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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뜨거웠던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승리한 야당에서도, 참패한 여당에서도 민심의 엄중함을 절감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혁신을 외친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수습을 위해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승리 자축 목소리보다는 개혁에 방점을 찍은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대선 1년 앞두고 정계개편 관련한 셈법도 복잡해졌는데요.
오늘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선까지 1년. 이번 선거에서 봤듯이 양당 모두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텐데요.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 민주당.오늘 오전 첫 비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겠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신속히 빠져나오겠다, 반성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 무엇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습니다.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압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 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저희 당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제 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내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고원내대표도 빨리 뽑고 당 대표도 빨리 뽑는 일정을 정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은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딱 일주일 남은 거고 전당대회 일정을 당기겠다는 건데 그러면 도종환 위원장 체제는 일주일 정도만 가게 되는 겁니까?
[조상호]
일주일 임기고요.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준비를 하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대위원들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들과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돼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분이 또 당대표 선거를 바로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도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5월 9일 원래 예정이었다가 그것도 일주일, 거의 물리적으로 그 이상 당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당겨서 5월 2일날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이 되면 당대표와 이번에 지도부 일괄 총사퇴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장도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뽑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뽑게 되면 전혀 새로운 지도부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재건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주일 정도만 관리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총선 참패 후에 비대위로 일단은 가기로 결정됐고 여기에 도종환 위원장이 지명이 되다 보니까 도종환 위원장이 또 대표적인 친문의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류 의원이 또 비대위원이 맞느냐,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조상호]
맞습니다.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일주일짜리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이고 선거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큰 선거가 아니고 원내대표 선거라면 의원총회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표가 이상하게 한쪽으로 흐르거나 그럴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나름 본인들 자신들이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매운 회초리를 맞았는데 나름 당내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을 얼굴로 내세우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은 충분히 수용할 만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의 모습이 1년 전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 국민의힘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우선 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짜리 선거관리위원회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비대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고요.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와 당내 당대표 선출을 앞당기는 것으로 이번에 보궐선거 참패를 비상적인 체제로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뽑혔던 최고위원들과 지도부가 전격 사퇴하는 것. 그거 말고는 사실 새로운 비대위 모습을 찾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비대위라고 하면 기존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고 전혀 새롭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게 비대위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절반이었지만 절반은 여전히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당장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되고 5월 초에 바로 또 당대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5월 초에 당대표를 통한 당 지도부의 새로운 얼굴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비대위 성격으로서 국민의 회초리에 맞게 제대로 변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도로아미타불 되는 것인지 그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응천 의원이 이번 선거에 지는 데 책임있는 분들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아라. 이런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책임 있는 분은 어디까지 규정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얼굴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조상호]
일단 조응천 의원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기조. 그 기조가 국민들에게 납득되지 않았다. 그런 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외부에 냈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중요한 직함을 맡으면서 그러한 정책 방향이라든가 대국민 메시지 그다음에 당의 진로에 관한 결정을 하셨던 그런 분들은 한발 뒤로 빠져달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함께 정부에 들어가 있는 각료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른바 청와대 참모진 부분. 그런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선거 직전에도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지적이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조응천 의원의 말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정무 방향은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당의 진로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정부와 청와대에 의존해 왔던 거 아니냐 하는 비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견과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무질서해지는 모습이 되지만 안 되겠지만 되게 질서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서 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소신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자체 목소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
[조상호]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는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왜 선거에서 졌나.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나. 민주당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일 텐데요.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거 마타도어다, 네거티브다,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실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바쁜데 이런 걸 다 따질 순 없어요. 그런 점에서 언론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공정하게 따져주는 그런 언론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서 쇄신을 해야 되는 마당에 쇄신의 당 얼굴로서, 당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그러면 솔직히 그것은 면피성,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거고, 국민들이 '아,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졸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내가 넘어진 자리가 어딘지 알고 딛어야 됩니다. 민생무능, 내로남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포함한 우리의원들 다 죄인이고 반성의 대상, 반성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의 다양한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뉴욕타임즈가 이번 패배 원인을 진보의 내로남불,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로남불을 영어 표기로 그대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당내에서도 오늘 앞서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내로남불 철저히 여기서 빠져나오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조국 전 장관을 민주당이 왜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김근식]
그렇죠. 내로남불이 본격화되면서 국민들한테 민심에 영향을 미친 건 조국 전 장관 사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면 임기 초반에 70%, 거의 8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도였다가 임기 중반에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40%대까지 처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해 총선 때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다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국민의 민심이 잡히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지지율이 상승했다가 이번에 보궐선거 때 거의 30%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임기 말로 갈수록 대통령의 지도가 하향곡선을 그린다는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진보연하던 사람들의 말과 또 실제로 그들이 살아왔던 행동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중적인 것들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민주당 전체에 하나의 상표처럼 돼 버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4.7 보궐선거 때도 그래서 계속 부동산 문제가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쓰나미처럼 현 집권세력에 대한 많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에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겼던 게 LH 투기사태뿐만 아니라 선거 막판에 와서는 수많은 네거티브에도 작동하지 않았던 게 김상조 정책실장하고 박주민 의원의 사실은 내로남불 행태 아니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실질적인 유권자들 그리고 중도층이 지난해에는 총선 때 민주당을 찍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왜 2021년에 국민의힘을 찍었을까 생각하면 그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진보진영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상당 부분 등을 돌린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심의 해석으로서 뉴욕타임즈도 그렇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고유명사처럼 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성찰하자, 반성하자. 이런 목소리가 다수입니다마는 앞서 김종민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셨는데 이번 선거 패배원인으로 언론의 문제점을 드는 목소리도 나와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언론의 편파보도 때문에 참패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는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다수입니까?
