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반발...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반발...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2020.11.22.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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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내 출범" vs 국민의힘 "결사저지"
모레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찬까지 물밑 접촉 계속
여당, 공수처법 개정 강행…25일 법사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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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문제를 두고 내일(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열립니다.

야당은 앞서 무산된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는 입장인데,

여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단 입장이어서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된 뒤 여야 원내대표 간 첫 회동이죠?

[기자]
네, 내일 오후 3시 반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열립니다.

지난 18일 후보 추천이 무산된 뒤 처음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얼굴을 맞대게 되는데요.

핵심 주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입니다.

박 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한 몸에 여러 개의 머리가 있어 서로 다투면 죽는다는 뜻의 '공명지조'를 언급한 바 있다며 양당의 협의를 촉구했는데요.

이어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와 각각 만나 이번 회동을 주선했습니다.

일단 양당 지도부가 얼굴은 맞대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후보 추천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 행사로 무산되자마자 즉각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추천위를 다시 열어 후보 검증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때 아예 새로운 후보를 찾아 재공모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만큼 야당 측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내일 회동에 이어 모레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오찬이 예정돼 있어, 법사위 심사가 예고된 25일까지 양당 원내대표 간 접촉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여당은 당장 다음 주부터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합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에 통보한 상태인데요.

현재 법사위 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위원 기준을 전체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에서 5명으로 낮추고, 의결 기한을 최대 40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회부돼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 비토권을 없애고 추천 기한을 명시해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야당은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장외투쟁도 거론하지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국민 호소를 통해 여당의 독주를 비판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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