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서도 '경기 지원금' 공방..."페널티 필요" vs "감사할 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도 아닌데, 중앙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일을 특정 지자체가 뒤집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고, 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캠프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며, 중앙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