[조상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편파보도라면 우리 민주당 진영 내에서 또 그런 목소리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특정 매체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번에 이른바 TBS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양측의 입장이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진행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보도의 방향이 약간씩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주제의 선택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다 보면 정부 여당이니까 정부 여당은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운영에서 뭔가 잘못이 드러나거나 난맥상이 드러날 때는 그런 부분을 언론이 짚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기능 자체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라고 본다면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에요.
그걸 만약에 부인한다고 하면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독재로 몰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방향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왜 언론과 좀 더 깊게 소통하지 못했는가. 특히 제가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데스크, 편집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 적대적이고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말진기자라고 하는 말단의 기자, 발로 뛰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위선적 행태에 대해서 내로남불 표현하시는데 위선적 행태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감을 표현하는 기자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위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특히 많은 분들이 180석을 몰아줬더니 독선, 오만 이런 걸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원래 그런 건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나름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과거에서도 작년에 21대 총선에서도 그때 당시 야당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코로나 방역으로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선거구호를 내세웠지만 참패했거든요. 그때 참패했던 이유는 야당이 그런 독선, 오만 이런 프레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대응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다시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능한 점.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무능을 노출해 왔던 점.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서도 무능했던 점.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실제 검찰 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진행돼서 그 부분이 일관되게 관철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 제도 개혁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흔들리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반면에 일선 검사들하고는 굉장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내려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앞으로 당이 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청와대와 정부와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거꾸로 보면 또 강성 지지자들 목소리에서도 소신껏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조상호]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과 관계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가 거리를 둔다기보다 청와대와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바른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당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평가가 내려진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나름 혼연일체돼서 선거를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거 끝나고도 누군가에서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서로가 다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분위기가 다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 당 안에 예를 들면 당원들의 목소리에만 너무 치우쳐 귀를 기울인 게 아닌가. 국민 일반의 목소리와 국민 일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정책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부분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느낌은 듭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기준이 국민 눈높이다. 여기에 공감대는 모아지고 있다.
[김근식]
제 생각에는 김종민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전 최고위원이죠. 나와서 언론의 편파성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내곡동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는데 이게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김종민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언론의 편파성 문제로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아 졌다고 생각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변인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 지금 현 정권, 현 정부에게 입장을 바꿔라, 기조를 바꿔라.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반성하라고 매를 든 건데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잘못했다는 반성보다 이게 뭔가 편파보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강하게 못 나갔다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신 강성 지지자들의 더 강한 요구에 편승해버리면 사실 답이 없게 되거든요.
대부분 임기 말로 갈수록 결국은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온건파가 득세할 것이냐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민 의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를 기대하고요.
다만 5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 때 어떤 지도부가 들어오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도부의 면면이나 그 지도부의 리더십이나 그 지도부의 노선이 사실 이낙연 대표 체제 때 왔었던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갈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 지지층에 편성했던 측면이 많아요.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5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를 놓고 최고위원 후보든 당대표 후보든 어떤 발언과 어떤 입장을 개진할 것인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다음 달 초 지도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편파방송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편파 방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TBS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오세훈 후보도 후보 시절에 편파성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장으로 입성해서 TBS 개편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김근식]
쉽지 않을 겁니다. 2020년 초에 TBS 독립재단으로 편성돼 있어요. 독립재단으로 독립된 기관이고 또 방송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도중에 진행자를 하차하라든지 프로그램을 교체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방송은 독립방송으로서의 독립성 플러스 또 하나 중요한 게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문제에 많은 시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TBS 교통방송이 다른 타방송에 비해서 방심위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경고를 많이 받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굳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TBS 자체 내부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 때 이야기했던 것은 TBS 교통방송 미디어재단이라는 것이 설립취지가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이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이유가 교통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역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설립취지와 역할에서 과연 그렇게 정치적 색채가 강한 시사프로나 그런 정치뉴스를 할 수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후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서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TBS의 본래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여야 막론하고 공정성 시비가 있는 언론사들 다 불만이 있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야당에서 TBS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TBS의 본래 기능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세금이 들어간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신데. TBS 문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상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TBS는 독립재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TBS에서 방송하는 방송 인력들이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보 등의 인사권 조치로 방송의 색깔을 바꿀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정말 그냥 일반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독립해서 재단이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그걸 관여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재단으로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조례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 지원을 끊겠다. 그게 과연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가능하지 않고요.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주류로 구성되어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TBS도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방송이거든요. 그럼 역사와 전통 있는 방송을 갑자기 예산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는 방식을 서울시민들이 과연 동의할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또다시 오세훈 시장이 과거 밀어붙이기의 독선적 시정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서울시민들의 평가가 내려지게 될 겁니다.
[김근식]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 문제는 연간 400억씩 출현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지원해야 된다고 아니고 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의 출현기관이 40개 정도 됩니다. 서울연구원, 의료재단. 다양한 재단들이 있는데 서울시 출현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출현할 수 있는 기관인데 매해 그래서 서울시장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의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당장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본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교통정보와 생활정보 제공이 아닌 편파적인 정치방송을 계속하게 된다면 스스로 개선하는 모색을 하는 것을 기다려보다가 안 될 경우에는 시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시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않고 그러면 지금의...
[앵커]
시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근식]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은 시장이 행정적으로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넘어가야 거기서 심의하고 부결시키고 깎고 그러는 거죠. 예산 편성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KBS, MBC 같은 공영방송처럼 별도의 독자적인 자체 수입으로 하면 됩니다. 방송국에서. 그것들을 하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정상화되든지. 아니면 공정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상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독선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의회에서도 당연히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다른 예산들이 제대로 통과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입원을 찾으면 된다. 그건 방통위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가 이 방송에 대해서는 상업광고방송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공영방송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부분이라면 그걸 다른 데서 광고수익을 찾든 수익을 찾아라. 그런 건 TBS의 기본적인 설립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김근식]
중요한 건 공정성이에요. 공정성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TBS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고 실제로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는 권한들을 사용함으로써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조상호]
방송책임자가 그 공정성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걸 국민의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봐서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한 건 아닌 거죠.
