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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남영희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가족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민심을 잡기 위한 묘책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 며칠 계속 두 후보의 이른바 가족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에 오늘 오전 당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여당인 남영희 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산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뭘 바꾸겠다는 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시가격, 정부에서 매기는 이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일종의 조정 계수를 곱하면 세금을 매기게 되는 과세표준, 과표가 선정되고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를 매기는 핵심 요소,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세율 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오전 당정회의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염두에 둔다는 거죠?
[남영희]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공시가액 전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수 전체 조정하는 것을 다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이것은 사실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세제라는 것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 실책 중 가장 뼈아프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부동산의 가격 하락 안정화를 위해서 세제 정책을 새로 전면 개편하고 또 입법화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현실은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해야 될 조세형평성의 원리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면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정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들이 효력을 발효하면서 하락안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들이 나오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율을 거칠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민생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그 공시지가의 전면 재검토까지 다 함께 더 논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재산세나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일종의 조정 계수. 그리고 세액. 이 세 가지를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하는 그러는 공시가격 인상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 세금 매길 때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사실상 세금을 동결하는 효과를 내겠다, 이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겁니까?
[남영희]
일단은 그 세 가지 기준점에 있어서 공시가격만 기준이 잡힌다고 해도 결과표는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당에서는 2년 정도의 유예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해 결과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면 1년 이상의 유예 효과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계속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말 바꾸기 아니냐, 이런 당장 비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정하]
우선 두 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께서는 국토보유세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나 개념 자체가 오늘 말씀하신 공시지가 조정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이었기에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갑자기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최근에 너무 많은 정책의 변화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시는 전체 정책의 일관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주말만 해도 사실 기획재정부를 분리해서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에 가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저로서는, 우리 선대위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들도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를 지금 합니다마는 공시가격 세율 유보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내년 당장 그렇게 하고 나면 내후년은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정책이라는 게 백년지대계인데 쭉 해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에 맞춰서 세제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엊그제만 해도 종부세는 힘들었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크게 반대 의견은 안 내셨거든요.
과거 말씀을 보면 이보다 더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부터 오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다 징수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를 위해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말을 바꾸시는 거 아닌가. 그럼 당장 후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후년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이 갖고 있는 영향이 얼마나 커요. 우리 지금 대치동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육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고 2030들의 결혼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걸 지금까지, 4~5년 동안 이렇게까지 올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조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바꾸니까 저 개인도 이게 뭔가,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뭘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단장님, 그런데 제가 또 갑자기 질문을 드리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그런 정치적인 해석, 정치적인 분석과 별개로 이재명 후보,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공시가격 재검토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박정하]
일단 저희가 정책본부가 가동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그다음에 내년 초부터 준비된 정책에 대해서 계속 내놓을 텐데요. 일단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 말씀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무작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고가주택자 아니면 다주택자에 불합리하게 나가는. 지금 현재 정부는 뭐냐 하면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잘못된 측이다, 범죄자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인식을 갖고 지금까지 부동산 세제를 만져왔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경선 기간부터 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저희가 정책본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남영희]
우리 박 부단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적 대안, 부동산 문제 해법은 아직 잘 못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국토보유세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는 얼마 전에 얘기했던 양도세, 다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세 1년 유예, 이 부분도 그렇고 공시가 재개편, 이 부분도 다 약간은 분리돼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결코 말 바꾸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나 일관되게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정책이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빨리 미치는 영향들을 저희가 정치적 효능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작은 일을 잘했던 사람이 큰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집행권한까지 다 겪어보고 경험했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대안들을 재빠르게 내놓는 이유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비상시국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의 폭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정치권이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하]
