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문 대통령 미국 도착...백신·반도체 담판 짓나?

[뉴스앤이슈] 문 대통령 미국 도착...백신·반도체 담판 짓나?

2021.05.20. 오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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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훈, 김성완 두 분시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은 먼저 한미정상회담 관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한 건데 이번 회담, 코로나 영향이 있었습니다. 수행원 규모도 대폭 줄였고 이 과정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도 동행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상회담 할 때는 부부동반으로 가는 게 보통 자주 있었던 일이죠?

[김성완]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영부인이 따라가고 같이 외교를 하는 게 맞고요. 상대 측 대통령의 영부인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영부인들 간 만남을 한다거나 행사를 갖고는 하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스가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할 때 그때도 마리코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그 기준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원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 국빈방문이다, 아니면 공식 실무방문이다, 이런 회담의 성격의 문제를 떠나서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파급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이런 의도가 제일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의제에서 가장 큰 아무래도 핵심은 코로나 백신 관련 내용에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 미국 측이 백신과 관련해서 한국을 지원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두고 긍정적일 수 있다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지원하려는 어떤 방안이 나오려면 우리 측도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카드가 뭐가 될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종훈]
가장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쿼드 플러스 가입 부분이 아니겠는가. 미국은 쿼드 가입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 지원을 한 전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좀 급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와프 형태로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빌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빌려오고 나중에 다시 갚는.

[이종훈]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하고 결합시켜서 아마 지원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을 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쿼드 플러스에 대한 뭔가의 언급.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 그런 걸 기대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가입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또는 논의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발언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게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백신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쿼드라는 게 미국 그리고 호주, 인도, 일본 이렇게 4개국이 하는 안보협력체 같은 개념인데 이게 중국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니다, 그냥 백신 관련 다양한 현안 얘기하는 그런 동맹협의체다. 이렇게 여러 성격이 나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가 쿼드 플러스 가입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 표명을 못했던 배경에는 중국의 외교적인 압박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가 어찌됐건 간에 중국은 쿼드 자체를 자국에 대한 압박전술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쿼드 가입 부분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해 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정부도 사실은 쿼드 플러스 가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 표명을 못해왔던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이걸 제일 중시한단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성완]
쿼드 문제에 대해서 어제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이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쿼드를 더 확대할 계획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쿼드 이름을 바꾸는 문제하고 같이 연동돼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고 하면 대중국 견제전략이라고 하는 데 우리가 들어가게 돼 버리잖아요.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애초부터 쿼드를 만든 게 기후변화나 아니면 배터리, 반도체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같이 포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쿼드에 같이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커트 캠벨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 스와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진일보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현재 보도 나오고 또 정부 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위탁생산을 모더나하고 그다음에 노바백스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지난번에 8000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에 직접 공장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위탁생산을 통해서 아시아 허브국가를 만들겠다, 백신 허브를 만들겠다는 전략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논의됐던 것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최근에 미중 기술패권전쟁도 있고 갈등이 있고 미국 측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마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해서 한국도 미국 측에 투자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 측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김성완]
일단 이건 기업들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져야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의 경우에 5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미국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온 바가 있고요. 이번에 문 대통령이 SK의 배터리 공장에 직접 방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계획을 밝히고 우리 정부가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형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지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형태, 그런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관심인데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상끼리 만남을 통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을 선호했고 또 그 전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전략적 인내라고 하죠. 제재를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그런 방식을 했다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두 정부의 중간 정도입니다.

