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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추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이후 여당 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대책 관련한 정치권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움직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김성완]
오래 걸렸습니다.
[앵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웬만한 곳은 다 통제 상황이라서 교통 대란인 상황입니다. 집 얘기를 좀 해 보죠. 정부 공공임대 주택, 우리 지역구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이 희생양이냐. 여당 일부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잡음 단속에 나섰고요. 통합당은 민주당 판 님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천막도 치고요.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지금 신규 택지 들어간 지자체장들 반대하고 있고 해당 지역 여당 의원들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대책 나오자마자 이런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모두 다 모른 척한다.
[앵커]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모두 다 모른 척한다.
[김성완]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자체라든가 지역구 주민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만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자산가치라고 해 봐야 집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산가치가 훼손되는 일에 찬성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시장 자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은 안 되고 다른 지역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히려 분위기를 조장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특히 여당 소속인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보기 안 좋게 보이고요. 야당에서 민주당판 님비라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은 없겠다.
그러니까 만약 정말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고 하면 임대주택, 우리 지역구민들을 설득해서 임대주택을 우리 쪽으로 짓게 하는 대신에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동안 지역구민들이 원했던 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성완 평론가 얘기해 주셨지만 야당에서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이런 상황이 됐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목소리 때문에 시장에 혼선을 줄까 이런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소속 의원들 공개 반기가 지역주민들을 향한 보여주기 행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철학의 빈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지역구, 또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자치 지역, 그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철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지금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지역은 서민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지역은 서울시 중에서도 가장 집값이 낮은 지역이고 들어오시면 서민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라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결국은 이분들 그 해당 지역에 집 가지신 분들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걱정하는 게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 집값 떨어질까 봐 그걸 걱정하는 그 의견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철학의 빈곤을 반영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철학의 빈곤. 한마디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당정청이 함께 논의를 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서면서 소통에 나서겠다 힘쓰고 있는데 이 소속 의원들 반발은 어떻게 잠재워야 될까요?
[김성완]
이건 반발을 잠재우고 아니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사전에 조율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지자체하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사전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리 정보가 새나갔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상당히 컸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지역에 뭔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요.
[앵커]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다.
[김성완]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식의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더 나았을 텐데.
[앵커]
정부의 대책을 받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김성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안 좋은 뭔가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인데 임대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함께 다니는 게 싫다거나... 그러니까 같은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임대주택은 허름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똑같은 단지 안에서도 다른 분양받는 주택은 굉장히 번드르르하게 지어놓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 왔다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더 멋있고 화려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좋아하는 그런 곳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런 선입견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임대주택 10평 이하, 10평대 정도 수준만 그런 임대주택을 지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정말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 그리고 지역주민들 가운데 지금 오히려 세입자로 살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요구가 오고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다른 국민들도 아마 용납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정말 들어가고 싶게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의 생산적인 논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좀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공급대책의 또 하나 쟁점이 7만 가구 정도의 고밀도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용적률 500%까지 올려주겠다. 하지만 늘어나는 물량의 50~70%는 공공분양분으로 가져간다, 이 대책에 대해서 실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 4년간은 절대 양보는 없다. 주택은 공공재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합 측 그리고 민주당 이원욱 의원 이야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정책 변화는 없다, 이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우려되는 목소리 중 하나가 이미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 환수하는 데 지금 이렇게 공공 임대주택까지 많이 지으는 건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조합원들이 계속 반발해서 재건축이 안 이뤄지면 정부가 목표한 공급량, 이걸 달성하는 데 너무 허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종훈]
그렇죠. 채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밀어붙여서 하려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등 조정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건축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한 공급 시기에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사실은 안 그래도 몇 군데 여당 의원들 또 여당 지자체장들이 반대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특히 이게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에서도 다 반대를 해요. 그 인식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럭셔리하게 지어서 그냥 민간공급하는 주택보다도 훨씬 더 좋다.
