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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두아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박 5일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이번 회담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은 회담 성과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환영했지만 야권은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주요 정치권 이슈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단 문 대통령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방미 성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조기연]
여당은 물론 야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 같이 안보 또 경제 또 백신방역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내용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실용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합의들이 이뤄져서 이후에 한미관계와 동맹체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나 안보, 방역환경에 상당한 획기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두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이두아]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미사일 종료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군장병 백신 55만 명 백신 공급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백신 허브 기지로 한국을 성장시킨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고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파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예상은 했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 이런 게 한미 공동성명서에 들어간 건 사실상 처음일 거예요.
대만해협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항해권이라든가 쿼드 문제라든가 북한 인권 이런 문제는 중국과 북한이 예민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성명서에 들어간 건 유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한테 부담을 덜어준 거죠.
중국과 미국의 일정 부분 선택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의 성명서를 남김으로써 다음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되든 정권이 연장되든 재창출되든 다음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덜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두 분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이렇게 깜짝 선물에 대한 얘기를 적었어요. 일단 첫 번째 깜짝 선물이 방금 말씀하셨던 군장병 55만 명분에 대한 백신 직접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몰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기연]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 기간 짧은 일정 동안 모든 의제가 한꺼번에 다 조율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표단이 미리 가서 의제에 대한 조율들이 있었고요.
백신 파트너십이라든가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북미관계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도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실제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의 합의로 그치는 게 아니면 실질적 이행으로 갈 수 있느냐는 이제 이후 과정에서 실무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그 자리에서 직접 성김 대표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으켜 세워서 인사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번에 북미회담 관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게 그냥 정상 간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 한국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고하게 보여준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백신 관련해서도 이게 55만 명의 실질지원, 실질적 백신 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8000만 명분에 대한 지원 예정이 있었지만 지금 인도라든가 인도태평양지역의 백신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선진국인 한국에 백신을 직접 지원할 것이라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병에 대해서 55만 명분에 대한 백신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발표하신 것은 단순하게 백신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상징성을 아주 잘 보여주신 거고. 이런 부분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바이든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잡힐 때만 하더라도 백신 스와프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기대감을 높인 건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설득을 못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기연]
글쎄요, 백신 스와프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고 가능하면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사분기 5~6월에 백신 공급에 대한 문제나 걱정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아마 조율 단계에서도 실제 미국이 직접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됐었기 때문에 스와프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에서는 백신 스와프를 가지고 오지 못한 부분이 백신 수급 불안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두아]
그런데 야당도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금 단계에서는 양해를 하는 것 같아요. 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스와프는 처음에 작년 연말에 야당에서 먼저 박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정의용 장관이 뒤늦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좀 뒤늦은 게 아닌가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인도가 하루에 몇십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앵커]
사망자도 상당히 많고요.
[이두아]
인도태평양 지역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어렵겠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신 스와프를 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로드맵이라든가 구체적 계획, 어떤 백신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의당 논평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44조 원이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대규모로 민간기업이 투자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받아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물이 조금 아직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차차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55만 명 장병에 대해서 백신 공급을 하는 것은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처음에 정상회담이 잡혔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미국은 명분이 필요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얘기하라. 한미 동맹 얘기하면서 미군은 벌써 그때 다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미군하고 접촉을 계속 한국군이 하니까.
[앵커]
주한미군 말씀하시는 거죠?
[이두아]
한국군한테 우선 달라고 해 봐라. 그런데 이렇게 다 줄 줄은 몰랐죠. 55만 명 줄 줄은 몰랐지만 그렇게 얘기해 보면 어떠냐.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야당 국민의힘에서 백신 방문단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박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가셔서 한미 동맹 말하면서 군 장병 얘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의 행정부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저도 만난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아는 사이라고 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 저분은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의 오래된 분들은 다선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의 주요 공직자들하고 연결, 컨택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이런 부분 우려도 전달했고 일정 부분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방미 백신 대표단이었나요?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물밑작업이 있지 않았나라는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반응 좀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각 당 대변인의 논평을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합니다. 후속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해서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앞서서 백신 이야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요. 북한 얘기도 좀 해 보도록 하죠.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관심사였는데 앞서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느냐인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판문점 선언하고 싱가포르 북미 회담의 성과의 그 기반 위에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간다든가 이 과정에 대한 합의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이 내용은 북한이 요구했던 내용과 미국과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던 내용입니다.