[김근식]
그럼 지금은 독립성은 독립성대로 갖고 있고 돈은 돈대로 받고 그러면서 김어준 씨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방송의 공기능을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원하는 것 다 챙기고 있는 건데. 독립성이 보장되면 공정성이 보장돼야 되고요. 공정성이 보장되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조상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이 한 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은.
[조상호]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이 TBS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조상호]
그럼 여러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서는 편파성을 문제삼고 있는 여러 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매체들도 다 없애야 되는 건가요?
[김근식]
거기는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가죠. 중요한 것은 서울시 예산이 연간 400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조상호]
방통위에서 상업광고방송을 풀어주는 게 맞는 겁니까?
[김근식]
그건 방통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서울시장이 할 일이죠. 공정성과 독립성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공정성 문제는 뒤로 숨겨놓고 돈은 다 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조상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국민의힘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김근식]
방통심의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TBS 문제 가지고 너무 길어져서 제가 잠깐 끊고 가도 될까요?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는데 청와대도 어제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책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조상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신 건 집권 여당의 무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잘못됐다는 게... 어떻게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정책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그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과연 실거주자가 보호되는 방식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매섭게 평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우리가 애초에 추구했던 방향대로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 없이 아주 능숙하게.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그렇게 능숙하게 매끄럽게 추진하느냐. 그 부분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의 대응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대통령 입장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도 국면이면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한테는 그나마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대변인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말씀하셔야 된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서울 천만 시민 유권자의 선택이고 제2도시인 부산 시민들의 거의 분노한 민심의 표출인데 그 두 도시에서의 참패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얼굴을 직접 안 보이시고 대변인이 대속하는, 대신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인지. 물론 향후에 국정기조의 변화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께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소감을 이야기하시고 기자들 질문도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훨씬 보기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4연패의 고리를 끊지 않았습니까? 참 오랜만에 맛본 승리인데 자축의 목소리보다는 정신차리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 떠나면서도 사실 격려보다는 이런 쓴소리가 더 많았거든요.
[김근식]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겼다고 합니다마는 이겨서 이제 선거는 이길 수도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진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너무 무능하고 또 오만하고 독주했다는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고 최근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잘못한 것을 반사이익으로 받았던 승리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본선이라기보다는 예선전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내년에 1년 후 있을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1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버리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몰아준 그 엄청난 표심이 1년 만에 저렇게 역풍이 드는 걸 보면 1년 사이에 민심은 정말 무섭게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승리에 자만하거나 자족하지 말고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더욱더 국민들의 지지와 대안으로서의 수권정당으로서 능력을 가지는 데 어떻게 변화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변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구시대 유물 계파정치 단호히 거부한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 이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초선 의원들에 힘을 보탰는데 이 목소리도 잠깐 듣고 오시죠.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민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정치권의 구태와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보수의 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서양속담에 전쟁을 겪은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거를 한 번 더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에 초선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전부 재선 이상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최대 계파가 초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초선 의원들 혁신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극우세력과 단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역할을 초선의원들이 하는 겁니까?
[김근식]
초선 의원들이 아무래도 어제 입장 발표한 것처럼 당도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시대와 확실히 결별했다고 하는 국민적인 이미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그런데로 이른바 태극기세력과의 일정 정도 거리두기라든지 그리고 중도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경제민주화의 가치에 동의한다든지 약자와의 동행 그다음에 호남에 가서 또 망월동에 가서 사과한다든지 전직 대통령 사과 등등 해서 변신의 노력을 계속 해 왔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어제 말한 집단성명의 문제의식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5월 말, 6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또다시 구태 인물이나 구태 이미지가 반복되는 그런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면 이번에 보궐선거에 아무리 국민의힘에 찍어준들 1년 뒤 대선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승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국민의힘이 낡은 보수, 극단적 보수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중도로서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온건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실력 있는 그리고 보다 겸손한 야당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초선들의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도 초선 의원들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초선의원들 모임이 있었죠?
[조상호]
맞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들 나왔다고 합니까?
[조상호]
아까 당내에서 옹호하는 대부분의 얘기들이 나왔고요. 어떤 분은 그걸 다 적어갔는데 사자성어로 30~40개 정도 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겠죠. 그중에는 사자성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아까 여러 차례 나온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당연히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있었던 위선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관대했던 그리고 남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심판받았다. 그다음에 특히 초선이 초선답지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선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물들지 않았다는 의미로 새로운 견해나 입장 그다음에 또 기존 기득권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가졌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무력했던 거 아니냐. 또 본인이 느끼는 개인적인 소회 같은 것도 얘기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대로 모임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치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세력을 모으는 작업인데 초선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열기 어려운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내 민주당의 경우에도 당내 최대 계파라고 할 만큼 거의 80여 명에 이르는 초선의원들이 있는데.
[앵커]
더 많죠.
