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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새아침] 용혜인 “부동산 3법 완전한 정책 아냐, 토지보유세같은 보편적 증세해야"
Posted : 2020-08-06 08:37
[출발새아침] 용혜인 “부동산 3법 완전한 정책 아냐, 토지보유세같은 보편적 증세해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윤희숙, 임차인이란 말로 시작했지만 임대인 단어가 더 많이 나와
- 집값을 잡아야 전세든, 월세든 임대료 부담 낮아져
- 토지 보유세 도입해야, 토지 기본소득 함께 논의
- 거래세와 양도세 강화하는 방식은 실효성 떨어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부동산 3법이 통과와 8.4대책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대책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전엔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또 이어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이 시간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연결해서 임차인이 바라본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황보선: 진짜 임차인 용혜인 의원이시잖아요?

◆ 용혜인: 네.

◇ 황보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로 시작하는 부동산 대책 호소 발언을 하셨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살짝 벤치마킹하신 것 같은데요. 같은 세입자인데 입장은 전혀 달랐던 이유, 뭡니까?

◆ 용혜인: 네, 정확하게 차이가 났던 점은 부동산 대책에 타켓팅을 누구로 하느냐.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국민들이 누구냐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 차이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희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셨지만 사실은 임대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임대인도 임대인이지만, 사실은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입자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부동산 대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용 의원께서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할지 걱정된다, 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집을 새로 구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당은 일부 의원들이 월세 전환이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용 의원께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건 세입자들에게는 분명히 부담이 되지요.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월세가 훨씬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전세가 전반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전세와 월세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월세보다 전세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집값 자체를 잡으면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임대료들이 낮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본회의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집값을 잡아야 전세든, 월세든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황보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게 되면 전세가 아니어도 가계에 부담이 덜어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현행은 4%인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6%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 기준을 낮추는 정책보다는 실제로 지금 정해진 수준에서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하신 대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사실은 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상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해서 그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용혜인: 네. 기준은 4%인데 실거래는 6%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4%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만 나오더라도 세입자들한테는 크게 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께서는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집값 잡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이번에 통과한 부동산 3법 개정안, 이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 용혜인: 사실은 완전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종부세라는 것도 사실은 상위 1%, 1년에 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인데요. 결국에는 아주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초부자들에게만 규제가 들어가는 방식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같은 보편적인 증세와 여기에 결합된 적극적인,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으로서 토지 기본소득, 이런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토지 기본소득이요?

◆ 용혜인: 네.

◇ 황보선: 토지 기본소득을 제시하신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 용혜인: 일단은 토지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상위 1%의 핀셋 증세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조금 더 관심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1%의 저항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여론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보편적인 보유세로서의 토지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이게 시골에서 자기가 직접 농사 지으면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1가구 1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땅과 모든 땅이 같이 보유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혹은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토지 보유세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1/n로 배당을 함으로써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속하는 재분배 정책으로 토지 기본소득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한국에서 0.8% 정도의 토지 보유세가 도입되고,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줄 경우에 전 국민의 75%는 자기가 내는 돈보다는 받는 돈이 더 많게 설계되어 있는 토지 보유세와 토지 기본소득 모델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 모델 관련해서 다른 의원들과 공감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 용혜인: 네, 국회에서 한 차례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제가 이번 본회의 발언에서 이런 추가적인 대책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에 대한 논의도 제안하고, 또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호응해주시기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토지 보유세를 지금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토지라는 것이 아무래도 불로소득을 낳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셔서 그러신 겁니까?

◆ 용혜인: 그렇습니다. 사실은 땅이라는 것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땅 주변에 어떤 사회적 인프라가 깔려 있느냐. 그 사회가 이 땅 주변에 어떤 투자들을 했느냐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땅과 전국에서 제일 싼 땅인 전남 진도군 옥도리에 있는 땅의 가격이 다른 것은 주변 인프라의 차이이기 때문인데요. 그랬을 때 이 땅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어떤 나의 노력으로 나오는 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형성된 소득이라고 할 때 부동산을 통한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하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보유세 부분이 이른바 거래세 있지 않습니까? 거래세보다는 조세 저항이 조금 더 훨씬 크게 않을까, 혹은 적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저는 거래세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종부세를 낼 정도의 부동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나 거래세, 양도세 같은 것들이 높아졌을 경우에 사실은 부동산을 팔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를 하거나 세금을 내면서 버틸 수 있는 부자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부동산을 팔고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세금을 내면서 버티면서 사실은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릴 텐데 그랬을 때 이 거래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식은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임대차 3법, 이것도 통과됐는데. 임대료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껑충 뛸 수 있다, 전세 같은 경우.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결국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용혜인: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전월세 전환율의 실효성이 있는, 실제로 4% 수준에서 전환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신규 계약은 사실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2+2년으로 계약기간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4년 뒤에 임대료가 껑충 뛰면 어떻게 하느냐, 같은 우려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신규계약에도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하는 제도들이 조금 더 논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정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이 왜 빠졌을까요?

◆ 용혜인: 아무래도 조금 시급하게, 사안의 시급성에 비례해서 법안들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던 만큼 일단 지금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그다음 수준의 논의로 조금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에 따르면, 공공분야, 절반 이상 공급 물량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공급의 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의 변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신혼부부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맞춤형 공급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들으셨겠지만 처음에 정부가 발표한 직후에 서울시가 사실은 정부와 의견이 맞지 않는 엇박자를 내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를 50층까지 높이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서로 엇갈리는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서로 불협화음이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될까요?

◆ 용혜인: 서울시는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 특히나 공공참여형 재건축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에 어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봉합을 어느 정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실효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정책에 대해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 지에 대해서는 잘 캐치가 되지 않는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50층으로 높이는 것이 서울시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아직도 반대를 한다고 하면 밝혀주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을 할 때 강남 땅값이 비싼 곳에 재건축을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거기에 수많은 아파트 물량들이 공급이 되면 사실은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집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임대 주택 등의 확대와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주제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오른 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기는 합니다. 특히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130원이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인상되지 않거나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이렇게 사실상 동결이나 삭감이 된 만큼 정부나 기업들이 해고와 고용유지 등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주셔야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는 동결이나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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