그게 하노이 회담에서 다시 다 파기되고 그 이전으로 회귀되면서 결국 북미하고 이 관계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됐던 거였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이미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별히 성김 특별대표부를 임명한 것은 성김 특별대표부가 한반도 문제에 계속적인 전문가로 관여해 왔었고.
[앵커]
싱가포르 회담 때도 일조했었죠.
[조기연]
그렇죠. 북한 외상과 직접 대화통로에서 공동선언문을 조율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보기에도 신뢰할 수 있고 대화가 되는 분이 특별대표부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북한도 대화를 거부하거나 할 명분은 없고 북한 입장에서도 이 대화국면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대화국면이 열릴 것이라고 보는데 과거 트럼프 정부처럼 대통령이 앞서서 일정을 제시하고 실무회담이 따라가는 방식은 아니고. 톱다운 방식의 접근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실무회담의 내용들이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이뤄진 다음에 단계적 접근이 이뤄질 것이고 그게 순조롭게 이뤄지게 된다면 내년 초에 있는 북경 동계올림픽, 이 과정에서 어떤 성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일단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를?
[이두아]
사실 정의당이랑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이 각각 다른 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알맹이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미국의 태도가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다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인권대표보다 대북 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해 준다든가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지만 또 명확하게 선을 그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위원회 그러니까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한 경력이 제 나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반세기가 넘어요, 저분이. 그래서 정말 전통적이고 예측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오찬 때 메릴랜드 크랩케이크가 나왔다. 이건 미국 사람들 진짜 큰 행사에 가면 항상 나오는 크랩케이크죠, 메릴랜드 동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통적인 음식. 그리고 성명서도 보면 인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국내외에서 그리고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법치, 인권, 원칙. 이런 걸 지키고 사는 데 있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를 공동성명에도 담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환상은 전혀 없다.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는 건 톱다운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 하면 핵무기고에 대한 논의 없이는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접근방식, 인권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원칙을 중시하고 이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우리나라 관료들도 외교부 관료들 아마 그리고 북한은 대미라인은 거의 계속 하던 사람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했던 대로 미국의 반응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문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성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북한은 즉각적인 반응은 없겠지만 북한 인권이라는 부분이 명기돼 있기 때문에 대북 특별대표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 얘기를 해 줘도 북한 인권이라는 부분이 명기된 데 대한 북한의 반발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재확인을 한 것은 성과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앞서서 이야기하신 미사일 지침 개정이 된 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사안들이 나왔다는 점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쿼드라든가 타이완해협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자제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기연]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대만문제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미사일 문제 어떻게 조율돼서 공동성명에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기자회견장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굿 럭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난제이고 이 부분이 공동성명에 어떻게 담기느냐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찌 됐든 그 언급은 돼 있지만 그 수준이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참여라든가 중국에 대한 한미일 공동의 압박전략을 짜는 동아시아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박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태도를 보더라도 과거 사드 때와 달리 이번 정상 합의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거나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교적 입장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후 과정을 지켜보면 되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으로 한중관계가 전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두아]
야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대중, 대미관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부담을 덜어준 의미 있는 공동성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별로 반발을 하지 않고 대중 외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이 부분도 어떤 여당 전직 장관 분은 일본을 겨냥한 거다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미사일 관련해서도 중국을 겨냥해서 풀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 부분도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원칙, 법치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의 평화원칙, 평화유지라는 것은 처음 들어간 거고, 사실상. 이건 얼마나 어려운 거였냐면 미일 공동성명도 52년 만인가 들어갔어요, 대만 문제라는 게. 그만큼 중국이 예민해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보다 어떤 원칙을 선언한 게 크지만 이 원칙을 선언해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역적으로 뭘 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원칙은 보편적인 가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중국이 처음에 내정간섭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건 명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중국이 반발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중국해 항해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행운을 빌어줄 정도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고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백신 협력, 안보, 중국과의 관계. 회담의 공동성명문에 담기기도 했고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이행되는가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우직한 도전 덕분에, 오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만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할지라도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절충하고 타협해나가면 더 성숙한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예전에도 해석했고, 지금도 해석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의 참석이 더 고맙습니다.]
