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대장동 특혜·고발 사주' 의혹, 여야 경선 영향은?

[뉴스앤이슈] '대장동 특혜·고발 사주' 의혹, 여야 경선 영향은?

2021.09.16.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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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두아 /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직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오늘 오전엔 친문 핵심 의원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 이후 오늘 첫 TV토론회를 엽니다. 관련 소식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두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고 오늘은 또 친문 핵심 의원들로 꼽히시는 분들이죠.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 등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완]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까지 내려놓으면서 배수의 진을 쳤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일종의 대세론을 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광주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호남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득표를 올려야만 이후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도 한 20%포인트 정도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서울 수도권에서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호남에서도 똑같이 10% 이상 정도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9월 25일, 26일에 있는 호남 경선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사이에 최대한 의원들, 이른바 친문 의원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한 40% 정도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기대감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분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로 다시 지지를 돌아선다. 이른바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표심이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조금씩 옮겨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두아]
정세균 전 총리와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두 후보가 사실 제일 지지층이 겹치는 것 같아요. 커리어도 겹치고 당대표도 하시고 한 분은 국회의장 하셨지만 두 분 다 국무총리를 하시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정세균 후보의 경우에 현역 의원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죠.

가장 초기부터 캠프를 꾸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세균 후보가 사퇴 선언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 캠프에 있던 현역 의원들이 어디로 이동할 건가. 이런 부분이에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선거라 하더라도 사실 선거 때는 대선 이런 걸 포함해서 모두 다 명절 민심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명절 민심, 추석 민심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빅이벤트가 있잖아요. 호남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명절 민심과 실제적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고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그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게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고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생각보다 조금 덜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측에 비해서 조금 이재명 후보가 덜 나오고 이낙연 후보가 조금 선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남에 한번 건곤일척 승부수를 던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정세균 후보의 사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가속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세균 전 총리의 중도 하차로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 특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데.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세균 전 총리가 중도하차하면서 정세균 전 총리가 얻었던 표가 무효 처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결국 다른 후보들이 얻은 표는 분자는 그대로 있고 총 누적 투표,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의 표를 뺀 분모는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득표율이 조금씩 다들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퍼센티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속앓이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놓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법을 찾게 되잖아요.

똑같이 후보 간에 뭔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당 규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당 규정 59조에 보면 후보자가 사퇴하면 그 표는 무효표 처리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이 문제를 지나치게 많이 부각시키면서 반발을 하면 왠지 지는 후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대세를 결정지을 만한 퍼센트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쪽이나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너무 많은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정세균 전 총리 표가 어디로 이동할 거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어느 한쪽으로 사실은 표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1% 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들면 그러면 10% 잃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호남에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남에서 분위기를 바꿔줘야만 1%, 2%다 이런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대세판을 흔들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아마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결선투표로 넘어가는 결선투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0.01%가 돼도 과반이기 때문에 바로 과반 득표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51.41%였는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의 표가 빠지면서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바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두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당헌당규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니까 예측이 가능했을 거예요. 어느 캠프나 이걸 예측했을 테고요. 제가 사실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들이랑 방송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낙연 후보 사직안을 천천히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처리하면, 추석 전에 처리하면 이 부분이 민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국회의원, 도지사 이렇게 오래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사직안이 처리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호남 유권자들이 그러면 저분은 우리 당 후보가 안 되면 그냥 초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당 후보가 안 돼도 지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하나씩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호남 유권자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추석 민심, 추석 전에 이게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가결안 처리되고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게 또 당헌당규에 따라서 무효표가 처리됐지만 약간 51%보다는 53%가 조금 더 대세인가?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또 호남 유권자들한테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 이런 게 되니까요. 양쪽 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완]
호남의 정서는 사실 그 어느 지역보다 전략적 투표에 가깝습니다. 과거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한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출할 때 호남이 전략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 아니라 PK 출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호남 출신만으로는 안 돼라고 하는 호남인들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깨고 들어갈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바라볼 때는 이번 선거도 만만치는 않은 선거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가 TK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호남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호남분들이 고향으로 많이들 내려가실 거지 않습니까?

