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요.
결국 당 지도부가 후보를 내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열리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현재의 당헌당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야당의 비판은 거셉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투표 결과까지 봐야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내는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의 문제였지 이것은 아마도 후보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은 정치권에서 계속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서울시장, 부산시장만 만약에 재보궐이 있다고 한다면 고민의 여지가 더 있겠으나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바로 대선이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걱정해서라도 아마 후보를 낼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초점이죠. 하나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자, 빨리 결정을 짓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테고 두 번째는 전 당원 투표라는 형식을 또다시 빌렸다.
이건 사실 당헌을 개정하는 것은 당무위원회나 혹은 중앙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당원투표는 의향을 묻는 것이지 그게 찬성이 많다고 해서 그 즉시 가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찬성을 하므로 그다음에 중앙위를 열어서 당헌대로 의결을 해서 거치는 겁니다.
즉, 전 당원 투표라는 형식, 그러니까 책임을 당무회의나 중앙위에 지지 않고 그냥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형태를 또 한 번 취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명분을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현행 민주당 당헌 96조 2항 보면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을 때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5년 전에 만든 당헌당규입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민주당도 비판을 알기 때문에 부담이 클 텐데요.
[최영일]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비판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야당 쪽에서 비판이 우선 나올 텐데 야당은 사실 선거로 친다면 이해 당사자죠.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어느 쪽이 당선이 유리한가. 이건 금방 계산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래도 당선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사실 시나리오는 세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원칙을 지킨다.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은 지켜만 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당헌을 바꿔서라도 결국은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시민 선택을 받도록 한다. 세 번째도 있었어요.
민주당은 안 내는데 제3 시민후보를 내는 거예요. 민주당 소속이 아닌.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민 후보는 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식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정공법입니다.
우회 전략이 아니라 정면돌파하겠다. 이건 사실은 2022년 대선을 바라본다면 내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1도시와 제2도시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여당인 민주당이 빠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비판과 비난은 당연히 날아올 텐데 그것은 민주당이 오롯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민주당 결정에 그런데 보수 야권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반응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여당의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 선택권에 제약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결단에 큰 작용을 했고요. 또 저희 당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후보로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책임지는 자세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대표께서 결단한 것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 공당이 중요한 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1300만의 시민들이 계시는 곳에 안 냈을 경우에 그 후과도 크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기들이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 거죠.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다 알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당원 총투표는 결국 재·보궐선거 공천 강행의 알리바이용 당원 총투표로, 집권여당의 책임정치 절연.
[앵커]
정의당에서는 알리바이용 투표다, 이 얘기까지 하는 걸 듣고 왔는데 사실 당헌당규가 있었고 실제로 시의원 선거를 할 때는 후보를 안 내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1300만 시민을 위한 공당의 책임론, 이것은 다시 당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이 당헌을 처음에 2015년에 만들 때 그렇다면 예외조항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이라든지 이런 광역단체는 예외다, 이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이 논리가 타당하죠.
1300만이든 아니면 1500만이든 이런 기준이 당시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당헌을 만든 취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 얼마나 지금 사실 이것은 비판을 받는 대목인지를 알 수 있는데 원래 부정부패만 있었어요, 문구에. 거기에 등 중대한 잘못이라는 문구를 2015년에 넣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성범죄 등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 그런 추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도 포함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중대한 잘못이라는 문구를 그때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바꾸겠다고 하면 2017년도에도 사실 민주당은 아예 법제화해서 이렇게 책임 있는 그렇게 재보궐을 다시 하게 만든 정당이 모든 선관위 비용을 다 대야 된다, 이런 법조항까지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만약에 1300만 시민들에게 공당의 후보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논리라면 자신이 처음부터 당헌 조문을 만든 것을 뒤집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한 가지 더 지금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당헌 문구를 없앨까요? 못 없앱니다. 당연히 못 없애겠죠.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아마 바꿀 겁니다. 예외조항을 넣을 거예요.
[앵커]
그 문구는 두고 예외조항을 두자.
[이종근]
당연히 두고 그다음에 어떠한 이유를 대고 예외조항을 만들 거거든요.
[앵커]
예외조항을 어떻게 문구에 넣을까요?
[이종근]
이를테면 지금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중대한 잘못에 예외조항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중대한 잘못을 좀 더 포괄적인 것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대목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좀 더 강조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없애면 상당히 더 많은 비판이 있을 테니까 어떠한 문구로든 이번에 할 수 있게 문구를 바꿔야 되는 고육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육책 때문에라도 아마 문구를 놓고 굉장히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당헌당규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모든 당이 다 이에 해당되도록 아예 법을 만들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자유와 자율이 있죠. 정당마다 정체성과 색깔이 다 달라서 당헌이라고 하는, 당의 헌법은 그러한 당의 특성을 다 담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이번만이냐? 사실은 당헌으로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당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 하면 항상 상대 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크게 비판하는 쪽이 누구냐면 바로 국민의힘이죠, 당연히. 그런데 스스로 만든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
이 비판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대국민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이건 정말 처절하게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 세력이고 지금 집권당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시민들, 유권자의 선택권 문제도 있고 또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정당이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하는데 우리가 만든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감수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의힘은 자유로운가?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서로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이 꼭 상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또 입장이 바뀌면 또 내로남불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 민주당의 입장에 직면했다면, 역지사지로. 안 냈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 이것도 그냥 가정일 뿐입니다마는 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는 당헌당규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영일]
그게 자랑은 아니죠, 없는 것이.
[앵커]
어쨌든 앞서 서울시장 넘어서 이건 대권까지 바라봤을 때는 민주당으로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해 주셨잖아요. 서울시장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영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재보선에 의해서 만약에 야당 몫이 됐다. 그런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새롭게 재보선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채우는 거죠, 다음 지방선거까지.
그런데 대선 1년 전인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고민은 첫째, 새로운 시장들이 일을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도권과 PK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지역이잖아요.
