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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김수철 /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과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북한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우리 당국의 발표와는 차이가 커서 향후에 추가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 실종이 있었던 날로부터 나흘 만이고요. 총격으로 피격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통지문을 어제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주된 내용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용화]
청와대에서 그전날 상당히 강력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날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이 도착한 것인데요. 몇 가지 함의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첫 번째로는 여러 언론이나 여권에서 지적했지만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런 유례는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과거 2008년도에 박왕자 씨 같은 경우는 최고지도자가 유감을 표명한, 완전히 사과를 했잖아요.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한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통지문 안에는 해상근무규정이라든가 국가방역규정에 의해서 사살했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전체적 맥락을 봤을 때는 우발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향후의 재발방지책도 만들고 대단히 미안하다.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다.
그런 것을 표현했다는 것은 향후에 남북관계를 존중하면서 또 미 대선 이후라든가 국제사회의 따가운 여론들을 피하면서 정상국가임을 다시 표시하면서 미국과 대선 이후에는 협상할 의지가 있는 것이고 남북관계에서 남의 측면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한 의사를 직접 김 위원장이 표명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통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상 우리 측, 우리 군 당국에 의해서 탐지한 내용과 상당히 차별된단 말이죠. 특히 경위, 경위에 대해서는...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유용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규명해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대표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건 경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사과와 재발방지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통지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수철]
북한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최고영도자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보통 이렇게 하면서 그 체제가 벌써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표명을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따져보면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가 해명하는 내용들이 또 주로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책임회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북한은 보면 최고지도자의 무오류성 때문에 약간 이중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68년도의 김신조 사건 당시에도 그랬고요. 또 1976년도 도끼만행 사건이 났을 때 김일성 주석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잘 모른다.
실무진들이 알아서 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제사회 여론들을 비껴가는 데 활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는 뭐냐 하면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6월달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에 사실 국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총격 사건 또 시신 훼손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남한 내의 어떤 보수진영의 반발이라든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 북한의 통전부와 지도부들이 사과 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미국이나 국제사회 여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북한의 최고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털고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형식은 통일전선부가 우리 국정원을 통해서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통지문을 보낸 사실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그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북한 측에서 에둘러서 강조하고 있는 자신들이 내건 방역지침이라든가 해상지침 이걸 통해서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을 사살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앵커]
침입했다.
[유용화]
그런데 최고지도자가 이 문제를 남측에게 사과했단 말이죠. 상당히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북한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아직 정리를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진전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향후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든가 남측 국민들의 여론을 봐서 진전된 결과를 더 내놓을 수도 있다.
그것을 공개하는 거죠, 내부의 중앙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이건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해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그것이 정확하게 북한의 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을 통해서 나가야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잘못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라든가 남측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여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표명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규명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보내온 사건경위는 우리 당국에서 파악한 내용과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서 훈 / 국가안보실장 : 우리 (북한)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 m 였다고 합니다.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앵커]
북한이 파악한 사건경위 그리고 우리 당국이 파악한 내용.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격을 가해서 피격당한 내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 당국은 월북했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발표 당시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지문에는불법침입자, 월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수철]
저는 월북했다는 주장과 불법침입자라는 주장이 현재 맞서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의 이런 주장이 저희 국방부의 주장과는 되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쟁점 자체가 사실은 진실공방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거기서 일어났던 행위들에 대해서 남북간의 공동조사라든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월북해왔던 사람을 북한의 군인들이 총으로 사살했다고 하면 아마 북한 내의 여론도 좋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을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총살을 했다. 이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유족들 입장에서도 유서도 없는 상태이고 또 실종된 시각의 조류 방향이 북한에 닿을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유족들의 입장과 지금 군에서 파악한 부분의 주장이 상당히 대치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군 당국은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가서 아마 여야 의원들에게 소상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서. 또 군 당국의 방청망이라든가 정보망.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까지 알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유물도 있었고 무릎까지 뜰 수 있는 것도 했었고. 이런 걸 봤을 때 군 당국은 월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유족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북 의향이 있는 사람을 사살했다. 이것도 굉장히 더 놀라운 사실이지만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자체는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다 할지라도 그 사과 하나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남측의 국민들이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또 아주 심각한 대목이 우리 군 당국은 시신을 기름을 붓고 훼손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북한은 불태운 것은 부유물이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부유물 위에는 혈흔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통지문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수철]
저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였고요.
