀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월 30만 원 내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월 10억 내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성일종]
월 10억을 내는 임차인이 중소, 소상공인입니까? 중소, 소상공인은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전재수]
3분의 1씩 부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성일종]
그러나 규모의 차이는 있겠죠. 아주 적은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큰 것도 있겠지만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 있습니다. 10억을 내는 사람들은 중소,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전재수]
1000만 원짜리 임차인은?
[성일종]
1000만 원짜리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을 가지고 국가에서 정하는 룰이 있죠.
[전재수]
룰이 없습니다.
[성일종]
왜 없습니까?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100만 원씩 줄 때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하에 들어오면 이런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재수]
제가 세세한 걸 여쭈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큰 틀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책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정책 관련된 논쟁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저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대장동의 주범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요? 어제 거기에서도 이재명 시장께서 성남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 본인들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7개 독소조항이 있어요. 이걸 누가 결재했습니까? 누가 설계했습니까?
이거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할 때 건설사는 아예 못하게 하고 금융사만 하게 했다는 말이죠. 신용등급이 트리플A여야 돼요. 트리플A는 시중은행의 큰 대형은행 아니면 안 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를 7000억 이상 해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7000억 이상 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번에 아주 소수 사람들만 특혜를 주게 한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조달금리가 2.5% 이하여야 돼요. 또 추가수익 환수를 불가하도록, 성남시가 환수를 못하도록 했거든요.
택지 사업에 대해서 공공사업을 민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이게 하루 전에 자산관리 하는 회사를 딱 집어넣어놨어요. 다른 데는 준비도 안 시키고. 이걸 누가 설계했고 누가 결재했는가. 그러니 몸통은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본인들은 성남시가 해 준 대로 자기들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전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범은 돈 받은 사람이죠. 경제적 이득과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이죠. 엊그제 언론에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인 조훈현 의원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등록을 해서 월급을 받아갔답니다.
원유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그다음에 50억 클럽으로 명명되는 대장동 50억 클럽, 그다음에 화천대유 관계자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삽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이...범죄자로 확정은 안 됐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 범죄예정자들이 시드머니로 마련한 부산저축은행, 검찰이 수사하고도 기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몸통은 경제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100% LH가 공영개발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다수당이 이것을 100% 공영개발을 다 막고 100%로 민간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제한된 환경 속에서 민관 공동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성남시의 공공환수를 사전에 이익을 확정한 이것을 설계를 한 것이지 범죄자들이 자기네들 이익 많이 가져가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의 지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담당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적 지시가 아니고 성남시의 방침이었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작년 12월달에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전부 다 해서 특검하자 이야기해 놓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특검법안을 제출하는데 부산저축은행 말하자면 부당대출, 불법대출 내용은 싹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화천대유 관계자가 집을 사게 되는데 그 내용도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된 건 전부 다 빼놓고 특검법안을 제출해놓고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끔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개발업자들이 8000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갔는데 이것을 5000억, 4000억, 1000억 이렇게 줄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줄이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5500억이나 되는 성남시의 공공환수액을 했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족하기는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니까 특검 받으십시오. 아그리고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조훈현 의원, 곽상도 의원또 원유철 의원 그 어느 의원도 예외없이 다 특검하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넣으십시오.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또한 다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법안이 나오면 여야가 합의해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요. 지금 몸통 수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통의 깃털인 정진상 실장조차도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가 지금 검찰 문앞에도 못 가고 있거든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인해 주고 이 사업 승인자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지사입니다.
[전재수]
환수를 설계한 것이죠. 그리고 몸통은 돈 받은 사람이죠. 돈 받은 사람이 몸통이죠.
[앵커]
두 분 잠시만요.
[전재수]
돈 받은 사람 수사를 왜 안 합니까?
[성일종]
다 하십시오.
[앵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 오가고 있어서 제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짧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재판이 넘어갔는데 지금 크게 한 세 줄기 정도됩니다.
일단 성 의원님이 방점을 찍고 계시는 배임 혐의,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초과수익을 안기게 사업설계가 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끼쳤다, 이른바 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반면에 전 의원님께서는 로비 의혹,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 아니냐,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또 나머지 하나는 사퇴 압박과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임기 전에 일단 어떻게 보면 그만두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크게 이 세 줄기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 제가 일단 팩트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또 공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전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 의원님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검찰이 지금 사람들이 비리를 왜 저지르겠습니까? 감방 가야 되는 그 리스크, 그 위험을 안고서 비리를 왜 저지르죠? 결국은 돈입니다, 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검찰수사가 대장동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돈 받은 사람은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도이치모터스 있잖아요. 주가조작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대는 전주. 두 번째, 회사 내부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회사의 유력한 인물.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통정매매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지금 회사정보 빼낸, 내부정보 빼낸 사람 구속됐습니다.
그다음에 플레이어 , 매매를 했던 선수들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만, 돈을 댔던 전주 김건희 씨와 그 모친은 수사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머지는 다 구속됐는데 전부 구속됐는데 유일하게 김건희 씨만 빠져나와 있는 겁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소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을 하는 것인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사업도 마찬가지고 해온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저는 검찰이 이제라도 주가조작 사건의 구성요건에 맞춰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돈 추적을 하면 다 나온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적하십시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조훈현, 원유철, 곽상도 이런 분. 이분들이 고문료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로비를 했겠습니까? 문제는...
[전재수]
그분들은 돈 주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그분들 돈주려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성일종]
잠깐만요. 이분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로비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밝히면 됩니다. 누가 와서 로비하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사인해서 설계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몸통이 이재명 지사인 거예요.
이분들이 로비했으면 로비했다고 밝히십시오. 그게 저희의 핵심 포인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얘기하시는데 11년 전 이야기고 그 전에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 있으면 하십시오. 검찰이 야당 후보 봐주겠습니까?
저희가 봐달라고 해도 안 봐줄 겁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마무리가 됐든 다른 방향이 됐든 저희가 야당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으니 여당에서 마음껏 하십시오.
[전재수]
그러니까 검찰에 윤석열 후보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11년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를 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적 관계들을 내사 보고서를, 수사 보고서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을 떠나니까 결국은 내부정보 빼돌린 권오수 회장 구속돼 있죠. 주식 사고 팔았던 선수들 전부 구속돼 있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주가조작 사건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전주와 내부정보와 선수가 딱 한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팔, 다리는 구속돼 있는데 몸통이 구속이 안 됩니까? 이 팔, 다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지금 검찰 수뇌부 김오수 검찰총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후배이고 친정권 인사고 다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권한을 이 정부가 갖고 있고 이 정권이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무슨 영향력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 놓고 수사하십시오.
[전재수]
검찰 내부에 윤석열 후보와 관계를 맺고 있는 특수한 검사 분들이 많이 있죠. 검찰에서 27년을 근무했는데 선후배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일종]
다 인사조치 했지 않습니까?
[전재수]
알음알음으로 다 알죠.
[성일종]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다 빼지 않았습니까?
[앵커]
두 분 말씀, 막판에 관련된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뜨겁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전재수]
나갈 때는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가실 때는 웃으시면서 나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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