PK는 사실은 항상 가늠자 역할을 하고 수도권은 대부분 지지해 준 쪽인데 이쪽에 야당 시장이 됐는데 전임 시장들보다 혁신도 하고 뭔가 잘한다.
잘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과를 낸다. 그러면 사실 수도권의 서울시민들은 보수 정당이 맡은 광역지자체장도 생각보다는 낫네. 기대보다는 괜찮네.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면 못한다 치더라도 사실은 광역지자체장이 선거에 줄 수 있는 영향이 직간접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권력이죠. 지방권력을 야당에게 뺏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장애요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헌당규를 바꿔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이 후보를 냈을 때 승산은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이 결정은 아마도 근거가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렸을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 해서 부산에서 누구 나오면 우리가 누구 나왔을 때 얼마큼 우리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을 놓고 아마 고민을 했을 테고요.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부산은 그래도 박빙이나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왜냐하면 부산에서 직접 나오겠다는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당에서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은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핸디캡이 있더라도, 핸디캡이 지금 세 가지 핸디캡이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전임 시장들의 귀책사유와 관련돼서 아마 선거 기간 내내 공박을 당할 테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을 놓고 또 비판을 계속 선거 기간 내내 받을 테고요.
세 번째는 당원들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것. 지난번에도 비례위성정당과 관련돼서 정당을 만들 것이냐를 지도부가 결정 안 하고 당원투표로 또 넘겼거든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마 선거기간 내내 공격을 당하더라도 서울 지역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번에 결정을 내렸을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도 꽤 많고요.
[최영일]
꽤 많죠.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나올 의사가 있는, 또 나올 만한 후보들은 많습니다.
지금 대권주자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이 되지만 서울시장은 누구든 도전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4선 의원 우상호 의원, 지난번에 이미 원내대표도 지냈고요.
상당히 86그룹의 맏형이면서 중진의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한 정치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성 추문 의혹 때문에 발생하는 선거다 보니까 여성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는 하마평에 계속 올라왔던 인물들이 박영선,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여기에 또 추미애 장관도 가능하지 않을 것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박주민 의원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나름 다크호스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좀 높였습니다.
편차는 이낙연 대표와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아직 당대표나 대선주자감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을 한번 도전해본다면 정치적인 체급이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후보들이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인들을 또 더 발굴하고 키워올리는 하나의 등용문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점들이 있죠.
[앵커]
내년 4월 재보선 얘기를 해봤고요. 재보선 이후에 그다음에 치러지는 대선. 정치권 시계는 이미 이곳을 향하고 있을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대권후보 두 명이 부상돼 있는 상황이고요. 야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물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상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기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책 준비해야지, 캠프 꾸려야지 준비 없이 휙 뛰어들면 어느 정당이 이렇게 받아준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저분이 기존의 여러 이미지가 상승하는 효과들이 누리는 것은 지금 저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걸 그만두고 나서 정치행보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준비 없이 덜커덕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박형준]
윤석열 총장이 과거 적폐청산 수사에서 중심에 섰던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때의 위치하고 지금의 위치 또 검사로서의 직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제일 우선순위가 정권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 정권 창출에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야당은 여지를 두는 그런 발언들이 많고 여당은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여론조사에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라고 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기관에서 이름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름이 다른 기관에서도 오르내릴 것 같고.
[앵커]
국정감사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랐을 때가 올해 1월이었어요. 그때가 10.6%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지금 15.1%는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름을 올리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수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지지율이 질문이 뭐냐 하면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선호도 조사거든요. 이를테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은 아니에요.
즉, 전략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될 것 같으냐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아마도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죠. 정당도 없고 또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즉,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조국 장관과의 상대적인 그런 상징적인 퍼포먼스나 언행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율이 나오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 하면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비전, 정치적인 비전, 그리고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윤 총장은 지금 그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지지율에 불과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아마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아까 동영상에서 나온 의원들이 이렇게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다 아마 지금의 인기적인, 선호도적인 측면이지 실질적으로 정치에 나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작용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저건 선호도 조사고 누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여론조사 그래픽을 다시 보시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견고하게 1, 2위를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야권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계속 한 자릿수거든요. 그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끼어있는데 정치적 지향점이 내가 어느 쪽이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최영일]
그런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 참 특이하게도 현 정부의 현직 검찰총장인데 가장 각을 세우는 인물로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한번 보시면 다른 한 자릿수 후보. 이게 심각한 게 국민의힘 후보가 있습니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안철수는 국민의당 대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주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가능성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평론가님께서 정교한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선호도냐 당선 가능성이냐,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웬만한 체급을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후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현재는 전멸 상태다.
한 명이 내가 하겠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있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키워주지도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내년 재보선 싸움으로 들어가요, 올 겨울부터. 서울시장, 부산시장 승부가 난 이후에 대선 가도로 갈 때 누구를 갑자기 짠 하고 꺼낼 거냔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해도 문제이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 끌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만약에 전 총장이 돼서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궁합이 안 맞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를 끊어내고 넘어갔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강성보수를 못 버리고 있어요.
소위 태극기 부대의 지지층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어요. 지금 김종인 대표는 거기서부터 끊어내고 중도로 가려고 하는데 또 내부의 중진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나온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당이 석고대죄를 할 겁니까, 아니면 윤 총장이 대선후보로 나오는데 그때 수사는 잘못됐다. 탄핵은 틀린 거였다, 이런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기본적인 A, B, C을 하나도 풀지 않고 그냥 두 자릿수 지지율만 보면서 저게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제1야당의 모습이다. 사실 선제적으로 나서야죠.
못 나오게 하든가, 나오게 하든가, 우리 편이 되게 하든가. 적이라면 제거하든가. 뭔가 정치적인 액션을 해야 되는데 지지율을 매주 보고 있으면 평론가들하고 뭐가 달라요, 정당이. 왜 액티비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윤 총장에 대한 가부 문제를 국정감사 때는 얼마나 밀어줬습니까. 칭찬하고 미뤄두고 했는데 그다음 수순이 뭔지 국민의힘의 전략전술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없는 것 아니냐. 대선 전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앵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대권주자 선호도 상승이 국민의힘에게는 재앙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얘기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청산에 앞장선 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정권교체의 강력한 주자로도 부상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시선이 엇갈려서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평론가님 말씀에 대한 생각부터 밝히면 대선 1년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지난 5년 전이나 10년 전을 돌이켜 봤을 때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얘기를 해보죠.