[조상호]
그런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이 있었고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는 결의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야권이 개편되는 데 있어서 뭔가 주도권을 쥘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셈법이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6월에 전당대회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전에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먼저 할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고 합당을 할지 이 문제 정리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오늘 주호영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안철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합당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앵커]
내가 후보가 돼서 승리하면.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김근식]
조건은 몇 개 걸었습니다마는 합당 의지를 밝혔고 더 큰 2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불가피한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이라는 게 1:1 대등한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흡수합당의 성격이 될 텐데요. 그 합당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기인데 이 시기의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당 쪽에서 일단 의지를 모아서 의견을 주면 절차를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 때 이야기했지만 일단 당원들의 의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다음에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입장이어서 합당이라는 큰 목표지점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기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이번에 선거에서 굉장히 압승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주도권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도권 하에 야권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를 해야 되는데 비단 안철수 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당 밖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야권 전체가 하나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대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긴 전략적인 일정들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부터 고민이 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아직 본인의 의사를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얘기만 해 보면 본인 의사에 따라 안철수 대표까지 참여하는 통합 전당대회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김근식]
그렇죠. 그걸 주장하는 일각의 당내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가 결정을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합의가 되면 전당대회를 통합전당대회 형식으로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의 절차를 밟아버리면 통합전당대회로 사실 상상의 나래를 펴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의 목표는 정했지만 절차, 방식 그리고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양당 모두 전당대회 끝나고 다 대선에 맞춰서 시간표들이 움직일 텐데 여당이 재보선에서 참패한 날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결과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24%로 다시 1위를 탈환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18%로 급락한 이런 모습.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상호]
이 기관의 이전 여론조사에 비춰봤을 때 7% 포인트 윤 전 총장이 급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여권으로서는 더 긴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하락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게 아닌가. 우리도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아직까지는 장외에 나가있는 인사에 대한 지지로 빠지면서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제대로 꼼꼼히 분석해 보지는 못했는데 국민의힘쪽 그 주자들에게 표가 분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거 4번의 선거에서. 이번은 어차피 보궐선거라서 1년짜리 선거라고 어떤 의미를 낮춰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 4번의 선거에서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드디어 국민들에게 대안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더 유능하게 그리고 잘 준비해서 대선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의 직접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빠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진 건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이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는 7~8%의 급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사전투표 나온 거에는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막바지에 선거가 몰리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냐 아니면 민주당 후보 박영선이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드러나는 시각적 효과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공식선언을 한 바가 없고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장외에 있는 우량주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분이 지금 막판에 정말 모든 당세가 모여서 서로 경쟁하는 이 선거 기간에는 당연히 눈 밖에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시야에서 멀어졌다는 측면이 이번 주에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 보면 윤석열 전 총장 만나보고 대통령감이면 도와줄 수도 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근식]
우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향후의 지도부의 구성과 재편 과정을 연동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어제 떠나면서도 상당히 많은 쓴소리를 하고 나갔잖아요.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아직도 할 일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이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시선에서 벗어나버린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합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 구성의 적절성, 그다음에 그 리더십의 라인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과 바깥에 있으면서 국민의힘의 변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합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는 차기 지도부,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과 어떤 분들이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변수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입지가 커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서 어떤 시나리가 현실화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당 지지율에 크게 부담을 줬던 부분 중 하나가 검찰개혁 둘러싸고 법무부하고 검찰 간의 갈등 이 부분 아닐까 싶은데 이게 선거 끝나자마자 조금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조짐이 있어서 이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재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가 의심된다면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내로남불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6일 박범계 장관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로 볼만한 그러한 보도가 됐습니다.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선거는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돼 보도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대검이 이러한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앵커]
복잡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 하나 있고요. 이게 언론에 알려져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이 하나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의혹 수사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상호]
그때 당시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관해서 정권에 유리한 호재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예를 들면 이광수 민정비서관이 관여해서 그런 내용들이 가공되고 그래서 좀 더 과장되고.
[앵커]
당시에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버닝썬 사건이었는데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의혹수사라는 거죠?
[조상호]
그런 연결도 있고 연결의 방향은 다양한데요. 어쨌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어떻게 보면 정권에 유리한 호재로 삼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적극 적극 개입한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걸 또 이른바 이른바 친여 성향 매체의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입니다.
[앵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상조사도 지시한 상황인데. 그런데 선거직전에 이런 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치검찰이다 이런 비판에 하나의 시각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선거 직전에 피의사실 공표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치장관이다 이런 시각, 양쪽의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학의 별장성접대는 국민적 분노가 엄청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검사들만, 검찰만 그 사람이 김학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모든 국민들은 그 비디오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라고 지적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를 담아서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도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검찰에서 다시 또 다른 방향, 다른 프레임으로 검찰이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은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번에 또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이 문제를 삼은 이유는 단순히 피의사실공표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초안, 그다음에 중간수정본, 최종본 그리고 이규원 검사와 윤중천이 실제로 대화하면서 녹화한 통화녹취파일. 이것들을 전부 확보했다고 그랬거든요, 기자가. 이건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이건 피의사실공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기소될 사안이면 그때 유죄의 증거로써 활용할 때나 공개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공개된다고 하면 수사의 동력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공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후속기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앵커]
지금 범위를 넘어선 정보들까지 공개된 부분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부분 다시 또 조사를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피의사실공표 기준이 또 왔다 갔다 한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는 나옵니다.
[김근식]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했던 게 조국 전 장관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피의사실공표라는 걸 금지하는 것이 실제로 국민의 알권리와 어떻게 충돌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아까 박범계 장관이 말한 것처럼 보궐선거 직전에 만약에 언론에 흘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진상조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 절차 상의 피의사실 공표가 어떻게 링크가 됐는지 따지는 문제하고 그러나 그 피의사실 내용이 뭐냐하면 2019년에 버닝썬 사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의 검사하고 사실상 면담보고서가 같이 기획하고 같이 논의했다고 하는 조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사실공표를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2019년에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청와대와 대검이 같이 합작을 해서 일부 기획했다고 하는 의심이 합리적인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 두개를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피의사실공표도 내로남불 한 말씀 드리면 가장 큰 피의사실공표 내로남불은 지난해 한동훈 검사 사건이죠.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록을 KBS라고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BS에서 오보를 냈었어요.
그때 당시 관련된 수사 검사 누구로 지목된 분도 있었죠. 그분이 바로 그 기자한테 보내서 오보까지 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5억의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얘기하느냐. 이런 식의 내로남불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건 양쪽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획사정 의혹, 피의사실 공표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 수사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상황에 따라서 파장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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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뜨거웠던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승리한 야당에서도, 참패한 여당에서도 민심의 엄중함을 절감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혁신을 외친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수습을 위해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승리 자축 목소리보다는 개혁에 방점을 찍은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대선 1년 앞두고 정계개편 관련한 셈법도 복잡해졌는데요.