스몰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뤄나가자. 문제는 우리 현 정부는 임기가 1년도 안 남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임기 초기입니다. 서로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합의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종훈]
완벽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북미 정상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가능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임기 초반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를 내놓는 그런 방향을 선호하겠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을 보면 그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동안 새 대북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꽤 긴 검토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그래서 실무단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다음에 매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단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짓는 그런 형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재임 기간 중에 그렇게까지 진전이 될 수 있겠는가. 1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의 대답을 얻기는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가급적 대화 속도 높이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로 보면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김성완]
현재로써는 그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도 미국 쪽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기대하고 있는 측면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밝힌 내용을 보면 실용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실용적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과거 6자회담 때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한 번에 합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취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이번에는 뭔가 상응한 행동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북측이 그동안에 요구해 왔고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얘기해 왔던 바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방식의 실용적 접근법을 취한다고 하면 뭔가 새롭게 출구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둘째로는 싱가포르 합의를 미국 정부가 존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 안에 사실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문제라든가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당장 어떤 군사적 대치의 긴장 완화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합의 토대 위에서 만약에 뭔가 북미 간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단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그걸 어떻게 그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냐.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과연 그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장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그러면 북미협상에 진척이 없더라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줄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올지 이것 여부에 따라서 아마 북한 측이 그동안 굉장히 강경대응을 했던 모습에서 조금 벗어날 가능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 모레 새벽 백악관에서 열리니까 그때까지 상황 예의주시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국내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규제를 풀자는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에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재산세 감면 방안만 공감대를 이뤘고 종부세나 양도세 등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데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오늘 부동산 특위 확정안이 곧 나올 예정인데 일반 재산세가 있고 고가 아파트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이렇게 다양한 현안이 있는데 일단은 재산세 부분에만 기존 공제금액이 6억이었다면 9억으로 높이겠다. 이 정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가 되고 유력한 것 같아요.

[이종훈]
그건 거의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왜냐하면 6월 1일부터 재산세 고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산세 먼저 손보는 방향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그 방향으로 대략 결론이 내려질 것 같아요.

문제는 양도세 부분인데 양도세 관련해서는 일단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도 얼마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내의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앵커]
지금 관련 얘기를 방금 들어봤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그리고 종부세 관련 여당 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있는데 관련 녹취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그제) :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머지 90%는 그러면 대출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지금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본인한테는 부담될 수 있지만 자동차세와 비교해서는 큰돈은 아닙니다. 월급 나오는 따박따박, 세금 다 떼갑니다. 그렇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 대상이 되셨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집값이 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는 재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룰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녹취 듣고 오셨는데요. 두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규제 완화와 그리고 세제개편 부분.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다양하겠죠. 일단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그리고 집이 없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에게는 10% 미만 돈으로도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니다, 지금 집값을 낮추는 게 우선이지 대출을 더 많이 늘려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완]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들인가, 이 문제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집값을 낮출 수 있겠느냐 이 문제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 한번 올라간 집값이 떨어지기 대단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우리 머릿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집값이 과연 떨어질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양적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청년층에게 첫 내집마련을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LTV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준다거나 이런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거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청년층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건 맞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해서 그걸 단순히 빚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집을 담보로 잡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만약에 이익이 나왔을 때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자는 어느 정도 부담을 지울 것인지.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시장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를 아마 제일 우려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집마련 첫 집을 마련한다고 해서 모든 청년층, 신혼부부들이 한꺼번에 뛰어들 경우에 그럼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순히 많은 대출을 해 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이라든가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공급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다 합쳐서 생각해 볼 때 10% 미만의 부담으로도 집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양한 부분이 병행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만약에 대출총량도 한꺼번에 확 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성완]
그렇다고 해서 비싼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9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앵커]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나눠서 보자면 또 하나는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이런 부분인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면서 사실 1주택에 장기거주자인데 대상이 된 부분. 지금 70대 이상이고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사실 함께 될 수 있기 때문에 50에 30 해서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서울구청장들은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 액수도 올려야 된다. 반면에 여당 내에서는 이것도 어쨌든 자산이 높아졌는데 하나의 룰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종훈]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에도 차이가 없어요. 생활수준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값이 확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반발이 꽤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종부세 부분도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핵심 친문계 의견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름의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우선은 세수 부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그래서 정부 예산 또 추경 편성 이런 식으로 돈 쓸 일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세수가 줄어들면 곤란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역효과 이런 것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집값 잡겠다고 전제했을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재산가치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 줘야 집을 사겠다고 하는 욕구를 억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 이건 역시 인상의 범위를 확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정부 여당 또 청와대 쪽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이호승 정책실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반영돼서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재산세 부분을 면세 부분을 확대한 다음에 여론동향을 살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세, 보유세 관련해서 종부세 부분도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국민들 사이에서 많아진다라고 전제하면 그때쯤 가서 고려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장기과제로 일단 뒤로 미뤄놓고 논의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잘못 건드리면 내년 대선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민심이 그만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좀 과잉대표되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소수의 목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전체의 목소리처럼 비춰지는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세금폭탄론 얘기 나왔던 거랑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언론도 지나치게 자신들의 기준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가 아파트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부동산 세제 부담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서울 안에 집 못 가지고 있는 서민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 서민들은 그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2020년 국세청이 종부세 백분위 비율 자료 최근에 발표했거든요.