열린우리당 시절에 집권 5년 차에 1년 6개월 전에 지지율 1위가 누구게요? 고건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고건 총리 어떻게 됐죠? 중간에 드롭 하셨잖아요. 그 이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1년 6개월 전에 후보로 나왔을 때 지지율이 얼마였게요? 5% 미만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 지지율 1위나 지지율 5% 미만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경선이라든지 대선 레이스 때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5% 미만의 주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은 예전의 것을 비추어봤을 때 너무 넌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또 하나의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거죠. 제3지대. 그러고 우리가 지금 양당에 관련돼서 상당히 양당의 진영논리가 골이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루면서 타협하고 서로 간에 지향점을 해 왔던 정치가 지금은 적 아니면 아로 구분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제3지대, 즉 여가 아니고 야가 아니고 보수가 아니고 진보가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정말 국민들을 화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꼭 어느 정당이 그 사람을 데려가서 어떤 후보로 삼아서 가능한 게 아닐 수도 있는 상태니까요. 제가 그게 바람직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그런 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생물이다. 아직은 봐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한테는 넘어야 될 산이, 만약 정치에 오려면 7월까지 자기가 임기를 마치겠다고 저렇게 선언했는데 7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까지 있으면 그때는 이미 굉장히 시기가 늦은, 정치판에 나오기는 늦은 시점이에요.
[앵커]
그런데 임기를 지키겠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근]
네, 단언을 했는데 만약 단언했는데 7월까지 있다? 그런데 7월까지 그러면 어떤 캠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총장이니까. 그런데 7월이면 어느 시기냐 하면 이미 다른 후보들은 캠프 다 차리고 경선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시기기 때문에 상당히 윤 총장으로서는 넘어야 될 산이, 진짜 정치에 나오려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앵커]
임기를 지키겠다 얘기도 했고 국민을 위한 봉사 이런 발언도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나오는 발언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치들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감찰이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최영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임기를 마칠 수 있겠느냐. 본인은 국정감사에서는 임기 마친다,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다 하겠다.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인사권자,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 더 보탠 건 언급이 별도로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웬만하면 임기를 지켜달라라는 언질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추 장관은 이거 부적절하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냈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 발언이고 그런데 그것을 국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건 청와대 입장이에요. 앞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이 어떻게 갈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인사권자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겠습니다.
나가 주시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본인이 추 장관과 격돌 과정에서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은 너무 모욕적이다. 스스로 앞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으로 나오는 타이밍과 가능성은 윤 총장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가는데 나와서 사실은 좋을 게 없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검찰에서 지금까지 삶을 쭉 보낸 분이고 정치를 해본 바가 없어요.
최근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사실은 대권주자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분은 관료로는 최고 정점을 찍었지만 정치는 또 초년병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쏘시개들만 만들어내는 것이 비생산적인 정치로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준비된 정치인을 정당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게 윤 총장이든 누구든 지금부터 그러면 트레이닝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결정을 했으면, 또 결정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난관이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답답한 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권력투쟁으로 제대로 된 대권의 준비를 못하고 있다.
제3지대든 뭐든 격변할 수는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재앙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검찰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지검을 방문하는 화면이 나온 걸 보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감찰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 내 평검사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부글부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한 검사가, 이환우 검사죠. 이환우 검사가 시작을 했죠. 너무 감찰이 남발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게 검찰개혁의 초점이냐, 아니면 현재의 현 정부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표명이냐, 거기에 대한 발전이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을 했어요. 이프로스라는 건 어찌됐든 실명으로 검사들이 글을 올리는 곳인데 상당히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걸 감안하면서 사실은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아무리 동일체원칙이 있고 또 검사장이 있고 그 위에 고검장이 있고 하더라도 각각의 검사들이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 또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그것을 꺾거나 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각각 검사 개개인이 기관이라는 그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환우 검사가 그 글을 올렸을 때 이환우 검사의 예전 행적과 관련된 하나의 기사를 조국 전 장관이 그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글을 올리면서 커밍아웃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좀 도화선이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도 나왔지만 검찰의 사무를 총괄지휘하는 감독자입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 목소리를 낸 검사를 자신이 포용하면서도 자신의 권위로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 그러니까 전 장관은 외부 인사잖아요.
지금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치인의 그런 글에 자신이 관장해야 될 검사를 비평하는 글을 동조한다는 건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직속상관인 장관이 우리를 비판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그 문제를 찾지 않고 외부에 저렇게 표현화하는구나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 리더십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글과 관련돼서 여타 다른 검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비판의 댓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감찰권 남발하고 있다. 이환우 검사가 글을 올렸고 추미애 장관이 SNS에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 주면 검찰개혁이 답이다.
이 글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찰이 이루어진 당위성과 별개로 글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사실은 이전에 우리 조직 윤리로 보면 이게 좀 온당하지 않죠. 그리고 문제가 많죠. 그리고 저는 리더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지금 이 평론가께서 가장 모범적인 논평을 해 주신 거라고 봐요.
추 장관이 비난을 피해 가기는 어려워요, 비난과 비판을. 평검사와 장관이 싸운다. 그러면 누가 더 욕을 먹을까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개념이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추미애 장관이 교장선생님이고, 조직의.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교감선생님이에요.
교감선생님은 나는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하관계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학급에 있는 학생에게 교장선생님이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너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비판을 받겠냐고요.
그런데 지금이 좀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우리가 늘 해외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참 희한하다.
그런데 그것도 한 4년 하니까 익숙해졌어요. 뭐냐 하면 트위터로 파이어, 해고도 해요.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보좌관도 트위터로 당신 해고.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당신 해고야. 당신 백악관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 프로스가 더 이상 폐쇄된 내부통신망이 아니다. 바로 언론에 공개됩니다. 조금이라도 화제가 될 만한 글이 나오면. 언론과 검사가 얼마든지 교신을 하는 거죠.