거기에 총알을 한 10여 발 정도를 쐈다고 하는데 총알 탄알의 두께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총격을 받고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 보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10m 근처에 가서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신 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분노했던 게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분노했던 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돌아가신 분이지만 화장, 소각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사살한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요.
비무장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불법 침입자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소각하고 화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건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북한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 군 당국의 첩보에 의해서는 그것을 화장했다, 소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군 당국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이 빨리 규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진정어린 사과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하고 그리고 남측의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를 처벌해야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조사도 요구하고 추가조사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진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전향적으로 발표한 이 사과문이 상당히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피격당해 숨지기까지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서 욱 / 국방부 장관 (그제) : 저희들의 정보라는 것이 어느 한 개의 단일 주체화가 아니고 여러가지 다 출처를 가지고 조각조각을 해서 조각 모음을 해서 그것을 정보화 시켜나가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것이 식별이 된 것인데.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즉각 개입이 어려웠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전개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는 언급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언급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김수철]
사실은 저는 너무나 온당한 정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첩보라고 하는 것이 휴민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통신감청에 의한 것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부자에서 전달해 오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대단히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꼬박 사흘에 걸쳐서 국방부와 안보당국, 국가안보실, 청와대 안보실이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분석했던 내용들이 북한의 통전문과는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저는 그것 관련해서 과연 우리 정부의 정보수집능력이나 분석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기까지 피격 사망 후 10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점에서 보고경위를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국방부 장관도 실제로 6시간을 놓쳤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다 질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쪼가리를 모아서 분석하는 바람에 늦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까지 소각할 정도의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도 이게 늦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걸 인정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그런 군의 행위였다라고 우리가 지적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판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질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공개됐지만 친서도 왔다갔다했고 UN에서 종전선언도 대통령이 얘기했고.
더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 지시였느냐, 아니면 그냥 수칙에 의해서 거기의 중앙간부가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측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과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청와대도.
그러나 그걸 우리가 정황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NSC 같은 경우도 저는 문 대통령이 직접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태에 있어서의 판단 자체가 청와대 참모들이, 물론 정황은 이해하지만 뭔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22일 밤 9시 반 무렵에 피격과 또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런 첩보가 입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 중간에 심야에 있었던 UN총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UN총회 연설 때문에 늦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어요.
[김수철]
저는 분명히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UN총회 연설의 내용이 일단 대개 남북관계가 국제사회에서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추진해 왔던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와중에 안타까웠던 부분은 23일날 오전 1시 회의 때, 관계장관 회의 때 강경화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이 참석했었더라면 UN총회 화상연설에 대해서 연기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요.
또 어제 국회의원들의 발언 중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화상회의 기조연설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걸 뒤로 미룰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요.
사실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아까 첩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들 간에 이견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나 아니면 국방부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시기가 물론 그전에 몇 시간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청와대와 외교안보 당국 그리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핫라인을 가동을 했더라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움이 예측되죠. 왜냐하면 북한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지만 우리 당국자들이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앵커]
청와대 장관회의와 관련해서는 새벽 1시에 열렸고요. UN총회 연설은 1시 26분에 시작됐기 때문에 26분 사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수철]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반응이나 향후 대응책 등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시각 차가 확연합니다.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여야 평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해철 / 국회 정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 표현의 수위나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우리 국민이 무참히 짓밟힌 초유의 사태를 친서 한 장, 통지문 한 통으로 애써 덮고 실수였다고 편들어주려는 것인가.]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온 이후에 전반적인 기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대북규탄결의안을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물건너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유용화]
그러니까 외신들을 보거나 또 외국의 반응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이 상당히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경색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남북 간의 문제를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전향적인 입장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라든가 여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은 결국은 남북관계를 향후에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단초라든가 중요한 계기다라고 판단하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누차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국민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 양측의 규명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상당히 만행적인,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군 당국에서는 발표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동조사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정부에서도 여당이나 정부나 명확하게 북한 측에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규명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도 진정한 사과라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제사회라든가 남측 국민들의 설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UN 사무총장도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 이게 향후에 남북관계라든가 북미관계라든가 국제사회관계들이 순탄하게 풀리면서 실제로 북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은 민주당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사과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피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또 내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국회에서는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했는데 민주당은 반대하는 것 같고요.
