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 본격화...'화천대유' 진짜 주인은 누구?

'대장동 의혹' 수사 본격화...'화천대유' 진짜 주인은 누구?

2021.09.24. 오후 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특혜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의 전주에 대한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준일 뉴스톱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앞서 키워드, 인물 중심으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의혹의 핵심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이분이 본인은 잠적하지 않았고 언론이 잠적시켰다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는데 어떤 쟁점이 얽혀 있는 겁니까?

[김준일]
일단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1기 그리고 2기 그리고 경기지사 이때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측근들이 다 다른데. 성남시장 1기 때부터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에 성남 분당에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처음에 알게 되면서 2010년에 시장직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았고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그리고 방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역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측근이다. 그리고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할 때 당시에 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모하고 그리고 그걸 사업자 선정을 한 걸 다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의혹이 있는 게 특혜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들어간 소위 말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이고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에 이분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은 언론이 과도하게 취재해서 내 삶을 파괴시켰다,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건 약간 무책임한 상황이고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당시에 이런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받든 언론인터뷰를 하든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인물과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여쭤보자면 결국 수익 설계가 적절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일 텐데. 당시 실무진이 민간기업이 과도하게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서 반발했는데 묵살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고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만약에 과도한 이익이 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다면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수익을 얻고 빠지는 구조인데 만약에 과도한 이익이 날 것 같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김준일]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과 화천대유 간의 역학관계는 금융사에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의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를테면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루 만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 그리고 자산관리회사가 갑자기 들어갔는데 여기에 있어서 화천대유만 들어오게 된 상황, 정황들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를테면 블록 15개 지구, 시행단계죠. 이건 조성단계가 아니라 시행단계에서 15단계 블록에서 화천대유에 특혜성 분양, 시가의 65%로 주면서 여기에서 1500억 원 정도 이익을 나게 한 것 등등의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키맨이라고 많은 사람이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밝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수했다는 금액이 5500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 1820억은 배당금 형식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성남 구도심에 공원 지어주거나 아니는 터널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 같은 것들. 이런 교통기반시설을 만들어준 건데. 이거 민간개발이 했으면 한푼도 못 받았을 거다. 이렇게 계속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김준일]
그건 이걸 팩트라기보다는 의견의 차이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920억 원을 터널을 뚫어서 그걸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이 뚫리면 이 대장동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 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밑에가 산이었거든요. 밑에 부분을 도로로 연결해 주면 훨씬 더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앵커]
도로를 뚫지 않았으면 분양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김준일]
분양이 되긴 했겠지만 위로만 다녀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인허가가 내주면, 경기도 성남시에서 인허가만 내주면 무조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걸 920억을 이를테면 기부채납 거기에 5500억에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
그건 약간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보자면 이게 전주 의혹 그리고 SK그룹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일단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라는 컨설팅업체로부터 400억 원 정도를 자금을 조달, 빌려서 이걸 운영자금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었죠. 성남의뜰의 운영자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앵커]
사업 초기에?