굳이 한말씀만 보태면 전체적으로 수미일관하는 정책의 기조가 있는 거고요. 그 기조 하에서 일부가 변화하거나 유예하거나 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늘 얘기하신 건 전혀 그 건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그럼 정리할 부분이 무언지, 이렇게 갈 건데 이 중에서 부동산 세제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동산 전체가 지금 완전히 곪아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년 당장 세제만 저렇게 바꾸자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후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돌아가서 다시 그냥 대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은 실용적인 입장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내가 어제 얘기했던 거 오늘 또 바꾸는 거라고밖에 생각을 국민들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남영희]
국민의힘에서 발빠르게 같이 협조해 주시면 국민들이 이로울 수 있을 정책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비판적인 시각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서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서 선순환 공급이 많이 돼야지 좀 안정이 될 거다, 이런 기본 시각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도 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많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역으로 이번에 공시가격을 재검토했을 경우에는 보유세가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완화가 되면 오히려 집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 할 경향성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과 그리고 보유세, 어떻게 보면 보유세 완화와 연결되는 공시가격 재검토 방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남영희]
저는 변명같이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시지가가 연동되는 조세 항목이 한 63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부동산 가격 상승, 하락 이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와 그리고 복지 수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을 현실화해서 지금 위기 국면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도 국민 현장, 민생경제 현장에 대답을 해 주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1년 유예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최고가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이 금리인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겠지만 매물 잠김 현상을 누군가는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꽉 막아놓고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다 높여놓은 상황이 사실상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병목 현상을 만들어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해결 방안이 무엇이 될 것인가. 1년 정도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 주자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오히려 더 장기 보유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미미한 영향밖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중간에 딱 대변인님의 설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픽이 나갔는데 그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보유세와 양도세 그러니까 거래세의 이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이 있다는 시각을 전해 드렸는데 대변인님께서는 그것 말고도 지금 본 것처럼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라든지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의 그런 부담 경감 차원에서 논의하는 차원이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건 일부분이고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하]
일단 내년도 670조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 예산이 심의가 되는 과정 그다음에 여야가 사실 합의 없이 진행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정부가 급히 4조 3000억 원 염출을 해서 지금 지원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가지 이상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공시지가에. 그러면 그 영향을 미치는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내년 당장 한 해만 유예를 하고 이걸 진행하게 되면 나머지에서 오는 부작용은 과연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세출 세입관계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냥 선의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생각지 않은 시장에서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지, 그냥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죄송스럽지만... 표를 위해서 했던 것 아니냐.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24차례인가요, 부동산 대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매번 시장의 흐름을 역행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책을 내놓은 게 지금까지 온 부동산 결과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서 1년 유예 방안을 얘기했는지. 내후년에 대한 대책도 했는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상충되는 보유세 문제와의 영향은 고민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정부가 하는 얘기도 좀 들어봐야지 후보와 당이 밀어붙인다고 모든 걸 다 옳다, 공무원들은 따라라. 이렇게 하는 자세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영희]
박 부단장님과 제가 공히 청와대에 근무한 이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그 관료사회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내년도 예산이 604조 7700억 정도가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앞으로 여기서 충분하게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국채도 부담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윤석열 후보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본인들이 당선되면 100조, 50조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당선 상황을 따져보면 3월 9일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그동안에 어떤 국가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여력이 따로 생깁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100조 원까지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두텁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왜? 각 정부 부처에 지금 604조 원의 예산으로 수립했는데 15% 정도만 절감을 해서 쓴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저도 불용이라는 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각 부처마다 예산을 쓸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더 불필요한 예산들을 다 쓰고 막 이러는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3%, 45%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민들이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위기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다음 주제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민주당 쪽 녹취를 들었으니까 부단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쪽 녹취를 또 하나 듣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최근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볼 것 같으면 현 정부의 정책 자체를 어느 측면에서 보면 부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는 후보대로, 대통령 선거를 돕는 다른 곳에서는 후보는 재산세를 관련해서 선심을 얻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고 얘기해요.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투기로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의 소위 재산세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박정하]
팩트체크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남 대변인님이 말씀주신 100조 원 염출 문제는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50조 원 지원을 얘기하셨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100조 원을 얘기했어요. 100조 원에 대해서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논란이 있었고 이 건에 대해서 경상예산을 10% 줄이면 된다.
지난 2007년, 2008년 금융 위기 때 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건 사실은 저희 당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지금 15%를 줄이면 100조 원 염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이재명 후보가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얘기한 걸 차용해서 쓰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셨는지.
