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격돌' 2차전...'초과이익환수' 등 쟁점 두고 여야 총공세

'대장동 격돌' 2차전...'초과이익환수' 등 쟁점 두고 여야 총공세

2021.10.20.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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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소정 / 정치부 국회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참석하는 국토위 국정감사,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앵커]
박소정 정치부 국회반장과 함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경기도청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은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기자]
도착하자마자 바로 국감장 안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틀 전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죠.

그날에 국정감사장 출석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서서 20분 넘게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공공이익 환수를 해낸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내용을 길게 많이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오늘은 입장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난 국감 때 이재명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도 이미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도 굳이 말을 길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진중하고 신중한, 겸손한 모드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을 아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제 나올 때는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다 이러면서 여러 공세를 직접 반박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얘기가 없었던 게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군요?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할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굳이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러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설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떨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바로 열린 국정감사도 이른바 이재명 청문회처럼 열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방의 중심은 같습니다. 역시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워낙 많이 이제 알려졌죠. 민관이 공동개발한 사업인데 화천대유라고 하는 자산관리업체가 개발수익만, 배당이익만 4000억 원이 넘게 가져갔습니다.

이를 두고 이것을 설계자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배임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가장 공방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 후보는 공영이익을 대부분 환수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기존에 나왔던 주장이기는 하죠. 이 반박으로 맞서면서 돈이 흘러간 곳은 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쪽이 아니라 국민의힘 인사들이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반격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핵심인물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데요.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련성도 선을 그으면서 일축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번 국감은 지난번에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였던 1차전 행정안전위 국감에 이어서 2차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2차전, 2라운드. 오늘 국민의힘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니까 벼르겠다 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질지는 봐야 되는데. 1라운드 얘기를 잠시 또 해보면 그때 사실상 그분 이런 핵심 키워드는 많이 등장했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이틀 전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바로 그분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양측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재명을 지칭하는 거라고 하면서 공격에 나섰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팻말까지 직접 준비해서 들고 나와서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곧 돈을 받은 쪽 이른바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들, 그런 쪽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반면에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이 오염된 점,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 들어와서 의원들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의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앵커]
그제가 행안위 국감이었고 오늘 국토위 국감이 됩니다. 박소정 기자, 국토위 국감은 오늘 어떻게 진행되나요? 두 곳에서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오늘 국감은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 그리고 서울시청에 대한 국감 이렇게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의원들도 두 군데로 나뉘어졌습니다.

물론 관심은 경기도청 국감입니다. 경기도청 국감에 국토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은 좀 적지만 그만큼 질의를 더 몰아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국토위 국감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질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자]
이번에 김은혜 의원이 국토위 소속이거든요. 김은혜 의원이 앞서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 얼마 전에 미국에서 들어왔죠. 그 남욱 변호사의 녹취도 여러 가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녹취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 시장이 되면 유동규가 사장이 될 거다, 이런 내용도 있고 했었는데요.

그런 녹취를 여러 가지 공개했던 김은혜 의원이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질의가 이어질지 또 새로운 의혹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미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이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감이 어떤 터딩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지, 반등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더 승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든 거고요. 지금 국감 1라운드, 국감 2라운드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일단 국감 1라운드에서는 어느 정도 판정승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마지막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김은혜 의원에 기대를다 걸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은혜 의원이 자료공개도 요청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러죠?

[기자]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공개나 이런 부분을 요청했었고요. 앞서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당일 새벽까지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두고도 또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자료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감장을 보면 보통 마스크나 팻말을 이용해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공세를 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국감장에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어떨까요?

[기자]
지난 국감 때 여야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범인은 누구인지, 특검 주장하는 그런 마스크 혹은 손팻말 이런 것들이 앞선 국감에서는 여러 곳에서 등장하기도 했는데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번 국감을 파행시키지 않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공세를 펼쳐서 이재명 후보의 흠을 들춰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겠죠.

또 이재명 후보 측은 그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하면서 태세전환을 해서 이것을 오히려 반등의 기회로 삼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파행도 기대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측에서 어쨌든 파행을 원하지 않는 국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오늘 국감도 파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큼 또 서로가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아주 급소를 잘 공격하느냐, 이 부분이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이틀 전 국감에서 많은 관전평을 들어보면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의혹을 되풀이한 게 다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혹평을 받았던 건데 오늘 관전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팩트를 꺼내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주 새로운 것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일 텐데요.

김은혜 의원이 그렇지만 앞서서 남욱 변호사의 녹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저희 취재기자들이 의원실을 쭉 전화를 돌려보면서 취재했는데요. 김은혜 의원실은 밤을 샐 것이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혔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도 만만치 않게 국감 공부에 올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건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관심인데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김용판 의원이었어요. 돈다발 사진을 갖고 나와서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는데 이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기자]
지난 행안위 국감 때 이 부분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결정적인 한방을 갖고 있다 하면서 질의순서를 앞당겨달라고까지 요청하면서 등판했는데요. 제기한 게 조폭연루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이 연루된 인물이 이른바 박 씨라고 하는 제보자가 이재명 후보에게 과거 2015년에 돈다발을 건넸다고 하면서 1억짜리 돈다발, 5000만 원짜리 돈다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제보자 박 씨가 진술서에서 내가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게 사실이 틀림없다고 하는 진술서까지 쓴 것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곧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당일 저녁에 다른 한병도 의원이었죠.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이 사진이 가짜다라고 하는 반박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폭이라고 하는 박 씨가 2018년 자신의 SNS에 돈 번 것을 자랑하면서 똑같은 사진을 올린 게 드러났거든요.

물론 이 사진이 그 사진인지 검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취재기자들이 박 씨의 변호인에게 물어봤을 때는 자신은 그 증거사진이라고 하면서 박 씨에게 사진 2장을 받았고 이것을 2015년에 돈다발을 건넨 사진이라고 알고 받았다고 했는데 2018년 SNS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시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 어제 취재기자가 취재해 본 결과 그 사진 안에 명함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명함에 찍혀 있는 주소, 카페 주소가 찍혀 있는데 그 카페는 2015년에는 없었던 카페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만약에 2018년 사진이 맞다면 이재명 지사는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돈을 전했다고 하는 주장이 허위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면에 있어서 김용판 의원의 사진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민주당은 이때다, 이걸 계기로 해서 더욱 국민의힘 측을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그 부분, 그러니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본질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추가의혹을 제기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고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배임 관련해서 초첨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의 1라운드에서의 해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1라운드 해명을 두고는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 측이 그걸 두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안위 국감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해 드리자면 당시에 국민의힘 측 의원에서 제기한 부분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왜 삭제했느냐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넣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뜻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이 다시 한 번 이재명 후보 측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렇다면 배임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은 이건 이재명이 배임을 인정한 꼴이다. 자백한 꼴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재명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 공공이익 환수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공공이익을 정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손해가 날지, 이익이 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얘기는 손해가 날 경우에도 그것 또한 환수한다는 조항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었고 규정을 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의 규정을 다시 넣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배임이라고 하는 주장은 유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가장 큰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조응천 간사죠. 여당의 조응천 간사 모습 보셨고요. 지금 이재명 대선후보가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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