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25% 늘어...지능범죄 도박·마약범죄 비중 ↑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지능범죄와 도박·마약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범(만 14세~18세) 검거 인원은 6만 4,595명으로 2018년 6만 6,259명과 비교해 2.5%P 감소했다.

특히, 신체적 폭력 유형인 폭력범과 강력범은 같은 기간보다 23.6%,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력범의 전체 인원은 감소했으나 강도범(321명) 중 특수강도 비중이 41%(132명)가량 높아졌다. 경찰은 주로 가출팸(가출 청소년끼리 유사 가족 형태로 모여 사는 것)의 성매매나 조건만남을 빙자한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수법이 늘어나 특수강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이 해체한 가출팸은 125개, 674명에 이른다.

배임·횡령·사기 등 지능범(1만 1,900명)과 교통사범·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특별법범(1만 4,788명)의 경우 2018년 대비 각각 19.9%, 11.4%씩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55명)·마약(132명)사범은 전년 대비 129.2%, 83.3%씩 급증했다. 이러한 도박·마약범죄는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온라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동급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 청소년이 구속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령별로는 만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5.7% 증가했는데 만10~13세 '촉법소년'도 2018년 7,364명에서 지난해 9,176명으로 25%가량 늘어났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도 지난해 32.9%로 확인됐다. 특히 전과 3범 이상이 재범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해 초기 선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도 2018년 8,642명에서 지난해 1만2165명 40% 넘게 늘었다. 세부 유형으로는 직거래 사기·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8,516명)가 가장 높았으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이른바 '메신저 피싱'은 물론이고 몸캠피싱 등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 1,101명이 검거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 대응 ▲위기 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