그런 정도의 인식이 확실해져서. 그러니까 규모는 작지만 저기는 굉장히 잘 지어진 아파트고 누구라도 들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역대 정부가요. 그런데 어느 곳이든 다 반대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약간 혐오시설 비슷하게 인식이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져가려면 그 인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또 하나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한데. 늘어나는 물량의 최대 70%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이익이 나는 부분의 90%는 환수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는 이익을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규모가 워낙 크게 되면 10%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요?
[김성완]
일반적인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 단위 사업이잖아요. 10%만 얘기해도 1000억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신문도 보면서 느꼈지만 왜 은마아파트하고 자꾸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은마아파트가 비교 대상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은마았하다가 그동안에 재건축이 안 됐던 이유는 조합원들이 자기 부담분을 적게 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강남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게 지어진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층고를 더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층수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 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못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은마아파트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앵커]
은마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김성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강남 쪽에서는 재발 이익에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심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건축이 일어나는 즉시 아파트 가격이 10억씩 뛰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합원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러면 내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기존 조합원 부담분이 있을 때 그 부담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끼리 아직도 토론 한번 안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강남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집어넣으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 같은 학교못 보낼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심리들이 작동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뉴타운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나서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찬성할 수 있는 지역들도 꽤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만 기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건 기대할 수 없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은마아파트가 모든 재건축 단지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많이 높여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지금 이원욱 이야기 들어보셨지만 4년 동안, 우리가 집권하는 4년 동안 정부 정책 변함없다. 집은 공공재다, 이런 이야기 분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런데 좀 사회주의적인 발상 아니냐는 비판 받을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주택이 공공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공개념, 토지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집마저도 내가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부 규제가 치밀하게, 아주 조밀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내가 집을 과연 가져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도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게 목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도 안 되고 점검도 안 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뿌려지듯이 그냥 나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원리 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정부 규제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꼭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조율이 안 된 채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앞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 주셨는데요. 철학에 관한 문제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강남 재개발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특정 사람들의 이른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자꾸 자산을 불려가는 수단으로 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서민들도 평생 돈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상황에서 어찌 됐든 그 투기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걸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팔, 다리 자르는 심정으로 이제 투기는 못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공공재라고 하는 측면은 그냥 주택을 사회적으로 다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든 개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든 간에 사회적 인프라를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도로이용세도 내지 그러냐고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사회적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다 누리면서 이건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도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투기, 이제 다시는 집을 가지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준다면 그 외에 나머지 철학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해 왔던 것도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거나 그럴 때 임대주택을 넣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회적 합의이자 철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집이 사유재산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워낙 집을 갖기 원하는 분들도 많아서 공공재의 어떤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서 합의점을 찾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김진애 의원이 부동산 값 올라도 문제 없고 세금을 열심히 내서 환수된 이익은 공공주택에 쓰저것, 이 발언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니었겠습니까? 통합당 윤희숙 의원, 지난번 5분 연설도 화제가 된 분인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편 가르기 선동하고 결합하면 답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인정해 주자 주의 같아요. 그래서 비싼 집 가진 사람들, 갖는 거 좋은데 세금만 열심히 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철학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편한 그런 지점이 또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발언들을 범여권 쪽에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교통정리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제각각이고 또 철학적인 기반도 다 보니까 제각각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지금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김성완 평론가님.
