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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올릴 부동산 관련 법안과 또 공수처법 등을 두고 각종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최종 심사가 남아 있지만 주말 내내 여야 간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달 30일에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5분 동안의 짧은 연설이었지만 주말 휴일 내내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 이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0일) :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앵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한 5분 연설. 폭우 뚫고 이 전월세 시장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연설이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 윤희숙 의원이 얘기한 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59조를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하라고 하는 일종의 헌법정신과 맥을 같이하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법을 졸속으로 심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면서 윤희숙 의원이 얘기하는 건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4년 후에 또다시 굉장히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법 58조 2항에 따르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도 하고 더 나아가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당신은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법안이든 간에...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이 정부가 강조했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늘어나지 못했잖아요.
법이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을 이번 임대차보호법에 또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하고 토론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윤희숙 의원이 강조했었고 그것이 국민적 공감을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앵커]
2+2년 5% 상한, 이 임대차보호법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이 5분 연설이 레전드 연설이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초선 의원은 누구냐, 이 윤희숙 의원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어요.
[차재원]
윤희숙 의원은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뒤에 KDI,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연구집단 아닙니까? 거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종사를 했고요.
그래서 KDI에 근무하는 중에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반시장적이다, 거기서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학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쉬운 지역구라고 할 수 있죠. 서울 서초갑, 그것도 이혜훈 의원을 제치고 공천권을 따낸.
나름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새 피를 수혈받은 중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다, 그렇게 생각해서 발탁했던 인물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으로서 데뷔 연설인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연설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 자체는 일단 본인이 앞서 우리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첫 번째 연설 시작에서 나도 임차인이다.
똑같이 지금 이 부동산임대법이 상당히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4년 뒤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본인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딱 이야기한 부분이 상당히 공감과 진정성 있게 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문제 지적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임대인들의 우려와 불만을 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령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 임대료만으로 먹고 사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고령의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우려들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이러한 입법의 결과가 갖고 올 수 있는 시장의 반작용, 역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질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상당히 박수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물론 5분 발언이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런 걸 다 이야기는 못 했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도 한다면 지금 전세 시장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잡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보장을 해 주고 또 전세가 가격 상한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조차도 안 한 경우에는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그럼 뭐든 시장에 맡겨야 될까? 미래통합당의 대안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또 윤희숙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라도 대안이 같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어쨌든 이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정치권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박범계 의원인데요.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리고 이상한 억양, 이 표현 때문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형준]
이상한 억양이라는 게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과거에 보면 미래통합당이 영남 출신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저게 혹시 영남에 대한 부분들을 폄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고요. 문제의 본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앵커]
물론 박범계 의원은 이게 공격적인 억양을 말한 것이지 특정 지역을 언급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형준]
그러나 느끼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있나요? 본질은 정책의 효과성이라든지 정책이 어떻게 지금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적용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오리지널이 아니다라는 건 당신은 임대인인 동시에 임차인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민주당이 참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또는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의 문제 등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국민 공감과 먼...
그러니까 국민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내요. 그래서 혹시 저분들이 왜 저럴까 생각을 해 보면 거대 권력을 갖고 있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가장 큰 문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현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 뭐냐, 한국리서치가 매달 12개의 정책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7월 3주차 조사에서도 가장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주택 부동산 시장의 긍정, 잘하고 있다가 19%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다른 부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보건, 안전과 관련해서는 57%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
3대 정책을 얘기할 때 세 번째 꼽히는 게 주거 부동산이라면 정책의 중요성이 높은데도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지 자꾸만 야당이 얘기한 것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쪽에 더 치중을 하면 그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논쟁을 더 키운 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글인데요. 월세 전환이 나쁜 것이 아니다. 개발시대 의식 수준이다. 이런 글 때문에 논쟁이 더 확산이 됐어요.
[차재원]
사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상당히 독특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가 다른 서구 선진국들처럼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모 언론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던데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임대보증금 2억하고 3억을 만약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금 전환율이 금리로 4%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전세 가격으로 그냥 그대로 다 맡겼을 경우에는 전세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임대인 입장에서 은행에 그 돈을 맡길 경우에는 2.5%라는 거예요.
금리 차익이 1.5%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 한 40% 정도가 더 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월세로 변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서 그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책은 뭐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표준임대료라고 해서 그런 나름대로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무시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결국은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 지금 윤준병 의원이 서울에만 집을 2채 갖고 있다.