[남영희]
공히 합의만 된다면 국민에게 이익만 되면 좋은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분을, 소상공인분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해서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길래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40.9%, 윤석열 후보가 33.5%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민생대처에 적합한 후보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41.7% 이재명 후보가 차지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38.8%를 차지를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지금 현재까지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받았는데 원인을 뭐로 보십니까?
[남영희]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민생경제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알아봐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 때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하고 전염되기 시작할 때 그 대처법들. 신천지였나요.
거기를 압수수색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1~2년 내에 빨리 수습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장기적인 좋지 않은 전망들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 지표는 국민들께서 앞으로 다음 시대를 맡길 만한 후보가 누군지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좋은 가치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지표 자체가 집권여당 후보의 어떻게 보면 메리트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정하]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조사기간이 지난주잖아요. 12일부터 17일 사이. 그동안 보면 이재명 후보가 매타버스 행보하다가 확진자하고 밀접접촉한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격리도 하셨고 PCR검사도 하신 다음에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에 부스터샷도 맞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조사 대상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우선 좀 있어요.
그리고 전체 41.7 대 38.8이라 저는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12월 6일인가요, 저희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정책본부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대책에 대한 세 가지 정도 발표한 바가 있어요. 아마 시점상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방역대책 문제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가 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이번 주부터 해서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를 후보 직속으로 만들어서 매주 회의를 하면서 방역 문제 그다음에 지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매주 브리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제가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핵심을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한 이후에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 본 것으로는 일단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또 코로나 시국에 QR코드 같은 걸 찍으려면 태블릿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현물 지원 부분이 추가로 생긴 게 있고 그리고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인원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크게 이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 정부가 내놓은 큰 세 가지 항목 외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민주당 쪽 얘기를 해 주시움직
[남영희]
사실 아까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에게 제발 방역수칙 좀 잘 지켜주셨으면, 여러 군데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들이 포착돼서 아마 저 여론조사 지표 안에 그게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방침이 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1차 또 5차였나요. 소상공인들 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언론, 여론지형이 좋지 않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폐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우리 국가 예산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나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현금 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대출금 저리로 대출하는 정도의 이런 사실 회복에 가까운 그런 구체책만 얘기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제가 볼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마스크 관련해서 틈새 공격을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해명하실 것 있으시면...
[박정하]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부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국회 입법조사처인가요. 작년 초에도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30%가 못 미친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돼 왔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거둬들이기 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 당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두텁게 해 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4조 3000억 정도 정부가 급히 1가구당 100만 원씩인가요.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두텁게 해야 되는데 캐나다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정부가 임의로 영업을 못 하게 했을 당시에 입은 임대료 손실, 영업 손실 이런 것들을 다 보상을 해 줘요. 그래서 캐나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하는 방역대책에 대해서 자영업자들도 큰 불만 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저는 내년에라도 그러니까 예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이런 재원들을 좀 만들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정말 특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못하는 부분들,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그다음에 지금까지 받았던 피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K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우리 국민들, 자영업자들이 받았던 이 피해만큼은 이건 정부가 저는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지금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양당 모두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더 두텁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 분 다, 그러니까 양쪽 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겁니까?
[남영희]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정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이른 것 같아요. 아직 내년도 예산 시작도 안 했는데 추경 얘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과연 지금 코로나가 온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많이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원책을 준비해 왔고 대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러면 그에 대한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걸 따지고 난 다음에 추경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남영희]
그 조사는 이미 많이 데이터로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2년 이상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불만들의 목소리가 정말 높습니다, 현장에서. 그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제한, 시간제한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은 해당됐고 어느 부분은 빠졌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겪었던 부분까지 손실을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통계로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추가경정, 빨리 추가적인 합의들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하]
거기서 영업제한 같은 것들에 대한 보도 같은 걸 보면 저는 아직도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정부가 정말 면밀하게 아직 조사가 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주제를 또 안 다룰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두 분 모두 지금 30분 가까이 정책 검증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가족 관련 리스크가 한동안 계속 쭉 현재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른바 소수정당, 제3지대 후보들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당 추천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양측 다 동의하는 중립적인 인사를 세우면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안 하려고만 하면 100가지도 더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으면 금방 해결될 문제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어제) : 사법적 의혹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내년 2월 13일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겠다는 것은 국민 모독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특검 받으십시오. 안 받겠다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김동연 /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어제) : 올해가 가기 전에 대통령과 각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합시다.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위기 대응책을 그 자리에서 함께 토론합시다.]