[김수철]
저는 지금 현재 긴급현안질의는 아마 정부여당에 의해서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 관련해서 저는 한마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전문이 오기 전까지는 대개 만행이다, 규탄해야 한다. 이렇게 했지만 통전문을 받고 난 뒤에 입장을 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사과인지, 제대로 된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묻고 또 사실은 어찌 보면 월북이든 아니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사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애도하는 분위기와 함께 진상을 규명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또 일부의 여론 지지층 인사들이 김정은은 계몽군주 같다. 아니면 되게 희소식이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들을 할 때 사실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인식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현안질의로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또 주호영 원내대표 또 이런 여러 의원들이 긴급현안질의 명단까지 발표하고 또 내일 청와대에서도 앞에서 1인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 외통위에서 현안질의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긴급현안질의를 수용을 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김종인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물쩡 덮고 가는 것은 현 정부에도 썩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사실은 진상조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국내적인 문제, 국내에서만이라도 서로의 의견들을 충분히 주고받고 사실은 정쟁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도 그와 관련해서 저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 북한도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여 따로 야 따로 정략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북한도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현안질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으면 하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저녁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동조사도 요구를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전과는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일반적인 북한에 대한 예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북한은 그냥 묻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일반적인 예측으로 오후에 나왔던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북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사할 수 있겠냐. 북한이 코로나19인데. 공동조사가 가능하겠냐. 이런 비현실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걸 그냥 덮고 가자는 얘기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추가조사든 아니면 공동조사가 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우리 측도 가서 그 상황도 보고 예를 들면 과거에 금강산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북한 측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공동조사라든가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남북관계라든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는 바로 가는 것이지 이것을 또 그냥 덮어버리면 과연 남북 간에 신뢰가 형성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 사회와 우리 사회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거죠. 그걸 알 거예요.
그런 걸 존중해 준다고 하면 우리의 국민 여론이 이렇게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국제사회라도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UN이라든가 국제사회를 통해서 심각한 관계까지는 갈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압박도 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간 잃어버린 문제, 사살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어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수철]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당사자 국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지금 현재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강제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제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중국이라든가 소련 등이 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해결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UN안보리 회부라든가 이런 다른 장치도 있겠지만 사실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고 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접근법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청와대는 북한의 통지문 전달 발표를 하고 나서 2시간 뒤에 또 이달 8일과 10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고 12일에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피격 사건으로부터 2주 전쯤에 친서를 보내고 나흘 뒤에 받은 사실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8번의 친서를 주고받았는데 내용까지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남북 간에 있어서 상당히 경색돼 있고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종전선언으로 간 것이고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 지도자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이번 사태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까지 교환하면서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번 사태를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겠느냐.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쪽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중간간부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에둘러 이렇게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진전된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외신이 얘기한 것처럼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도 끌어내야 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능력과 정치력도 발휘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건데 이번 사건은 분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죠.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그러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김수철]
그와 관련해 짧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왕자 사건의 경우에도 보듯이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면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해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빨리 이것에 대한 결정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박왕자 사건의 당사자였던 여자 군인이 사실은 국기훈장 1급을 받아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데일리NK에 따르면 당사자들에 대해서 훈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공무원 피격 사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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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수철 /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과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북한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우리 당국의 발표와는 차이가 커서 향후에 추가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 실종이 있었던 날로부터 나흘 만이고요. 총격으로 피격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통지문을 어제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주된 내용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용화]
청와대에서 그전날 상당히 강력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날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이 도착한 것인데요. 몇 가지 함의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첫 번째로는 여러 언론이나 여권에서 지적했지만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런 유례는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과거 2008년도에 박왕자 씨 같은 경우는 최고지도자가 유감을 표명한, 완전히 사과를 했잖아요.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한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통지문 안에는 해상근무규정이라든가 국가방역규정에 의해서 사살했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전체적 맥락을 봤을 때는 우발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향후의 재발방지책도 만들고 대단히 미안하다.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다.