물론 1채 자체가 조그마한 오피스텔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지금 임차인의 현실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도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월세를 어디서 사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이나 고창 쪽에 월세를 사는 것 같아요.
[앵커]
월세가 수도권이 아니군요.
[차재원]
수도권이 아니죠. 자기 지역구인데. 그러면 그 월세는 얼마에 사느냐, 거기에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아마 정읍이나 고창 출신의 아마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아마 대학을 서울로 와서 그렇게 해서 쭉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전북 고창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의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표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찍어줬는데 그분은 정작 월세를 살고 있다? 결국 뜨내기 아니야?
그러니까 전북 고창 출신의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내로남불식의 비판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준병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또 통합당의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비대위원도 이에 맞서서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나왔던 발언들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세 제도는 선이고 월세는 나쁜 거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금 흐름으로 보면 지극히 자연적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중략) 실소유가 아니면 보유가 억제될 것이고 그러면 실소유에 대한 시장 기능의 공급은 늘어날 것이고 또 세입자는 두꺼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를 보면 지금보다는 임차인들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 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대한 무지, 또 시장을 무시, 정책의 무능, 또 거기에 무리수까지 해서 4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임대차 보호법을 사실은 축조심사나 상임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리까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것이 우리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보면 월세와 전세를 선악의 구도로 보면 안 되고 이게 4년 후에는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고요.
김현아 의원은 누가 봐도 만약에 목돈이 있다면 이건 전세를 선호할 텐데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제도 장점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결과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여야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현저히 다른 것 같아요.
[김형준]
만약에 국민들 상대로 해서 전세로 사시겠습니까? 월세로 사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앵커]
만약에 목돈이 있다고 한다면.
[김형준]
목돈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세로 산다는 대답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제도라는 건 결국은 저축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집을 마련하는 그 수단으로의 전세로 갔다가 가는 것인데 지금 윤준병 의원이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누구냐.
서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에서 월세로 해서 40% 정도의 차익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자꾸만 이것을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언제 나쁘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고 그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주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별안간 선악의 구도로 가고 더 나가서 저는 개발시대의 의식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으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게 개혁입법인가요? 이게 개혁입법이라고 하면 난리가 이렇게 날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국민에 대한 공감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윤희숙 의원도 5분 연설에서 전세시장이 너무 빨리 소멸될까,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전세냐, 월세냐 택하라 한다면 목돈이 있다면 당연히 전세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저금리 시대에 뭔가 전세가 점점 소멸해 가는 추세고 월세로 전환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그러니까 연착륙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21대 국회에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19, 20...
이전 국회에서도 상당히 전세 가격을 둘러싸고 재계약을 할 때마다 갈등이 크고 또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또 임차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약기간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거의 불안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누적됐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하자는 얘기가 쭉 나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나니까 시장에서 분위기는 이제는 임차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시장에 혼돈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걸 빨리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그러한 한계는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제 현장에서 잘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생략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임차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면서도 또 앞으로 가면 2년 뒤에는 당장 어떻게 하지? 그때는 전세물건이 사라지고, 상당히 없어질 건데.
그리고 또 가격이 폭등할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임대인들 입장대로 나름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정부가 서민들 위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상당한 박탈감을 줬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 플러스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동산 법 관련한 내용적인 설전 말고도 절차상을 두고도 지금 공방이 치열한데 통합당은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통합당이 협조를 안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은 굉장히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건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YTN이 부동산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었는데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실까요?
표결에 따른 정상적인 결정이었다가 48.6%였고요.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가 46.5%. 굉장히 팽팽한데 정상적이다가 약간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저런 여론조사가 나올 때 저는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결국은 저게 진영의 논리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를 보면 51.4대 44.8이니까 오차범위를 저건 넘어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앵커]
보수와 진보는 확연히...
[김형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중도 지역을 보면 일방적이라는 비율이 정상적인 비율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이 반영됐고요.
