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민주당 원내대표단, 청와대서 간담회
입법 보완에 공감…변창흠 거취 문제 논의 안 해
입법 보완에 공감…변창흠 거취 문제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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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야당에 이어 이제 민주당에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겠지만 지금은 조사가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우선 오늘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간담회에서는 변창흠 장관 거취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청와대에서 한 시간가량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민주당도 입법 보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요구했고,
변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당 지도부에 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단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질론이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 아니지만, 국민이 책임을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이번 LH 사태가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유리한 고지 점했었지만, 이번 사태로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에 큰 불신을 초래하게 된 점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직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단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발본색원을 위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민심도 이를 뒷받침한단 입장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국정조사를 하잔 건 정치 공세를 하겠단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도 중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죠?
[기자]
우선 어제 변창흠 장관은 국토위에서 토지 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부진정 소급입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공익성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법안을 과거 사례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단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 벌금을 최대 5배까지 올려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적 처벌 제도를 도입해 50억 원 이상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에도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득 취득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담 TF를 만들어 이 같은 부패근절 입법들을 총괄하게 한단 방침인데요.
여야 모두 앞다퉈 제도 개선에는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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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야당에 이어 이제 민주당에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겠지만 지금은 조사가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우선 오늘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간담회에서는 변창흠 장관 거취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청와대에서 한 시간가량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민주당도 입법 보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요구했고,
변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당 지도부에 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단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질론이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 아니지만, 국민이 책임을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이번 LH 사태가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유리한 고지 점했었지만, 이번 사태로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에 큰 불신을 초래하게 된 점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직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단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발본색원을 위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민심도 이를 뒷받침한단 입장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국정조사를 하잔 건 정치 공세를 하겠단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도 중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죠?
[기자]
우선 어제 변창흠 장관은 국토위에서 토지 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부진정 소급입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공익성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법안을 과거 사례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단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 벌금을 최대 5배까지 올려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적 처벌 제도를 도입해 50억 원 이상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에도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득 취득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담 TF를 만들어 이 같은 부패근절 입법들을 총괄하게 한단 방침인데요.
여야 모두 앞다퉈 제도 개선에는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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