정보는 밖으로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장관은 언제까지 입에 지퍼를 달고 아랫사람은 들이받는데 나는 그래, 리더십으로. 사실 국정감사에서 한번 했어요.
윤 총장 대신 상급자로서 그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이 저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대신 사과하는 일이 국정감사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을 바라보면서는 추 장관이 이환우 검사라는 제주지검의 한 평검사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잘 이야기를 나눠서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보도되게 돼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니고 지금 경계 없는 검찰 조직, 법무부 내부 조직, 안팎이 없는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것도 토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커밍아웃 하면 개혁이 답이라고요? 저도 이 검사의 입장과 같은데요. 저도 커밍아웃, 저도 커밍아웃. 지금 한 60여 명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인사조치 하겠어요, 여기다가? 추 장관이 예전에 웃으면서 검찰 간부들하고 밥 먹을 때 저랑 토론하기 싫은 분들 자리 떠나세요.
인사 때문에 앉아계시다면 인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꼼수 쓰지 않는다. 지금 정공법으로 장관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가 대통령을 모욕하자 자,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생각이 나는데 그런 시절로 돌아간 지금 어찌 보면 가감 없는 토론이 벌어지는 여정 아닌가. 그래서 직급이 높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도 온당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장관과 총장을 교감과 교장,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려서 해석 여지를 남겨두고요. 어쨌든 장관의 SNS 활동, 최근 여러 가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이게 토론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이종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프로스는, 물론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프로스는 언론이 거기다 글을 올리거나 국민들이 거기에 글을 올리지는 않죠. 내부에서 글을 올리고 내부에서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이들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댓글도 다 검사들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게 불만이다 그러면 직접 내부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부와 소통을 하라. 내부와 커뮤니케이션 하라. 그게 리더의 덕목이다. 그런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신이 소속돼 있던 정당에 가서 초선 의원들한테 검찰총장이 내 말을 잘라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더군다나 자리를 피하려는 기자들에게 내가 오늘 중요한 기삿거리를 줄 테니까 자리에 있으라고 한 다음에 한다는 말이 검찰총장이 내 말을 잘라먹었다.
기사화되라고 아예 기자들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도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지, 어떻게 외부에 가서 외부의 정당에, 그것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거기서 다른 외부의 흉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앵커]
관련 주제 이야기는 두 분 말씀 충분히 들어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대법원은 17년형을 확정했는데요.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지금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합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에는 병원 진료를 받고 아마 월요일에 재수감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대국민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 이런 논평을 냈는데요.
[최영일]
저는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에서 할 이야기를 했다. 그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첫 화두가 뭐였습니까?
내년도 재보선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민주당에 뭐라고 했어요. 먼저 대국민사과하라고 말씀드렸죠. 출마하는 건 좋고 당헌 바꾸는 것도 좋은데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명분도 챙기고 실리로 나가겠다.
정치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과오에 대해서는 대국민사과는 하고 가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은 오롯이 받아내라. 그런데 여기는 국민의힘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민주당은 일단 이 전 대통령과는 상대 당이었으니까, 야당이었으니까 저런 비판을 할 수 있고 국민의힘 논평을 들어보세요. 남의 이야기잖아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까?
권력구조 헌법체계가 문제다. 그 이야기를 끝에 붙일 수는 있어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다.
내각제가 답이라든가 이원집정부제로 가자든가 개헌 이야기하면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시작은 대국민사과로 해야죠. 누가 만든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혼자 다 해먹었습니까?
정치 세력이 얼마나 결부돼 있습니까? 친이계 의원들은 어느 당 소속이에요? 어제 뭐라고 했어요. 부당한 재판 결과라고 했어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비극은 남의 이야기처럼 하면 이것도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야 모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김종인 위원장, 최근 광주 방문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국민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판결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빨리만 진행이 된다면 올해 내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빨리, 지금 늦어지고 있으니까.
[앵커]
그러면 이 확정 판결까지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판 결과가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12월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법사위원들의 조언이 있다면 한꺼번에 아마도 사과를 하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선택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두 대통령의 사과 정도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비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별화된 사과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논평에서 아까 사과를 하고 마지막에 붙었으면 어땠을까 했던 부분이요.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한 현행 대통령제에서 찾겠다, 이런 논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4명인데 두 분은 감옥을 다녀오셨고요. 한 분은 수감 중이고 월요일에 또 한 분이 재수감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의원내각제로 바뀌면 부정부패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까? 저는 정치 집단의 윤리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의원내각제가 되면 지금 1명의 제왕적 대통령이 정말 큰, 한 번 잘못하면 부정부패를 터뜨려서 감옥 가는 비극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고 있는데 300명의 의원들이 각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분정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청렴해질까, 우리 정치가?
거기에 대한 의심도 있는 거예요. 의회의 권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주는 것 못지않게 불안해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를 깨끗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이 문제다.
그러면 총리는 대통령과 다릅니까? 권력을 가지면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그게 총리든 대통령이든 그 무엇이든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정치풍토가 문제인 거죠.
[앵커]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영일]
네, 일부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면 저 말이 맞다면 야당은 빨리 개헌 주장을 하고 나서야 되는데 개헌에는 또 미온적이면서 이럴 때는 대통령제가 비판 대상이 되느냐, 이건 좀 이때저때 말이 달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께 마지막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형이 확정이 된 이후에 현 정부 내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사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면 가능성은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사면이 있었던 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정치적인 화합, 포용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촛불정부다라고 표현되듯이 하나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죄가가 이 정부의 정당성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했을 때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짧게 단답형으로 들어볼까요?
[최영일]
사면 가능성은 이번 정부에서는 당연히 없고요. 차기 대권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정치적인 포석인데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결을 받았다라는 여론이 커져야만 사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여지가 없는데 이게 성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저는 계속 주장할 거라는 서로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요.