저기는 안 나왔지만 서울지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방적이다라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46.8 대 44.5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대를 보면 일방적이다가 54.0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이다가 41.9.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또 30대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일방적이다가 43인데 정상적이다가 57.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결국은 사회가 양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은 갈등을 치유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특히 집권여당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시장 혼란을 누가 일으켰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한 책임 얘기는 왜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관련돼서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입법 과정이라는 것은 법안 처리만 목적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들. 그래서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퇴장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윤희숙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저렇게 사이다 발언을 한 것처럼 법사위는 법사위인 상임위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끌고가야지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그러면 야당의 대안은 뭐냐라는 비판을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핵심은 대표 없이 과세 없는 겁니다. 의회가 만들어진 게. 대표라는 건 지금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나홀로 일하는 국회는 안 된다.
함께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도 상식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22번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에 혼선만 있었다. 물론 여당의 책임도 있고요. 야당도 그렇지만 뭔가 특별한 대안 없이 비판만 한 부분, 정치권 공히 다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차재원 교수님은 오늘 이 여론의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의 논리가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라는 건 민생입법 정책에도 상당히 진영의 논리가 관통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사실 이번에 임대차 3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해서 여론 자체는 보면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의 속도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모양새이기는 합니다마는 드러나는 속내를 보면 그 못지않게 임차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법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래통합당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느냐. 그동안 전세 시장에서 지배되어 왔던 시장의 논리 자체가 상당히 강자 위주로 불공평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만만치 않은 지지여론을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자, 이런 식의 해법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세를 통해서 갭투자를 해서 일종의 부동산 투자를 넘어서 투기를 하려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런 가수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국민에게 낼 필요가 있다.
결국은 지금 향후 여론의 결론은 결국 지금 중간층에 있는, 중도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통과된 이 3법이 결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를 보고 아마 한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부터가 저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법사위가 열리고요. 지금 16개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 공수처 법안들 아마 내일 다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통합당,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보신 것처럼 딱히 뾰족한 수는 없어서 어떻게 통합당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형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건조정회의라는 절차도 있고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돼요. 그리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요.
저는 팩트 체크 한 번만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부동산값이 오른 것이 지난 국회 때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인지, 그동안 수도권의 52% 집값이 올라간 것이 과연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나름대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만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할 부분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오늘 발표는 안 나왔지만, 얘기는 안 했지만 서울에서 미래통합당의 지지가 민주당 지지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랬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미래통합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뭔가 대안을 가지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그것이 옳은 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최고위원 회의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통합당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보셨던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훨씬 파장이 컸거든요.
이런 논리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2의 윤희숙 또 나올까요?
[차재원]
저는 이번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윤희숙 의원을 공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미래통합당에 있는 초재선 의원들, 소장파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무조건 큰소리 치고 강경책을 내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설득하고 상당히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세, 이러한 노력, 이러한 부분들이 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에 보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 미래통합당한테는 자신들한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일부러 포기한 측면이 있어요.
왜? 지금 정부여당의 독주를 조금 더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정부여당이 상당히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는 그런 이미지를 아마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 말고 이제는 윤희숙 의원 같은 지향하는 의원들이 많아진다면 지금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안건 회의라든지 필리버스터라든지 당내에서 관철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2의 윤희숙, 제3의 윤희숙 의원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야권 연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의당에 연대를 거론했는데 정의당은 단칼에 선을 그은 모습인데. 현실성이 있는 대안일까요?
[김형준]
정책성을 통해서 야당은 야당다워야 됩니다. 정의당도 이번 법 관련해서 문제성을 제기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흡했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다만 야당이 이렇게 정책연대를 통해서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게 성숙한 국회로 나아간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무조건 정의당은 우리는 무조건 미래통합당이랑 어떤 형태든 연대하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는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같이 야권 정책 공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주경 통합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현실성 있을까요?
[차재원]
저는 별로 현실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적을 이탈하는 부분은 아마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국회의장이 당적 이탈한 지 20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의장이 당적 이탈했다고 해서 그동안 국회가 잘 굴러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임위원장까지 당적 이탈한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기계적 중립이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 그런 부분들만 잘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미래통합당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앞서 얘기했던 정의당과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과 연대도 사실은 두 정당이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율적인 기능 작동에 맡겨두고 있는 것이고 정의당은 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하려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야권의 연대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바꾸는 것이... 그러니까 국회 내의 상임위원장 이걸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정의당과 어떻게 우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갈 때 급격한 월세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표준임대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적 잣대를 가지고 야당들과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 저는 미래통합당이 해야 될 스탠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툭 던지는 것보다 구체적인 접점을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된다. 어쨌든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론 한 중심에 있는데요. 내일 당정청이 또 공급대책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 발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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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올릴 부동산 관련 법안과 또 공수처법 등을 두고 각종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최종 심사가 남아 있지만 주말 내내 여야 간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달 30일에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5분 동안의 짧은 연설이었지만 주말 휴일 내내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 이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0일) :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앵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한 5분 연설. 폭우 뚫고 이 전월세 시장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연설이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 윤희숙 의원이 얘기한 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59조를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하라고 하는 일종의 헌법정신과 맥을 같이하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법을 졸속으로 심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면서 윤희숙 의원이 얘기하는 건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4년 후에 또다시 굉장히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법 58조 2항에 따르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도 하고 더 나아가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당신은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법안이든 간에...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이 정부가 강조했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늘어나지 못했잖아요.