[앵커]
이른바 가족 리스크에 직면한 거대 양당 후보를 놓고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바로 이어서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걸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KSOI와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결과가 좀 엎치락뒤치락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절대적 우위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우위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우위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혼전 양상을 보이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캠프 내부에서는?
[남영희]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신 중도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지금 저 지표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야당 공히 후보와 그리고 후보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질타의 표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아까 제3지대에 있는 군소정당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검증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자, 이 안은 제가 보기에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주체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따져서 정리하다 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 저희가 80일이 채 안 되는데 언제 그걸 만들고 또 세워서 검증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하신 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지율이 아직 도드라지지 않으니까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치 주자가 아니라 심판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저런 지지율은 제가 볼 때 아직 오차범위 내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까 김동연 후보였나요.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다 모여서 정책적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하]
일단 조사기간마다 또 조사방법마다 또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추이는 계속 3월 9일까지 출렁일 텐데. 우선 전체적으로 선거전 전체가 네거티브 선거전인 양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있어서 두 후보가 모두 상승하지 못하는. 오히려 보면 제3지대 후보들이 모두 공히 한 5%을 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체 내지는 하락 측면이 보이거든요.
이게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저런 게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양 진영 모두 저는 정책대결, 그다음에 미래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너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을 치러서는 국민들이 실망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정 후보가 말씀하셨던 양 후보 특검 받아라.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어떤 연유로 특검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갖고 있는 의혹들 다 털어내야지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라서 심상정 후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 안철수 후보 말씀하셨던 검증위원회는 사실은 임명직이나 선출직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추가로 하실 말씀 더 없으시죠? 일단 막판에 이른바 가족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정책 검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도 이런 활발한 정책 검증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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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영희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가족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민심을 잡기 위한 묘책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 며칠 계속 두 후보의 이른바 가족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에 오늘 오전 당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여당인 남영희 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산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뭘 바꾸겠다는 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시가격, 정부에서 매기는 이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일종의 조정 계수를 곱하면 세금을 매기게 되는 과세표준, 과표가 선정되고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를 매기는 핵심 요소,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세율 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오전 당정회의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염두에 둔다는 거죠?
[남영희]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공시가액 전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수 전체 조정하는 것을 다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이것은 사실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세제라는 것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 실책 중 가장 뼈아프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부동산의 가격 하락 안정화를 위해서 세제 정책을 새로 전면 개편하고 또 입법화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현실은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해야 될 조세형평성의 원리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면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정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들이 효력을 발효하면서 하락안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들이 나오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율을 거칠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민생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그 공시지가의 전면 재검토까지 다 함께 더 논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재산세나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일종의 조정 계수. 그리고 세액. 이 세 가지를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하는 그러는 공시가격 인상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 세금 매길 때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사실상 세금을 동결하는 효과를 내겠다, 이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겁니까?
[남영희]
일단은 그 세 가지 기준점에 있어서 공시가격만 기준이 잡힌다고 해도 결과표는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당에서는 2년 정도의 유예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해 결과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면 1년 이상의 유예 효과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계속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말 바꾸기 아니냐, 이런 당장 비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정하]
우선 두 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께서는 국토보유세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나 개념 자체가 오늘 말씀하신 공시지가 조정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이었기에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갑자기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최근에 너무 많은 정책의 변화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시는 전체 정책의 일관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주말만 해도 사실 기획재정부를 분리해서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에 가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저로서는, 우리 선대위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들도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를 지금 합니다마는 공시가격 세율 유보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내년 당장 그렇게 하고 나면 내후년은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정책이라는 게 백년지대계인데 쭉 해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에 맞춰서 세제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엊그제만 해도 종부세는 힘들었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크게 반대 의견은 안 내셨거든요.
