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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연결해서 176석의 거대 여당은 어떻게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낙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에 가 계신 거죠?
[이낙연]
울산에 있습니다.
[앵커]
울산이요. 그러면 대구를 거쳐서 부산, 울산. 이렇게 가신 거군요.
[이낙연]
대구는 이 다음에 가고요. 부산을 거쳐서 울산으로 왔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위기이고 거기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뭔가를 해내겠다는 말씀이 잠깐 전에 나왔었는데 위기라면 어떤 게 위기인지 또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굉장히 위중한 시기에 놓여 있죠. 최근에 부동산 문제처럼 생활에 매우 예민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했느냐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고요. 저희 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관련된 성비위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저희로서는 대단히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께서 안겨주신 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거대 양당으로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국민들께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위중하다고 보는 이유고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우선은 중심을 제대로 잡고 할 일을 하는 그런 과감성, 엄중함 그리고 감수성.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은 경선 중입니다마는 대표가 되신다면 그럼 가장 시급히 먼저 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낙연]
우선 전당대회가 8월 29일이고요. 9월 1일이면 긴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물론 원내대표가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혁 입법 그리고 기왕에 나온 행정수도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위한 안건의 처리 또는 정치 대화 등등으로 숨가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정기국회를 제대로 대처하느냐 여부가 문재인 정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고 21대 국회 4년의 더불어민주당의 성적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부겸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일곱 달 뒤에 당대표를 떠나야 된다면 사실은 4월 재보선선거 그때가 제일 당의 위기이자 중차대한 시기일 텐데 그때 당대표를 그만두려면 뭐하러 당대표로 나오느냐. 혹시 대선에 나가기 위한 그냥 징검다리로 삼는 것 아니냐. 오늘 그 지적을 하던데요.
[이낙연]
우선 선거 이전에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도 그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선거, 특히 큰 선거에서는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다 결정을 하고요.
선거는 선대위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정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징검다리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이 위기를 외면하고 혼자 전국을 돌아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칭찬했을까요? 또 몸사린다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저의 진정함을 이해해 주시 리라 믿습니다.
[앵커]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대충 나온 것들을 보면 4%포인트부터 한 7% 정도 포인트 그 정도 차이를 보고 2위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목을 턱밑까지 추격. 이렇게 썼던데 턱밑까지를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숫자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여러 번 더 있을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평탄하게 가는 일이 거의 없죠. 이런 일은 늘 있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앵커]
그리고 예전에 총리 시절에 역시 야당에서 정책이나 또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을 때 제대로 하라고 근거를 가지고 사이다 같은 비판을 하셔서 촌철살인이라고 다들 시원한 답변이라고 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사이다에 김이 빠졌다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낙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저는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총리 시절에는 총리로서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대처하고 국회에 가면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거나 또는 때로는 방어한다거나 때로는 사과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4.15 총선 때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누비면서 많은 연설을 해드렸고 선거를 도왔습니다. 그것 또한 못했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맡은 것은 국난극복위원장이었습니다.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직분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언론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고 전당대회 등등에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전당대회 등등의 문제에 하나하나 대답을 해 드렸더라면 조기 과열의 주범이라고 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극도로 말을 아꼈었다,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후보가 돼서 조금은 자유로워졌고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서 할 일, 할 말은 또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분명치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문제가 됐던 일이 더 많았습니다.
[앵커]
지금 드린 질문은 국민 입장에서 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의원님의 이미지를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하고 꼼꼼하게 지적하신다고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리더십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하나만 고르라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저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공감하거나 또는 즐기거나 할 때는 한없이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지냅니다. 그것은 저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일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지독할 정도로 집중하고 제 참모들도 집중해 주기를 저는 기대하는 편입니다.
[앵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경쟁후보들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칭찬해 주셔도 좋고 김부겸 의원 또 새로운 박주민 후보 어떻습니까?
[이낙연]
김부겸 후보는 대단히 유연하고 포용력이 있는 분이시죠. 우리 당의 큰 자산이고 국가적으로도 인재입니다. 우리 박주민 후보는 굉장히 일관되고 집요한 의지를 가지신 분 같아요. 그 점에서 저는 좋아합니다. 역시 박주민 후보 또한 당이 소중히 여겨야 될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부겸 후보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대.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두 분이 연대를 할 걸로 보십니까?