법이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을 이번 임대차보호법에 또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하고 토론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윤희숙 의원이 강조했었고 그것이 국민적 공감을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앵커]
2+2년 5% 상한, 이 임대차보호법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이 5분 연설이 레전드 연설이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초선 의원은 누구냐, 이 윤희숙 의원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어요.
[차재원]
윤희숙 의원은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뒤에 KDI,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연구집단 아닙니까? 거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종사를 했고요.
그래서 KDI에 근무하는 중에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반시장적이다, 거기서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학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쉬운 지역구라고 할 수 있죠. 서울 서초갑, 그것도 이혜훈 의원을 제치고 공천권을 따낸.
나름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새 피를 수혈받은 중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다, 그렇게 생각해서 발탁했던 인물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으로서 데뷔 연설인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연설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 자체는 일단 본인이 앞서 우리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첫 번째 연설 시작에서 나도 임차인이다.
똑같이 지금 이 부동산임대법이 상당히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4년 뒤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본인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딱 이야기한 부분이 상당히 공감과 진정성 있게 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문제 지적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임대인들의 우려와 불만을 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령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 임대료만으로 먹고 사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고령의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우려들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이러한 입법의 결과가 갖고 올 수 있는 시장의 반작용, 역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질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상당히 박수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물론 5분 발언이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런 걸 다 이야기는 못 했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도 한다면 지금 전세 시장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잡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보장을 해 주고 또 전세가 가격 상한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조차도 안 한 경우에는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그럼 뭐든 시장에 맡겨야 될까? 미래통합당의 대안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또 윤희숙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라도 대안이 같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어쨌든 이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정치권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박범계 의원인데요.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리고 이상한 억양, 이 표현 때문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형준]
이상한 억양이라는 게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과거에 보면 미래통합당이 영남 출신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저게 혹시 영남에 대한 부분들을 폄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고요. 문제의 본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앵커]
물론 박범계 의원은 이게 공격적인 억양을 말한 것이지 특정 지역을 언급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형준]
그러나 느끼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있나요? 본질은 정책의 효과성이라든지 정책이 어떻게 지금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적용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오리지널이 아니다라는 건 당신은 임대인인 동시에 임차인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민주당이 참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또는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의 문제 등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국민 공감과 먼...
그러니까 국민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내요. 그래서 혹시 저분들이 왜 저럴까 생각을 해 보면 거대 권력을 갖고 있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가장 큰 문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현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 뭐냐, 한국리서치가 매달 12개의 정책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7월 3주차 조사에서도 가장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주택 부동산 시장의 긍정, 잘하고 있다가 19%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다른 부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보건, 안전과 관련해서는 57%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
3대 정책을 얘기할 때 세 번째 꼽히는 게 주거 부동산이라면 정책의 중요성이 높은데도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지 자꾸만 야당이 얘기한 것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쪽에 더 치중을 하면 그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논쟁을 더 키운 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글인데요. 월세 전환이 나쁜 것이 아니다. 개발시대 의식 수준이다. 이런 글 때문에 논쟁이 더 확산이 됐어요.
[차재원]
사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상당히 독특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가 다른 서구 선진국들처럼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모 언론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던데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임대보증금 2억하고 3억을 만약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금 전환율이 금리로 4%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전세 가격으로 그냥 그대로 다 맡겼을 경우에는 전세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임대인 입장에서 은행에 그 돈을 맡길 경우에는 2.5%라는 거예요.
금리 차익이 1.5%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 한 40% 정도가 더 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월세로 변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서 그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책은 뭐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표준임대료라고 해서 그런 나름대로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무시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결국은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 지금 윤준병 의원이 서울에만 집을 2채 갖고 있다.