[김성완]
김진애 의원 발언은 발언 전문을 제가 여러 차례 읽어 봤는데요. 여러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통합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한 발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에 살더라도 여러분이 세금 많이 내면 임대주택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저는 종부세 부과 문제라든가 보유세가 올라가는, 재산세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을 임대주택을 지어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서민 복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정부가 밝히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걷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3~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국회에서 화제가 된 소식 짧게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국회 본회의 참석 복장이 인터넷에서 때아닌 논쟁이 됐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성희롱 발언까지 불거져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류호정 의원, 자신의 복장과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사실 저는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행이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한복을 입지 않잖아요. 관행이라는 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저는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양복을 입고 일하는 직장이 전체 일하는 시민들 중에서 굉장히 일부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들은 측면에서 저는 일할 수 있는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 심상정 대표가 원피스 입고 싶은 아침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국회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이종훈]
저는 복장 자유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법에 복장 규정된 부분은 없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논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니까 심상정 의원이 유럽 의회 사진도 올렸던데. 제각각 편한 복장으로 와서 일을 하는 거죠. 국회가 너무 엄숙주의에 빠져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사실은 이런 것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유시민 의원 백바지 논란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 복장을 보고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논란이 돼서 사과도 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수영복을 입고 나타났다, 이런 정도면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논란이 벌어지는 게 웃긴다,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고.
[앵커]
복장 자유화.
[이종훈]
아니면 치마길이, 옛날처럼 군사독재정권시절처럼 자로 재서 이건 되고 안 되고 그럴 겁니까?
[앵커]
실제로 류호정 의원이 입은 의상 보면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입는 의상인데. 지금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마는 강기갑 의원, 한복 입었던, 그리고 유시민 의원 면바지 입고 나왔던 모습이 소환이 되는데 당시에는 유시민 전 의원이죠. 의원 시절 선서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른바 백바지 입고 나타났다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었죠. 그래서 선서도 못 하게 했다가 다음에 정장 입고 다시 선서하게 만드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는데요. 며칠 전에 국회 본회의장 발언할 때 국회의원들이 저는 임차인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른바 유행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도 신선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다주택 국회의원은 어떤 표정이었을까가 더 궁금했어요, 저는. 그 발언보다는 그 얼굴 표정이 사실 더 궁금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국회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다른 혁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류호정 의원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 초반에 녹색당 의원들이 청바지에 위에 흰 티셔츠 입고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색당이 독일 정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국회의 기존에 있던 문화를 파괴하고 새로운 모습들을 자꾸 보이고 서민과 약자 편에 자꾸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정치의 신뢰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때아닌 국회 복장 논쟁까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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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추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이후 여당 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대책 관련한 정치권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움직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김성완]
오래 걸렸습니다.
[앵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웬만한 곳은 다 통제 상황이라서 교통 대란인 상황입니다. 집 얘기를 좀 해 보죠. 정부 공공임대 주택, 우리 지역구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이 희생양이냐. 여당 일부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잡음 단속에 나섰고요. 통합당은 민주당 판 님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천막도 치고요.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지금 신규 택지 들어간 지자체장들 반대하고 있고 해당 지역 여당 의원들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대책 나오자마자 이런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모두 다 모른 척한다.
[앵커]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모두 다 모른 척한다.
[김성완]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자체라든가 지역구 주민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만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자산가치라고 해 봐야 집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산가치가 훼손되는 일에 찬성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시장 자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은 안 되고 다른 지역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히려 분위기를 조장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특히 여당 소속인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보기 안 좋게 보이고요. 야당에서 민주당판 님비라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은 없겠다.
그러니까 만약 정말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고 하면 임대주택, 우리 지역구민들을 설득해서 임대주택을 우리 쪽으로 짓게 하는 대신에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동안 지역구민들이 원했던 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성완 평론가 얘기해 주셨지만 야당에서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이런 상황이 됐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목소리 때문에 시장에 혼선을 줄까 이런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소속 의원들 공개 반기가 지역주민들을 향한 보여주기 행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철학의 빈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지역구, 또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자치 지역, 그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철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지금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지역은 서민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지역은 서울시 중에서도 가장 집값이 낮은 지역이고 들어오시면 서민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라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결국은 이분들 그 해당 지역에 집 가지신 분들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걱정하는 게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 집값 떨어질까 봐 그걸 걱정하는 그 의견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철학의 빈곤을 반영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철학의 빈곤. 한마디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당정청이 함께 논의를 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서면서 소통에 나서겠다 힘쓰고 있는데 이 소속 의원들 반발은 어떻게 잠재워야 될까요?