[이낙연]
선거 때 주의하려고 하는 것, 저 자신이 주의하고 또 다른 사람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거 기간 중에는 수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믿거나 반응하거나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도 요새 답을 미뤄놓으신 게 있는데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어떻게 낼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여론도 보고 지혜도 모아서 나중에 결정해야 된다. 이 답변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낙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힘을 빼는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 당이 부닥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컨대 지금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후속의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부동산 문제 또 최근에 젠더 문제 등등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특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안건들 준비하는 것 이게 매우 급합니다. 그걸 제쳐두고 공천 여부 가지고 지금부터 토론한다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연말까지 결정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뤄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의 운명이 이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벌써 22번째 내놓고 있는 이 정책.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이번에 추진하는 것. 오늘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대로 통과되면 자신 있으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상당한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돈이 넘쳐난다 하는 것. 둘째는 부동산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는 분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부동산이 수도권 몇몇 지역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 이런 것 등등이 부동산 시장을 몹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그런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았고 또 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법안들, 임대차 3법이라든가 또 과세 강화에 관한 법들. 이것을 처리하면 상당한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잇따라서 내놓고 있는 것은 공급확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수도 이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꽤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커지는 주제가 검찰에 관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계속 갈등관계가 형성되면서 나름대로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고위간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감싼다는 비난과 또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확실하게 줄이는 개혁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여권 내에서 이것을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입장이 어떠십니까?
[이낙연]
우선 이른바 검언유착에 대한 최근의 문제는 장관의 합법적인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수용했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심의위원회에 다시 물어봤을까. 그것부터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는 과연 상식적인가의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합법적인 판단이었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인정은 하겠지만 제 마음으로는 쉽게 수용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에게 과도할 정도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분산시키고 견제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민주화의 과정이고 검찰개혁의 고고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것도 좀 뒤에 결정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투트랙으로 갔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여야 간에 대화가 필요하고 여야 간에 일정한 의견 접근까지 이뤄지려면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일변도로 나가기보다는 여야 간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합의가 돼 있는 국회의사당의 세종 분원 설치와 상임위 기능의 상당한 정도의 이전. 이것을 해가면서 동시에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여야 간 대화를 진행하는 이런 투트랙 방식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단하신 지방 일정 중에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이낙연]
감사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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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연결해서 176석의 거대 여당은 어떻게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낙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에 가 계신 거죠?
[이낙연]
울산에 있습니다.
[앵커]
울산이요. 그러면 대구를 거쳐서 부산, 울산. 이렇게 가신 거군요.
[이낙연]
대구는 이 다음에 가고요. 부산을 거쳐서 울산으로 왔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위기이고 거기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뭔가를 해내겠다는 말씀이 잠깐 전에 나왔었는데 위기라면 어떤 게 위기인지 또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굉장히 위중한 시기에 놓여 있죠. 최근에 부동산 문제처럼 생활에 매우 예민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했느냐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고요. 저희 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관련된 성비위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저희로서는 대단히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께서 안겨주신 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거대 양당으로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국민들께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위중하다고 보는 이유고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우선은 중심을 제대로 잡고 할 일을 하는 그런 과감성, 엄중함 그리고 감수성.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은 경선 중입니다마는 대표가 되신다면 그럼 가장 시급히 먼저 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낙연]
우선 전당대회가 8월 29일이고요. 9월 1일이면 긴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물론 원내대표가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혁 입법 그리고 기왕에 나온 행정수도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위한 안건의 처리 또는 정치 대화 등등으로 숨가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정기국회를 제대로 대처하느냐 여부가 문재인 정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고 21대 국회 4년의 더불어민주당의 성적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부겸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일곱 달 뒤에 당대표를 떠나야 된다면 사실은 4월 재보선선거 그때가 제일 당의 위기이자 중차대한 시기일 텐데 그때 당대표를 그만두려면 뭐하러 당대표로 나오느냐. 혹시 대선에 나가기 위한 그냥 징검다리로 삼는 것 아니냐. 오늘 그 지적을 하던데요.
[이낙연]
우선 선거 이전에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도 그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선거, 특히 큰 선거에서는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다 결정을 하고요.
선거는 선대위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정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징검다리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이 위기를 외면하고 혼자 전국을 돌아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칭찬했을까요? 또 몸사린다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저의 진정함을 이해해 주시 리라 믿습니다.