결국 당 지도부가 후보를 내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열리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현재의 당헌당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야당의 비판은 거셉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투표 결과까지 봐야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내는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의 문제였지 이것은 아마도 후보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은 정치권에서 계속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서울시장, 부산시장만 만약에 재보궐이 있다고 한다면 고민의 여지가 더 있겠으나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바로 대선이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걱정해서라도 아마 후보를 낼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초점이죠. 하나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자, 빨리 결정을 짓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테고 두 번째는 전 당원 투표라는 형식을 또다시 빌렸다.
이건 사실 당헌을 개정하는 것은 당무위원회나 혹은 중앙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당원투표는 의향을 묻는 것이지 그게 찬성이 많다고 해서 그 즉시 가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찬성을 하므로 그다음에 중앙위를 열어서 당헌대로 의결을 해서 거치는 겁니다.
즉, 전 당원 투표라는 형식, 그러니까 책임을 당무회의나 중앙위에 지지 않고 그냥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형태를 또 한 번 취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명분을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현행 민주당 당헌 96조 2항 보면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을 때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5년 전에 만든 당헌당규입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민주당도 비판을 알기 때문에 부담이 클 텐데요.
[최영일]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비판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야당 쪽에서 비판이 우선 나올 텐데 야당은 사실 선거로 친다면 이해 당사자죠.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어느 쪽이 당선이 유리한가. 이건 금방 계산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래도 당선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사실 시나리오는 세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원칙을 지킨다.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은 지켜만 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당헌을 바꿔서라도 결국은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시민 선택을 받도록 한다. 세 번째도 있었어요.
민주당은 안 내는데 제3 시민후보를 내는 거예요. 민주당 소속이 아닌.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민 후보는 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식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정공법입니다.
우회 전략이 아니라 정면돌파하겠다. 이건 사실은 2022년 대선을 바라본다면 내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1도시와 제2도시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여당인 민주당이 빠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비판과 비난은 당연히 날아올 텐데 그것은 민주당이 오롯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민주당 결정에 그런데 보수 야권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반응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여당의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 선택권에 제약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결단에 큰 작용을 했고요. 또 저희 당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후보로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책임지는 자세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대표께서 결단한 것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 공당이 중요한 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1300만의 시민들이 계시는 곳에 안 냈을 경우에 그 후과도 크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기들이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 거죠.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다 알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당원 총투표는 결국 재·보궐선거 공천 강행의 알리바이용 당원 총투표로, 집권여당의 책임정치 절연.
[앵커]
정의당에서는 알리바이용 투표다, 이 얘기까지 하는 걸 듣고 왔는데 사실 당헌당규가 있었고 실제로 시의원 선거를 할 때는 후보를 안 내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1300만 시민을 위한 공당의 책임론, 이것은 다시 당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이 당헌을 처음에 2015년에 만들 때 그렇다면 예외조항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이라든지 이런 광역단체는 예외다, 이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이 논리가 타당하죠.
1300만이든 아니면 1500만이든 이런 기준이 당시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당헌을 만든 취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 얼마나 지금 사실 이것은 비판을 받는 대목인지를 알 수 있는데 원래 부정부패만 있었어요, 문구에. 거기에 등 중대한 잘못이라는 문구를 2015년에 넣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성범죄 등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 그런 추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도 포함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중대한 잘못이라는 문구를 그때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바꾸겠다고 하면 2017년도에도 사실 민주당은 아예 법제화해서 이렇게 책임 있는 그렇게 재보궐을 다시 하게 만든 정당이 모든 선관위 비용을 다 대야 된다, 이런 법조항까지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만약에 1300만 시민들에게 공당의 후보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논리라면 자신이 처음부터 당헌 조문을 만든 것을 뒤집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한 가지 더 지금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당헌 문구를 없앨까요? 못 없앱니다. 당연히 못 없애겠죠.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아마 바꿀 겁니다. 예외조항을 넣을 거예요.
[앵커]
그 문구는 두고 예외조항을 두자.
[이종근]
당연히 두고 그다음에 어떠한 이유를 대고 예외조항을 만들 거거든요.
[앵커]
예외조항을 어떻게 문구에 넣을까요?
[이종근]
이를테면 지금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중대한 잘못에 예외조항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중대한 잘못을 좀 더 포괄적인 것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대목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좀 더 강조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없애면 상당히 더 많은 비판이 있을 테니까 어떠한 문구로든 이번에 할 수 있게 문구를 바꿔야 되는 고육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육책 때문에라도 아마 문구를 놓고 굉장히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당헌당규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모든 당이 다 이에 해당되도록 아예 법을 만들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자유와 자율이 있죠. 정당마다 정체성과 색깔이 다 달라서 당헌이라고 하는, 당의 헌법은 그러한 당의 특성을 다 담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이번만이냐? 사실은 당헌으로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당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 하면 항상 상대 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크게 비판하는 쪽이 누구냐면 바로 국민의힘이죠, 당연히. 그런데 스스로 만든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
이 비판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대국민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이건 정말 처절하게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 세력이고 지금 집권당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시민들, 유권자의 선택권 문제도 있고 또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정당이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하는데 우리가 만든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감수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의힘은 자유로운가?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서로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이 꼭 상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또 입장이 바뀌면 또 내로남불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 민주당의 입장에 직면했다면, 역지사지로. 안 냈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 이것도 그냥 가정일 뿐입니다마는 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는 당헌당규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영일]
그게 자랑은 아니죠, 없는 것이.
[앵커]
어쨌든 앞서 서울시장 넘어서 이건 대권까지 바라봤을 때는 민주당으로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해 주셨잖아요. 서울시장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영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재보선에 의해서 만약에 야당 몫이 됐다. 그런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새롭게 재보선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채우는 거죠, 다음 지방선거까지.
그런데 대선 1년 전인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고민은 첫째, 새로운 시장들이 일을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도권과 PK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지역이잖아요.
