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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독재·전체주의 언급 윤석열 발언 논란 일파만파...왜 그런 말 했을까?
Posted : 2020-08-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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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발언이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쓴 작심발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총장의 이 같은 일성이 검찰과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주목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40여 일 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신임 검사들 앞에서 어떤 발언을 했기에 논란을 낳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놓고 지금 정치적인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어떤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 중에 신임 검사면 정말 까만 후배들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의 직분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이제 첫발을 떼는 검사들에게 이렇게 검사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 중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속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전에 똑같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이야기한 인권 강조와 교집합이 있는, 맥락이 통하는 대목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진짜 민주주의 대 가짜 민주주의론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검찰총장, 법의 지배를 이야기한 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준사법기관으로 그 무엇보다도 법의 집행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검경수사권조정 상황에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정일 뿐이지 검찰에게 중요한 것은 소추와 공판이다. 이런 강조를 했어요.

검사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통 모든 해석들이 다 왜 가짜 민주주의, 그것도 독재라는 표현, 전체주의라는 표현이 등장했을까. 2020년 대한민국 현재 검찰이 맞닥뜨려야 할 독재 상황과 전체주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이것을 독심술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결국 사람에 대한 판단은 세 가지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들어가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이 놓여 있는데 이 말 다음에 따라오는 게 행동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그야말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이 연설과 더불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말로써 다 윤 총장의 생각을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논란이 될 게 매우 뻔해 보이는 진짜, 가짜 민주주의론을 왜 던졌을까. 이것은 타깃이 없이 던지기에는 쉬운 말이 아니에요.

독재, 전체주의 그리고 그 반대 쪽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이것은 굉장히 사실 법적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해석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마디씩 다 거들고 있는데 아무리 정무감각이 없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어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것은 윤 총장의 진위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분명히 이것은 저는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행보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제 당부사항은 참모진이 아니라 윤 총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던데요.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이 된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정치적 발언이라고 한다면 매우 정무감각이 뛰어난 발언을 하신 거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그쪽 범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마침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실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보수진영에서 환호할 만한 발언을 딱 내놓은 이런 정도면 사실은 여의도에서 선거 컨설팅하시는 분들 다 문 닫아야 될 정도의 정무감각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갑자기 이거 없던 정무감각이 이렇게 최근에 급상승했을 리는 없는 것이고 저는 여전히 이분이 참 정무적 감각이 없구나. 그러니 이런 속없는 얘기를 하고 말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정치검찰 하지 말고 민주검찰하세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저는 한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독재, 전체주의 배격하고 민주, 진짜 민주주의 하자라고 주장을 해온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평생 민주화운동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반독재 투쟁하고 그렇죠? 진짜 민주주의. 예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한국 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 정권에서.

그것 가짜 민주주의이고 진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일평생 외쳐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 발언은 굉장히 환영해야 할 발언인 거죠.

그런 데다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검사들 모아놓고 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야말로 민주정부다운, 민주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이 할 법한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과잉 해석을 낳을까. 혹시 찔리는 데 있으세요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일한 발언을 놓고도 두 분의 해석이 정말 상반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독재, 전체주의. 이런 과격한 발언을 썼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낳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설이라는 것에 있어서 연설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요.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한 이야기 전문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독재나 전체주의 또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려면 대부분의 정치가나 정치학 교수님들이 할 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권세력이 과거에는 반독재 민주세력이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저 기억이 생생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한국형 민주주의. 그다음에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나서 실질적 민주주의.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힘들게 발전해 오거든요. 지금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정점에 달한 거예요.

앞으로는 더 민주주의의 어떤 공기가 확산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보면 평등과 자유라는 개념을 대비시켜요.

그래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유만 중시하고 있는데 평등도 중요하다. 이게 지금 맥락상 안 맞아요.