그런 것을 표현했다는 것은 향후에 남북관계를 존중하면서 또 미 대선 이후라든가 국제사회의 따가운 여론들을 피하면서 정상국가임을 다시 표시하면서 미국과 대선 이후에는 협상할 의지가 있는 것이고 남북관계에서 남의 측면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한 의사를 직접 김 위원장이 표명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통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상 우리 측, 우리 군 당국에 의해서 탐지한 내용과 상당히 차별된단 말이죠. 특히 경위, 경위에 대해서는...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유용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규명해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대표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건 경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사과와 재발방지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통지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수철]
북한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최고영도자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보통 이렇게 하면서 그 체제가 벌써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표명을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따져보면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가 해명하는 내용들이 또 주로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책임회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북한은 보면 최고지도자의 무오류성 때문에 약간 이중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68년도의 김신조 사건 당시에도 그랬고요. 또 1976년도 도끼만행 사건이 났을 때 김일성 주석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잘 모른다.
실무진들이 알아서 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제사회 여론들을 비껴가는 데 활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는 뭐냐 하면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6월달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에 사실 국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총격 사건 또 시신 훼손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남한 내의 어떤 보수진영의 반발이라든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 북한의 통전부와 지도부들이 사과 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미국이나 국제사회 여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북한의 최고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털고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형식은 통일전선부가 우리 국정원을 통해서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통지문을 보낸 사실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그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북한 측에서 에둘러서 강조하고 있는 자신들이 내건 방역지침이라든가 해상지침 이걸 통해서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을 사살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앵커]
침입했다.
[유용화]
그런데 최고지도자가 이 문제를 남측에게 사과했단 말이죠. 상당히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북한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아직 정리를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진전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향후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든가 남측 국민들의 여론을 봐서 진전된 결과를 더 내놓을 수도 있다.
그것을 공개하는 거죠, 내부의 중앙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이건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해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그것이 정확하게 북한의 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을 통해서 나가야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잘못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라든가 남측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여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표명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규명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보내온 사건경위는 우리 당국에서 파악한 내용과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서 훈 / 국가안보실장 : 우리 (북한)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 m 였다고 합니다.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앵커]
북한이 파악한 사건경위 그리고 우리 당국이 파악한 내용.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격을 가해서 피격당한 내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 당국은 월북했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발표 당시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지문에는불법침입자, 월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수철]
저는 월북했다는 주장과 불법침입자라는 주장이 현재 맞서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의 이런 주장이 저희 국방부의 주장과는 되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쟁점 자체가 사실은 진실공방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거기서 일어났던 행위들에 대해서 남북간의 공동조사라든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월북해왔던 사람을 북한의 군인들이 총으로 사살했다고 하면 아마 북한 내의 여론도 좋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을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총살을 했다. 이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유족들 입장에서도 유서도 없는 상태이고 또 실종된 시각의 조류 방향이 북한에 닿을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용화]
유족들의 입장과 지금 군에서 파악한 부분의 주장이 상당히 대치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군 당국은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가서 아마 여야 의원들에게 소상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서. 또 군 당국의 방청망이라든가 정보망.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까지 알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유물도 있었고 무릎까지 뜰 수 있는 것도 했었고. 이런 걸 봤을 때 군 당국은 월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유족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북 의향이 있는 사람을 사살했다. 이것도 굉장히 더 놀라운 사실이지만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자체는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다 할지라도 그 사과 하나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남측의 국민들이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또 아주 심각한 대목이 우리 군 당국은 시신을 기름을 붓고 훼손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북한은 불태운 것은 부유물이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부유물 위에는 혈흔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통지문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수철]
저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였고요.