PK는 사실은 항상 가늠자 역할을 하고 수도권은 대부분 지지해 준 쪽인데 이쪽에 야당 시장이 됐는데 전임 시장들보다 혁신도 하고 뭔가 잘한다.
잘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과를 낸다. 그러면 사실 수도권의 서울시민들은 보수 정당이 맡은 광역지자체장도 생각보다는 낫네. 기대보다는 괜찮네.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면 못한다 치더라도 사실은 광역지자체장이 선거에 줄 수 있는 영향이 직간접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권력이죠. 지방권력을 야당에게 뺏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장애요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헌당규를 바꿔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이 후보를 냈을 때 승산은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이 결정은 아마도 근거가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렸을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 해서 부산에서 누구 나오면 우리가 누구 나왔을 때 얼마큼 우리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을 놓고 아마 고민을 했을 테고요.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부산은 그래도 박빙이나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왜냐하면 부산에서 직접 나오겠다는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당에서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은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핸디캡이 있더라도, 핸디캡이 지금 세 가지 핸디캡이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전임 시장들의 귀책사유와 관련돼서 아마 선거 기간 내내 공박을 당할 테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을 놓고 또 비판을 계속 선거 기간 내내 받을 테고요.
세 번째는 당원들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것. 지난번에도 비례위성정당과 관련돼서 정당을 만들 것이냐를 지도부가 결정 안 하고 당원투표로 또 넘겼거든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마 선거기간 내내 공격을 당하더라도 서울 지역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번에 결정을 내렸을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도 꽤 많고요.
[최영일]
꽤 많죠.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나올 의사가 있는, 또 나올 만한 후보들은 많습니다.
지금 대권주자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이 되지만 서울시장은 누구든 도전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4선 의원 우상호 의원, 지난번에 이미 원내대표도 지냈고요.
상당히 86그룹의 맏형이면서 중진의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한 정치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성 추문 의혹 때문에 발생하는 선거다 보니까 여성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는 하마평에 계속 올라왔던 인물들이 박영선,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여기에 또 추미애 장관도 가능하지 않을 것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박주민 의원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나름 다크호스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좀 높였습니다.
편차는 이낙연 대표와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아직 당대표나 대선주자감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을 한번 도전해본다면 정치적인 체급이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후보들이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인들을 또 더 발굴하고 키워올리는 하나의 등용문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점들이 있죠.
[앵커]
내년 4월 재보선 얘기를 해봤고요. 재보선 이후에 그다음에 치러지는 대선. 정치권 시계는 이미 이곳을 향하고 있을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대권후보 두 명이 부상돼 있는 상황이고요. 야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물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상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기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책 준비해야지, 캠프 꾸려야지 준비 없이 휙 뛰어들면 어느 정당이 이렇게 받아준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저분이 기존의 여러 이미지가 상승하는 효과들이 누리는 것은 지금 저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걸 그만두고 나서 정치행보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준비 없이 덜커덕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박형준]
윤석열 총장이 과거 적폐청산 수사에서 중심에 섰던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때의 위치하고 지금의 위치 또 검사로서의 직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제일 우선순위가 정권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 정권 창출에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야당은 여지를 두는 그런 발언들이 많고 여당은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여론조사에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라고 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기관에서 이름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름이 다른 기관에서도 오르내릴 것 같고.
[앵커]
국정감사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랐을 때가 올해 1월이었어요. 그때가 10.6%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지금 15.1%는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름을 올리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수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지지율이 질문이 뭐냐 하면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선호도 조사거든요. 이를테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은 아니에요.
즉, 전략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될 것 같으냐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아마도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죠. 정당도 없고 또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즉,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조국 장관과의 상대적인 그런 상징적인 퍼포먼스나 언행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율이 나오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 하면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비전, 정치적인 비전, 그리고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윤 총장은 지금 그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지지율에 불과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아마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아까 동영상에서 나온 의원들이 이렇게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다 아마 지금의 인기적인, 선호도적인 측면이지 실질적으로 정치에 나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작용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저건 선호도 조사고 누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여론조사 그래픽을 다시 보시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견고하게 1, 2위를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야권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계속 한 자릿수거든요. 그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끼어있는데 정치적 지향점이 내가 어느 쪽이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최영일]
그런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 참 특이하게도 현 정부의 현직 검찰총장인데 가장 각을 세우는 인물로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한번 보시면 다른 한 자릿수 후보. 이게 심각한 게 국민의힘 후보가 있습니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안철수는 국민의당 대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주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가능성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평론가님께서 정교한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선호도냐 당선 가능성이냐,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웬만한 체급을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후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현재는 전멸 상태다.
한 명이 내가 하겠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있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키워주지도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내년 재보선 싸움으로 들어가요, 올 겨울부터. 서울시장, 부산시장 승부가 난 이후에 대선 가도로 갈 때 누구를 갑자기 짠 하고 꺼낼 거냔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해도 문제이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 끌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만약에 전 총장이 돼서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궁합이 안 맞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를 끊어내고 넘어갔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강성보수를 못 버리고 있어요.
소위 태극기 부대의 지지층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어요. 지금 김종인 대표는 거기서부터 끊어내고 중도로 가려고 하는데 또 내부의 중진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나온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당이 석고대죄를 할 겁니까, 아니면 윤 총장이 대선후보로 나오는데 그때 수사는 잘못됐다. 탄핵은 틀린 거였다, 이런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기본적인 A, B, C을 하나도 풀지 않고 그냥 두 자릿수 지지율만 보면서 저게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제1야당의 모습이다. 사실 선제적으로 나서야죠.
못 나오게 하든가, 나오게 하든가, 우리 편이 되게 하든가. 적이라면 제거하든가. 뭔가 정치적인 액션을 해야 되는데 지지율을 매주 보고 있으면 평론가들하고 뭐가 달라요, 정당이. 왜 액티비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윤 총장에 대한 가부 문제를 국정감사 때는 얼마나 밀어줬습니까. 칭찬하고 미뤄두고 했는데 그다음 수순이 뭔지 국민의힘의 전략전술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없는 것 아니냐. 대선 전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앵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대권주자 선호도 상승이 국민의힘에게는 재앙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얘기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청산에 앞장선 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정권교체의 강력한 주자로도 부상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시선이 엇갈려서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평론가님 말씀에 대한 생각부터 밝히면 대선 1년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지난 5년 전이나 10년 전을 돌이켜 봤을 때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얘기를 해보죠.