오늘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선까지 1년. 이번 선거에서 봤듯이 양당 모두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텐데요.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 민주당.오늘 오전 첫 비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겠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신속히 빠져나오겠다, 반성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 무엇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습니다.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압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 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저희 당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제 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내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고원내대표도 빨리 뽑고 당 대표도 빨리 뽑는 일정을 정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은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딱 일주일 남은 거고 전당대회 일정을 당기겠다는 건데 그러면 도종환 위원장 체제는 일주일 정도만 가게 되는 겁니까?
[조상호]
일주일 임기고요.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준비를 하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대위원들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들과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돼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분이 또 당대표 선거를 바로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도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5월 9일 원래 예정이었다가 그것도 일주일, 거의 물리적으로 그 이상 당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당겨서 5월 2일날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이 되면 당대표와 이번에 지도부 일괄 총사퇴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장도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뽑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뽑게 되면 전혀 새로운 지도부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재건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주일 정도만 관리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총선 참패 후에 비대위로 일단은 가기로 결정됐고 여기에 도종환 위원장이 지명이 되다 보니까 도종환 위원장이 또 대표적인 친문의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류 의원이 또 비대위원이 맞느냐,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조상호]
맞습니다.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일주일짜리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이고 선거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큰 선거가 아니고 원내대표 선거라면 의원총회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표가 이상하게 한쪽으로 흐르거나 그럴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나름 본인들 자신들이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매운 회초리를 맞았는데 나름 당내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을 얼굴로 내세우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은 충분히 수용할 만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의 모습이 1년 전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 국민의힘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우선 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짜리 선거관리위원회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비대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고요.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와 당내 당대표 선출을 앞당기는 것으로 이번에 보궐선거 참패를 비상적인 체제로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뽑혔던 최고위원들과 지도부가 전격 사퇴하는 것. 그거 말고는 사실 새로운 비대위 모습을 찾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비대위라고 하면 기존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고 전혀 새롭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게 비대위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절반이었지만 절반은 여전히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당장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되고 5월 초에 바로 또 당대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5월 초에 당대표를 통한 당 지도부의 새로운 얼굴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비대위 성격으로서 국민의 회초리에 맞게 제대로 변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도로아미타불 되는 것인지 그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응천 의원이 이번 선거에 지는 데 책임있는 분들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아라. 이런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책임 있는 분은 어디까지 규정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얼굴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조상호]
일단 조응천 의원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기조. 그 기조가 국민들에게 납득되지 않았다. 그런 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외부에 냈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중요한 직함을 맡으면서 그러한 정책 방향이라든가 대국민 메시지 그다음에 당의 진로에 관한 결정을 하셨던 그런 분들은 한발 뒤로 빠져달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함께 정부에 들어가 있는 각료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른바 청와대 참모진 부분. 그런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선거 직전에도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지적이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조응천 의원의 말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정무 방향은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당의 진로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정부와 청와대에 의존해 왔던 거 아니냐 하는 비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견과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무질서해지는 모습이 되지만 안 되겠지만 되게 질서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서 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소신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자체 목소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
[조상호]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는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왜 선거에서 졌나.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나. 민주당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일 텐데요.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거 마타도어다, 네거티브다,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실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바쁜데 이런 걸 다 따질 순 없어요. 그런 점에서 언론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공정하게 따져주는 그런 언론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서 쇄신을 해야 되는 마당에 쇄신의 당 얼굴로서, 당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그러면 솔직히 그것은 면피성,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거고, 국민들이 '아,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졸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내가 넘어진 자리가 어딘지 알고 딛어야 됩니다. 민생무능, 내로남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포함한 우리의원들 다 죄인이고 반성의 대상, 반성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의 다양한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뉴욕타임즈가 이번 패배 원인을 진보의 내로남불,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로남불을 영어 표기로 그대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당내에서도 오늘 앞서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내로남불 철저히 여기서 빠져나오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조국 전 장관을 민주당이 왜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김근식]
그렇죠. 내로남불이 본격화되면서 국민들한테 민심에 영향을 미친 건 조국 전 장관 사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면 임기 초반에 70%, 거의 8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도였다가 임기 중반에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40%대까지 처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해 총선 때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다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국민의 민심이 잡히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지지율이 상승했다가 이번에 보궐선거 때 거의 30%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임기 말로 갈수록 대통령의 지도가 하향곡선을 그린다는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진보연하던 사람들의 말과 또 실제로 그들이 살아왔던 행동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중적인 것들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민주당 전체에 하나의 상표처럼 돼 버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4.7 보궐선거 때도 그래서 계속 부동산 문제가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쓰나미처럼 현 집권세력에 대한 많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에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겼던 게 LH 투기사태뿐만 아니라 선거 막판에 와서는 수많은 네거티브에도 작동하지 않았던 게 김상조 정책실장하고 박주민 의원의 사실은 내로남불 행태 아니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실질적인 유권자들 그리고 중도층이 지난해에는 총선 때 민주당을 찍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왜 2021년에 국민의힘을 찍었을까 생각하면 그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진보진영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상당 부분 등을 돌린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심의 해석으로서 뉴욕타임즈도 그렇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고유명사처럼 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성찰하자, 반성하자. 이런 목소리가 다수입니다마는 앞서 김종민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셨는데 이번 선거 패배원인으로 언론의 문제점을 드는 목소리도 나와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언론의 편파보도 때문에 참패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는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다수입니까?