사실은 아마 윤석열 총장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공평일 거예요. 공평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이 평등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 일반론으로 정치학에서 민주주의 얘기할 때 평등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분배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평등을 강조하는 세력을 좌파라고 불러왔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는 쪽을 우파라고 불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우파적 민주주의로 많이 쓰입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치학 교과서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법 앞의 공평. 공평한 법의 적용을 말하는 것으로, 역설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왜 독재와 전체주의가 등장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파시즘, 독재. 우리가 얘기하는 또 나치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0세기 역사에서 발전해 온 민주주의의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 지금 민주주의 역사를 강의로 설파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독재와 전체주의가 여기 등장했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신임 검사들에게 대한민국에서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진 진짜 민주주의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 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것은 완성해야 한다.

이런 강조가 아니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독재와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전체주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두려움, 경고, 위기 시그널 이런 걸 메시지로 발설한 게 되어 버리니까 해석이 구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윤 총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연설문을 참모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는데 여기에 가짜, 진짜 민주주의를 대립시킨 본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아까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답하시면 참 다행이겠지만 너무 함축된 상황에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말 복잡한 이야기예요.

보통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여야 입장에서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윤 총장의 의도였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근 여권에서 검찰개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으로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작심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보면 설득과 소통도 강조했거든요. 신임 검사들 앞에서 설득을 강조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한데 이게 최근에 검언유착 의혹사건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겨냥해서 또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종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정무적 판단이 없다 보니 이분은 부단히 계속 윗분들하고 충돌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좌천도 당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소통에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수사하는 방향에서 큰 애로점 없이 그냥 무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애를 더 쓰세요.

그런 얘기를 저는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요.

앞서 독재, 전체주의 관련해서도 그것도 본인의 경험을 저는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분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당시에 현 집권세력이 박근혜 정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재라고 얘기 안 했나요? 전체주의적인 그런 정부다라고 얘기 안 했나요?

그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것에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 절대로 굴하시면 안 되고 이거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그 신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과잉해석하는 부분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무적 감각이 평상시에 뛰어난 분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야, 이건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거야.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미래통합당 쪽으로 옮겨서 조만간 대권후보로 나올 모양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런 해석을 하기는 좀 섣부른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서는 만큼 이렇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이런 최근 현안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가 사실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운을 뗄 것인가가 정말 오랫동안 언론이 또 주목하고 여론도 반응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검언유착 의혹, 먼저. 검언유착 의혹에서 지난번에 수사심의위에 일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하라, 불기소하라.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봐라라고 하는 분리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래서 어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지휘권 충돌을 했잖아요.

그게 검찰이 마지막 순간에 시점까지 정해서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정하시오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면서 그러면 다들 해석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식물총장 되는 것인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 해석들이 구구했습니다.

저는 아니다, 윤 총장은 임기를 채워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검찰개혁의 길을 가야 하고 검찰조직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와 지금 검찰 간에 초유의 알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 놓고 이야기했던 게 협력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협력 방안의 물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 총장의 메시지가 중요했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엉뚱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나마 희망을 찾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검찰. 이 내용과 아까 불구속수사를 전제로 하고 최대한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엄정성을 따져야 되는 검찰에 대한 강조. 이 부분은 맥이 맞닿아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교집합을 찾고 우리가 흐름을 타고 가야 하는데 지금 정치적 해석이 너무 불거져서, 너무 커져버려서 주객이 전도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검찰조직의 개혁 방향에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또 다른 입법부까지 포함해서 흐름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또다시 여야의 해석이 전혀 180도 다른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정말 이건 윤 총장이 의도한 게 아니었다면 엉뚱한 이야기가 비화되면서 검찰개혁이나 또는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 또는 그동안의 갈등의 봉합 이런 것은 더 힘들어지게 돼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저는 말이 화를 부르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보다 먼저 신임검사들을 만났는데요. 윤 총장 발언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3일) :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추 장관 역시 검찰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또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에 현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말을 아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이미 사실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내놓은 상황이고 안 그래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 신임검사들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안 그래도 정치적인데 더욱더 정치적인 장관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할 얘기는 결국 다한 거죠. 결국 외부의 견제와 통제. 이런 것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신임 검사들 앞에서 여러분들 내 말 앞으로 잘 따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한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윤 총장이 왜 검찰개혁위의 개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이른바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을까. 저는 일부러 안 한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검찰개혁위 방안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또다시 항명 논란으로 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분란이 더 커져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걸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검란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감한 주제를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아요. 신임검사들 앞에서 그런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한창 안 그래도 굉장히 격렬하게 싸움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젊은 검사들 앞에 보여줬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한 건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수장 모두 어제 현안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도 사실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윤석열 총장. 40일 만에 내놓은 이런 작심발언에 오늘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정 발언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감사원장, 검찰총장' 또는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랍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민주주의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다수'를 앞세워서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민주주의가 아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다만 '윤석열 총장'이 어제 말씀했던 '결기'를 실제 수사에서도 '수사 지휘'를 통해서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는 분위기고요.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는 공식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민주당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쏟아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이런 작심발언을 정치적 해석을 분분하게 한 것이 여당 의원들도 일조를 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해석으로 다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당을 아예 강하게 타격을 하고. 이건 뭐 야권을 거드는 것 아니냐 하는 방식의 결국 대권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요약이 되는 정도의 발언들을 개별 의원들은 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지금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시 본질로 들어가면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다 건드렸어요.