거기 보면 상위 1%가 전체 세액의 43%,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7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인당 세금 부담이 대상자의 절반이 23만 원 정도예요. 이게 자동차세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부담을 과연 집값이 올라갔을 때 자기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당장 집을 팔면 그만큼 이전에 내가 샀던 집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쥘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꾸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투기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부동산 관련 최근 불거진 또 다른 이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태 논란인데 그래픽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2005년에 이전계획에서 제외가 됐어요. 관세평가분류원이 제외가 됐는데 2015년에 난데없이 변경고시도 없었는데 신축부지를 검토하겠다 그랬고 실제 신축부지를 지어야 하니까 예산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또 예산 승인이 떨어졌어요.

171억 원이나. 그래서 그 이후에 관평원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공무원들 이전할 거니까 특별공급해도 되겠다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줬고 실제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나 특공에 당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보면 김성완 평론가님, 세 가지가 저는 보이는데 하나는 어떻게 이게 승인이 되게 됐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은 실거주도 안 하면서 이걸 또 악용했는지. 세 번째는 그 이후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 안 된다, 이렇게 한 부분도 있었고. 뭐가 제일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인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결정이 된 게 2016년 12월이라고 하거든요. 한창 탄핵 촛불시위가 있을 때. 어찌보면 권력 공백기라고 할 만한 이런 상황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는지도 현재로써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지도 않을 공공기관을 내려가겠다고 하고 내려갈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다. 안 내려갔는데 내려간 것을 전제로 해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았다. 뭔가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백기가 있었고 그 안에서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공무원 특별공급 권한을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170억 가까운 투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내려가지도 않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익을 상당히 얻을 만한,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그 자격을 일단 기본적으로 내려놓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이런 기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만금개발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해양경찰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려가려고 했다가 내려가지 않거나 아니면 조직이 합쳐졌다가 다시 또 분리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특별공급이 계속 손질이 되면서도 공무원들한테 일정하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는 계속 유지돼 왔다는 거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경우처럼 애매하게 특별공급만 받고 안 가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정부에서 정해서 이익을 더, 일종의 불로소득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얻은 이익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 이익을 내려놓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익을 내려놔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거주 의무도 많이 높이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기로 했는데 환수, 결정적으로 이걸 환수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종훈]
환수가 어렵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사한 사례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이게 좀 기획 내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다분히 의도성이 확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넘어가줘야 하느냐? 아니죠,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과정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권력실세의 영향력도 작용했다는 로비설까지 불거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히 최근에 속도감 있게 진행된 배경에 대해서 뭔가 충분한 조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이제 없애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초기에 세종시를 만들 때 그때 정주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어찌 보면 정책적 결정으로 세종시로 내려가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바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일단 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가 생겨난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종시에 인프라도 많이 생기고 인구도 늘어났고. 이제 정주여건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종시에 끊임없이 공무원들한테 특별공급권 그러니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건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면 집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못 받게 한다거나 실거주해야 한다거나 이런 조건만 붙여서 자꾸 주지 말고 이제는 안 줘도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이 내놓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를 놓고 여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어제) : 다른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더더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5·18 이후에 그 민주 투사들을 정말 독재 권력 하수인이 되어서 많은 민주 인사들을 투옥하고 감금하고 또 이렇게 구속하고 하는 역할들을 당신이 속한 검찰 권력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 성찰이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전 총장이 5·18 정신을 계승하고 추모하겠다라는 메시지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5·18 정신이란 게 여야가 없는 거고 진보 보수가 없는 거고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계승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환영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일단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대한 반응은 내놓지 않았고요. 대신에 최근에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랑 만나서 하는 게 흡사 정말 대권 준비하는사람들이 해왔던 그동안의 행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대권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직 검찰총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조만간에 한 6월, 7월 그 사이. 일단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가 6월 11일 끝나고 지도부가 구성되면 아마 야권 단일화 논의나 이런 것들에 속도감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럴 때 뭔가 등장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 내년 3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윤 총장의 다른 행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본인 스스로가 대선주자로서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형태가 어떤 형태든 간에 대선 수업을 받든 뭘 하든 간에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맞는데 5.18에 대해서 메시지 낸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데 현 정부가 5.18 정신이 만약에 민주주의, 인권. 이런 가치라고 한다면 그걸 다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선택적으로 써먹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윤 전 총장이 자유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한 선택적으로 써먹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아니면 검사 시절에 특수통으로 이른바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의로웠습니까?

