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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일째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레부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의 공방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국 움직임 살펴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로나19 관련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 확산세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내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도 1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20일 연속 1000명대가 되는 거죠.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비수도권도 모레부터 3단계가 적용되는데 먼저 배 교수님, 이번 조치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배종호]
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확산세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40%까지 육박했더라고요.
그러면 역대 최고인데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한 70~80% 됐는데 이 얘기는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 정부 당국으로서도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가면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봉쇄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힘든데 더 힘들게 되고 특히 이런 배경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핵심적인 문제 같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3%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48%까지 늘었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한 9000명에서 지금 6만 명까지 걱정이 되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60%가 넘는데 지금 2만 명에서 10만 명이 넘을 정도까지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3단계 일괄 격상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고요. 좀 힘들더라도 국민들도 좀 다시 한 번 바짝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휴가철에 거리두기 격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정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정말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장성호]
애초에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도 칭찬도 받고 그렇게 했다가 최근에 약간 방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선효과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팬데믹 현상이 비수도권 비율도 38.4%까지 진행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한숨이 나오고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중소상공인들, 서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직격적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공무원들이라든가 주기적으로 봉급이 나오는 이런 직장인들은 그래도 생활에 불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는 피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름을 맞아서 휴가철에 1년 동안 준비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휴가철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펼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방역 정책 이런 것들을 아쉽지만 따라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도 방역 강화와 함께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결국 국민 88%에 1명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끝내 재정 당국과 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해 송구합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부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80%의 국민 외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을 (한 것입니다.)]
[앵커]
먼저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을 했었는데 일단 한발 물러난 셈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까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야당에서 결사반대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보편적 지원,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선별 지원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또 밀어붙일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계속해서 독주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국민의힘과 정치의 복원, 그리고 협치에 물꼬를 터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상당 부분 양보를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 사표를 낼 각오로 결사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 재정부의 안은 70%에서 또 당정 협의 과정에서 80%까지 양보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88%까지 양보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도 명분이 있는 정도의 양보를 받아냈다라는 판단이 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의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보편적 지원, 또 선별적 지원 가지고 굉장히 맞부딪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라든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보편적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또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은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번에 이렇게 88%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여야, 정부, 또 후보자들 간에 이걸 놓고 줄다리기가 굉장했는데 결론은 국민 88% 지급으로 났단 말이죠. 이 합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 교수님 모두 생각을 듣고 싶은데 먼저 장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장성호]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든가 그리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100% 지급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물론 결이 다른 후보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가치를 보면 선별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위 30%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중소상공인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초 정부의 기존 안이 33조였는데 무려 1조 90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이번에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는데 일정 부분 보면 외견상으로 보면 이것은 국민의힘의 입김이,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얘기할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여당한테 유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대선을 앞두고 돈 뿌리기는 안 된다. 선별적 지원 이런 형식을 취하자, 그런 것이 먹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이고 12%가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그래서 국민 편가르기, 그리고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도 조성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명분도 실리도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이 한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역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에 관해서는, 방역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했으면 이것의 빠른 집행 그런 것들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명분도 실효도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배종호]
선별지원이 맞느냐, 또 보편적 지원이 맞느냐, 이 문제는 일도양당 간에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철학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한 번만 준다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지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맞겠죠. 그러나 여러 차례 주는데 고소득자라고 제외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형평성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논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절충을 해야 되는데 치열한 과정을 거치되 이렇게 이번에 결론이 났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지금 우리 여야가 진영의 대결 정치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됐다. 협치가 실종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었는데 이제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국민들을 정말로 정치가 돌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가 2300명까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또 코로나19 계속해서 팬데믹 현상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더욱더 재원이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나오는 우려가 단돈 얼마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성호]