그 얘기를 언급합니다. 추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역할이 많이 작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하지 마라. 검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6대 분야 있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라든가 또는 경제범죄, 선거사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거다. 여전히 검찰의 어깨는 무겁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사는 과정일 뿐 결국 검찰의 역할은 소추와 공판에 있다는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론적인 해석은 맥이 맞닿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다른 부분들을 뜯어서 보고 싶은 대목만 보는 거예요.

아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해석도 윤석열 총장의 연설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총장이. 입법,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수결의 원리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은 공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법부에서 다수결의 원리로 지금 법이 통과되고 있잖아요. 여대야소에서 때로는 야당이 최근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의 반향처럼 콘텐츠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토론해야 하는 곳이 국회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입법부가 좋아집니까? 여대야소가 바뀝니까?

민주주의의 원리 중의 한 축이 입법부인데 국회는 지금 다수결의 원리로 가는데 소수 의견도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해서 파이팅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아무리 작다고 해도 103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검찰이 수사지휘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쪽을 지금 바라보는 느낌은 마치 20대 국회에 법사위가 열려서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여상규 위원장 시절인데요.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은 자정이 돼서 차수를 변경해서 인사청문회를 더 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뭔가 발표해 주기를 기다리던 모습. 이런 모습을 연상시켜서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야당의 역할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윤 총장이 이야기한 다수결의 원리에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정치영역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의 메시지를 참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여당보다는 야당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앵커]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따지고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죠. 윤 총장이 사실은 가장 탄압받았던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아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즘도 그 만만치 않게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에서 탄압받으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마치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추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볼썽사납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윤 총장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이럴수록 민주당 쪽에서는 더 경계심이 고조가 되겠죠. 이거 진짜 윤 총장이 저쪽으로 가서 대권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자꾸 견제성 발언을 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걸 오히려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자꾸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면 수사만으로 모든 걸 말하고 싶은 윤 총장은 더 고달파지는 거죠. 발언 하나하나 다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 총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짐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미래통합당은 사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빠져주시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민주당도 경계심이 너무 과도하게 증폭된 것 같아요. 사퇴하라고 압박을 해도 사퇴를 안 하니까 이거 이러다 정말 농담이 진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미래통합당으로 가서 대권후보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너무 커진 나머지 결과적으로 윤 총장을 자꾸 키워주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반정부 투쟁 선언.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정부 투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의 투사급으로 윤 총장을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판단을 잘하셔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는 별도 언급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정치권에 한발을 담그게 됐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정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게 법조인, 법률가들의 시각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게 정치인의 시각으로 보거나, 정치학자의 시각으로 보거나 이 발언은 굉장히 폭발력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당 의원이 깜짝 놀라서 반독재 투쟁에 나선 거냐 이런 발언을 이렇게 내뱉을 만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가짜, 진짜 민주주의를 대비시키면서 법률적인 해석 위에 정치적인 해석이 구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얹었을까. 이것은 의구스럽다.