또 이른바 밥상 민심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민심이 또 표출될지 추석 연휴 직후에 호남 경선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가 궁금한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게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는데요.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뒤에 써 있습니다만,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화천대유를 기준해서만 보더라도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천만 원만을 가지고 무려 577억 원을 배당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훈 /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 몇 사람이 수천억 원을 벌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공공개발입니까. 몇 사람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게 어떻게 공공 개발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어쨌든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수사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의혹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라든가 우리 성남시 또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어떠한 수사도 즉각 제시된다고 하면 바로 응해서 진실을 밝힐 의도가 있습니다.]

[앵커]
논란의 핵심은 이겁니다. 특정 민간인들에게 과도하게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쪽 그리고 한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이뤄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수사하려면 수사해라. 이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고속으로 사업자 선정이 됐다. 1조 5000억 규모인데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업체 발표까지 나흘밖에 안 걸렸으니까 이 부분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부러워하는 게 11만 퍼센트랍니다. 기적적인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한테도 이걸 물어봤더니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꿈꾸는 수익률이겠죠.

이렇게 기적적인 수익률을 민간업자가 대부분 갖고 간 것. 이건 왜 이렇게 됐나.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수익이 많이 생겨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특이한 건 지분구조가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게 특이하냐 하면 보통은 이렇게 택지개발을 할 때 공공에서 개발이익을 민간이 다 갖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간이 투자를 하더라도 공공이 한 50%를 조금 넘게 항상 지분을 소유하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례나 규칙으로 이걸 정해 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아마 안 정해놨으니까 이게 가능했겠지만 보통주랑 우선주.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갔고 그다음에 의결권이랑 이걸 갖고 있는 보통주를 화천대유랑 민간에서 다 갖고 있고. 이런 지분구조가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소유자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으로 1인 소유자에게 473억 원을 개인 대여를 한 건데 이게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야당에서만 제기되는 게 아니라 여당인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제기하고 있고 여당의 다른 후보 캠프에서도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100% 수사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빨리 수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이재명 지사가 동의한다 그랬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하는 것도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이 그거더라고요. 원래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하려고 했는데 공공이 뛰어들면서 원래 개발했을 때 100% 민간으로 넘어갈 사업이익을 일정 부분, 한 5000억 원 정도는 성남시가 공공으로 해서 갖고 왔다.

그래서 오히려 자랑하는, 치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앞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선주와 보통주 같은 경우는 우선주라는 게 결국 배당을 먼저 받는 권한이기 때문에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배당금을 확정된 이익을 먼저 받고 너무 보통주는 민간업자에 넘겨서 사업을 알아서 추진해라. 대신에 위험부담도 떠안아라, 이런 취지의 구조였다고도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 이게 대장동처럼 한 27만 평이 넘는 땅이거든요. 이걸 개발한다고 하면 거의 신도시 하나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LH가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그런데 LH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LH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다가 결국 그 사이에 뇌물 사건이 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신 모 의원이 개입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국감장에서도 손 떼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자 LH가 결국 2010년에 손을 뗐단 말이에요.

그래서 LH가 포기한 상태에서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숙제가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성남시가 그러면 공영개발, 반민 반관 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H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을 했다고 치죠, 거기 대장동에. LH는 그 위에 집도 짓고 다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대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기반시설을 깔고 그다음에 땅을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땅 분양받은 건설사가 이익을 남기는 구조예요. 그런데 건설사가 만약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럼 그걸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LH가 만약에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 규모는 1조 2000억이 조금 안 된다, 1조 50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1조 5000억이라고 일단 치죠. 그런데 성남시가 환수했다고 얘기하는 게 5500억 원이고요.

그 이후에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해서 920억 정도를 더 기반시설을 만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걸 합치면 한 6400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1조 5000억짜리 사업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6400억 정도를 성남시가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나머지 민간이 가져가도록 하는 게 이게 잘못된 사업구조냐. 일반적인 LH가 만약에 이런 신도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이익은 저는 얻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배경이 또 하나 있고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곳이 사실상 대장동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통합기구로 출범한 건데 2014년 1월에 출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LH처럼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자금조달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LH는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삽 한 번 뜨지 않고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 하나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하고도 이만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도 그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수목적법인 SPC를 많이 설립하도록 했거든요.