[김준일]
사업 초기에. 그러니까 이 사용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택지를 조성단계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잖아요.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서 금융권이니까 자체 조달을 해 가지고 한 2000억 원 정도를 장기 차입금으로 가져오고 그걸 한 4%대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천대유에서는 한 300억 원 정도를 성남의뜰에 넣어가지고 이걸 운영자금으로 당기차익금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300억원을 화천대유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앵커]
초기 운영에 필요한 300억 정도를 누군가한테 빌려야 되는데 그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빌렸다.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권으로부터 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은행으로 부터, 제2금융권, 그런데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빌리고 연 이자율이 13% 안팎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연 이율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간의 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이를테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약간 높은 금리를 주고서라도 이렇게 킨앤파트너스에서 빌렸다는 거고 킨앤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망할 리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빌려줬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거의 실제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사실은 킨앤파트너스 아니냐. 킨앤파트너스의 A 씨 아니냐, 소위 말해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돈을 넣다는 건 이 사업이 리스크가 적다고 킨앤파트너스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 사업은 매우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이렇게 많은 고위험, 고배당을 받아갔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SK그룹 얘기가 왜 나오는가 봤더니 결국 킨앤파트너스에게도 누군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개인이고 그게 한 사람이 수백 억을 빌려줬다. 빌려준 사람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 킨앤파트너스의 대표가 과거 SK 산하에 있는 사회공헌단체에서 근무를 했고 주소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된 겁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박 모 씨로 알려져 있고요. 사회공헌단체인 SK행복나눔재단 본부장을 거쳐서 SK행복F&C 대표까지 맡았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이게 그러면 직접적으로 SK그룹의 핵심계열사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공헌을 위해서 한 거고. 그쪽의 전문가인데 소위 말해서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개인 돈으로 상당히 많이 빌려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익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서 빌려준 것 같은데 이게 실제 화천대유를 소유한 것인지 여부는 경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저희도 취재한 내용을 보면 SK그룹 측에서 입장을 낸 게 그분이 중간에 퇴사도 했고 그래서 관련성이 없다,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세 번째 키워드를 보자면 법조 전관이라고 키워드를 붙이고 싶은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여기에 로펌을 통해서 고문활동까지 김수남 전 총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법률적 리스크가 이렇게 고위직들이 동원될 만큼 컸느냐, 이런 부분. 어떤 역할을 이분들이 한 건지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연관된 분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진보, 보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의혹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 반대편에 있었던 이경재 변호사, 최서원 씨 지금 구 최순실 씨를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도 고문으로서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먼저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부터 고문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그 직전에 소위 말해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TV토론에 나가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 수 있느냐, 없느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줬거든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면 5:5로 팽팽한 상황이었고 대법원장은 아직 얘기를 안 한 상태, 마지막에 얘기하니까.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에 무죄로 손 들어주면서 이게 무죄가 난 사건이거든요.

[앵커]
7:5로 무죄가 났죠.

[김준일]
7:5로 무죄가 났으니까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일부에서는 사후 뇌물 아니냐. 그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결 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의혹을 가지신 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뜬금없습니다. 왜 검찰총장이 여기에서 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 대표로 있었는데 그 법무법인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그 법무법인을 떠나면서 고문도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개인에게 준 것이다, 변호사로서.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거죠.

게다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사시 18기 동기입니다. 사시 18기 동기고 수원지검장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게 얽혀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화천대유 말고 천화동인이 있잖아요. SK증권의 1호부터 7호까지 펀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4, 5, 6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 그러니까 대장동을 먼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개발을 추진했던 민영개발을 추진했던 여기에 관련된 분들인데 남 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호에 천화동인의 주인이 남 모 변호사인데 이 남 모 변호사가 2015년에 수원지검 특수부에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때 기소를 한 사람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에요.

그런데 이때 변호를 누가 맡았느냐? 법무법인 강남의 박영수 전 특검, 변호사가 당시에 변호를 맡았고 또 하나는 조 모 변호사가 맡았는데 그 조 모 변호사가 천화동인 6호 소유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조인들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법조게이트 아니냐. 이재명 게이트로 가는 건 먼 단계이고 사실상 드러난 건 지금 법조게이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다면 이런 분들이 대체어떤 역할을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한 건지 또 이 과정에서 일부 법률이 아니라 경영자문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의문스러운...

[김준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왜 화천대유에서 영입을 했느냐고 하니까 화천대유 쪽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송전탑을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나는 화천대유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 하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두쪽의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귀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 검사 출신들, 이런 법조인들을 영입했는지, 월 1500~2000만 원씩 주면서, 수백 만원씩 주면서 영입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죠.

[앵커]
수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경찰이 화천대유 최대 주주, 그러니까 전직 언론인이죠. 김 모 씨에게 출석 일정 조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거라고 했는데 향후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조사과정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어떤 부분 쟁점, 주로 짚어봐야 할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준일]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팩트하고 의혹하고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팩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특정 개인 중심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받았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것이 과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해석의 영역이지만. 그 의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이런 추석 때 명절의 유머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특혜가 있었느냐 여부. 또 하나의 의혹의 한 축은 그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예요.

첫 번째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려면 당시에 이걸 인허가 과정에서 개입했던, 관여했던 아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소환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이 있느냐 여부는 이재명 지사는 일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후보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직접 받은 게 아니더라도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런 법조인들을 끌어들인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천대유의 김 모 씨, 왜냐하면 화천대유에서 다 돈이 나간 거잖아요. 자문료가 나갔으니까 그러면 언론인 김 모 씨,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여기에 선정돼서 이 업체 화천대유를 공고나기 일주일 전에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돈을 법조인들한테 펑펑 썼는지를 수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축으로 크게 보면 가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준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