거기에 총알을 한 10여 발 정도를 쐈다고 하는데 총알 탄알의 두께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총격을 받고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 보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10m 근처에 가서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신 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분노했던 게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분노했던 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돌아가신 분이지만 화장, 소각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사살한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요.
비무장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불법 침입자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소각하고 화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건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북한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 군 당국의 첩보에 의해서는 그것을 화장했다, 소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군 당국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이 빨리 규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진정어린 사과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하고 그리고 남측의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를 처벌해야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조사도 요구하고 추가조사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진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전향적으로 발표한 이 사과문이 상당히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피격당해 숨지기까지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서 욱 / 국방부 장관 (그제) : 저희들의 정보라는 것이 어느 한 개의 단일 주체화가 아니고 여러가지 다 출처를 가지고 조각조각을 해서 조각 모음을 해서 그것을 정보화 시켜나가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것이 식별이 된 것인데.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즉각 개입이 어려웠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전개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는 언급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언급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김수철]
사실은 저는 너무나 온당한 정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첩보라고 하는 것이 휴민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통신감청에 의한 것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부자에서 전달해 오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대단히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꼬박 사흘에 걸쳐서 국방부와 안보당국, 국가안보실, 청와대 안보실이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분석했던 내용들이 북한의 통전문과는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저는 그것 관련해서 과연 우리 정부의 정보수집능력이나 분석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기까지 피격 사망 후 10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점에서 보고경위를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국방부 장관도 실제로 6시간을 놓쳤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다 질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쪼가리를 모아서 분석하는 바람에 늦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까지 소각할 정도의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도 이게 늦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걸 인정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그런 군의 행위였다라고 우리가 지적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판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질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공개됐지만 친서도 왔다갔다했고 UN에서 종전선언도 대통령이 얘기했고.
더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 지시였느냐, 아니면 그냥 수칙에 의해서 거기의 중앙간부가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측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과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청와대도.
그러나 그걸 우리가 정황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NSC 같은 경우도 저는 문 대통령이 직접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태에 있어서의 판단 자체가 청와대 참모들이, 물론 정황은 이해하지만 뭔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22일 밤 9시 반 무렵에 피격과 또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런 첩보가 입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 중간에 심야에 있었던 UN총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UN총회 연설 때문에 늦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어요.
[김수철]
저는 분명히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UN총회 연설의 내용이 일단 대개 남북관계가 국제사회에서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추진해 왔던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와중에 안타까웠던 부분은 23일날 오전 1시 회의 때, 관계장관 회의 때 강경화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이 참석했었더라면 UN총회 화상연설에 대해서 연기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요.
또 어제 국회의원들의 발언 중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화상회의 기조연설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걸 뒤로 미룰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요.
사실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아까 첩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들 간에 이견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나 아니면 국방부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시기가 물론 그전에 몇 시간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청와대와 외교안보 당국 그리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핫라인을 가동을 했더라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움이 예측되죠. 왜냐하면 북한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지만 우리 당국자들이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앵커]
청와대 장관회의와 관련해서는 새벽 1시에 열렸고요. UN총회 연설은 1시 26분에 시작됐기 때문에 26분 사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수철]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반응이나 향후 대응책 등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시각 차가 확연합니다.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여야 평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해철 / 국회 정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 표현의 수위나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우리 국민이 무참히 짓밟힌 초유의 사태를 친서 한 장, 통지문 한 통으로 애써 덮고 실수였다고 편들어주려는 것인가.]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온 이후에 전반적인 기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대북규탄결의안을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물건너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유용화]
그러니까 외신들을 보거나 또 외국의 반응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이 상당히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경색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남북 간의 문제를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전향적인 입장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라든가 여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은 결국은 남북관계를 향후에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단초라든가 중요한 계기다라고 판단하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누차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국민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 양측의 규명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상당히 만행적인,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군 당국에서는 발표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동조사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정부에서도 여당이나 정부나 명확하게 북한 측에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규명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도 진정한 사과라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제사회라든가 남측 국민들의 설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UN 사무총장도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 이게 향후에 남북관계라든가 북미관계라든가 국제사회관계들이 순탄하게 풀리면서 실제로 북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은 민주당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사과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피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또 내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국회에서는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했는데 민주당은 반대하는 것 같고요.