열린우리당 시절에 집권 5년 차에 1년 6개월 전에 지지율 1위가 누구게요? 고건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고건 총리 어떻게 됐죠? 중간에 드롭 하셨잖아요. 그 이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1년 6개월 전에 후보로 나왔을 때 지지율이 얼마였게요? 5% 미만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 지지율 1위나 지지율 5% 미만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경선이라든지 대선 레이스 때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5% 미만의 주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은 예전의 것을 비추어봤을 때 너무 넌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또 하나의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거죠. 제3지대. 그러고 우리가 지금 양당에 관련돼서 상당히 양당의 진영논리가 골이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루면서 타협하고 서로 간에 지향점을 해 왔던 정치가 지금은 적 아니면 아로 구분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제3지대, 즉 여가 아니고 야가 아니고 보수가 아니고 진보가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정말 국민들을 화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꼭 어느 정당이 그 사람을 데려가서 어떤 후보로 삼아서 가능한 게 아닐 수도 있는 상태니까요. 제가 그게 바람직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그런 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생물이다. 아직은 봐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한테는 넘어야 될 산이, 만약 정치에 오려면 7월까지 자기가 임기를 마치겠다고 저렇게 선언했는데 7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까지 있으면 그때는 이미 굉장히 시기가 늦은, 정치판에 나오기는 늦은 시점이에요.
[앵커]
그런데 임기를 지키겠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근]
네, 단언을 했는데 만약 단언했는데 7월까지 있다? 그런데 7월까지 그러면 어떤 캠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총장이니까. 그런데 7월이면 어느 시기냐 하면 이미 다른 후보들은 캠프 다 차리고 경선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시기기 때문에 상당히 윤 총장으로서는 넘어야 될 산이, 진짜 정치에 나오려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앵커]
임기를 지키겠다 얘기도 했고 국민을 위한 봉사 이런 발언도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나오는 발언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치들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감찰이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최영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임기를 마칠 수 있겠느냐. 본인은 국정감사에서는 임기 마친다,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다 하겠다.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인사권자,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 더 보탠 건 언급이 별도로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웬만하면 임기를 지켜달라라는 언질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추 장관은 이거 부적절하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냈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 발언이고 그런데 그것을 국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건 청와대 입장이에요. 앞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이 어떻게 갈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인사권자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겠습니다.
나가 주시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본인이 추 장관과 격돌 과정에서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은 너무 모욕적이다. 스스로 앞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으로 나오는 타이밍과 가능성은 윤 총장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가는데 나와서 사실은 좋을 게 없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검찰에서 지금까지 삶을 쭉 보낸 분이고 정치를 해본 바가 없어요.
최근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사실은 대권주자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분은 관료로는 최고 정점을 찍었지만 정치는 또 초년병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쏘시개들만 만들어내는 것이 비생산적인 정치로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준비된 정치인을 정당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게 윤 총장이든 누구든 지금부터 그러면 트레이닝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결정을 했으면, 또 결정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난관이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답답한 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권력투쟁으로 제대로 된 대권의 준비를 못하고 있다.
제3지대든 뭐든 격변할 수는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재앙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검찰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지검을 방문하는 화면이 나온 걸 보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감찰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 내 평검사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부글부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한 검사가, 이환우 검사죠. 이환우 검사가 시작을 했죠. 너무 감찰이 남발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게 검찰개혁의 초점이냐, 아니면 현재의 현 정부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표명이냐, 거기에 대한 발전이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을 했어요. 이프로스라는 건 어찌됐든 실명으로 검사들이 글을 올리는 곳인데 상당히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걸 감안하면서 사실은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아무리 동일체원칙이 있고 또 검사장이 있고 그 위에 고검장이 있고 하더라도 각각의 검사들이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 또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그것을 꺾거나 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각각 검사 개개인이 기관이라는 그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환우 검사가 그 글을 올렸을 때 이환우 검사의 예전 행적과 관련된 하나의 기사를 조국 전 장관이 그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글을 올리면서 커밍아웃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좀 도화선이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도 나왔지만 검찰의 사무를 총괄지휘하는 감독자입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 목소리를 낸 검사를 자신이 포용하면서도 자신의 권위로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 그러니까 전 장관은 외부 인사잖아요.
지금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치인의 그런 글에 자신이 관장해야 될 검사를 비평하는 글을 동조한다는 건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직속상관인 장관이 우리를 비판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그 문제를 찾지 않고 외부에 저렇게 표현화하는구나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 리더십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글과 관련돼서 여타 다른 검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비판의 댓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감찰권 남발하고 있다. 이환우 검사가 글을 올렸고 추미애 장관이 SNS에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 주면 검찰개혁이 답이다.
이 글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찰이 이루어진 당위성과 별개로 글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사실은 이전에 우리 조직 윤리로 보면 이게 좀 온당하지 않죠. 그리고 문제가 많죠. 그리고 저는 리더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지금 이 평론가께서 가장 모범적인 논평을 해 주신 거라고 봐요.
추 장관이 비난을 피해 가기는 어려워요, 비난과 비판을. 평검사와 장관이 싸운다. 그러면 누가 더 욕을 먹을까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개념이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추미애 장관이 교장선생님이고, 조직의.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교감선생님이에요.
교감선생님은 나는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하관계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학급에 있는 학생에게 교장선생님이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너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비판을 받겠냐고요.
그런데 지금이 좀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우리가 늘 해외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참 희한하다.
그런데 그것도 한 4년 하니까 익숙해졌어요. 뭐냐 하면 트위터로 파이어, 해고도 해요.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보좌관도 트위터로 당신 해고.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당신 해고야. 당신 백악관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 프로스가 더 이상 폐쇄된 내부통신망이 아니다. 바로 언론에 공개됩니다. 조금이라도 화제가 될 만한 글이 나오면. 언론과 검사가 얼마든지 교신을 하는 거죠.