물론 1채 자체가 조그마한 오피스텔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지금 임차인의 현실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도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월세를 어디서 사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이나 고창 쪽에 월세를 사는 것 같아요.
[앵커]
월세가 수도권이 아니군요.
[차재원]
수도권이 아니죠. 자기 지역구인데. 그러면 그 월세는 얼마에 사느냐, 거기에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아마 정읍이나 고창 출신의 아마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아마 대학을 서울로 와서 그렇게 해서 쭉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전북 고창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의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표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찍어줬는데 그분은 정작 월세를 살고 있다? 결국 뜨내기 아니야?
그러니까 전북 고창 출신의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내로남불식의 비판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준병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또 통합당의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비대위원도 이에 맞서서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나왔던 발언들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세 제도는 선이고 월세는 나쁜 거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금 흐름으로 보면 지극히 자연적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중략) 실소유가 아니면 보유가 억제될 것이고 그러면 실소유에 대한 시장 기능의 공급은 늘어날 것이고 또 세입자는 두꺼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를 보면 지금보다는 임차인들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 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대한 무지, 또 시장을 무시, 정책의 무능, 또 거기에 무리수까지 해서 4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임대차 보호법을 사실은 축조심사나 상임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리까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것이 우리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보면 월세와 전세를 선악의 구도로 보면 안 되고 이게 4년 후에는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고요.
김현아 의원은 누가 봐도 만약에 목돈이 있다면 이건 전세를 선호할 텐데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제도 장점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결과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여야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현저히 다른 것 같아요.
[김형준]
만약에 국민들 상대로 해서 전세로 사시겠습니까? 월세로 사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앵커]
만약에 목돈이 있다고 한다면.
[김형준]
목돈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세로 산다는 대답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제도라는 건 결국은 저축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집을 마련하는 그 수단으로의 전세로 갔다가 가는 것인데 지금 윤준병 의원이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누구냐.
서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에서 월세로 해서 40% 정도의 차익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자꾸만 이것을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언제 나쁘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고 그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주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별안간 선악의 구도로 가고 더 나가서 저는 개발시대의 의식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으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게 개혁입법인가요? 이게 개혁입법이라고 하면 난리가 이렇게 날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국민에 대한 공감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윤희숙 의원도 5분 연설에서 전세시장이 너무 빨리 소멸될까,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전세냐, 월세냐 택하라 한다면 목돈이 있다면 당연히 전세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저금리 시대에 뭔가 전세가 점점 소멸해 가는 추세고 월세로 전환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그러니까 연착륙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21대 국회에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19, 20...
이전 국회에서도 상당히 전세 가격을 둘러싸고 재계약을 할 때마다 갈등이 크고 또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또 임차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약기간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거의 불안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누적됐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하자는 얘기가 쭉 나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나니까 시장에서 분위기는 이제는 임차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시장에 혼돈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이걸 빨리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그러한 한계는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제 현장에서 잘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생략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임차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면서도 또 앞으로 가면 2년 뒤에는 당장 어떻게 하지? 그때는 전세물건이 사라지고, 상당히 없어질 건데.
그리고 또 가격이 폭등할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임대인들 입장대로 나름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정부가 서민들 위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상당한 박탈감을 줬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 플러스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동산 법 관련한 내용적인 설전 말고도 절차상을 두고도 지금 공방이 치열한데 통합당은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통합당이 협조를 안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은 굉장히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건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YTN이 부동산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었는데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실까요?
표결에 따른 정상적인 결정이었다가 48.6%였고요.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가 46.5%. 굉장히 팽팽한데 정상적이다가 약간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저런 여론조사가 나올 때 저는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결국은 저게 진영의 논리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를 보면 51.4대 44.8이니까 오차범위를 저건 넘어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앵커]
보수와 진보는 확연히...
[김형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중도 지역을 보면 일방적이라는 비율이 정상적인 비율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이 반영됐고요.