과거 말씀을 보면 이보다 더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부터 오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다 징수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를 위해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말을 바꾸시는 거 아닌가. 그럼 당장 후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후년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이 갖고 있는 영향이 얼마나 커요. 우리 지금 대치동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육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고 2030들의 결혼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걸 지금까지, 4~5년 동안 이렇게까지 올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조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바꾸니까 저 개인도 이게 뭔가,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뭘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단장님, 그런데 제가 또 갑자기 질문을 드리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그런 정치적인 해석, 정치적인 분석과 별개로 이재명 후보,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공시가격 재검토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박정하]
일단 저희가 정책본부가 가동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그다음에 내년 초부터 준비된 정책에 대해서 계속 내놓을 텐데요. 일단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 말씀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무작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고가주택자 아니면 다주택자에 불합리하게 나가는. 지금 현재 정부는 뭐냐 하면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잘못된 측이다, 범죄자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인식을 갖고 지금까지 부동산 세제를 만져왔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경선 기간부터 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저희가 정책본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남영희]
우리 박 부단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적 대안, 부동산 문제 해법은 아직 잘 못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국토보유세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는 얼마 전에 얘기했던 양도세, 다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세 1년 유예, 이 부분도 그렇고 공시가 재개편, 이 부분도 다 약간은 분리돼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결코 말 바꾸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나 일관되게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정책이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빨리 미치는 영향들을 저희가 정치적 효능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작은 일을 잘했던 사람이 큰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집행권한까지 다 겪어보고 경험했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대안들을 재빠르게 내놓는 이유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비상시국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의 폭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정치권이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하]
굳이 한말씀만 보태면 전체적으로 수미일관하는 정책의 기조가 있는 거고요. 그 기조 하에서 일부가 변화하거나 유예하거나 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늘 얘기하신 건 전혀 그 건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그럼 정리할 부분이 무언지, 이렇게 갈 건데 이 중에서 부동산 세제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동산 전체가 지금 완전히 곪아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년 당장 세제만 저렇게 바꾸자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후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돌아가서 다시 그냥 대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은 실용적인 입장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내가 어제 얘기했던 거 오늘 또 바꾸는 거라고밖에 생각을 국민들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남영희]
국민의힘에서 발빠르게 같이 협조해 주시면 국민들이 이로울 수 있을 정책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비판적인 시각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서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서 선순환 공급이 많이 돼야지 좀 안정이 될 거다, 이런 기본 시각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도 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많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역으로 이번에 공시가격을 재검토했을 경우에는 보유세가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완화가 되면 오히려 집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 할 경향성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과 그리고 보유세, 어떻게 보면 보유세 완화와 연결되는 공시가격 재검토 방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남영희]
저는 변명같이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시지가가 연동되는 조세 항목이 한 63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부동산 가격 상승, 하락 이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와 그리고 복지 수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을 현실화해서 지금 위기 국면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도 국민 현장, 민생경제 현장에 대답을 해 주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1년 유예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최고가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이 금리인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겠지만 매물 잠김 현상을 누군가는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꽉 막아놓고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다 높여놓은 상황이 사실상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병목 현상을 만들어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해결 방안이 무엇이 될 것인가. 1년 정도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 주자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오히려 더 장기 보유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미미한 영향밖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중간에 딱 대변인님의 설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픽이 나갔는데 그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보유세와 양도세 그러니까 거래세의 이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이 있다는 시각을 전해 드렸는데 대변인님께서는 그것 말고도 지금 본 것처럼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라든지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의 그런 부담 경감 차원에서 논의하는 차원이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건 일부분이고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하]
일단 내년도 670조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 예산이 심의가 되는 과정 그다음에 여야가 사실 합의 없이 진행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정부가 급히 4조 3000억 원 염출을 해서 지금 지원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가지 이상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공시지가에. 그러면 그 영향을 미치는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내년 당장 한 해만 유예를 하고 이걸 진행하게 되면 나머지에서 오는 부작용은 과연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세출 세입관계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냥 선의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생각지 않은 시장에서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지, 그냥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죄송스럽지만... 표를 위해서 했던 것 아니냐.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24차례인가요, 부동산 대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매번 시장의 흐름을 역행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책을 내놓은 게 지금까지 온 부동산 결과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서 1년 유예 방안을 얘기했는지. 내후년에 대한 대책도 했는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상충되는 보유세 문제와의 영향은 고민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정부가 하는 얘기도 좀 들어봐야지 후보와 당이 밀어붙인다고 모든 걸 다 옳다, 공무원들은 따라라. 이렇게 하는 자세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영희]