그런 것들이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 편 가르기.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 정부에서는 지금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공시지가로 보면 15억에서 21억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넘는 자산가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이것이 88%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선상에 있는 사람이 나빠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은 다 나중에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계층까지는.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이것은 사회의 하층계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면 받지 않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이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결국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결정을 했다면 사회적 편익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잠시 묻어두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왜 굳이 골라서 빼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문제로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지사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 청년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준다는 공약을 내놓았죠. 결국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는 상당히 기본소득에 대해서 후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좀 밀렸고 말 바꾸기 논란에 시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니까 지금 정면돌파로 다시 기본소득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전 국민, 2023년부터 25만 원씩 해서 1인당 100만 원까지 주겠다. 그리고 청년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씩 5000만 명 하면 그게 50조니까 더 많이 재원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그리고 또 재정구조개혁, 그리고 조세감면분을 축소, 이것을 하면 대략 25조에서 50조 정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토지세, 그리고 탄소세 등을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당내 주자들과의 TV토론, 또 국민의힘 주자들이 때리기에 나설 텐데 그때 보다 명료한 그런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미국에 페인이라는 정치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797년에 농업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본이 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지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효시고 누구나 똑같이 쓸 수 있는 것. 거기에 그 뒤에 사회주의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이데올로기가 생겨서 그 방식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보와 보수가 기본소득을 똑같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주장할 수밖에 없고, 진보와 보수의 공통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은 빈곤 감축, 그리고 불공정 개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는 뭐냐 하면 보수는 효율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진보는 공정을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소위 요즘 말하는 공정,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그동안 쭉 했을 때도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돈 문제가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래서 조세 수입의 대폭 증가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공격받는 것은 수년간 채무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채무가 왜 급증을 했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채무가 상당히 급변했는데 그러면 이 조세수입을 어디에서 끌어올 것인가.
결국은 자본시장주의에서 조세 수입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잘사는 사람들이 100을 가져오면 서민한테 30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패자는 누구냐?
저소득층이 패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런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당내에서 공격, 그리고 야당에서 공격.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논쟁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장성호]
저는 여권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이 기본소득 가지고 최대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내년에 있을 대선은 저는 국정의 관리 능력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본소득 하나만 가지고 해도 이것은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백제 발언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지면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지금 전해드리는 건 인터뷰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이낙연 대세론 당시에 한반도 5천 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서 전체를 통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전 대표가 이긴다면 역사다라고 생각을 했고 진심으로 승리를 기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은 지형이 바뀌었고 현실적으로 이기는 카드가 무엇인지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 호남 출신 대권주자들이 이 지사가 지역주의를 조장한 것이라고 지금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 지사 측은 오히려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단 말이죠. 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배종호]
일단은 이런 논란이 나온 배경이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경선이 치열하다. 그 이유는 이재명 독주, 1강 체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맹렬히 추격하면서 양강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지금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무슨 논쟁이 있었습니까? 적통 논쟁. 1라운드가 있었고 적통 논쟁 2라운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소환이 됐단 말이에요.
17년 전의 문제. 그리고 이번에 백제 발언 논란이 나왔는데 백제 발언 논란의 죽 문맥을 저도 자세히 봤는데 문맥 자체로 보면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백제 발언과 이낙연 전 대표를 연결 지은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맥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왜 확장력을 얘기했느냐.
결국은 영남 후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고 호남 후보들은 안 된다라는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속내는 본인만이 알겠죠.
그렇지만 백제 발언이 왜 느닷없이 나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들로부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정세균 후보도 지역주의 프레임으로 맞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로가 지역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맞붙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서로 지역주의를 지금 악용한것 아니냐라는 모두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손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절반 정도를 호남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백제 발언 논란이 일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손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도 이번만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영남 역차별 발언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점령군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면 내 본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그런 발언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이 길어질수록 이재명 지사에게 오히려 불리할 것이다라는 말씀.