민간하고 공영이 같이 들어간 형태였는데 공영이 우선주 형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을 우리는 이만큼 가져갈게. 당신들이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얻는 수익을 가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개 컨소시엄을 공모해서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거예요.

그 안에 SK증권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나 이런 곳들이 들어온 건데 그 공모를 해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는지 그것까지 일일이 도시개발공사가 개입을 하면서 들어오지 마,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 LH가 해야죠. 뭐하러 일반적인 건설사들이 합니까? 거기에 따른 이익도 많이 난다고 하면 그거 다 환수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두아]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개발공사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이죠. 그런데 여기는 남판교라고 할 정도로 대장동은 분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허가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는 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땅 짚고 헤엄치기,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화천대유나 이런 회사들이 법인의 이사들이 서로 중복되고 주소도 중복되고 이런 게 있어서 지분구조를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참 여러 명 나타나더라고요.

저보다 연수원 기수가 아래인 변호사님들인데 어떻게 변호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나 저는 궁금하기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1조 5000억 규모. 그리고 성남시가 5000억, 6000억 많이 이익을 갖고 간 건 사실인데요.

성남시민들이나 지금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있어요, 이 사안이.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있는데 청와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왔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000억, 6000억 받은 것도 좋은데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덜 받은 거 아닌가.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이 25억 5000만 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주는 93% 지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50억 전체에서 25억 5000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 우선주를 받으니까 보통주를 일부밖에 투자를 안 한 보통주를 갖고 있는 다른 개인 법인, 민간법인들이 실질적으로 배당의결도 결정하고 하니까 궁금한 건 왜 이렇게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에 있어서 차이를 두게 이렇게 했냐. 이 사업은 불안정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 말은 또 수사 100%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자료 제출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국정감사에서도 실체가 발견되도록 민주당에서도 증인 채택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주제가 다른 주제가 있어서 간략하게...

[김성완]
짧게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LH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LH가 주도했던 거예요.

[이두아]
LH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김성완]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는 LH가 해야 되는 거예요. LH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뇌물 사건도 중간에 끼어 있고 압력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지금 관점으로 바라보면 판교도 있고 도시기반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LH가 들어갔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LH도 포기한 상태인 그냥 방치돼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민간이 들어가면 민간이 그냥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에 성남시가 들어가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것하고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수목적법인은 일반적으로 민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요. 도시개발공사처럼 시가 끼어들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건 독특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가 개입할 여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옵션계약으로 일종의 성남시한테 이 정도 전체 사업비가 드니까 이 정도 이익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건을 거는 것에 따라서 민간이 개발해서 이익을 나눠갖는 구조로...

[이두아]
제가 이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평론가님 말씀 잘 알겠지만 이런 개발은 보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주랑 우선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지분구조를 하지 않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게 들어가면 개발이익이 민간에서 갖고 가지 않도록 50% 이상을 가지도록 조례나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시도나 이런 데는. 그런데 왜 성남은 이렇게 안 했는지 궁금하니까 밝혀달라고요.

[앵커]
일단 제가 이 부분은...

[김성완]
제가 알기로 지분은 50% 플러스 1주라고 알고 있어요.

[이두아]
그러니까 보통주랑 우선주로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김성완]
차이는 있는데요.

[이두아]
이 부분을 밝혀줘야죠.