박 부단장님과 제가 공히 청와대에 근무한 이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그 관료사회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내년도 예산이 604조 7700억 정도가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앞으로 여기서 충분하게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국채도 부담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윤석열 후보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본인들이 당선되면 100조, 50조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당선 상황을 따져보면 3월 9일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그동안에 어떤 국가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여력이 따로 생깁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100조 원까지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두텁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왜? 각 정부 부처에 지금 604조 원의 예산으로 수립했는데 15% 정도만 절감을 해서 쓴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저도 불용이라는 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각 부처마다 예산을 쓸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더 불필요한 예산들을 다 쓰고 막 이러는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3%, 45%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민들이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위기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다음 주제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민주당 쪽 녹취를 들었으니까 부단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쪽 녹취를 또 하나 듣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최근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볼 것 같으면 현 정부의 정책 자체를 어느 측면에서 보면 부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는 후보대로, 대통령 선거를 돕는 다른 곳에서는 후보는 재산세를 관련해서 선심을 얻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고 얘기해요.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투기로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의 소위 재산세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박정하]
팩트체크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남 대변인님이 말씀주신 100조 원 염출 문제는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50조 원 지원을 얘기하셨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100조 원을 얘기했어요. 100조 원에 대해서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논란이 있었고 이 건에 대해서 경상예산을 10% 줄이면 된다.
지난 2007년, 2008년 금융 위기 때 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건 사실은 저희 당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지금 15%를 줄이면 100조 원 염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이재명 후보가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얘기한 걸 차용해서 쓰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셨는지.
[남영희]
공히 합의만 된다면 국민에게 이익만 되면 좋은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분을, 소상공인분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해서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길래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40.9%, 윤석열 후보가 33.5%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민생대처에 적합한 후보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41.7% 이재명 후보가 차지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38.8%를 차지를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지금 현재까지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받았는데 원인을 뭐로 보십니까?
[남영희]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민생경제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알아봐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 때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하고 전염되기 시작할 때 그 대처법들. 신천지였나요.
거기를 압수수색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1~2년 내에 빨리 수습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장기적인 좋지 않은 전망들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 지표는 국민들께서 앞으로 다음 시대를 맡길 만한 후보가 누군지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좋은 가치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지표 자체가 집권여당 후보의 어떻게 보면 메리트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정하]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조사기간이 지난주잖아요. 12일부터 17일 사이. 그동안 보면 이재명 후보가 매타버스 행보하다가 확진자하고 밀접접촉한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격리도 하셨고 PCR검사도 하신 다음에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에 부스터샷도 맞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조사 대상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우선 좀 있어요.
그리고 전체 41.7 대 38.8이라 저는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12월 6일인가요, 저희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정책본부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대책에 대한 세 가지 정도 발표한 바가 있어요. 아마 시점상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방역대책 문제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가 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이번 주부터 해서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를 후보 직속으로 만들어서 매주 회의를 하면서 방역 문제 그다음에 지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매주 브리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제가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핵심을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한 이후에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 본 것으로는 일단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또 코로나 시국에 QR코드 같은 걸 찍으려면 태블릿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현물 지원 부분이 추가로 생긴 게 있고 그리고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인원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크게 이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 정부가 내놓은 큰 세 가지 항목 외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민주당 쪽 얘기를 해 주시움직
[남영희]
사실 아까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에게 제발 방역수칙 좀 잘 지켜주셨으면, 여러 군데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들이 포착돼서 아마 저 여론조사 지표 안에 그게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방침이 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1차 또 5차였나요. 소상공인들 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언론, 여론지형이 좋지 않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폐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우리 국가 예산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나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현금 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대출금 저리로 대출하는 정도의 이런 사실 회복에 가까운 그런 구체책만 얘기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제가 볼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마스크 관련해서 틈새 공격을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해명하실 것 있으시면...