[김성완]
이건 반발을 잠재우고 아니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사전에 조율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지자체하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사전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리 정보가 새나갔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상당히 컸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지역에 뭔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요.
[앵커]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다.
[김성완]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식의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더 나았을 텐데.
[앵커]
정부의 대책을 받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김성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안 좋은 뭔가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인데 임대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함께 다니는 게 싫다거나... 그러니까 같은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임대주택은 허름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똑같은 단지 안에서도 다른 분양받는 주택은 굉장히 번드르르하게 지어놓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 왔다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더 멋있고 화려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좋아하는 그런 곳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런 선입견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임대주택 10평 이하, 10평대 정도 수준만 그런 임대주택을 지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정말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 그리고 지역주민들 가운데 지금 오히려 세입자로 살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요구가 오고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다른 국민들도 아마 용납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정말 들어가고 싶게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의 생산적인 논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좀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공급대책의 또 하나 쟁점이 7만 가구 정도의 고밀도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용적률 500%까지 올려주겠다. 하지만 늘어나는 물량의 50~70%는 공공분양분으로 가져간다, 이 대책에 대해서 실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 4년간은 절대 양보는 없다. 주택은 공공재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합 측 그리고 민주당 이원욱 의원 이야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정책 변화는 없다, 이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우려되는 목소리 중 하나가 이미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 환수하는 데 지금 이렇게 공공 임대주택까지 많이 지으는 건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조합원들이 계속 반발해서 재건축이 안 이뤄지면 정부가 목표한 공급량, 이걸 달성하는 데 너무 허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종훈]
그렇죠. 채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밀어붙여서 하려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등 조정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건축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한 공급 시기에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사실은 안 그래도 몇 군데 여당 의원들 또 여당 지자체장들이 반대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특히 이게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에서도 다 반대를 해요. 그 인식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럭셔리하게 지어서 그냥 민간공급하는 주택보다도 훨씬 더 좋다.
그런 정도의 인식이 확실해져서. 그러니까 규모는 작지만 저기는 굉장히 잘 지어진 아파트고 누구라도 들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역대 정부가요. 그런데 어느 곳이든 다 반대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약간 혐오시설 비슷하게 인식이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져가려면 그 인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또 하나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한데. 늘어나는 물량의 최대 70%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이익이 나는 부분의 90%는 환수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는 이익을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규모가 워낙 크게 되면 10%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요?
[김성완]
일반적인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 단위 사업이잖아요. 10%만 얘기해도 1000억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신문도 보면서 느꼈지만 왜 은마아파트하고 자꾸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은마아파트가 비교 대상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은마았하다가 그동안에 재건축이 안 됐던 이유는 조합원들이 자기 부담분을 적게 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강남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게 지어진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층고를 더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층수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 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못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은마아파트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앵커]
은마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김성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강남 쪽에서는 재발 이익에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심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건축이 일어나는 즉시 아파트 가격이 10억씩 뛰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합원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러면 내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기존 조합원 부담분이 있을 때 그 부담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끼리 아직도 토론 한번 안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강남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집어넣으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 같은 학교못 보낼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심리들이 작동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뉴타운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나서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찬성할 수 있는 지역들도 꽤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만 기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건 기대할 수 없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은마아파트가 모든 재건축 단지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많이 높여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지금 이원욱 이야기 들어보셨지만 4년 동안, 우리가 집권하는 4년 동안 정부 정책 변함없다. 집은 공공재다, 이런 이야기 분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런데 좀 사회주의적인 발상 아니냐는 비판 받을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주택이 공공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공개념, 토지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집마저도 내가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부 규제가 치밀하게, 아주 조밀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내가 집을 과연 가져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도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게 목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도 안 되고 점검도 안 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뿌려지듯이 그냥 나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원리 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정부 규제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꼭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조율이 안 된 채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앞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 주셨는데요. 