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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 11개 모두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헌법 파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대차 3법, 관련 입법에 워낙 속도를 냈고요. 그리고 모레 다 처리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통합당의 반발 속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최민희]
우선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22번 나왔는데 그 후속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통과되지 않거나 이러면서 사실 그 효과가 반감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내려면 속도가 생명이다, 이런 인식 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앵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 소수 야당의 어려움을 토로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건 우리 헌법정신에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분립,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심층적인 토론과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군사 작전하듯이 그냥 이른바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 틀이 궤도에서 이탈한 것 아니냐. 주호영 대표의 얘기는 그런 논리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부동산 관련법의 처리 과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한 의원의 국회 연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 듣고 오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30일) :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앵커]
관련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차3법이 모두 처리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임대인이 늘어나서 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그러니까 우선 저분은 첫 단어부터 틀렸어요. 저분은 성북구에 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성북구에 집이 있고 강남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면 강남에서 월세 살건 전세 살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임차인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 이 전세라는 제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되게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인식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최경환 부총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도가 얼마나 연착륙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 정도 시간을 버는 것인데 저는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게 2+2+2였어야 된다, 6년이었어야 된다. 그러면 그 6년 동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민간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임대주택을 보급할 수 있고 그 경우는 사실 청년임대 같은 경우 13평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월 내는 돈이 6만 원, 7만 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마련될 시간도 벌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4년, 2+2가 약하다, 2+2+2였다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제대로 잘 효과를 발휘해야 될 텐데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매물이 거의 들어갔다는 나오고 있거든요.
[최민희]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새 집을 지었는데 전세를 안 내놓겠다, 나는 월세로 하겠다, 가능하죠. 그런데 살고 있던 전세를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의 성공, 실패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까, 이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이 서울, 수도권 교통 좋은 곳에 얼마나 공급될까에 좌우될 것 같아서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한 서울 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100만 호를 어떻게 보급하는데 그 100만 호 공급 계획 중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몇 퍼센트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그게 60% 정도 되면 저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구체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신지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임차인 보호라고 하는 의도, 그 취지는 저는 공감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지금 전세 계약이 2년이죠. 원래 1년이었잖아요. 1년이었던 게 2년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2년에 한 번만 전세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전세보증금이 폭등했어요. 그게 과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고는 다른 그런 결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자꾸만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진정하게 책임지는 건 결과로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전세 제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데 이걸 보면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하나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코스가 있습니다. 사글세부터 시작해서 전세를 가고 나중에는 주택 보유를 하는 이 사다리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근혜 정권 때 최경환 부총리가 전세에서 월세로 점점 넘어가는 건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게 과거 고금리였잖아요. 고금리였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있는데 요새는 저금리로 가고 완전히 초저금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월세로 많이 넘어가는 건 거역할 수 없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번 법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전세급사법이라고 봐요, 저는. 전세가 안 그래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게 전세가 나름대로 완충지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로 사는 사람과 전세로 사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 전세 사는 사람이 주택 문제 관련해서 좀 더 느긋한 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 전세라는 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의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결과적으로는 전세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다, 그렇게 봐야죠.
[최민희]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쉽다, 6년이었어야 된다, 보장 기간이. 왜냐하면 지금부터 6년이면 그 사이에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거고 사글세라는 표현, 진짜 정겨운 옛날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사다리가 있습니까, 부동산 문제에서. 지금 제 경우도 5년 전에 강남에서 나왔는데 남양주에 삽니다. 제가 다시 강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꿈꿀 수 없어요. 사다리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사다리를 얘기하는 것은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서...
[앵커]
없어졌다는 말은 조금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아닙니다. 그게 왜 희망입니까?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말씀은 지금 막판에라도 어떻게 뛰어들어서 틈새를 활용해서 그 부동산 투기에 나도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해라, 강남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로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제가 3:1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6년을 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 6년 동안 정부는 지금 계획을 세워도 적어도 5년 안에 공공임대를 많이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이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부담 없는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미래통합당 정권이라도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보시니까 야당이니까 그러시는 건데. 여기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서울에 100만 호 공급한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 호가 만약에 한 4년 후에 5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2+2, 4년의 보호 기간 중에 이게 오히려 순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임대차 보호법만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면 강남에 대한 대책, 이 경우는 저는 강력한 세금 대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주거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거안정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방향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원래 8월 중에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앵커]
곧 발표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공급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리고 저렴한 임대비가 드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으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최민희]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공공임대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새 청년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 가보면 좋아요. 괜찮습니다. 다산신도시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고 경기도가 발표한 거,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제가 아쉬워하는 한 가지는 4년이라는 겁니다.
