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이상민"보수 기독교계 차별금지법 반대 극심, 문자폭탄에 잠도 못 자"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별 금지하는 사회적 필요 때문에 법안 발의
-디지털 영역에도 적용, 형사 처벌 조항은 배제
-종교계 일부에서 시위...문자 폭탄도 받아
-이준석 사회적 합의는 하나마나한 얘기
-이준석, 당초 기대했던 청년 도전정신 보여야
-선관위원장으로 각 후보들에게 공정하게 소임 다할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차별금지법'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평등법'이 발의됐죠. 정확한 법안 이름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안녕하세요?

◆ 이상민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평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발의하신 배경,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이상민: 우리 사회 곳곳에 부당한 차별이 있고, 심지어는 혐오가 있습니다. 특히 한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격차를 해소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부당한 차별, 혐오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격차가 벌어지는 걸 조금 더 완화하고 해소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회적 필요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황보선: 차별금지법 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적인 최소한의 여론이나 공감대, 형성 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상민: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오래 전부터 이 법의 제정을 갈망하셨고, 또 이런 운동을 줄기차게 해오셨는데 반면에 이것이 그동안 입법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건 완강하게 반대하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논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자체도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의제이고, 반드시 이에 대한 타결을 이루어야 하는 의제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황보선: 그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이상민: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극적 의미의 차별금지와 다음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미의 실질적 평등의 구현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영역, 기존의 법률안들은 네 개의 영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모든 영역에 어떠한 사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로보택시, 또는 요새 말하면 메타버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역에서도 똑같이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한다, 그리고 기존의 법률안과 달리 형사 처벌 조항은 배제시켰습니다. 대체로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 황보선: 네, 형사 처벌 배제했다는 말씀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여쭤보고요. 정의당에서도 장혜영 의원이 1년 전 쯤, 작년 6월에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그 법안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상민: 적용범위에 있어서 장혜영 의원안이나 인권위 권고하는 네 개의 영역으로, 예를 들면 교육, 고용,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 네 가지 영역에만 한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영역만 두는 것, 여기에 배제된 영역을 제외시킨 것은 오히려 입법적 차별의 성격이 있다, 입법 체계 상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하자, 그리고 디지털 영역에도 같이 적용되도록 하자, 그리고 형사 처벌 조항은 배제시켰습니다. 대체로 그러한 것들이 차이점입니다.

◇ 황보선: 형사 처벌을 배제하신 이유는 뭡니까?

◆ 이상민: 차별금지나 또는 실질적 평등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형사 처벌을 할 경우에는 법치주의, 또는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칫 위헌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헌논란이 잘 정리되지 않은 채 입법이 추진될 경우, 자칫 그로 인한 논란 때문에 이 법의 통과가, 또 관철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그것은 차후 논의에 맡겨 두기로 하고 일단 당장 시급한 차별금지 또 실질적 평등의 구현, 이를 위한 계획의 시행, 이런 등등을 빨리 입법화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위헌 요소를 없애서 빨리 법 통과되도록 그걸 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그동안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발의가 됐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국회 통과 안 된 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완강하게 반대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대체로 일부 종교계의 그런 완강한, 반대뿐만 아니라 방해 행위, 압박,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하게 작용을 해서 19대 때는 50여명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박을 받아서 자진철회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거세고, 그래서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이에 대한 법안 발의나, 또는 논의나 동참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 법안 발의할 때도 발의를 못 하게 할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발의한 걸 철회하라 하고 있고, 가만 안 두겠다, 심지어는 이 방송에 그대로 인용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혐오적, 아주 적대적 행위도 보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상민 의원님 앞에도 종교계 일부에서 와서 시위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상민: 허구한 날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지역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국회 정문 앞에서도 그렇고요. 대전 사무실, 서울 사무실, 제 핸드폰으로는 업무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화와 문자, 소위 폭탄이라고 하죠. 밤새도록, 낮과 밤을 안 가리고요.

◇ 황보선: 완강한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흔히 말하는 보수 기독교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상민: 대체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 분들이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 황보선: 이준석 국민의힘 새 당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아직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 이상민: 그거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 늘 정치인들이 할 때 양다리 걸치거나 회피적으로 할 때 뭐, 공감을 하나 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좀 더 내부내용을 검토해야 된다, 또는 시기상조, 이런 얘기들은요, 논의를 해보겠다는 얘기보다는 안 하겠다는 얘기 또는 자신의 책임적 자세를 회피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건 매우 누가 봐도 비겁한 거죠. 지금 10만 명 넘는 분들이 입법 청원도 했고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숙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 젊은 피로서 야당의 새로운 직통을 만들어냈다, 또 정치권에 새로운 충격을 줬다,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고요. 공감을 했으면 이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왔으니 여쭤볼게요.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노장년층이 식충이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죠?

◆ 이상민: 네, 기존 기성세대가 제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에 대한 실망으로 이준석 같은 신인, 또 전혀 의정경험이 없는 분한테 제1야당의 당대표를 맡긴 국민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평등법에 대한 입장이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의제에 대한 입장을 볼 때, CCTV 설치에 관한 입장이라든가 볼 때, 늘 회피적이고 매우 중론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말로만 잠깐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나, 이러면 당초에 기대했던 한국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한 젊은이들의 도전, 이런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던 당초의 기대가 상당히 사그라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이상민 의원님, 어제 선관위원장에 임명 되겠죠?

◆ 이상민: 네.

◇ 황보선: 축하드립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언론에서는 비주류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적임자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이상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비주류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 비주류라고 쓰고 다닌 것도 없고 다만 당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가끔 하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민주당 소속 당원이고 또 국회의원이고 제가 해야 될 소임은 또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비주류가 약주를 안 하셔서 얻으신... (웃음)

◆ 이상민: 술은 잘 마십니다. 하하

◇ 황보선: 그럼 정말 주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류이신 이상민 선관위원장께서 앞으로 대선 경선룰도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경선룰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한다기보다는 기획단에서도 하고, 그것이 최고위원회나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요. 이미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칙으로 정하는 것들을 정하는데, 그건 일반 선거법의 원칙과 사회상규에 맞춰서 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임무이고, 특히 각 후보들이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잘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집단이구나, 정치집단이다, 라는 인정을 받을 만큼 매끄럽게 잘 운영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 늦게까지 최고위 열렸고, 경선 연기 관련해서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내일 의총하고 최고위 다시 하는데, 이상민 의원께서는 연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있었고, 또 그건 방송 인터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최고위에서 중앙당 선거, 이번에 대선 경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내정이 되고나서부터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제 입장은 표출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말을 좀 삼가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민: 고맙습니다.

박준범 PD[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