[배종호]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장성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팩트를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그때 당시 총리 지지율이 50%가 훨씬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호남에서도 김대중 대통령도 DJP 공동정권 해서 JP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DJP공동정권을 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 큰 인물인 김대중 대통령도 DJP 충청의 보스와 힘을 합쳐서 정권을 합쳤는데 이낙연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호남 출신이 스스로 정권을 담는 그런 쾌거다, 이런 현실적인 진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이용하면서도 지역주의를 타파한다고 다 얘기하는 것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속내는 정치적인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파해야 될 정치적 지역주의를 얘기하는 대선 주자 1위인 이재명 후보를 지금 견제하는 위치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상당히 어떤 각도에서 보면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호남, 광주, 전남에 가면 민주당이 거의 석권을 하지 않습니까, 총선 때. 마찬가지로 TK 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충청도 가면 약간 섞여 있고. 엄연히 나타나는 지역주의 표심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거 어떤 정당을 보면 당 대표는 그 지역의 출신 유력 정치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면 호남 출신의 대표. 그다음에 대선후보는 TK라든가 충청 표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TK 출신이라든가 PK 출신이라든가 충청 출신의 대권주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과거 정치라고 비판을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저런 것들이 지금 논쟁이 되고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인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정치판에는 지역주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사실은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의 본거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로 보면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아직 멀었다.
그래서 권력구조를 바꾸든 무엇을 바꾸든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이제 야권 내용으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윤 전 총장 입당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못 나왔어요.
[배종호]
결론은 안 나죠.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안 들어오고 밖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해서 만에 하나 윤석열 전 총장으로 단일화 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책임론에 휩싸일 수가 있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흡수통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냉큼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의 여러 가지 검증 문제에 시달릴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지지자들, 또 정체성하고 충돌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확답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회동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결국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면 두 사람은 이번에 왜 만났는가? 이번이 두 번째 회동이거든요. 그리고 치맥 회동이거든요.
첫 번째는 비공개, 이번에는 공개로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서로가 공개회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국민의힘,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제1 지지율의 보수 야권 후보를 영입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시 안정감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회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자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필요한 자리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배종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성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리였는데 윤석열 지금 후보죠. 예비 등록을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보기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결단을. 내가 당에 입당을 하겠다, 그러면 언제 하겠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쯤 입당을 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오늘도 끝나고 나와서 하는 것이 조만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성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인은 이제는 내년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비후보를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명확한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이 길어질수록 그러면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구체성이 없으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 가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 안팎에 들어가면 상당히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되고,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적으로 맞붙는.
왜냐하면 1위를 잡아야만이 내 지지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들어가야 될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혹시 8.15에 이루어진다면 그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당내에서 뭇매는 맞고 외부에서 돌다가 아웃복싱하다가 나중에,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그렇게 원샷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좋겠는데 저는 빨리 결단을 해서 당에 들어가는 것이 어차피 대선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들어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제 대권 선언을 선언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여전히 야권의 강력한 대권주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준비 안 된 아마추어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호]
지금 상황에서는 후자의 평가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적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치권에서 한 달을 행보하기 전에는 30% 이상의 1위의 주자였지만 최근에 10% 후반대까지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에게 모두 지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 입장에서 성적표를 매기면 잘 줘야 D 정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이유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본인의 동력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외곽에서 제3지대 독자 행보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도 여론조사 지지율인데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금 10%까지 추락했고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에게 진다는 것은 본인의 존재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보수로부터도 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것은 정권교체를 가장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자다, 그런 평가인데 그 부분이 상실되어 버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본인의 선택지는 안철수 대표와 같이 가든지 아니면 도중에 하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X파일, 처가 리스크 등도 있지만 결국은 최근에 잇단 실언이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언과 관련해서는 주 120시간 발언이라든가 민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준비가 안 된 것 아니야? 뭔가 철학이 부족한 그런 대통령 후보 아니야?
이런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반대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국정운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미래 청사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품격있는 대통령 주자다라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때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 성적표도 들어보죠.
[장성호]
정치라는 것은 창조 행위입니다. 파괴가 아니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창조를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는 통합이 포함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 그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은 서민적 애환을 같이 겪어왔고 현장에서 같이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공무원 생활만, 검찰 생활만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어떤 조문과 그리고 죄의 어떤 성격과 맞춰서 해석하는 기능만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아웃복싱할 시간이 없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에 들어가서 당의 경험을 빨리 옷을 입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아직도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당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국민의힘의 후보로, 보수의 후보로 나오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대선후보에 매진하는 것이 앞으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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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일째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레부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의 공방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국 움직임 살펴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로나19 관련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 확산세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내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도 1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20일 연속 1000명대가 되는 거죠.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비수도권도 모레부터 3단계가 적용되는데 먼저 배 교수님, 이번 조치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배종호]
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확산세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40%까지 육박했더라고요.