[앵커]
먼저 김부겸 총리가 이야기한 노무현 정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김부겸 총리도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김기현 대표도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시점에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뜻을 이정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기에 여야 지도부가 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정부도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조기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노무현 정신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와 저항.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민주적인민주주의를 한 단계씩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것을 노무현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다 있으실 걸로 보여지고.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정치에 있어서 어떤 적대적 관계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서운함 또 아직 가시지 않은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12주기 추도식에서 여야가 같이 만나서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같이 기린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걸 평가하고 현실정치를 그것을 통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자제됐으면 합니다.
[앵커]
오늘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눈에 띄는 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권양숙 여사에게 몸을 낮춰서 인사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런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두아]
진심은 통한다, 이게 아마 노무현 정신 중에 하나라고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의 일환 아닌가 싶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가 국회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석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주말이었어요. 돌아가신 날이 아마 토요일 정도였던 것 같아서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5.18 행사에도 참석했었고요.
5.18 유족들이 정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운천, 성일종 두 의원을 초청도 해 줬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심은 통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알아주면 이게 감사하고 보람이 있고 더 노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통합과 실용의 정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념보다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 결정, 제주해군기지를 결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높이 평가할 거고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보, FTA나 제주 해군기지나 이라크 파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통합과 실용의 정신을 위해서는 계속 야당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성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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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두아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박 5일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이번 회담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은 회담 성과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환영했지만 야권은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주요 정치권 이슈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단 문 대통령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방미 성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조기연]
여당은 물론 야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 같이 안보 또 경제 또 백신방역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내용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실용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합의들이 이뤄져서 이후에 한미관계와 동맹체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나 안보, 방역환경에 상당한 획기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두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이두아]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미사일 종료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군장병 백신 55만 명 백신 공급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백신 허브 기지로 한국을 성장시킨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고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파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예상은 했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 이런 게 한미 공동성명서에 들어간 건 사실상 처음일 거예요.
대만해협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항해권이라든가 쿼드 문제라든가 북한 인권 이런 문제는 중국과 북한이 예민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성명서에 들어간 건 유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한테 부담을 덜어준 거죠.
중국과 미국의 일정 부분 선택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의 성명서를 남김으로써 다음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되든 정권이 연장되든 재창출되든 다음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덜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두 분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이렇게 깜짝 선물에 대한 얘기를 적었어요. 일단 첫 번째 깜짝 선물이 방금 말씀하셨던 군장병 55만 명분에 대한 백신 직접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몰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기연]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 기간 짧은 일정 동안 모든 의제가 한꺼번에 다 조율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표단이 미리 가서 의제에 대한 조율들이 있었고요.