[조상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편파보도라면 우리 민주당 진영 내에서 또 그런 목소리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특정 매체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번에 이른바 TBS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양측의 입장이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진행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보도의 방향이 약간씩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주제의 선택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다 보면 정부 여당이니까 정부 여당은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운영에서 뭔가 잘못이 드러나거나 난맥상이 드러날 때는 그런 부분을 언론이 짚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기능 자체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라고 본다면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에요.
그걸 만약에 부인한다고 하면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독재로 몰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방향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왜 언론과 좀 더 깊게 소통하지 못했는가. 특히 제가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데스크, 편집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 적대적이고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말진기자라고 하는 말단의 기자, 발로 뛰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위선적 행태에 대해서 내로남불 표현하시는데 위선적 행태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감을 표현하는 기자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위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특히 많은 분들이 180석을 몰아줬더니 독선, 오만 이런 걸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원래 그런 건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나름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과거에서도 작년에 21대 총선에서도 그때 당시 야당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코로나 방역으로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선거구호를 내세웠지만 참패했거든요. 그때 참패했던 이유는 야당이 그런 독선, 오만 이런 프레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대응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다시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능한 점.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무능을 노출해 왔던 점.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서도 무능했던 점.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실제 검찰 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진행돼서 그 부분이 일관되게 관철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 제도 개혁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흔들리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반면에 일선 검사들하고는 굉장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내려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앞으로 당이 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청와대와 정부와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거꾸로 보면 또 강성 지지자들 목소리에서도 소신껏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조상호]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과 관계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가 거리를 둔다기보다 청와대와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바른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당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평가가 내려진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나름 혼연일체돼서 선거를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거 끝나고도 누군가에서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서로가 다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분위기가 다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 당 안에 예를 들면 당원들의 목소리에만 너무 치우쳐 귀를 기울인 게 아닌가. 국민 일반의 목소리와 국민 일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정책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부분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느낌은 듭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기준이 국민 눈높이다. 여기에 공감대는 모아지고 있다.
[김근식]
제 생각에는 김종민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전 최고위원이죠. 나와서 언론의 편파성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내곡동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는데 이게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김종민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언론의 편파성 문제로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아 졌다고 생각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변인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 지금 현 정권, 현 정부에게 입장을 바꿔라, 기조를 바꿔라.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반성하라고 매를 든 건데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잘못했다는 반성보다 이게 뭔가 편파보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강하게 못 나갔다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신 강성 지지자들의 더 강한 요구에 편승해버리면 사실 답이 없게 되거든요.
대부분 임기 말로 갈수록 결국은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온건파가 득세할 것이냐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민 의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를 기대하고요.
다만 5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 때 어떤 지도부가 들어오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도부의 면면이나 그 지도부의 리더십이나 그 지도부의 노선이 사실 이낙연 대표 체제 때 왔었던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갈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 지지층에 편성했던 측면이 많아요.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5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를 놓고 최고위원 후보든 당대표 후보든 어떤 발언과 어떤 입장을 개진할 것인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다음 달 초 지도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편파방송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편파 방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TBS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오세훈 후보도 후보 시절에 편파성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장으로 입성해서 TBS 개편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김근식]
쉽지 않을 겁니다. 2020년 초에 TBS 독립재단으로 편성돼 있어요. 독립재단으로 독립된 기관이고 또 방송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도중에 진행자를 하차하라든지 프로그램을 교체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방송은 독립방송으로서의 독립성 플러스 또 하나 중요한 게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문제에 많은 시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TBS 교통방송이 다른 타방송에 비해서 방심위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경고를 많이 받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굳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TBS 자체 내부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 때 이야기했던 것은 TBS 교통방송 미디어재단이라는 것이 설립취지가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이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이유가 교통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역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설립취지와 역할에서 과연 그렇게 정치적 색채가 강한 시사프로나 그런 정치뉴스를 할 수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후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서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TBS의 본래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여야 막론하고 공정성 시비가 있는 언론사들 다 불만이 있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야당에서 TBS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TBS의 본래 기능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세금이 들어간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신데. TBS 문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상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TBS는 독립재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TBS에서 방송하는 방송 인력들이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보 등의 인사권 조치로 방송의 색깔을 바꿀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정말 그냥 일반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독립해서 재단이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그걸 관여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재단으로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조례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 지원을 끊겠다. 그게 과연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가능하지 않고요.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주류로 구성되어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TBS도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방송이거든요. 그럼 역사와 전통 있는 방송을 갑자기 예산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는 방식을 서울시민들이 과연 동의할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또다시 오세훈 시장이 과거 밀어붙이기의 독선적 시정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서울시민들의 평가가 내려지게 될 겁니다.
[김근식]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 문제는 연간 400억씩 출현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지원해야 된다고 아니고 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의 출현기관이 40개 정도 됩니다. 서울연구원, 의료재단. 다양한 재단들이 있는데 서울시 출현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출현할 수 있는 기관인데 매해 그래서 서울시장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의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당장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본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교통정보와 생활정보 제공이 아닌 편파적인 정치방송을 계속하게 된다면 스스로 개선하는 모색을 하는 것을 기다려보다가 안 될 경우에는 시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시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않고 그러면 지금의...
[앵커]
시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근식]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은 시장이 행정적으로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넘어가야 거기서 심의하고 부결시키고 깎고 그러는 거죠. 예산 편성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KBS, MBC 같은 공영방송처럼 별도의 독자적인 자체 수입으로 하면 됩니다. 방송국에서. 그것들을 하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정상화되든지. 아니면 공정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상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독선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의회에서도 당연히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다른 예산들이 제대로 통과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입원을 찾으면 된다. 그건 방통위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가 이 방송에 대해서는 상업광고방송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공영방송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부분이라면 그걸 다른 데서 광고수익을 찾든 수익을 찾아라. 그런 건 TBS의 기본적인 설립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김근식]
중요한 건 공정성이에요. 공정성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TBS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고 실제로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는 권한들을 사용함으로써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조상호]
방송책임자가 그 공정성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걸 국민의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봐서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한 건 아닌 거죠.