그러면 역대 최고인데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한 70~80% 됐는데 이 얘기는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 정부 당국으로서도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가면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봉쇄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힘든데 더 힘들게 되고 특히 이런 배경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핵심적인 문제 같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3%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48%까지 늘었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한 9000명에서 지금 6만 명까지 걱정이 되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60%가 넘는데 지금 2만 명에서 10만 명이 넘을 정도까지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3단계 일괄 격상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고요. 좀 힘들더라도 국민들도 좀 다시 한 번 바짝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휴가철에 거리두기 격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정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정말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장성호]
애초에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도 칭찬도 받고 그렇게 했다가 최근에 약간 방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선효과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팬데믹 현상이 비수도권 비율도 38.4%까지 진행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한숨이 나오고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중소상공인들, 서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직격적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공무원들이라든가 주기적으로 봉급이 나오는 이런 직장인들은 그래도 생활에 불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는 피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름을 맞아서 휴가철에 1년 동안 준비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휴가철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펼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방역 정책 이런 것들을 아쉽지만 따라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도 방역 강화와 함께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결국 국민 88%에 1명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끝내 재정 당국과 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해 송구합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부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80%의 국민 외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을 (한 것입니다.)]
[앵커]
먼저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을 했었는데 일단 한발 물러난 셈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까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야당에서 결사반대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보편적 지원,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선별 지원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또 밀어붙일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계속해서 독주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국민의힘과 정치의 복원, 그리고 협치에 물꼬를 터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상당 부분 양보를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 사표를 낼 각오로 결사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 재정부의 안은 70%에서 또 당정 협의 과정에서 80%까지 양보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88%까지 양보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도 명분이 있는 정도의 양보를 받아냈다라는 판단이 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의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보편적 지원, 또 선별적 지원 가지고 굉장히 맞부딪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라든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보편적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또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은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번에 이렇게 88%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여야, 정부, 또 후보자들 간에 이걸 놓고 줄다리기가 굉장했는데 결론은 국민 88% 지급으로 났단 말이죠. 이 합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 교수님 모두 생각을 듣고 싶은데 먼저 장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장성호]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든가 그리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100% 지급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물론 결이 다른 후보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가치를 보면 선별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위 30%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중소상공인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초 정부의 기존 안이 33조였는데 무려 1조 90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이번에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는데 일정 부분 보면 외견상으로 보면 이것은 국민의힘의 입김이,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얘기할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여당한테 유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대선을 앞두고 돈 뿌리기는 안 된다. 선별적 지원 이런 형식을 취하자, 그런 것이 먹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이고 12%가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그래서 국민 편가르기, 그리고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도 조성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명분도 실리도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이 한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역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에 관해서는, 방역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했으면 이것의 빠른 집행 그런 것들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명분도 실효도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배종호]
선별지원이 맞느냐, 또 보편적 지원이 맞느냐, 이 문제는 일도양당 간에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철학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한 번만 준다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지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맞겠죠. 그러나 여러 차례 주는데 고소득자라고 제외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형평성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논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절충을 해야 되는데 치열한 과정을 거치되 이렇게 이번에 결론이 났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지금 우리 여야가 진영의 대결 정치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됐다. 협치가 실종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었는데 이제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국민들을 정말로 정치가 돌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가 2300명까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또 코로나19 계속해서 팬데믹 현상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더욱더 재원이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나오는 우려가 단돈 얼마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성호]
