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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與 부동산법 '속전속결'...아수라장 된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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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與 부동산법 '속전속결'...아수라장 된 법사위

2020년 07월 29일 22시 5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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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월세 계약을 최장 4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통합당이 법안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회에는 거대 여당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는데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먼저 직접 보고 오시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법안을 기립표결에 부치자 통합당이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국회법상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일단은 민생 문제가 정쟁이 아닌 민생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봐요. 오늘도 사실은 지금 모든 국민들의 눈이 다 부동산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빚내서라도 아파트 사지 않으면 패배자가 된다는 모든 그런 강박관념에 국민들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풀기는커녕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느낄 텐데 여당으로서는 지금 이 고삐 풀린 부동산 투기 붐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다. 또 야당도 표결로 가면 뻔히 여당이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것을 막지 못하니까 속내가 답답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 내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법안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법안 소위를 구성을 하고 여기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야당의 주장대로 하게 된다면 이게 2~3주 또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 부동산 투기 붐이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정책의 타이밍상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여당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 좀 무리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토론과 표결을 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 모습은 분명 무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무조건 표결로 가면 결국 끝나는 문제인데 뭐 하러 찬반토론하냐, 토론마저 거부하는 모습은 여당이 무리한 만큼 야당도 표결 거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결국은 그 사이에서 냉정하게 이번에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국회가 또 한 번 주지 않고 국민들에게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한쪽은 강행하고 한쪽은 표결 찬반토론도 안 하고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런 점에서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통합당은 절박하긴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만한 별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장예찬]
사실 지금 통합당이 대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이 문제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가 갈등이 심했을 때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국 통합당이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게 되면서 법사위 같은 경우는 여당이 가져간다 쳐도 또 다른 상임위, 문제가 됐던 국토위 같은 경우를 그때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받았다면 이런 식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그 시절 처음 원 구성이 논의될 때부터 미래통합당의 전략 미스가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앞서 박 교수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여당은 급했고 야당은 이 과정에 대해서 항의할 만했다, 그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사라졌다는 게 이번 국회에서도 역시나 아쉬운 모습인데 저는 부동산 3법이 아무리 급했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할 만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가치가 있었는가. 이 법이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는 일단 다음 문제로 두고요.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게 되면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거든요. 상임위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특히나 축조심사라는 절차는 매우 중요한데 해당 법안의 조항조항들을 들여다 보면서 이것이 다른 법안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심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패스해버릴 정도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때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됨으로써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면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축소시켜도 된다,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법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매우 아쉬운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국회법상 어떤 법안심사 절차상의 한계를 남겼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전월세 신고제는 어제 처리가 됐고요. 오늘 통과된 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대차 3법입니다.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1년. 그래서 최대 2년까지 전세권이 보장이 됐는데 이것을 2+2년. 그러니까 2년 하고 또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렇게 됨으로써 그다음에 전셋값도 기존 전셋값의 5% 안에서 예를 들어 서울은 3%다, 그러면 3%까지밖에 인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 사실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거든요. 집값이,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추세일 수도 있고 그것이 4년 안에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전셋값이 올라갔다고 내려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법은 분명합니다.

다만 과거에도 2년까지 전세 기간이 연장됐을 때 소위 1년 뒤에 전셋값을 못 올리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먼저 당겨서 전세 가격을 인상시키는 문제가 분명히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과거의 사례에서도 2년으로 처음에 했을 때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전셋값이 안정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의 투기제한 조치에 더불어서 이게 실시가 되다 보니까 전세가 씨가 마르는 그런 부작용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사실 2+2년 정도면 그전에 논의되던 4+4년, 5+5년 이런 거에 비하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저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내년 정도가 되면 2+2 제도가 정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그래도 할 만한, 법 내용으로 따진다면. 이번 임대차보호 3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다, 서민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봅니다.