저기는 안 나왔지만 서울지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방적이다라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46.8 대 44.5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대를 보면 일방적이다가 54.0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이다가 41.9.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또 30대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일방적이다가 43인데 정상적이다가 57.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결국은 사회가 양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은 갈등을 치유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특히 집권여당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시장 혼란을 누가 일으켰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한 책임 얘기는 왜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관련돼서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입법 과정이라는 것은 법안 처리만 목적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들. 그래서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퇴장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윤희숙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저렇게 사이다 발언을 한 것처럼 법사위는 법사위인 상임위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끌고가야지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그러면 야당의 대안은 뭐냐라는 비판을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핵심은 대표 없이 과세 없는 겁니다. 의회가 만들어진 게. 대표라는 건 지금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나홀로 일하는 국회는 안 된다.
함께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도 상식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22번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에 혼선만 있었다. 물론 여당의 책임도 있고요. 야당도 그렇지만 뭔가 특별한 대안 없이 비판만 한 부분, 정치권 공히 다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차재원 교수님은 오늘 이 여론의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의 논리가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라는 건 민생입법 정책에도 상당히 진영의 논리가 관통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사실 이번에 임대차 3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해서 여론 자체는 보면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의 속도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모양새이기는 합니다마는 드러나는 속내를 보면 그 못지않게 임차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법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래통합당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느냐. 그동안 전세 시장에서 지배되어 왔던 시장의 논리 자체가 상당히 강자 위주로 불공평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만만치 않은 지지여론을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자, 이런 식의 해법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세를 통해서 갭투자를 해서 일종의 부동산 투자를 넘어서 투기를 하려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런 가수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국민에게 낼 필요가 있다.
결국은 지금 향후 여론의 결론은 결국 지금 중간층에 있는, 중도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통과된 이 3법이 결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를 보고 아마 한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부터가 저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법사위가 열리고요. 지금 16개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 공수처 법안들 아마 내일 다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통합당,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보신 것처럼 딱히 뾰족한 수는 없어서 어떻게 통합당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형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건조정회의라는 절차도 있고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돼요. 그리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요.
저는 팩트 체크 한 번만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부동산값이 오른 것이 지난 국회 때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인지, 그동안 수도권의 52% 집값이 올라간 것이 과연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나름대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만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할 부분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오늘 발표는 안 나왔지만, 얘기는 안 했지만 서울에서 미래통합당의 지지가 민주당 지지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랬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미래통합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뭔가 대안을 가지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그것이 옳은 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최고위원 회의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통합당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보셨던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훨씬 파장이 컸거든요.
이런 논리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2의 윤희숙 또 나올까요?
[차재원]
저는 이번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윤희숙 의원을 공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미래통합당에 있는 초재선 의원들, 소장파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무조건 큰소리 치고 강경책을 내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설득하고 상당히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세, 이러한 노력, 이러한 부분들이 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에 보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 미래통합당한테는 자신들한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일부러 포기한 측면이 있어요.
왜? 지금 정부여당의 독주를 조금 더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정부여당이 상당히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는 그런 이미지를 아마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 말고 이제는 윤희숙 의원 같은 지향하는 의원들이 많아진다면 지금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안건 회의라든지 필리버스터라든지 당내에서 관철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2의 윤희숙, 제3의 윤희숙 의원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야권 연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의당에 연대를 거론했는데 정의당은 단칼에 선을 그은 모습인데. 현실성이 있는 대안일까요?
[김형준]
정책성을 통해서 야당은 야당다워야 됩니다. 정의당도 이번 법 관련해서 문제성을 제기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흡했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다만 야당이 이렇게 정책연대를 통해서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게 성숙한 국회로 나아간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무조건 정의당은 우리는 무조건 미래통합당이랑 어떤 형태든 연대하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는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같이 야권 정책 공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주경 통합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현실성 있을까요?
[차재원]
저는 별로 현실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적을 이탈하는 부분은 아마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국회의장이 당적 이탈한 지 20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의장이 당적 이탈했다고 해서 그동안 국회가 잘 굴러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임위원장까지 당적 이탈한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기계적 중립이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 그런 부분들만 잘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미래통합당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앞서 얘기했던 정의당과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과 연대도 사실은 두 정당이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율적인 기능 작동에 맡겨두고 있는 것이고 정의당은 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하려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야권의 연대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바꾸는 것이... 그러니까 국회 내의 상임위원장 이걸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정의당과 어떻게 우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갈 때 급격한 월세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표준임대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적 잣대를 가지고 야당들과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 저는 미래통합당이 해야 될 스탠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툭 던지는 것보다 구체적인 접점을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된다. 어쨌든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론 한 중심에 있는데요. 내일 당정청이 또 공급대책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 발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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