그런 것들이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 편 가르기.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 정부에서는 지금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공시지가로 보면 15억에서 21억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넘는 자산가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이것이 88%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선상에 있는 사람이 나빠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은 다 나중에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계층까지는.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이것은 사회의 하층계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면 받지 않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이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결국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결정을 했다면 사회적 편익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잠시 묻어두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왜 굳이 골라서 빼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문제로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지사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 청년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준다는 공약을 내놓았죠. 결국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는 상당히 기본소득에 대해서 후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좀 밀렸고 말 바꾸기 논란에 시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니까 지금 정면돌파로 다시 기본소득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전 국민, 2023년부터 25만 원씩 해서 1인당 100만 원까지 주겠다. 그리고 청년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씩 5000만 명 하면 그게 50조니까 더 많이 재원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그리고 또 재정구조개혁, 그리고 조세감면분을 축소, 이것을 하면 대략 25조에서 50조 정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토지세, 그리고 탄소세 등을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당내 주자들과의 TV토론, 또 국민의힘 주자들이 때리기에 나설 텐데 그때 보다 명료한 그런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미국에 페인이라는 정치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797년에 농업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본이 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지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효시고 누구나 똑같이 쓸 수 있는 것. 거기에 그 뒤에 사회주의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이데올로기가 생겨서 그 방식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보와 보수가 기본소득을 똑같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주장할 수밖에 없고, 진보와 보수의 공통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은 빈곤 감축, 그리고 불공정 개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는 뭐냐 하면 보수는 효율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진보는 공정을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소위 요즘 말하는 공정,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그동안 쭉 했을 때도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돈 문제가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래서 조세 수입의 대폭 증가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공격받는 것은 수년간 채무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채무가 왜 급증을 했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채무가 상당히 급변했는데 그러면 이 조세수입을 어디에서 끌어올 것인가.
결국은 자본시장주의에서 조세 수입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잘사는 사람들이 100을 가져오면 서민한테 30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패자는 누구냐?
저소득층이 패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런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당내에서 공격, 그리고 야당에서 공격.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논쟁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장성호]
저는 여권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이 기본소득 가지고 최대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내년에 있을 대선은 저는 국정의 관리 능력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본소득 하나만 가지고 해도 이것은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백제 발언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지면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지금 전해드리는 건 인터뷰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이낙연 대세론 당시에 한반도 5천 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서 전체를 통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전 대표가 이긴다면 역사다라고 생각을 했고 진심으로 승리를 기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은 지형이 바뀌었고 현실적으로 이기는 카드가 무엇인지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 호남 출신 대권주자들이 이 지사가 지역주의를 조장한 것이라고 지금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 지사 측은 오히려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단 말이죠. 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배종호]
일단은 이런 논란이 나온 배경이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경선이 치열하다. 그 이유는 이재명 독주, 1강 체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맹렬히 추격하면서 양강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지금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무슨 논쟁이 있었습니까? 적통 논쟁. 1라운드가 있었고 적통 논쟁 2라운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소환이 됐단 말이에요.
17년 전의 문제. 그리고 이번에 백제 발언 논란이 나왔는데 백제 발언 논란의 죽 문맥을 저도 자세히 봤는데 문맥 자체로 보면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백제 발언과 이낙연 전 대표를 연결 지은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맥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왜 확장력을 얘기했느냐.
결국은 영남 후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고 호남 후보들은 안 된다라는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속내는 본인만이 알겠죠.
그렇지만 백제 발언이 왜 느닷없이 나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들로부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정세균 후보도 지역주의 프레임으로 맞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로가 지역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맞붙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서로 지역주의를 지금 악용한것 아니냐라는 모두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손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절반 정도를 호남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백제 발언 논란이 일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손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도 이번만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영남 역차별 발언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점령군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면 내 본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그런 발언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이 길어질수록 이재명 지사에게 오히려 불리할 것이다라는 말씀.