[신지호]
그런데 우리나라 가구가 한 2000만 가구가 돼요. 그중에 무주택 가구가 870만 가구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40%가 전세예요, 그중에서 40%가...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50만 호, 그게 상당 부분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되지만 숫자상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걸 지금 870만에 40%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일정 부분은 완화를 시킬 거예요, 일정 부분은. 그렇지만 이게 완전한 해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세를. 그러니까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갭투자라는 게 못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갭투자라는 건 전세가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제도 아닙니까? 본인이 살지는 않지만 전세보증금 플러스 은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갭투자 금지도 그렇고 이번에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가 보유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라고 하는 완충지대가 그나마 있었는데 이게 양극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집을 갖든지 월세를 살든지.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집값은 뛰었는데 지방 집값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양극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수도권과 지방 간에. 그런데 주택 주거 형태에 있어서도 자가 보유를 하든지 월세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그러니까 선택지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임차인들 입장에서 그게 임차인들에게 좋은 것인지, 그건 정말 아주...
[최민희]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가 2006년에 7억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산 2015년에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후에 과연 집값 동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지금 주택임대차보호3법의 효과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4년의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러면 이 4년의 시간을 벌었을 때 정부는 뭘 해야 되는가. 정부는 일관되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지금의 대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가만히 살펴보시면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 이 부분은 야당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투기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금 대책. 그리고 그중에서 문제가 됐던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에 대한 초기에 특혜 부분은 사실 그때 없앴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 정책 잘못된 건 인정해야 되고 누군가 이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 다 막아서 실제로 부동산에 가보시면 제가 동네 부동산 가봤거든요. 가보면 다른 때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건 맞습니다. 지난번 대책 나왔을 때는 뭔가 빈 구멍이 어디인가를 찾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확실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책이라는 게 A를 겨냥하고 한 정책이 A의 효과가 100% 난다면 세상이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 인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책의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민주당이 무한 책임져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맞서 있고요. 결국은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입법뿐만 아니죠. 지금 공수처 후속 3법도 곧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 의원님?
[최민희]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핵심이 공수처장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민주당은 빨리 공수처를 꾸리고 싶으면 미래통합당도 인정할 만한 공수처장 후보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됐는데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2명이 추천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6명이 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은 비토권을 잘 활용하시고 민주당은 예를 들면 여성 중에 김영란 대법관 같은 분은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크게 반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분들이 추천되면 그 부분 갈등은 줄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지호]
그런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위헌 법률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헌재의 구성으로 봐서는 통합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을 다 지켜본 이후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이죠.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통합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온 다음에 그걸 하는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 저는 통합당의 의도대로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지금 아마 속으로 굉장히 후회하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20대 국회 말에 이른바 4+1이라고 하는 걸 해서 그때 강행 처리를 했잖아요. 그때가 교섭단체가 3개 있을 시절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21대 국회도 교섭단체가 3개 있을 거라고 보고 그중에 통합당이 추천하는 인원은 1명이다라는 걸 가정하고 야당에 두 자리로 했는데 20대, 이번 국회 구성되니까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어서 통합당이 이게 묘하게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찬성하지 않는 한, 이른바 공수처장 코드인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에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최재훈 감사원장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임명할 때는 다들 칭찬하면서 임명했는데 결과가 또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여권에서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가 다 인정하는 그런 중립적인 인물이 나서서 한다면 공수처가 또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도 이건 한쪽으로 너무 예단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결과적으로 비토권이 주어지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때는 바른정당이 있었어요.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협치의 결과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보다는 그때 의석수가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부동산 논의 과정에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국토교통위원장이 원래 11:7로 상임위 배분할 때, 위원장 배분할 때 국토교통위원회는 미래통합당 몫으로 사실상 여야가 합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모 아니면 도 식의 야당 대응이 과연 옳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지호]
그건 지나간 얘기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건데, 하여튼 공수처 문제는, 저는 통합당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통합당 나름의... 그다음에 이번에도 국회 대응에 있어서 너무 무기력했던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적 다수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한다, 이렇게 여당을 비판하기는 쉬운데 그러면 야당도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최선이었던가, 그러니까 야당에게도 비판이 있거든요. 하다 못해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그다음에 안건 조정 심의 제도도 있고 그런데 너무 무기력하게 당한 게 아닌가.