결과가 정의로운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신이 비판하는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의에 관한 문제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윤 총장도 저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은 마치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상대편은 악용하거나 써먹은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오고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계속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노력해 온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폄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메시지 발신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호남 민심이 과거같지 않습니다.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 틈새를 노리고 나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5.18 메시지도 당연히 호남 민심을 자신에게 끌어오기 위한 그런 한 방편으로 낸 것 같고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호남 민심도 어느 정도는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보수진영의 대선주자들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지지율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 한 10%대. 그런 거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면 다른 지역에서의 여론 장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크게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간혹 간헐적으로 중요한 계기에 메시지를 내놓는 메시지 정책. 그와 더불어서 한쪽편에서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보나 경제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주자들의 외곽 조직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내일은 윤 전 총장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이 출범해서 토론회를 연다고 하고 또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는 현역 국회의원 모임 성공포럼이 오늘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을 이 지사가 아주 꼬집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지금 요즘은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살짝살짝 보여주는 부분적인 포장지밖에 제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정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써보기라도 해야 하는데 포장만 자꾸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앵커]
김성완 평론가님, 짧게 여쭤볼게요. 언제쯤 등판을 할까요?

[김성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당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당장 그렇게 빨리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제3지대에서 뭔가 김동연 전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제3지대의 존재감을 키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 전 위원장은 아마 양당체제 구도 내에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윤 전 총장이 그 안에 포함되는 군이라고 본다면 계속 제3지대의 볼륨을 키워가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보수와도 거리를 두고 진보와도 거리를 두는 새로운 중도의 형태에서의 제3지대 중도세력으로서의 제3지대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다 다 나중에 가서는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서로 간에 큰 충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다시 헤쳐모여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지 확연하게 대권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오후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 공식출마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 모든 야권의 후보의 역량을 하나로 통합해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숙제들, 저는 무척 어려운 고차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무, 단순한 경륜과 패기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륜과 패기를 넘어선 지혜, 정치력, 결단력이 필요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저 나경원.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쇄신과 통합을 통한 대선 승리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서 정권교체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 영남 표를 싹 끌고 모으고 거기다가 수도권과 충청에서 반절 싸움만 하면 우리가 대선을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다, 라는 관성에 젖어 있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를 또다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짜올까 봐. 저는 지역 구도보다는 세대구도가 월등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대선 후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여러 인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앵커]
지역구와 세대 그리고 과거와 미래, 다양한 현안이 얽혀 있는 이번 당권 선거인데 어쨌든 부정적인 당내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본인은 예전부터 뜻이 있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출마를 하는 거고 또 이번이 본인에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도 나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높아진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존재감이 확 커지는 거죠.

그럼 본인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차기, 차차기 대권이라든가 그런 쪽도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포석 하에 나오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하고의 경선과정에서 패배한 그런 전력도 있고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하고의 단일화 경선, 당내 경선 때하고는 이번에 경선 룰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100% 여론조사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30%만 반영되는 겁니다. 당원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되는데 2019년에 자유한국당 그때 당대표 선거 때도, 경선 때도 황교안 전 대표가 이겼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이 도전자였어요.

그런데 오세훈 그 당시 후보자가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선룰이 변화가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역시 당내에서는 여전히 친박계라든가 이런 쪽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아마 본인도 그걸 계산 하에 출마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선거룰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해 주셨고. 컷오프는 5:5인데 이제 실제 본선거에서는 7:3입니다. 당원이 7인데 지금 세대교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할까 이런 기대도 하고 의구심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심은 국민의힘이 더 많이 변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초선의원 중에서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이런 정치인들한테 기대감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심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전에도 달랐고요. 지금도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70%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영남권 당원들이 그래도 우리를 주축으로 한 그런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면 당심하고 민심하고 괴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인식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거캠페인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주호영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자꾸 내놓고 전반적으로 전당대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런 평가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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