[배종호]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장성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팩트를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그때 당시 총리 지지율이 50%가 훨씬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호남에서도 김대중 대통령도 DJP 공동정권 해서 JP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DJP공동정권을 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 큰 인물인 김대중 대통령도 DJP 충청의 보스와 힘을 합쳐서 정권을 합쳤는데 이낙연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호남 출신이 스스로 정권을 담는 그런 쾌거다, 이런 현실적인 진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이용하면서도 지역주의를 타파한다고 다 얘기하는 것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속내는 정치적인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파해야 될 정치적 지역주의를 얘기하는 대선 주자 1위인 이재명 후보를 지금 견제하는 위치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상당히 어떤 각도에서 보면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호남, 광주, 전남에 가면 민주당이 거의 석권을 하지 않습니까, 총선 때. 마찬가지로 TK 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충청도 가면 약간 섞여 있고. 엄연히 나타나는 지역주의 표심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거 어떤 정당을 보면 당 대표는 그 지역의 출신 유력 정치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면 호남 출신의 대표. 그다음에 대선후보는 TK라든가 충청 표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TK 출신이라든가 PK 출신이라든가 충청 출신의 대권주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과거 정치라고 비판을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저런 것들이 지금 논쟁이 되고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인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정치판에는 지역주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사실은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의 본거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로 보면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아직 멀었다.
그래서 권력구조를 바꾸든 무엇을 바꾸든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이제 야권 내용으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윤 전 총장 입당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못 나왔어요.
[배종호]
결론은 안 나죠.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안 들어오고 밖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해서 만에 하나 윤석열 전 총장으로 단일화 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책임론에 휩싸일 수가 있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흡수통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냉큼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의 여러 가지 검증 문제에 시달릴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지지자들, 또 정체성하고 충돌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확답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회동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결국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면 두 사람은 이번에 왜 만났는가? 이번이 두 번째 회동이거든요. 그리고 치맥 회동이거든요.
첫 번째는 비공개, 이번에는 공개로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서로가 공개회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국민의힘,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제1 지지율의 보수 야권 후보를 영입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시 안정감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회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자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필요한 자리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배종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성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리였는데 윤석열 지금 후보죠. 예비 등록을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보기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결단을. 내가 당에 입당을 하겠다, 그러면 언제 하겠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쯤 입당을 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오늘도 끝나고 나와서 하는 것이 조만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성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인은 이제는 내년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비후보를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명확한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이 길어질수록 그러면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구체성이 없으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 가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 안팎에 들어가면 상당히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되고,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적으로 맞붙는.
왜냐하면 1위를 잡아야만이 내 지지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들어가야 될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혹시 8.15에 이루어진다면 그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당내에서 뭇매는 맞고 외부에서 돌다가 아웃복싱하다가 나중에,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그렇게 원샷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좋겠는데 저는 빨리 결단을 해서 당에 들어가는 것이 어차피 대선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들어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제 대권 선언을 선언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여전히 야권의 강력한 대권주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준비 안 된 아마추어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호]
지금 상황에서는 후자의 평가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적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치권에서 한 달을 행보하기 전에는 30% 이상의 1위의 주자였지만 최근에 10% 후반대까지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에게 모두 지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 입장에서 성적표를 매기면 잘 줘야 D 정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이유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본인의 동력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외곽에서 제3지대 독자 행보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도 여론조사 지지율인데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금 10%까지 추락했고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에게 진다는 것은 본인의 존재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보수로부터도 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것은 정권교체를 가장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자다, 그런 평가인데 그 부분이 상실되어 버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본인의 선택지는 안철수 대표와 같이 가든지 아니면 도중에 하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X파일, 처가 리스크 등도 있지만 결국은 최근에 잇단 실언이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언과 관련해서는 주 120시간 발언이라든가 민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준비가 안 된 것 아니야? 뭔가 철학이 부족한 그런 대통령 후보 아니야?
이런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반대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국정운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미래 청사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품격있는 대통령 주자다라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때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 성적표도 들어보죠.
[장성호]
정치라는 것은 창조 행위입니다. 파괴가 아니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창조를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는 통합이 포함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 그 다양한 경험이라는 것은 서민적 애환을 같이 겪어왔고 현장에서 같이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공무원 생활만, 검찰 생활만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어떤 조문과 그리고 죄의 어떤 성격과 맞춰서 해석하는 기능만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아웃복싱할 시간이 없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에 들어가서 당의 경험을 빨리 옷을 입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아직도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당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국민의힘의 후보로, 보수의 후보로 나오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대선후보에 매진하는 것이 앞으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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