백신 파트너십이라든가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북미관계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도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실제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의 합의로 그치는 게 아니면 실질적 이행으로 갈 수 있느냐는 이제 이후 과정에서 실무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그 자리에서 직접 성김 대표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으켜 세워서 인사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번에 북미회담 관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게 그냥 정상 간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 한국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고하게 보여준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백신 관련해서도 이게 55만 명의 실질지원, 실질적 백신 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8000만 명분에 대한 지원 예정이 있었지만 지금 인도라든가 인도태평양지역의 백신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선진국인 한국에 백신을 직접 지원할 것이라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병에 대해서 55만 명분에 대한 백신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발표하신 것은 단순하게 백신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상징성을 아주 잘 보여주신 거고. 이런 부분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바이든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잡힐 때만 하더라도 백신 스와프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기대감을 높인 건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설득을 못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기연]
글쎄요, 백신 스와프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고 가능하면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사분기 5~6월에 백신 공급에 대한 문제나 걱정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아마 조율 단계에서도 실제 미국이 직접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됐었기 때문에 스와프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에서는 백신 스와프를 가지고 오지 못한 부분이 백신 수급 불안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두아]
그런데 야당도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금 단계에서는 양해를 하는 것 같아요. 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스와프는 처음에 작년 연말에 야당에서 먼저 박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정의용 장관이 뒤늦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좀 뒤늦은 게 아닌가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인도가 하루에 몇십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앵커]
사망자도 상당히 많고요.
[이두아]
인도태평양 지역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어렵겠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신 스와프를 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로드맵이라든가 구체적 계획, 어떤 백신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의당 논평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44조 원이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대규모로 민간기업이 투자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받아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물이 조금 아직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차차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55만 명 장병에 대해서 백신 공급을 하는 것은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처음에 정상회담이 잡혔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미국은 명분이 필요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얘기하라. 한미 동맹 얘기하면서 미군은 벌써 그때 다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미군하고 접촉을 계속 한국군이 하니까.
[앵커]
주한미군 말씀하시는 거죠?
[이두아]
한국군한테 우선 달라고 해 봐라. 그런데 이렇게 다 줄 줄은 몰랐죠. 55만 명 줄 줄은 몰랐지만 그렇게 얘기해 보면 어떠냐.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야당 국민의힘에서 백신 방문단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박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가셔서 한미 동맹 말하면서 군 장병 얘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의 행정부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저도 만난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아는 사이라고 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 저분은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의 오래된 분들은 다선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의 주요 공직자들하고 연결, 컨택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이런 부분 우려도 전달했고 일정 부분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방미 백신 대표단이었나요?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물밑작업이 있지 않았나라는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반응 좀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각 당 대변인의 논평을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합니다. 후속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해서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앞서서 백신 이야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요. 북한 얘기도 좀 해 보도록 하죠.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관심사였는데 앞서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느냐인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판문점 선언하고 싱가포르 북미 회담의 성과의 그 기반 위에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간다든가 이 과정에 대한 합의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이 내용은 북한이 요구했던 내용과 미국과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던 내용입니다.
그게 하노이 회담에서 다시 다 파기되고 그 이전으로 회귀되면서 결국 북미하고 이 관계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됐던 거였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이미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별히 성김 특별대표부를 임명한 것은 성김 특별대표부가 한반도 문제에 계속적인 전문가로 관여해 왔었고.
[앵커]
싱가포르 회담 때도 일조했었죠.
[조기연]
그렇죠. 북한 외상과 직접 대화통로에서 공동선언문을 조율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보기에도 신뢰할 수 있고 대화가 되는 분이 특별대표부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북한도 대화를 거부하거나 할 명분은 없고 북한 입장에서도 이 대화국면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대화국면이 열릴 것이라고 보는데 과거 트럼프 정부처럼 대통령이 앞서서 일정을 제시하고 실무회담이 따라가는 방식은 아니고. 톱다운 방식의 접근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실무회담의 내용들이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이뤄진 다음에 단계적 접근이 이뤄질 것이고 그게 순조롭게 이뤄지게 된다면 내년 초에 있는 북경 동계올림픽, 이 과정에서 어떤 성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일단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를?