정보는 밖으로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장관은 언제까지 입에 지퍼를 달고 아랫사람은 들이받는데 나는 그래, 리더십으로. 사실 국정감사에서 한번 했어요.
윤 총장 대신 상급자로서 그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이 저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대신 사과하는 일이 국정감사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을 바라보면서는 추 장관이 이환우 검사라는 제주지검의 한 평검사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잘 이야기를 나눠서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보도되게 돼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니고 지금 경계 없는 검찰 조직, 법무부 내부 조직, 안팎이 없는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것도 토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커밍아웃 하면 개혁이 답이라고요? 저도 이 검사의 입장과 같은데요. 저도 커밍아웃, 저도 커밍아웃. 지금 한 60여 명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인사조치 하겠어요, 여기다가? 추 장관이 예전에 웃으면서 검찰 간부들하고 밥 먹을 때 저랑 토론하기 싫은 분들 자리 떠나세요.
인사 때문에 앉아계시다면 인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꼼수 쓰지 않는다. 지금 정공법으로 장관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가 대통령을 모욕하자 자,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생각이 나는데 그런 시절로 돌아간 지금 어찌 보면 가감 없는 토론이 벌어지는 여정 아닌가. 그래서 직급이 높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도 온당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장관과 총장을 교감과 교장,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려서 해석 여지를 남겨두고요. 어쨌든 장관의 SNS 활동, 최근 여러 가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이게 토론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이종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프로스는, 물론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프로스는 언론이 거기다 글을 올리거나 국민들이 거기에 글을 올리지는 않죠. 내부에서 글을 올리고 내부에서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이들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댓글도 다 검사들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게 불만이다 그러면 직접 내부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부와 소통을 하라. 내부와 커뮤니케이션 하라. 그게 리더의 덕목이다. 그런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신이 소속돼 있던 정당에 가서 초선 의원들한테 검찰총장이 내 말을 잘라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더군다나 자리를 피하려는 기자들에게 내가 오늘 중요한 기삿거리를 줄 테니까 자리에 있으라고 한 다음에 한다는 말이 검찰총장이 내 말을 잘라먹었다.
기사화되라고 아예 기자들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도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지, 어떻게 외부에 가서 외부의 정당에, 그것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거기서 다른 외부의 흉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앵커]
관련 주제 이야기는 두 분 말씀 충분히 들어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대법원은 17년형을 확정했는데요.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지금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합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에는 병원 진료를 받고 아마 월요일에 재수감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대국민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 이런 논평을 냈는데요.
[최영일]
저는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에서 할 이야기를 했다. 그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첫 화두가 뭐였습니까?
내년도 재보선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민주당에 뭐라고 했어요. 먼저 대국민사과하라고 말씀드렸죠. 출마하는 건 좋고 당헌 바꾸는 것도 좋은데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명분도 챙기고 실리로 나가겠다.
정치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과오에 대해서는 대국민사과는 하고 가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은 오롯이 받아내라. 그런데 여기는 국민의힘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민주당은 일단 이 전 대통령과는 상대 당이었으니까, 야당이었으니까 저런 비판을 할 수 있고 국민의힘 논평을 들어보세요. 남의 이야기잖아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까?
권력구조 헌법체계가 문제다. 그 이야기를 끝에 붙일 수는 있어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다.
내각제가 답이라든가 이원집정부제로 가자든가 개헌 이야기하면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시작은 대국민사과로 해야죠. 누가 만든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혼자 다 해먹었습니까?
정치 세력이 얼마나 결부돼 있습니까? 친이계 의원들은 어느 당 소속이에요? 어제 뭐라고 했어요. 부당한 재판 결과라고 했어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비극은 남의 이야기처럼 하면 이것도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야 모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김종인 위원장, 최근 광주 방문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국민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판결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빨리만 진행이 된다면 올해 내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빨리, 지금 늦어지고 있으니까.
[앵커]
그러면 이 확정 판결까지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판 결과가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12월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법사위원들의 조언이 있다면 한꺼번에 아마도 사과를 하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선택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두 대통령의 사과 정도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비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별화된 사과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논평에서 아까 사과를 하고 마지막에 붙었으면 어땠을까 했던 부분이요.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한 현행 대통령제에서 찾겠다, 이런 논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4명인데 두 분은 감옥을 다녀오셨고요. 한 분은 수감 중이고 월요일에 또 한 분이 재수감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의원내각제로 바뀌면 부정부패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까? 저는 정치 집단의 윤리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의원내각제가 되면 지금 1명의 제왕적 대통령이 정말 큰, 한 번 잘못하면 부정부패를 터뜨려서 감옥 가는 비극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고 있는데 300명의 의원들이 각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분정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청렴해질까, 우리 정치가?
거기에 대한 의심도 있는 거예요. 의회의 권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주는 것 못지않게 불안해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를 깨끗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이 문제다.
그러면 총리는 대통령과 다릅니까? 권력을 가지면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그게 총리든 대통령이든 그 무엇이든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정치풍토가 문제인 거죠.
[앵커]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영일]
네, 일부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면 저 말이 맞다면 야당은 빨리 개헌 주장을 하고 나서야 되는데 개헌에는 또 미온적이면서 이럴 때는 대통령제가 비판 대상이 되느냐, 이건 좀 이때저때 말이 달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께 마지막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형이 확정이 된 이후에 현 정부 내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사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면 가능성은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사면이 있었던 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정치적인 화합, 포용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촛불정부다라고 표현되듯이 하나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죄가가 이 정부의 정당성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했을 때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짧게 단답형으로 들어볼까요?
[최영일]
사면 가능성은 이번 정부에서는 당연히 없고요. 차기 대권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정치적인 포석인데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결을 받았다라는 여론이 커져야만 사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여지가 없는데 이게 성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저는 계속 주장할 거라는 서로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