[박정하]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부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국회 입법조사처인가요. 작년 초에도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30%가 못 미친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돼 왔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거둬들이기 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 당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두텁게 해 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4조 3000억 정도 정부가 급히 1가구당 100만 원씩인가요.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두텁게 해야 되는데 캐나다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정부가 임의로 영업을 못 하게 했을 당시에 입은 임대료 손실, 영업 손실 이런 것들을 다 보상을 해 줘요. 그래서 캐나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하는 방역대책에 대해서 자영업자들도 큰 불만 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저는 내년에라도 그러니까 예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이런 재원들을 좀 만들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정말 특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못하는 부분들,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그다음에 지금까지 받았던 피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K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우리 국민들, 자영업자들이 받았던 이 피해만큼은 이건 정부가 저는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지금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양당 모두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더 두텁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 분 다, 그러니까 양쪽 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겁니까?
[남영희]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정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이른 것 같아요. 아직 내년도 예산 시작도 안 했는데 추경 얘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과연 지금 코로나가 온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많이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원책을 준비해 왔고 대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러면 그에 대한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걸 따지고 난 다음에 추경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남영희]
그 조사는 이미 많이 데이터로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2년 이상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불만들의 목소리가 정말 높습니다, 현장에서. 그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제한, 시간제한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은 해당됐고 어느 부분은 빠졌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겪었던 부분까지 손실을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통계로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추가경정, 빨리 추가적인 합의들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하]
거기서 영업제한 같은 것들에 대한 보도 같은 걸 보면 저는 아직도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정부가 정말 면밀하게 아직 조사가 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주제를 또 안 다룰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두 분 모두 지금 30분 가까이 정책 검증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가족 관련 리스크가 한동안 계속 쭉 현재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른바 소수정당, 제3지대 후보들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당 추천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양측 다 동의하는 중립적인 인사를 세우면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안 하려고만 하면 100가지도 더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으면 금방 해결될 문제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어제) : 사법적 의혹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내년 2월 13일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겠다는 것은 국민 모독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특검 받으십시오. 안 받겠다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김동연 /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어제) : 올해가 가기 전에 대통령과 각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합시다.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위기 대응책을 그 자리에서 함께 토론합시다.]
[앵커]
이른바 가족 리스크에 직면한 거대 양당 후보를 놓고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바로 이어서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걸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KSOI와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결과가 좀 엎치락뒤치락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절대적 우위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우위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우위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혼전 양상을 보이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캠프 내부에서는?
[남영희]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신 중도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지금 저 지표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야당 공히 후보와 그리고 후보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질타의 표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아까 제3지대에 있는 군소정당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검증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자, 이 안은 제가 보기에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주체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따져서 정리하다 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 저희가 80일이 채 안 되는데 언제 그걸 만들고 또 세워서 검증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하신 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지율이 아직 도드라지지 않으니까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치 주자가 아니라 심판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저런 지지율은 제가 볼 때 아직 오차범위 내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까 김동연 후보였나요.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다 모여서 정책적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하]
일단 조사기간마다 또 조사방법마다 또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추이는 계속 3월 9일까지 출렁일 텐데. 우선 전체적으로 선거전 전체가 네거티브 선거전인 양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있어서 두 후보가 모두 상승하지 못하는. 오히려 보면 제3지대 후보들이 모두 공히 한 5%을 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체 내지는 하락 측면이 보이거든요.
이게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저런 게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양 진영 모두 저는 정책대결, 그다음에 미래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너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을 치러서는 국민들이 실망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정 후보가 말씀하셨던 양 후보 특검 받아라.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어떤 연유로 특검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갖고 있는 의혹들 다 털어내야지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라서 심상정 후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 안철수 후보 말씀하셨던 검증위원회는 사실은 임명직이나 선출직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추가로 하실 말씀 더 없으시죠? 일단 막판에 이른바 가족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정책 검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도 이런 활발한 정책 검증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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