[앵커]
통합당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지호]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은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보다는 야당 의원들이 더욱더 활약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 국회의원은 마이크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윤희숙 의원의 5분 스피치가 왜 이렇게 세간에 화제가 되는지 다시 한 번 통합당은 생각을 해서 뭐든지 어차피 수적 열세로 저쪽이 될 거니까 우리는 불참을 한다,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어차피 결과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 속에서 어떤 의견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같이 협상도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 지켜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그런 모습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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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 11개 모두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헌법 파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대차 3법, 관련 입법에 워낙 속도를 냈고요. 그리고 모레 다 처리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통합당의 반발 속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최민희]
우선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22번 나왔는데 그 후속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통과되지 않거나 이러면서 사실 그 효과가 반감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내려면 속도가 생명이다, 이런 인식 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앵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 소수 야당의 어려움을 토로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건 우리 헌법정신에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분립,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심층적인 토론과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군사 작전하듯이 그냥 이른바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 틀이 궤도에서 이탈한 것 아니냐. 주호영 대표의 얘기는 그런 논리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부동산 관련법의 처리 과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한 의원의 국회 연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 듣고 오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30일) :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앵커]
관련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차3법이 모두 처리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임대인이 늘어나서 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그러니까 우선 저분은 첫 단어부터 틀렸어요. 저분은 성북구에 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성북구에 집이 있고 강남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면 강남에서 월세 살건 전세 살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임차인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 이 전세라는 제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되게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인식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최경환 부총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도가 얼마나 연착륙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 정도 시간을 버는 것인데 저는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게 2+2+2였어야 된다, 6년이었어야 된다. 그러면 그 6년 동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민간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임대주택을 보급할 수 있고 그 경우는 사실 청년임대 같은 경우 13평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월 내는 돈이 6만 원, 7만 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마련될 시간도 벌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4년, 2+2가 약하다, 2+2+2였다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제대로 잘 효과를 발휘해야 될 텐데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매물이 거의 들어갔다는 나오고 있거든요.
[최민희]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새 집을 지었는데 전세를 안 내놓겠다, 나는 월세로 하겠다, 가능하죠. 그런데 살고 있던 전세를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의 성공, 실패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까, 이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이 서울, 수도권 교통 좋은 곳에 얼마나 공급될까에 좌우될 것 같아서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한 서울 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100만 호를 어떻게 보급하는데 그 100만 호 공급 계획 중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몇 퍼센트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그게 60% 정도 되면 저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구체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신지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임차인 보호라고 하는 의도, 그 취지는 저는 공감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지금 전세 계약이 2년이죠. 원래 1년이었잖아요. 1년이었던 게 2년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2년에 한 번만 전세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전세보증금이 폭등했어요. 그게 과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고는 다른 그런 결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자꾸만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진정하게 책임지는 건 결과로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전세 제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데 이걸 보면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하나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코스가 있습니다. 사글세부터 시작해서 전세를 가고 나중에는 주택 보유를 하는 이 사다리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근혜 정권 때 최경환 부총리가 전세에서 월세로 점점 넘어가는 건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게 과거 고금리였잖아요. 고금리였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있는데 요새는 저금리로 가고 완전히 초저금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월세로 많이 넘어가는 건 거역할 수 없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번 법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전세급사법이라고 봐요, 저는. 전세가 안 그래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게 전세가 나름대로 완충지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로 사는 사람과 전세로 사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 전세 사는 사람이 주택 문제 관련해서 좀 더 느긋한 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 전세라는 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의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결과적으로는 전세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다, 그렇게 봐야죠.
[최민희]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쉽다, 6년이었어야 된다, 보장 기간이. 왜냐하면 지금부터 6년이면 그 사이에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거고 사글세라는 표현, 진짜 정겨운 옛날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사다리가 있습니까, 부동산 문제에서. 지금 제 경우도 5년 전에 강남에서 나왔는데 남양주에 삽니다. 제가 다시 강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꿈꿀 수 없어요. 사다리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사다리를 얘기하는 것은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서...
[앵커]
없어졌다는 말은 조금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아닙니다. 그게 왜 희망입니까?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말씀은 지금 막판에라도 어떻게 뛰어들어서 틈새를 활용해서 그 부동산 투기에 나도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해라, 강남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로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제가 3:1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6년을 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 6년 동안 정부는 지금 계획을 세워도 적어도 5년 안에 공공임대를 많이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이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부담 없는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미래통합당 정권이라도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보시니까 야당이니까 그러시는 건데. 여기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서울에 100만 호 공급한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 호가 만약에 한 4년 후에 5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2+2, 4년의 보호 기간 중에 이게 오히려 순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임대차 보호법만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면 강남에 대한 대책, 이 경우는 저는 강력한 세금 대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주거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거안정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방향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원래 8월 중에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앵커]
곧 발표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공급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리고 저렴한 임대비가 드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으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최민희]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공공임대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새 청년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 가보면 좋아요. 괜찮습니다. 다산신도시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고 경기도가 발표한 거,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제가 아쉬워하는 한 가지는 4년이라는 겁니다.
