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22,783명| 완치 19,771명| 사망 377명| 검사 누적 2,206,365명
[팩트와이] 광복절 앞두고 '박근혜 사면론'...가능성은?
Posted : 2020-08-13 05:18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건지, 김대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11일 오후,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SNS를 통해 올린 글입니다.

명분은 사회 통합과 갈등 극복이었습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 특별사면 가능성 있나?
사면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 사면은, 형 선고 이후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선고 효력을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되려면 확정 판결부터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개 가운데, 형이 확정된 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이 유일합니다.

[정연주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대통령한테 사면권이라는 재량권이 있지만 그 재량도 무한대로 행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연후(확정 판결 이후)에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뇌물과 알선수뢰, 횡령 등 5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해도 문 대통령이 밝힌 사면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취재기자 : 김웅래 [woongrae@ytn.co.kr], 김대겸 [kimdk1028@ytn.co.kr]
인턴기자 : 손민주 [keum6825@gmail.com]
리서처 :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