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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D-1...코로나 예산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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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D-1...코로나 예산에 발목 잡히나

2020년 12월 01일 00시 5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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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 대응 예산 문제가 막판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백신까지, 예산을 더 잡아놔야 한다는 데는 한마음이지만,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습니다.

최대 4천4백만 명분, 1조 3천억 원 정도 추가 편성이 검토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도 일단 환영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꾸준히 내년도 백신 예산이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음을 주장했지만 뒤늦게라도 이것을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야는 4조 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도 한뜻입니다.

이를 포함해 민주당은 8조 5천억 원, 국민의힘은 11조 6천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두 당의 민원성 예산을 지적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 '소소위 밀실야합'은 올해에도 어김이 없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11조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2조 원 정도는 본예산을 더 늘리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요구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부족한 부분을, 국채를 발행해 해결하는 데 무게를 두지만, 국민의힘은 또 빚을 내는 건 안된다며, 한국판 뉴딜 등 다른 예산을 줄여서 확보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끝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쳐졌습니다.

다만 본회의 상정 전까지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생각인 만큼,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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