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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세는 선, 월세는 악이란 표현 부적절"

2020년 08월 03일 10시 2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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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세는 선, 월세는 악이란 표현 부적절"
전세의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식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월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선악이라는 표현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세보다 월세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본다면서도, 월세 전환율 조정 등 개혁입법을 통해 부담 차이를 줄일 문제이지 절대적인 유불리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대차 3법이 임대인만 너무 옭아맨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의 특혜적 요소를 줄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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