[김근식]
그럼 지금은 독립성은 독립성대로 갖고 있고 돈은 돈대로 받고 그러면서 김어준 씨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방송의 공기능을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원하는 것 다 챙기고 있는 건데. 독립성이 보장되면 공정성이 보장돼야 되고요. 공정성이 보장되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조상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이 한 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은.
[조상호]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이 TBS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조상호]
그럼 여러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서는 편파성을 문제삼고 있는 여러 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매체들도 다 없애야 되는 건가요?
[김근식]
거기는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가죠. 중요한 것은 서울시 예산이 연간 400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조상호]
방통위에서 상업광고방송을 풀어주는 게 맞는 겁니까?
[김근식]
그건 방통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서울시장이 할 일이죠. 공정성과 독립성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공정성 문제는 뒤로 숨겨놓고 돈은 다 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조상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국민의힘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김근식]
방통심의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TBS 문제 가지고 너무 길어져서 제가 잠깐 끊고 가도 될까요?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는데 청와대도 어제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책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조상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신 건 집권 여당의 무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잘못됐다는 게... 어떻게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정책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그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과연 실거주자가 보호되는 방식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매섭게 평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우리가 애초에 추구했던 방향대로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 없이 아주 능숙하게.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그렇게 능숙하게 매끄럽게 추진하느냐. 그 부분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의 대응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대통령 입장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도 국면이면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한테는 그나마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대변인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말씀하셔야 된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서울 천만 시민 유권자의 선택이고 제2도시인 부산 시민들의 거의 분노한 민심의 표출인데 그 두 도시에서의 참패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얼굴을 직접 안 보이시고 대변인이 대속하는, 대신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인지. 물론 향후에 국정기조의 변화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께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소감을 이야기하시고 기자들 질문도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훨씬 보기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4연패의 고리를 끊지 않았습니까? 참 오랜만에 맛본 승리인데 자축의 목소리보다는 정신차리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 떠나면서도 사실 격려보다는 이런 쓴소리가 더 많았거든요.
[김근식]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겼다고 합니다마는 이겨서 이제 선거는 이길 수도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진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너무 무능하고 또 오만하고 독주했다는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고 최근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잘못한 것을 반사이익으로 받았던 승리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본선이라기보다는 예선전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내년에 1년 후 있을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1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겼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버리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몰아준 그 엄청난 표심이 1년 만에 저렇게 역풍이 드는 걸 보면 1년 사이에 민심은 정말 무섭게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승리에 자만하거나 자족하지 말고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더욱더 국민들의 지지와 대안으로서의 수권정당으로서 능력을 가지는 데 어떻게 변화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변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구시대 유물 계파정치 단호히 거부한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 이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초선 의원들에 힘을 보탰는데 이 목소리도 잠깐 듣고 오시죠.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민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정치권의 구태와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보수의 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서양속담에 전쟁을 겪은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거를 한 번 더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에 초선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전부 재선 이상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최대 계파가 초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초선 의원들 혁신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극우세력과 단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역할을 초선의원들이 하는 겁니까?
[김근식]
초선 의원들이 아무래도 어제 입장 발표한 것처럼 당도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시대와 확실히 결별했다고 하는 국민적인 이미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그런데로 이른바 태극기세력과의 일정 정도 거리두기라든지 그리고 중도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경제민주화의 가치에 동의한다든지 약자와의 동행 그다음에 호남에 가서 또 망월동에 가서 사과한다든지 전직 대통령 사과 등등 해서 변신의 노력을 계속 해 왔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어제 말한 집단성명의 문제의식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5월 말, 6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또다시 구태 인물이나 구태 이미지가 반복되는 그런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면 이번에 보궐선거에 아무리 국민의힘에 찍어준들 1년 뒤 대선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승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국민의힘이 낡은 보수, 극단적 보수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중도로서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온건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실력 있는 그리고 보다 겸손한 야당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초선들의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도 초선 의원들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초선의원들 모임이 있었죠?
[조상호]
맞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들 나왔다고 합니까?
[조상호]
아까 당내에서 옹호하는 대부분의 얘기들이 나왔고요. 어떤 분은 그걸 다 적어갔는데 사자성어로 30~40개 정도 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겠죠. 그중에는 사자성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아까 여러 차례 나온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당연히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있었던 위선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관대했던 그리고 남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심판받았다. 그다음에 특히 초선이 초선답지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선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물들지 않았다는 의미로 새로운 견해나 입장 그다음에 또 기존 기득권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가졌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무력했던 거 아니냐. 또 본인이 느끼는 개인적인 소회 같은 것도 얘기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대로 모임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치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세력을 모으는 작업인데 초선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열기 어려운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내 민주당의 경우에도 당내 최대 계파라고 할 만큼 거의 80여 명에 이르는 초선의원들이 있는데.
[앵커]
더 많죠.