[앵커]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대충 나온 것들을 보면 4%포인트부터 한 7% 정도 포인트 그 정도 차이를 보고 2위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목을 턱밑까지 추격. 이렇게 썼던데 턱밑까지를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숫자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여러 번 더 있을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평탄하게 가는 일이 거의 없죠. 이런 일은 늘 있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앵커]
그리고 예전에 총리 시절에 역시 야당에서 정책이나 또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을 때 제대로 하라고 근거를 가지고 사이다 같은 비판을 하셔서 촌철살인이라고 다들 시원한 답변이라고 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사이다에 김이 빠졌다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낙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저는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총리 시절에는 총리로서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대처하고 국회에 가면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거나 또는 때로는 방어한다거나 때로는 사과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4.15 총선 때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누비면서 많은 연설을 해드렸고 선거를 도왔습니다. 그것 또한 못했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맡은 것은 국난극복위원장이었습니다.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직분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언론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고 전당대회 등등에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전당대회 등등의 문제에 하나하나 대답을 해 드렸더라면 조기 과열의 주범이라고 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극도로 말을 아꼈었다,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후보가 돼서 조금은 자유로워졌고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서 할 일, 할 말은 또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분명치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문제가 됐던 일이 더 많았습니다.
[앵커]
지금 드린 질문은 국민 입장에서 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의원님의 이미지를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하고 꼼꼼하게 지적하신다고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리더십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하나만 고르라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저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공감하거나 또는 즐기거나 할 때는 한없이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지냅니다. 그것은 저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일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지독할 정도로 집중하고 제 참모들도 집중해 주기를 저는 기대하는 편입니다.
[앵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경쟁후보들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칭찬해 주셔도 좋고 김부겸 의원 또 새로운 박주민 후보 어떻습니까?
[이낙연]
김부겸 후보는 대단히 유연하고 포용력이 있는 분이시죠. 우리 당의 큰 자산이고 국가적으로도 인재입니다. 우리 박주민 후보는 굉장히 일관되고 집요한 의지를 가지신 분 같아요. 그 점에서 저는 좋아합니다. 역시 박주민 후보 또한 당이 소중히 여겨야 될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부겸 후보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대.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두 분이 연대를 할 걸로 보십니까?
[이낙연]
선거 때 주의하려고 하는 것, 저 자신이 주의하고 또 다른 사람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거 기간 중에는 수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믿거나 반응하거나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도 요새 답을 미뤄놓으신 게 있는데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어떻게 낼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여론도 보고 지혜도 모아서 나중에 결정해야 된다. 이 답변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낙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힘을 빼는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 당이 부닥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컨대 지금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후속의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부동산 문제 또 최근에 젠더 문제 등등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특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안건들 준비하는 것 이게 매우 급합니다. 그걸 제쳐두고 공천 여부 가지고 지금부터 토론한다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연말까지 결정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뤄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의 운명이 이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벌써 22번째 내놓고 있는 이 정책.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이번에 추진하는 것. 오늘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대로 통과되면 자신 있으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상당한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돈이 넘쳐난다 하는 것. 둘째는 부동산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는 분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부동산이 수도권 몇몇 지역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 이런 것 등등이 부동산 시장을 몹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그런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았고 또 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법안들, 임대차 3법이라든가 또 과세 강화에 관한 법들. 이것을 처리하면 상당한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잇따라서 내놓고 있는 것은 공급확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수도 이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꽤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커지는 주제가 검찰에 관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계속 갈등관계가 형성되면서 나름대로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고위간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감싼다는 비난과 또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확실하게 줄이는 개혁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여권 내에서 이것을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입장이 어떠십니까?
[이낙연]
우선 이른바 검언유착에 대한 최근의 문제는 장관의 합법적인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수용했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심의위원회에 다시 물어봤을까. 그것부터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는 과연 상식적인가의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합법적인 판단이었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인정은 하겠지만 제 마음으로는 쉽게 수용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에게 과도할 정도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분산시키고 견제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민주화의 과정이고 검찰개혁의 고고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것도 좀 뒤에 결정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투트랙으로 갔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여야 간에 대화가 필요하고 여야 간에 일정한 의견 접근까지 이뤄지려면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일변도로 나가기보다는 여야 간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합의가 돼 있는 국회의사당의 세종 분원 설치와 상임위 기능의 상당한 정도의 이전. 이것을 해가면서 동시에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여야 간 대화를 진행하는 이런 투트랙 방식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단하신 지방 일정 중에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이낙연]
감사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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