[앵커]
단기적으로는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예찬]
물론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에게는 대단히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전세 매물을 찾을 수 있는 계층이 저는 대단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박 교수님께서 실례를 들어주신 게 과거 1989년도에 우리가 전세계약갱신권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늘어나기 직전에는 서울시의 전셋값 상승률이 연평균 7%대였는데 89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89년도에는 23.7%, 그리고 90년도에는 17% 가까이. 그러니까 2년 연속 20% 가까이 전세값이 폭등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년에서 2년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2년에서 사실상 4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미리 올리고 싶은 욕구가 그때보다 더 클 수 있다, 결과적으로 89년과 90년도에 상승했던 것 이상의 상승폭이 전세 시장에 나타나면서 공급이 매우 적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물론 임대료 상한제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5% 이상으로 올린다, 그렇게 됐을 때 집주인이라면 이걸 전세로 매물을 내놓을 요인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금리도 낮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이 그만큼 희소해지고 이제는 전세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하는 이 거주 제도가 전부 다 월세로 바뀌는 이 전환점에 이 법안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전세 제도가 점점 적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명목은 좋고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집주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전세 제도의 종말의 속도를 빨리 한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전세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2년 뒤 또는 4년 뒤에는 월세 매물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거주민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정책의 결론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 성급한 진행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리기도 했지만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8명이 올 하반기에 전셋값이 굉장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놓고도 여야 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정이라는 뭇매를 맞아온 여당이 오늘 적극적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에 통합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 탓이 크다, 이러면서 야당 역시 책임이 크다라고 논리를 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여당으로서는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22번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것도 보이고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반격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일단 앞에서 말했던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기제한과 그다음에 세금을 올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대차 차익을 노린 그런 투기수요도 줄이는 이런, 그래서 매물을 내놓게 만드는 이런 압박을 한 건데 여기에 더불어서 정치적인 공세에도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에 소위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투기를 조장하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에까지 이어져서 부동산 투기가 그 당시에 잡을 수 있었던 부동산 투기가 지금 들불처럼 타오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당시에는 경기부양책으로써 부동산 거품을 활용한 거였고요.

지금은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있었다고 봐요. 장기임대주택을 좀 발굴을 하고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공급을 줄인 상태에서 대출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세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정책만 일관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부동산값 폭등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책임이 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3년 사이에 오른 부동산 폭등을 야당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여당의 공급 정책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여당이 좀 겸허하게 그 부분은 반성을 할 부분이라고 봐요.

[앵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주장하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3법 같은 경우는 재건축 그리고 재허가 물량 같은 경우를 늘리는, 또 건설사의 이익을 일정 부분 보장해 줌으로써 건설사가 새로운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그 동기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 기조였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의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공급은 옥죄면서 유동성을 규제하는 방향, 자금을 줄이는 없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했는데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 2014년 법안에 있다? 그 법안으로 인해 일정 부분 재건축 단지에서 여러 이익이 발생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공급 확대 기조가 전반적인 수도권 집값을 안정을 시키는 데는 오히려 기여를 했다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설령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박근혜 정부 때도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어졌다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국민들에게 집 사라고 권유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집 팔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말 안 들었으면 부자 됐을 거라는 말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적인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령 물론 주택 가격 상승분을 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월등히 압도적으로 더 많이 수도권 집값이 상승했지만 똑같이 상승했다손치더라도 고위 당국자들이 국민들에게 내보내는 메시지가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 정부의 김대중 정부의 책임이 되는 겁니까? 그런 식의 태도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어쨌든 본인들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해결책 모두를 자신들에게서 찾는 태도를 보일 때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그래도 믿어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지, 이게 전부 다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하면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정부가 곧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는 방법이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방안입니다. 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감을 표하지만 그 공급이 기존의 방식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한다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저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거라고 봅니다. 또다시 투기가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서울 외곽으로, 수도권으로 갔고 수도권 외곽으로 갔던 사람들이 또 지방으로 갔던 과거의 전례가 다시 거꾸로 서올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층수 고층 35층 이상 제한이라든지 용적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한 없이 이런 거를 풀게 되면 또다시 서울에 투기붐이 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린벨트 해제를 포기했듯이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은 부동산 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급이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발굴하고 공급하기 위한 그런 어떤 대책들을 갖다가 야당과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부동산 정책은 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부동산 폭등 막기 위해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야당이 설사 통합당이 나중에 집권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한다면 그 누가 비싼 아파트, 소위 빚을 당겨가지고 엄청난 빚을 감당하면서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발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지금으로서는 저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댈 때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층수 제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물론 서울시내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저는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단순히 아파트 많이 짓는 것만이 공급 확대 정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도권이나 경기도 베드타운으로 불리는 곳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저는 공급확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부득불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동기가 감소하고 수도권 신도시 등으로 거주 수요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수도권 일대에 신도시는 많고 또 3기 신도시도 짓는다고 합니다마는 교통이나 교육 같은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중국 영화 중에 절대쌍교라고 있는데 이 쌍교. 교육, 교통 두 가지를 잡으면 그러면 이건 거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이나 수도권에 부족한 게 바로 그 교육과 교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급 정책의 핵심을 단순히 서울 가까이에 집을 더 많이 짓는다, 이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미 있는 집들의 가치를 높여서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의도가 노골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긴 시각에서 봤을 때 나쁜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GTX 같은 경우도 제가 토론만 나오면 GTX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언제 삽을 뜨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경기도 사는 분들이 그래도 언젠가는 서울로 가야지 하는 그 동기가 해소되게 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과열된 이 분위기가 좀 잠잠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국면전환, 상상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차원의 공급 정책까지도 SOC 정책까지도 정부나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GTX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수도권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얘기도 나오는데 교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 공급 대책도 세부적인 조율 거쳐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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