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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 정무위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 한다며 아예 회의를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회의를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며 소용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거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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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회의를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며 소용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거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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