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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검토"...당정 예산안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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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거지만 정부와 의견을 맞출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도 당정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날,

민주당의 입법을 총괄하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 역시 양도세 완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발을 맞췄습니다.

늘어난 보유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털어내고 싶어도 거래세 문턱에 막혀 잠김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거래세 완화 기조를 명확히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까지, 민주당이 연일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띄우는 건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1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차 난색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이번에 양도소득세의 공제 금액 기준 조정이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돼서….]

여기에 당·정은 법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내세운 지역 화폐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안 6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당정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고요.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 차가 조금 있고, 지역 사랑 상품권 관련(도)….]

대선이 백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세 완화로 정책 차별화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완강한 입장의 정부를 설득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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