[조상호]
그런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이 있었고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는 결의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야권이 개편되는 데 있어서 뭔가 주도권을 쥘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셈법이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6월에 전당대회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전에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먼저 할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고 합당을 할지 이 문제 정리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오늘 주호영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안철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합당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앵커]
내가 후보가 돼서 승리하면.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김근식]
조건은 몇 개 걸었습니다마는 합당 의지를 밝혔고 더 큰 2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불가피한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이라는 게 1:1 대등한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흡수합당의 성격이 될 텐데요. 그 합당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기인데 이 시기의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당 쪽에서 일단 의지를 모아서 의견을 주면 절차를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 때 이야기했지만 일단 당원들의 의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다음에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입장이어서 합당이라는 큰 목표지점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기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이번에 선거에서 굉장히 압승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주도권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도권 하에 야권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를 해야 되는데 비단 안철수 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당 밖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야권 전체가 하나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대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긴 전략적인 일정들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부터 고민이 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아직 본인의 의사를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얘기만 해 보면 본인 의사에 따라 안철수 대표까지 참여하는 통합 전당대회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김근식]
그렇죠. 그걸 주장하는 일각의 당내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가 결정을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합의가 되면 전당대회를 통합전당대회 형식으로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의 절차를 밟아버리면 통합전당대회로 사실 상상의 나래를 펴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의 목표는 정했지만 절차, 방식 그리고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양당 모두 전당대회 끝나고 다 대선에 맞춰서 시간표들이 움직일 텐데 여당이 재보선에서 참패한 날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결과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24%로 다시 1위를 탈환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18%로 급락한 이런 모습.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상호]
이 기관의 이전 여론조사에 비춰봤을 때 7% 포인트 윤 전 총장이 급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여권으로서는 더 긴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하락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게 아닌가. 우리도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아직까지는 장외에 나가있는 인사에 대한 지지로 빠지면서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제대로 꼼꼼히 분석해 보지는 못했는데 국민의힘쪽 그 주자들에게 표가 분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거 4번의 선거에서. 이번은 어차피 보궐선거라서 1년짜리 선거라고 어떤 의미를 낮춰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 4번의 선거에서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드디어 국민들에게 대안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더 유능하게 그리고 잘 준비해서 대선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의 직접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빠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진 건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이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는 7~8%의 급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사전투표 나온 거에는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막바지에 선거가 몰리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냐 아니면 민주당 후보 박영선이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드러나는 시각적 효과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공식선언을 한 바가 없고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장외에 있는 우량주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분이 지금 막판에 정말 모든 당세가 모여서 서로 경쟁하는 이 선거 기간에는 당연히 눈 밖에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시야에서 멀어졌다는 측면이 이번 주에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 보면 윤석열 전 총장 만나보고 대통령감이면 도와줄 수도 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근식]
우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향후의 지도부의 구성과 재편 과정을 연동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어제 떠나면서도 상당히 많은 쓴소리를 하고 나갔잖아요.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아직도 할 일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이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시선에서 벗어나버린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합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 구성의 적절성, 그다음에 그 리더십의 라인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과 바깥에 있으면서 국민의힘의 변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합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는 차기 지도부,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과 어떤 분들이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변수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입지가 커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서 어떤 시나리가 현실화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당 지지율에 크게 부담을 줬던 부분 중 하나가 검찰개혁 둘러싸고 법무부하고 검찰 간의 갈등 이 부분 아닐까 싶은데 이게 선거 끝나자마자 조금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조짐이 있어서 이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재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가 의심된다면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내로남불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6일 박범계 장관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로 볼만한 그러한 보도가 됐습니다.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선거는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돼 보도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대검이 이러한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앵커]
복잡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 하나 있고요. 이게 언론에 알려져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이 하나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의혹 수사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상호]
그때 당시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관해서 정권에 유리한 호재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예를 들면 이광수 민정비서관이 관여해서 그런 내용들이 가공되고 그래서 좀 더 과장되고.
[앵커]
당시에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버닝썬 사건이었는데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의혹수사라는 거죠?
[조상호]
그런 연결도 있고 연결의 방향은 다양한데요. 어쨌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어떻게 보면 정권에 유리한 호재로 삼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적극 적극 개입한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걸 또 이른바 이른바 친여 성향 매체의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입니다.
[앵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상조사도 지시한 상황인데. 그런데 선거직전에 이런 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치검찰이다 이런 비판에 하나의 시각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선거 직전에 피의사실 공표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치장관이다 이런 시각, 양쪽의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학의 별장성접대는 국민적 분노가 엄청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검사들만, 검찰만 그 사람이 김학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모든 국민들은 그 비디오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라고 지적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를 담아서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도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검찰에서 다시 또 다른 방향, 다른 프레임으로 검찰이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은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번에 또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이 문제를 삼은 이유는 단순히 피의사실공표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초안, 그다음에 중간수정본, 최종본 그리고 이규원 검사와 윤중천이 실제로 대화하면서 녹화한 통화녹취파일. 이것들을 전부 확보했다고 그랬거든요, 기자가. 이건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이건 피의사실공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기소될 사안이면 그때 유죄의 증거로써 활용할 때나 공개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공개된다고 하면 수사의 동력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공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후속기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앵커]
지금 범위를 넘어선 정보들까지 공개된 부분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부분 다시 또 조사를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피의사실공표 기준이 또 왔다 갔다 한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는 나옵니다.
[김근식]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했던 게 조국 전 장관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피의사실공표라는 걸 금지하는 것이 실제로 국민의 알권리와 어떻게 충돌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아까 박범계 장관이 말한 것처럼 보궐선거 직전에 만약에 언론에 흘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진상조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 절차 상의 피의사실 공표가 어떻게 링크가 됐는지 따지는 문제하고 그러나 그 피의사실 내용이 뭐냐하면 2019년에 버닝썬 사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의 검사하고 사실상 면담보고서가 같이 기획하고 같이 논의했다고 하는 조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사실공표를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2019년에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청와대와 대검이 같이 합작을 해서 일부 기획했다고 하는 의심이 합리적인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 두개를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피의사실공표도 내로남불 한 말씀 드리면 가장 큰 피의사실공표 내로남불은 지난해 한동훈 검사 사건이죠.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록을 KBS라고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BS에서 오보를 냈었어요.
그때 당시 관련된 수사 검사 누구로 지목된 분도 있었죠. 그분이 바로 그 기자한테 보내서 오보까지 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5억의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얘기하느냐. 이런 식의 내로남불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건 양쪽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획사정 의혹, 피의사실 공표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 수사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상황에 따라서 파장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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