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언급 "망하는 건 자유 아냐"

실시간 주요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하도 많이 식당을 열었다 망하는 일이 반복돼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추진하려는 생각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 침해라고 해서 못하긴 했지만 영업 면허라도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도록,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이나 자살은 자유가 아니라면서, 불량식품을 먹는 것 역시 자유가 아니라고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나쁜 추억이 있고,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정부의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