[신지호]
그런데 우리나라 가구가 한 2000만 가구가 돼요. 그중에 무주택 가구가 870만 가구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40%가 전세예요, 그중에서 40%가...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50만 호, 그게 상당 부분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되지만 숫자상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걸 지금 870만에 40%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일정 부분은 완화를 시킬 거예요, 일정 부분은. 그렇지만 이게 완전한 해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세를. 그러니까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갭투자라는 게 못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갭투자라는 건 전세가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제도 아닙니까? 본인이 살지는 않지만 전세보증금 플러스 은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갭투자 금지도 그렇고 이번에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가 보유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라고 하는 완충지대가 그나마 있었는데 이게 양극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집을 갖든지 월세를 살든지.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집값은 뛰었는데 지방 집값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양극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수도권과 지방 간에. 그런데 주택 주거 형태에 있어서도 자가 보유를 하든지 월세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그러니까 선택지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임차인들 입장에서 그게 임차인들에게 좋은 것인지, 그건 정말 아주...
[최민희]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가 2006년에 7억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산 2015년에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후에 과연 집값 동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지금 주택임대차보호3법의 효과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4년의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러면 이 4년의 시간을 벌었을 때 정부는 뭘 해야 되는가. 정부는 일관되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지금의 대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가만히 살펴보시면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 이 부분은 야당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투기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금 대책. 그리고 그중에서 문제가 됐던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에 대한 초기에 특혜 부분은 사실 그때 없앴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 정책 잘못된 건 인정해야 되고 누군가 이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 다 막아서 실제로 부동산에 가보시면 제가 동네 부동산 가봤거든요. 가보면 다른 때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건 맞습니다. 지난번 대책 나왔을 때는 뭔가 빈 구멍이 어디인가를 찾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확실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책이라는 게 A를 겨냥하고 한 정책이 A의 효과가 100% 난다면 세상이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 인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책의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민주당이 무한 책임져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맞서 있고요. 결국은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입법뿐만 아니죠. 지금 공수처 후속 3법도 곧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 의원님?
[최민희]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핵심이 공수처장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민주당은 빨리 공수처를 꾸리고 싶으면 미래통합당도 인정할 만한 공수처장 후보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됐는데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2명이 추천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6명이 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은 비토권을 잘 활용하시고 민주당은 예를 들면 여성 중에 김영란 대법관 같은 분은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크게 반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분들이 추천되면 그 부분 갈등은 줄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지호]
그런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위헌 법률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헌재의 구성으로 봐서는 통합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을 다 지켜본 이후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이죠.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통합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온 다음에 그걸 하는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 저는 통합당의 의도대로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지금 아마 속으로 굉장히 후회하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20대 국회 말에 이른바 4+1이라고 하는 걸 해서 그때 강행 처리를 했잖아요. 그때가 교섭단체가 3개 있을 시절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21대 국회도 교섭단체가 3개 있을 거라고 보고 그중에 통합당이 추천하는 인원은 1명이다라는 걸 가정하고 야당에 두 자리로 했는데 20대, 이번 국회 구성되니까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어서 통합당이 이게 묘하게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찬성하지 않는 한, 이른바 공수처장 코드인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에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최재훈 감사원장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임명할 때는 다들 칭찬하면서 임명했는데 결과가 또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여권에서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가 다 인정하는 그런 중립적인 인물이 나서서 한다면 공수처가 또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도 이건 한쪽으로 너무 예단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결과적으로 비토권이 주어지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때는 바른정당이 있었어요.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협치의 결과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보다는 그때 의석수가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부동산 논의 과정에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국토교통위원장이 원래 11:7로 상임위 배분할 때, 위원장 배분할 때 국토교통위원회는 미래통합당 몫으로 사실상 여야가 합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모 아니면 도 식의 야당 대응이 과연 옳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지호]
그건 지나간 얘기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건데, 하여튼 공수처 문제는, 저는 통합당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통합당 나름의... 그다음에 이번에도 국회 대응에 있어서 너무 무기력했던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적 다수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한다, 이렇게 여당을 비판하기는 쉬운데 그러면 야당도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최선이었던가, 그러니까 야당에게도 비판이 있거든요. 하다 못해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그다음에 안건 조정 심의 제도도 있고 그런데 너무 무기력하게 당한 게 아닌가.
[앵커]
통합당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지호]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은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보다는 야당 의원들이 더욱더 활약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 국회의원은 마이크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윤희숙 의원의 5분 스피치가 왜 이렇게 세간에 화제가 되는지 다시 한 번 통합당은 생각을 해서 뭐든지 어차피 수적 열세로 저쪽이 될 거니까 우리는 불참을 한다,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어차피 결과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 속에서 어떤 의견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같이 협상도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 지켜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그런 모습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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