[김수철]
저는 지금 현재 긴급현안질의는 아마 정부여당에 의해서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 관련해서 저는 한마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전문이 오기 전까지는 대개 만행이다, 규탄해야 한다. 이렇게 했지만 통전문을 받고 난 뒤에 입장을 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사과인지, 제대로 된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묻고 또 사실은 어찌 보면 월북이든 아니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사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애도하는 분위기와 함께 진상을 규명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또 일부의 여론 지지층 인사들이 김정은은 계몽군주 같다. 아니면 되게 희소식이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들을 할 때 사실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인식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현안질의로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또 주호영 원내대표 또 이런 여러 의원들이 긴급현안질의 명단까지 발표하고 또 내일 청와대에서도 앞에서 1인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 외통위에서 현안질의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긴급현안질의를 수용을 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김종인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물쩡 덮고 가는 것은 현 정부에도 썩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사실은 진상조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국내적인 문제, 국내에서만이라도 서로의 의견들을 충분히 주고받고 사실은 정쟁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도 그와 관련해서 저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 북한도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여 따로 야 따로 정략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북한도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현안질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으면 하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저녁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동조사도 요구를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전과는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일반적인 북한에 대한 예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북한은 그냥 묻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일반적인 예측으로 오후에 나왔던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북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사할 수 있겠냐. 북한이 코로나19인데. 공동조사가 가능하겠냐. 이런 비현실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걸 그냥 덮고 가자는 얘기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추가조사든 아니면 공동조사가 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우리 측도 가서 그 상황도 보고 예를 들면 과거에 금강산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북한 측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공동조사라든가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남북관계라든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는 바로 가는 것이지 이것을 또 그냥 덮어버리면 과연 남북 간에 신뢰가 형성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 사회와 우리 사회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거죠. 그걸 알 거예요.
그런 걸 존중해 준다고 하면 우리의 국민 여론이 이렇게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국제사회라도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UN이라든가 국제사회를 통해서 심각한 관계까지는 갈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압박도 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간 잃어버린 문제, 사살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어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수철]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당사자 국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지금 현재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강제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제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중국이라든가 소련 등이 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해결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UN안보리 회부라든가 이런 다른 장치도 있겠지만 사실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고 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접근법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청와대는 북한의 통지문 전달 발표를 하고 나서 2시간 뒤에 또 이달 8일과 10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고 12일에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피격 사건으로부터 2주 전쯤에 친서를 보내고 나흘 뒤에 받은 사실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8번의 친서를 주고받았는데 내용까지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남북 간에 있어서 상당히 경색돼 있고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종전선언으로 간 것이고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 지도자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이번 사태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까지 교환하면서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번 사태를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겠느냐.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쪽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중간간부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에둘러 이렇게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진전된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외신이 얘기한 것처럼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도 끌어내야 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능력과 정치력도 발휘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건데 이번 사건은 분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죠.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그러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김수철]
그와 관련해 짧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왕자 사건의 경우에도 보듯이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면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해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빨리 이것에 대한 결정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박왕자 사건의 당사자였던 여자 군인이 사실은 국기훈장 1급을 받아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데일리NK에 따르면 당사자들에 대해서 훈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공무원 피격 사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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