철학에 관한 문제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강남 재개발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특정 사람들의 이른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자꾸 자산을 불려가는 수단으로 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서민들도 평생 돈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상황에서 어찌 됐든 그 투기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걸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팔, 다리 자르는 심정으로 이제 투기는 못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공공재라고 하는 측면은 그냥 주택을 사회적으로 다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든 개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든 간에 사회적 인프라를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도로이용세도 내지 그러냐고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사회적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다 누리면서 이건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도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투기, 이제 다시는 집을 가지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준다면 그 외에 나머지 철학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해 왔던 것도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거나 그럴 때 임대주택을 넣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회적 합의이자 철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집이 사유재산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워낙 집을 갖기 원하는 분들도 많아서 공공재의 어떤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서 합의점을 찾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김진애 의원이 부동산 값 올라도 문제 없고 세금을 열심히 내서 환수된 이익은 공공주택에 쓰저것, 이 발언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니었겠습니까? 통합당 윤희숙 의원, 지난번 5분 연설도 화제가 된 분인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편 가르기 선동하고 결합하면 답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인정해 주자 주의 같아요. 그래서 비싼 집 가진 사람들, 갖는 거 좋은데 세금만 열심히 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철학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편한 그런 지점이 또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발언들을 범여권 쪽에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교통정리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제각각이고 또 철학적인 기반도 다 보니까 제각각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지금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김성완 평론가님.
[김성완]
김진애 의원 발언은 발언 전문을 제가 여러 차례 읽어 봤는데요. 여러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통합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한 발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에 살더라도 여러분이 세금 많이 내면 임대주택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저는 종부세 부과 문제라든가 보유세가 올라가는, 재산세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을 임대주택을 지어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서민 복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정부가 밝히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걷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3~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국회에서 화제가 된 소식 짧게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국회 본회의 참석 복장이 인터넷에서 때아닌 논쟁이 됐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성희롱 발언까지 불거져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류호정 의원, 자신의 복장과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사실 저는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행이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한복을 입지 않잖아요. 관행이라는 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저는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양복을 입고 일하는 직장이 전체 일하는 시민들 중에서 굉장히 일부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들은 측면에서 저는 일할 수 있는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 심상정 대표가 원피스 입고 싶은 아침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국회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이종훈]
저는 복장 자유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법에 복장 규정된 부분은 없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논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니까 심상정 의원이 유럽 의회 사진도 올렸던데. 제각각 편한 복장으로 와서 일을 하는 거죠. 국회가 너무 엄숙주의에 빠져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사실은 이런 것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유시민 의원 백바지 논란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 복장을 보고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논란이 돼서 사과도 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수영복을 입고 나타났다, 이런 정도면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논란이 벌어지는 게 웃긴다,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고.
[앵커]
복장 자유화.
[이종훈]
아니면 치마길이, 옛날처럼 군사독재정권시절처럼 자로 재서 이건 되고 안 되고 그럴 겁니까?
[앵커]
실제로 류호정 의원이 입은 의상 보면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입는 의상인데. 지금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마는 강기갑 의원, 한복 입었던, 그리고 유시민 의원 면바지 입고 나왔던 모습이 소환이 되는데 당시에는 유시민 전 의원이죠. 의원 시절 선서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른바 백바지 입고 나타났다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었죠. 그래서 선서도 못 하게 했다가 다음에 정장 입고 다시 선서하게 만드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는데요. 며칠 전에 국회 본회의장 발언할 때 국회의원들이 저는 임차인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른바 유행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도 신선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다주택 국회의원은 어떤 표정이었을까가 더 궁금했어요, 저는. 그 발언보다는 그 얼굴 표정이 사실 더 궁금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국회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다른 혁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류호정 의원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 초반에 녹색당 의원들이 청바지에 위에 흰 티셔츠 입고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색당이 독일 정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국회의 기존에 있던 문화를 파괴하고 새로운 모습들을 자꾸 보이고 서민과 약자 편에 자꾸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정치의 신뢰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때아닌 국회 복장 논쟁까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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