그렇다면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의 어떤 캐릭터, 그분의 성향, 그분의 스타일. 이런 걸 우리가 한동안 봐서 알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이번 정권에서. 그래서 정말 정치로 간다면 저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윤석열 총장이 아까 이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럼 이제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 정치적 주가는 올라가요.

하지만 정치권에 몸담으면 앞으로 한 1년여 남은 대권에서 정말 대권주자가 될까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지지그룹, 지지세력 또 반대세력이 많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된 게 현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여당 지지층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 됐고 오히려 야당 지지층에서는 열광을 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됐으니 그냥 야당 지지층에서 만약에 현 정부가 독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맞서는 보루가 되는 인물이 윤석열 총장이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척점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권주자로서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은 이변이 없는 한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까지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계에 몸을 담글 것인가 하는 것은 예단하기는 어렵고 어쩌면 오늘 밤 이 시간 본인도 모를 수 있다, 그것은. 하지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본인도 또 모르는 거예요.

정치권으로 흘러갈지 아닐지는. 다만 본인이 지금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겠습니까? 다만 법무부와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이냐.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에, 검찰개혁을 추진한 총장으로 어떻게 남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지 계속 뭔가 지키기 위한 총장의 자리로만은 어떻게 아름다운 성과를 내는 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도 함께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정계에 윤석열 총장이 몸을 담글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총장이 여전히 1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6월 대비 3.7%포인트 올랐고요.

특히 지지세를 보면 수도권 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50대와 70대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 등에서 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지금 여당 의원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오르는지 아마 여당 의원들도 알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원들 간에 서로 이와 관련해서 약간 교감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수 지지층이 그야말로 기댈 만한 인물이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니다.

다분히 이것은 반사적 효과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여당도 반성해야 할 대목들이 있는 것이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 쪽에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윤 총장에게 이렇게 기대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그 지적을 정확하게 읽었으면 좋겠고. 너무 윤 총장이 곧바로 나올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대선주자 선호도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세론이 꺾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번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에 날개를 단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나 상당히 여당을 앞서가는 메시지까지도 파격적으로 내고 있어요. 경제 분야도 있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전국적인 파괴력 있는 메시지들을 계속 강하게 내거든요.

그게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추격을 받는 입장은 이낙연 의원인데 이번에 당권 도전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의원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은 8월 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전당대회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와 무슨 경합, 라이벌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권 잡고 대권 간다. 이게 이낙연 의원의 전략인데. 당권 잡으면 어쩌면 이재명 지사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숨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당내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당권 이번 도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걸려넘어진다면 상당히 대권주자 1위로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8.29 전대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전대에서 당권을 무난하게 잡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당내에서는 1위 대권주자의 입지를 굳혀나가고 이재명 지사의 추격을 조금 더 격차를 벌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낙연 의원의 스타일상 절대로 이것을 표면적으로 노골화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추격이 좀 고무적인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의원이 워낙 신중하고 진중한 스타일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 할 말 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라이벌이 존재한다는 게 상당히 순기능, 시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인물이 많은 민주당은 좋은 거죠.

이런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은 빨리 내부의 대권주자들을 인큐베이팅해야 하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대권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여당은 아직은 즐거운 비명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경합 벌이는 것을 구경할, 관전할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을 넘어설 수 있는 대권주자 언제 등장하는가 이 부분에 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여당 대선주자의 선호도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무난함에 대한 약간 피로도가 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너무 무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은 선명한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친문 핵심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 기준에서 보자면 너무 무난한 거죠.

그래서 조금 강점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보기에는 무난한, 지나치게 무난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선명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호감을 얻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메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메기가 한 마리 서성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더 긴장을 하는 거고 그 메기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누구일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하는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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