[이두아]
사실 정의당이랑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이 각각 다른 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알맹이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미국의 태도가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다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인권대표보다 대북 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해 준다든가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지만 또 명확하게 선을 그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위원회 그러니까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한 경력이 제 나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반세기가 넘어요, 저분이. 그래서 정말 전통적이고 예측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오찬 때 메릴랜드 크랩케이크가 나왔다. 이건 미국 사람들 진짜 큰 행사에 가면 항상 나오는 크랩케이크죠, 메릴랜드 동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통적인 음식. 그리고 성명서도 보면 인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국내외에서 그리고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법치, 인권, 원칙. 이런 걸 지키고 사는 데 있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를 공동성명에도 담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환상은 전혀 없다.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는 건 톱다운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 하면 핵무기고에 대한 논의 없이는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접근방식, 인권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원칙을 중시하고 이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우리나라 관료들도 외교부 관료들 아마 그리고 북한은 대미라인은 거의 계속 하던 사람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했던 대로 미국의 반응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문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성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북한은 즉각적인 반응은 없겠지만 북한 인권이라는 부분이 명기돼 있기 때문에 대북 특별대표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 얘기를 해 줘도 북한 인권이라는 부분이 명기된 데 대한 북한의 반발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재확인을 한 것은 성과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앞서서 이야기하신 미사일 지침 개정이 된 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사안들이 나왔다는 점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쿼드라든가 타이완해협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자제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기연]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대만문제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미사일 문제 어떻게 조율돼서 공동성명에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기자회견장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굿 럭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난제이고 이 부분이 공동성명에 어떻게 담기느냐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찌 됐든 그 언급은 돼 있지만 그 수준이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참여라든가 중국에 대한 한미일 공동의 압박전략을 짜는 동아시아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박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태도를 보더라도 과거 사드 때와 달리 이번 정상 합의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거나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교적 입장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후 과정을 지켜보면 되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으로 한중관계가 전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두아]
야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대중, 대미관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부담을 덜어준 의미 있는 공동성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별로 반발을 하지 않고 대중 외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이 부분도 어떤 여당 전직 장관 분은 일본을 겨냥한 거다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미사일 관련해서도 중국을 겨냥해서 풀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 부분도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원칙, 법치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의 평화원칙, 평화유지라는 것은 처음 들어간 거고, 사실상. 이건 얼마나 어려운 거였냐면 미일 공동성명도 52년 만인가 들어갔어요, 대만 문제라는 게. 그만큼 중국이 예민해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보다 어떤 원칙을 선언한 게 크지만 이 원칙을 선언해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역적으로 뭘 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원칙은 보편적인 가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중국이 처음에 내정간섭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건 명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중국이 반발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중국해 항해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행운을 빌어줄 정도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고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백신 협력, 안보, 중국과의 관계. 회담의 공동성명문에 담기기도 했고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이행되는가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우직한 도전 덕분에, 오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만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할지라도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절충하고 타협해나가면 더 성숙한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예전에도 해석했고, 지금도 해석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의 참석이 더 고맙습니다.]
[앵커]
먼저 김부겸 총리가 이야기한 노무현 정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김부겸 총리도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김기현 대표도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시점에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뜻을 이정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기에 여야 지도부가 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정부도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조기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노무현 정신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와 저항.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민주적인민주주의를 한 단계씩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것을 노무현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다 있으실 걸로 보여지고.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정치에 있어서 어떤 적대적 관계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서운함 또 아직 가시지 않은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12주기 추도식에서 여야가 같이 만나서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같이 기린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걸 평가하고 현실정치를 그것을 통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자제됐으면 합니다.
[앵커]
오늘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눈에 띄는 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권양숙 여사에게 몸을 낮춰서 인사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런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두아]
진심은 통한다, 이게 아마 노무현 정신 중에 하나라고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의 일환 아닌가 싶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가 국회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석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주말이었어요. 돌아가신 날이 아마 토요일 정도였던 것 같아서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5.18 행사에도 참석했었고요.
5.18 유족들이 정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운천, 성일종 두 의원을 초청도 해 줬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심은 통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알아주면 이게 감사하고 보람이 있고 더 노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통합과 실용의 정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념보다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 결정, 제주해군기지를 결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높이 평가할 거고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보, FTA나 제주 해군기지나 이라크 파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통합과 실용의 정신을 위해서는 계속 야당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성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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