[김성완]
하나만 제가 이걸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려면 이게 조선일보에서 시작된 보도인데 이재명 지사하고 관여가 됐다고 하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인터뷰 한번 했다고 하는 모 언론사 간부가 있다더라. 그 사람이 화천대유고 그리고 골프를 한번 쳤다더라. 그것도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사시 동기생이 골프를 한번 쳤다더라. 이 정황증거를 가지고 이 지사가 관여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두아]
그런데 평론가님, 저는 그것 두 가지 다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성완]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두아]
그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제기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시작됐지만 여당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캠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제기하고 있으니까 수사와 국정감사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완]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앵커]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일단 결국 말씀하신 걸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이익 가운데 성남시에서 일정 부분을 선순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가 알아서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도 갖고 대신에 위험부담, 리스크도 가져가라. 그래서 나는 계약사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기본적인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걸 지적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대장지구라는 입지를 놓고 봤을 때 리스크가 없는 지역 아니냐. 사실상 개발을 했을 경우에 큰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지역 아니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이신 거잖아요.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녹취가 있습니다. 일단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방을 폭파, 이른바 방을 없앴다.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마침 어제 YTN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성은 / '고발 사주'의혹 제보자 (어제) : 사본이나 이미지 캡처만 제가 증거를 제출한 게 아니고요. 이 대화 내용, 디지털 텔레그램 상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로그 기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화 원본의 디지털 자료들을 이미 다 공수처나 수사처에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수사기관이나 어떤 전문적이 분석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하게 입체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드렸고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논란을 재차 하는 것은 실체를 오히려 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핵심은 관련된 자료의 증거능력 부분이거든요. 일단 법조인이시니까 이 부분은 이두아 의원님께 먼저 여쭐게요.

[이두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조성은 씨가 말하는 거라면 일정 부분 증거능력은 인정될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증거능력만 인정돼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증명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면 증명력은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이유가 있을까요?

[이두아]
왜 그러냐 하면 원본방을 제출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손준성 보냄에서 이게 손준성에서 뭔가가 나가고 이걸 누군가가 받은 건 확인될 수 있지만 이게 손준성이라는 사람한테 김웅한테 막바로 갔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확인하려면 대화 원본방이 있어서 그게 좀 더 확인이 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오고간 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충하려면 증명력까지 잘 얻으려면 조성은 씨랑 김 의원이 조성은 씨 주장으로는 4월 8일인가요?

전화통화도 했다, 김웅 의원하고. 어디에 꼭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통화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대화방은 제출을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증명력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법률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거기에 제가 덧붙일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조성은 씨가 관련돼 있는 증거를 검찰한테도 제출하고 공수처에도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내용도 다 제출했을 때 아마 다 확인을 했을 거예요. 지금 제출했다고 하는 자료가 어느 정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1차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그램방을 폭파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돼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대화들이 오고간 것까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상상력으로 추론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그게 입증 가능한 상황 정도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텔레그램방을 폭파했다고 하는 게 마치 정치공작의 한 연속선상에서 있었던 것처럼 몰아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익신고자를 자꾸 붙들고 늘어지면서 공익신고자가 사생활이 어떠니,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느니, 아니면 신고자하고 무슨 관계였느니.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는 것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적용 혐의는 다르지만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사실상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객관적인 물증,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또 하나 이두아님 나오셨으니까 이 주제도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토론회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이두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다른 후보나 언론에서 토론을 못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반전의 묘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

토론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오늘 첫 토론회인데요. 많이 보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생각보다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잘하실 거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봤잖아요.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다 우호적이지 않은데 거기서 답변 하루 종일 진짜 잘 하시는 거 봤으니까 그것 생각하면 토론도 일정 부분 기대가 되실 겁니다.

[앵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공세가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가상면접이라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까?

[이두아]
이번에 보면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후보한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해 놓지 않는 거예요. 짝, 파트너를. 그래서 아무래도 질문이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대역을 딱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연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역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윤석열 후보가 마인드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 열었을 때 그때 모습 보니까 이전의 윤 전 총장 모습이 그대로 그냥 드러났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검사의 모습, 검찰총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렸거든요. 그건 별로 국민들이 보기 좋게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가장 상징적인 우리 고개 많이 돌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그대로 그냥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발언도 문제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발언도 하고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임금만 많이 주면 되는 것처럼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스스로가 경계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모습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거든요.

아마 저는 윤 캠프 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준비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상대가 홍준표 후보잖아요. 저는 굉장히 화를 돋울 것 같아서.

[이두아]
그런데 지금 평론가님 홍준표 후보만 얘기하시면 유승민, 원희룡 다른 후보들이 약간 서운해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게 있냐면 국민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억울함이 북받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한노총 방문하고 나왔을 때 그런 예민한 질문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대학생과 관련한 발언에서도 노동 안전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한노총 방문하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대학생들한테는 기술 발전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전체 발언 취지를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보완해서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두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전에서는 과연 어떤 실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두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과 정국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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